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2-13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공포 2026-0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제3조(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해당되는 당연적용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및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2010.12.8, 2026.2.13>

  • 제22조 (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전에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시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등 관련 서식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해당신고서 및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해당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 중 신고인(신청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633" alt="img161607633" > </img> 별지 제15호서식 2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251" alt="img161607251" > </img>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신고인(대리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신고인의 신분증"을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대리인의 신분증"을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을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합의서 사본"을 "협의서 사본"으로 하며, 같은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33" alt="img161607333" > </img>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청구인제출서류란 제5호 중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을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으로 하고, 같은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253" alt="img161607253" > </img>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255" alt="img161607255" > </img>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39" alt="img161607339" > </img>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41" alt="img161607341" > </img> 별지 제20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43" alt="img161607343" > </img>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신청인제출서류란 제2호 중 "수급권자"를 "장애연금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을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으로 하며, 같은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45" alt="img161607345" > </img> 별지 제21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47" alt="img161607347" > </img> 별지 제2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49" alt="img161607349" > </img> 별지 제22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525" alt="img161607525" > </img>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527" alt="img161607527" > </img> 별지 제34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59" alt="img161607359" > </img> 별지 제34호의2서식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579" alt="img161607579"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157호,2026.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6-26보건복지부령 제1119호 (공포 2025-06-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903호,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군복무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출산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119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배우자"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로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표 외의 부분 중 "년 월 일장"을 "년 월 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3쪽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표 외의 부분 중 "(KECO, 2018) 중 소분류(136개)"를 "(KECO, 2025) 중 소분류(140개)"로 하고, 같은 서식 제4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국민연금의 취득월 납부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21221" alt="img153521221" > </img>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의 국민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05811" alt="img153505811" > </img>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자격취득부호 등의 국민연금의 적용제외사유 부호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추가 가입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06181" alt="img153506181" > </img> 별지 제14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에 따른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부 재개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가능하며, 신청 후 지원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여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06183" alt="img15350618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06173" alt="img153506173" > </img>

  부칙

  부칙 <제1119호,2025.6.26>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1-23보건복지부령 제993호 (공포 2024-01-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연금 임의가입신청서 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에 보험료의 자동이체 희망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시 연금보험료 지원 희망 횟수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93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1호의3서식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75697" alt="img1371756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75699" alt="img13717569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75601" alt="img1371756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75603" alt="img13717560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75701" alt="img1371757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75703" alt="img13717570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75605" alt="img1371756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75607" alt="img13717560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75609" alt="img1371756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75611" alt="img137175611" > </img>

  부칙

  부칙 <제993호,202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1호의3서식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9-14보건복지부령 제960호 (공포 2023-08-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상태를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법률 제19447호, 2023. 6. 13. 공포, 9.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8호, 2023. 8. 16. 공포, 9.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의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60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606875" alt="img1326068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606877" alt="img1326068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606879" alt="img1326068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606881" alt="img1326068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606883" alt="img1326068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606885" alt="img1326068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606887" alt="img1326068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606889" alt="img132606889" > </img>

  부칙

  부칙 <제960호,2023.8.28> 이 규칙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8-18보건복지부령 제959호 (공포 2023-08-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의 반환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집하는 반환계좌를 공동활용하도록 하고,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반환계좌란을 삭제하는 한편,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 중 ‘무급 노조전임자’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59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중 "산업"을 "기술"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 부호란 제22호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294005" alt="img1322940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294007" alt="img132294007"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262007" alt="img1322620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262009" alt="img1322620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262011" alt="img1322620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262013" alt="img1322620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262015" alt="img132262015" > </img>

  부칙

  부칙 <제959호,2023.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12-30보건복지부령 제932호 (공포 2022-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7건의 보건복지부령의 일몰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32호(2022.12.30)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932호,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6-28보건복지부령 제897호 (공포 2022-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97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28일 장관 직무대행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지 제18호서식의 국민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한다. 제34조의2 중 "영 제56조의2제2항"을 "영 제56조의3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를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3호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1쪽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으로 하고, 같은 서식 2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4호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별지 제1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 중 "문서 및 전자우편"을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4호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앞쪽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 중 "문서 및 전자우편"을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4호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를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별지 제24호의4서식 중 "제56조의2제2항"을 "제56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제34조의2,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435791" alt="img1164357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435793" alt="img1164357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435795" alt="img1164357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435797" alt="img1164357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435799" alt="img1164357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435801" alt="img1164358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435803" alt="img1164358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435805" alt="img1164358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435807" alt="img116435807" > </img>

