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9(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예고 마감고용노동부예고 2026-07-10 ~ 2026-08-19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공포

  원문 변경 4곳 (개정문 기준)

  • 제16조의9제1항

    영 제19조의7제7항제1호 → 영 제19조의7제8항제1호

  • 제16조의9제2항

    영 제19조의7제7항제4호 → 영 제19조의7제8항제4호

  • 제16조의9제3항

    영 제19조의7제7항제5호 → 영 제19조의7제8항제5호

  • 제16조의9제4항

    영 제19조의7제7항제7호 → 영 제19조의7제8항제7호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4행) · 4개 변경

  • 변경제16조의9제1항

    제16조의9(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7항제1호영 제19조의7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휴업ㆍ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변경제16조의9제2항

    ② 영 제19조의7제7항제4호영 제19조의7제8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근로자 전보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변경제16조의9제3항

    ③ 영 제19조의7제7항제5호영 제19조의7제8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휴직 종료일이나 휴업 등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내용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변경제16조의9제4항

    ④ 영 제19조의7제7항제7호영 제19조의7제8항제7호에 따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8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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