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10(보수총액의 수정신고)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방금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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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0 제목
(보수총액의 수정신고) → (월 보수 등의 수정신고)
제16조의10~~(보수총액의 수정신고)~~(월 보수 등의 수정신고)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제16조의10제목 외의 부분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 법 제48조의2제10항제2호
제16조의10(보수총액의 수정신고)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
제16조의10제목 외의 부분
보수총액 →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수총액~~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
제16조의10제목 외의 부분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10
＋ 신설 각 호1.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월 보수 수정신고서 2. 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2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3.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5서식의 월 보수액 수정신고서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4행) · 7개 변경

변경제16조의10 제목 · 제16조의10제목 외의 부분
제16조의10~~(보수총액의 수정신고)~~(월 보수 등의 수정신고)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수총액~~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1.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월 보수 수정신고서
신설
2. 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2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신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제16조의10(보수총액의 수정신고)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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