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9호의5 서식의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여부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100조의5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날(이하 “지원 신청일”이라 한다)에 가입자 자격이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100조의5제2항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간주되는 경우 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달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신청인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지원 신청일 이전에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원 신청일 이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지원 신청일 이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원 신청일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시점은 해당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⑤ 공단은 지원 신청일 이후에 신청인의 가입자 자격 취득ㆍ상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변경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