  부칙

  부칙 <제897호,2022.6.28>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제34조의2,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1-27보건복지부령 제858호 (공포 2022-0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326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추가로 통지하는 경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청구 하는 경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나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의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던 것을 분할연금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나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종전에는 별도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신고서 제출 기한을 정비하며, 징수금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경우 전자우편 외에도 휴대전화에 의한 전자 전송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58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제4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3항"을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여금"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되돌려 보내지면"을 "송달되지 않은 경우"로, "내주거나"를 "전달하거나"로, "통지하여야"를 "재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알리거나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여금의 개별 납부를 받으면"을 "알리는 경우"로 한다. ③ 법 제90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 전자적 방법을 말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첨부하여"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분할연금"으로, "30일"을 "90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첨부하여"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분할연금"으로, "30일"을 "90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건강보험공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전자우편주소"를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에 필요하여 공단이 요청하는 정보"로 한다. 제43조 중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를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로 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 앞쪽 고지서 수령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23465" alt="img112523465" > </img>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23467" alt="img112523467" > </img>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8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 ] 전자고지 신청란,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및 처리절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23469" alt="img11252346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33189" alt="img112533189" > 6.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전자우편(e-mail)"란 또는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란에 "?"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e-mail)를 적으십시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24657" alt="img112524657" > </img>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청사항란, 작성방법란 제4호 및 처리절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24659" alt="img11252465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39051" alt="img112539051" > 4. "신청내용"란에서 "신규" 또는 "변경"란에 "?"표시를 한 경우 중 전자우편(e-mail)란에 "?"표시를 한 경우, "전자우편주소"란에 정확한 전자우편주소(e-mail)를 적으십시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24671" alt="img112524671" > </img>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 ] 전자고지 신청란,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 및 처리절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24681" alt="img11252468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39071" alt="img112539071" > 7.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전자우편(e-mail)"란 또는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란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e-mail)를 적으십시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524683" alt="img11252468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858호,2022.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시행 2021-06-30보건복지부령 제803호 (공포 2021-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03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농업ㆍ어업"을 "농업ㆍ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제목 중 "정보변경"을 "내용변경"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9호 중 "요양급여내역"을 "요양급여ㆍ의료급여ㆍ건강검진 내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5901" alt="img104025901" > </img>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의 지급계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5855" alt="img104025855" > </img>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의 지급계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5857" alt="img104025857" > </img>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5999" alt="img1040259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01" alt="img1040260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03" alt="img1040260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05" alt="img1040260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07" alt="img1040260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09" alt="img1040260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11" alt="img1040260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13" alt="img1040260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15" alt="img1040260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17" alt="img1040260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19" alt="img1040260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21" alt="img1040260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23" alt="img1040260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25" alt="img1040260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27" alt="img1040260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29" alt="img1040260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31" alt="img1040260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33" alt="img1040260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35" alt="img1040260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37" alt="img1040260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39" alt="img1040260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41" alt="img1040260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43" alt="img1040260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45" alt="img1040260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047" alt="img104026047" > </img>

