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7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법제처심사완료국토교통부예고 2026-07-14 ~ 2026-08-24예고 상세·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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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8항 전단
통계 및 → 통계,
…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보체계를 통해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민간임대주택 ~~통계 및~~통계, 임대사업자 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정보는 제한할 수 있다.
제50조제8항 전단
자료 →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자료
…합적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보체계를 통해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민간임대주택 통계 및 임대사업자 등록 자료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자료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정보는 제한할 수 있다.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2행) · 2개 변경

변경제50조제8항 전단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보체계를 통해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민간임대주택 ~~통계 및~~통계, 임대사업자 등록 자료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자료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정보는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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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 ⑦ (생 략)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보체계를 통해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민간임대주택 통계 및 임대사업자 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정보는 제한할 수 있다.	⑧ -------------------------------------------------------------------------------------------------- 통계, -----------------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자료 -----. ------------------------------.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