제16조의6(보수총액 등의 신고)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방금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예고 마감고용노동부예고 2026-07-10 ~ 2026-08-19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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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의6

    전부 개정제16조의6(월 보수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24서식의 월 보수 신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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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개정안
  제16조의6(보수총액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9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제16조의6(월 보수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24서식의 월 보수 신고서에 따른다.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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