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7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법제처심사완료국토교통부예고 2026-07-14 ~ 2026-08-24예고 상세·의견제출 →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36조제1항
＋ 신설 제3호
제36조제5항
공보 →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자가 신고, 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6행) · 2개 변경

신설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변경제36조제5항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 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 없는 4개 문맥 항목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현행	개정안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 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