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0(보수총액의 수정신고)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40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예고 마감고용노동부예고 2026-07-10 ~ 2026-08-19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공포

  원문 변경 5곳 (개정문 기준)

  • 제16조의10 제목

    (보수총액의 수정신고) → (월 보수 등의 수정신고)

  • 제16조의10제목 외의 부분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 법 제48조의2제10항제2호

  • 제16조의10제목 외의 부분

    보수총액 →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 제16조의10제목 외의 부분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 제16조의10

    ＋ 신설 각 호1.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월 보수 수정신고서 2. 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2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3.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5서식의 월 보수액 수정신고서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4행) · 4개 변경

  • 변경제16조의10 제목

    제16조의10(보수총액의 수정신고)(월 보수 등의 수정신고)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신설

    1.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월 보수 수정신고서

  • 신설

    2. 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2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 신설

    3.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5서식의 월 보수액 수정신고서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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