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방금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입법예고예고 마감고용노동부예고 2026-07-10 ~ 2026-08-19예고 상세·의견제출 →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1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 → 영 제19조의7제4항 및 제7항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영 제19조의7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3행) · 1개 변경

변경제1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영 제19조의7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변경 없는 2개 문맥 항목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현행	개정안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4항 및 제7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