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9(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예고 마감고용노동부예고 2026-07-10 ~ 2026-08-19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7.10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공포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4곳 (개정문 기준)

  • 제16조의9제1항

    영 제19조의7제7항제1호 → 영 제19조의7제8항제1호

    제16조의9(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7항제1호영 제19조의7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휴업ㆍ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

  • 제16조의9제2항

    영 제19조의7제7항제4호 → 영 제19조의7제8항제4호

    ② 영 제19조의7제7항제4호영 제19조의7제8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근로자 전보신고서를 공단에 …

  • 제16조의9제3항

    영 제19조의7제7항제5호 → 영 제19조의7제8항제5호

    ③ 영 제19조의7제7항제5호영 제19조의7제8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휴직 종료일이나 휴업 …

  • 제16조의9제4항

    영 제19조의7제7항제7호 → 영 제19조의7제8항제7호

    ④ 영 제19조의7제7항제7호영 제19조의7제8항제7호에 따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4행) · 4개 변경

  • 변경제16조의9제1항

    제16조의9(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7항제1호영 제19조의7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휴업ㆍ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변경제16조의9제2항

    ② 영 제19조의7제7항제4호영 제19조의7제8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근로자 전보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변경제16조의9제3항

    ③ 영 제19조의7제7항제5호영 제19조의7제8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휴직 종료일이나 휴업 등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내용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변경제16조의9제4항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0건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