  부칙

  부칙 <제803호,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1-18보건복지부령 제779호 (공포 2021-01-18)타법개정타법개정 —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이 민원 서식을 작성할 때 읽고 쓰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서식의 글자 크기와 작성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2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79호(2021.1.18)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340675" alt="img943406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340679" alt="img943406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340683" alt="img943406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340687" alt="img94340687"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노령연금 [ ]지급연기 [ ]재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주소 ───────┼─────────────────────────────────────────── 급여액 결정 │ [ ] 문서 [ ] 전자우편 [ ] 문서 및 전자우편 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재지급신청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시)지급계좌 ├──────┼──────┼───────────────────────────── │전용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압류방지용)│ │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 │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역 │연기비율 │ [ ] 전부 [ ] 90% [ ] 80% [ ] 70% [ ] 60% [ ] 50% ├─────────────────────────────────────────── │지급연기 사유발생일: 년 월 일 ├─────────────────────────────────────────── │재지급 사유발생일: 년 월 일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 ]지급연기 [ ]재지급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뒤쪽에 신청인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청인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수 첨부서류│수 있습니다) │료 │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금의 재지급 │ │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금의 재지급 │ │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 │만 해당합니다)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지급연기"에, 노령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 ]재지급"에 √표를 하고,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와 재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 ]지급연기"와 "[ ]재지급"에 모두 √표를 합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4.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5. "지급계좌"란은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되,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6. "신청내역"란은 아래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 연기비율: 본인의 노령연금액 중 지급연기를 희망하는 금액의 비율에 √표를 합니다. - 지급연기 사유발생일: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지급사 유발생일"부터 "지급을 청구하는 날(지급연기를 신청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희망하는 날을, 노 령연금 수급 중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연기를 신청하는 날"을 적으십시오. - 재지급 사유발생일: "재지급을 신청하는 날"부터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 년 경과일"까지의 기간 중 희망하는 날을 적으십시오. ※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재지급 사유발생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재지급 사유 발생일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경과일"이 됩니다. 7. 지급연기를 신청하면 재지급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대신 재지 급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가산금이 더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한편, 지급연기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가산은 유족연금액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신청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신청서 접수 ㆍ 확인 및 입력 │ └──────┘ │ │ └─────────┬──────────┘ │ │ │ │ │ │ │ ▼ │ │ ┌─────────┐ ┌─────────┐ │ │ │본부 │ │본부 │ ┌──────┐ │┌────────┐ │ │(재지급 신청시) │ │(지급연기 신청시) │ │수령 │ ││금융기관 │◀ │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지급 의뢰 │지급액│ │지급연기│처리결과│ │ │ ││ │ │ │ │통지 │ │처리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조기노령연금 [ ]지급정지 [ ]재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주소 ───────┼─────────────────────────────────────────── 급여액 결정 │ [ ] 문서 [ ] 전자우편 [ ] 문서 및 전자우편 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재지급신청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시) ├──────┼─────┼────────────────────────────── 지급계좌 │전용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압류방지용)│ │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 │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 │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 ]지급 정지 [ ] 재지급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뒤쪽에 신청인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청인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수수료 첨부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 │ │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 │ │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중 연락 가능한 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기 재는 필수사항이고, 전자우편주소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 다. 4. 지급계좌는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시되,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 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신청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신청서 접수 ㆍ 확인 및 입력 │ └──────┘ │ │ └────────┬───────────┘ │ │ │ │ │ │ │ ▼ │ │ ┌────────┐ ┌──────────┐ │ │ │본부 │ │본부 │ ┌──────┐ │┌────────┐ │ │(재지급 신청시) │ │(지급 정지 신청시) │ │수령 │ ││금융기관 │◀ │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지급의뢰│지급액│ │지급 정지 │처리결과│ │ │ ││ │ │ │ │통지 │ │처리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통지서 교부 │ │ │ └────────────────────┘ │ │ ───────────┴────────────┴───────────────────────── </img>

  부칙

  부칙(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9호,202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시행 2021-01-07보건복지부령 제778호 (공포 2021-01-07)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4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78호(2021.1.7)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 생략 제2조(「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보급 지역을 전국으로"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로, "일반 일간신문"을 "일반일간신문"으로, "게시판"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방식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8호,202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방식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0-07-01보건복지부령 제741호 (공포 2020-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을 정하는 한편,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41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을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4조의3을 제44조의4로 하고,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29호의4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법 제100조의4제1항 및 영 제73조의4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지역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법 제100조의4제1항 및 영 제73조의4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역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4조의4(종전의 제44조의3) 중 "영 제73조의4제2항"을 "영 제73조의6제2항"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면 및 뒷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중 공통사항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란에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제목 중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한다. 별지 제29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8661385" alt="img686613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8661401" alt="img686614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8661421" alt="img686614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8661441" alt="img686614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8661453" alt="img686614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8661621" alt="img686616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8662037" alt="img686620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8662053" alt="img686620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8662069" alt="img686620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8662085" alt="img68662085"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시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민연금ㆍ건강보험 3일 고용ㆍ산재보험 5일 ────────────────┴─────────────────┴──────────────────────────────────── ──┬───────┬────────────────────┬──────────────┬──────────────────────── 공│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통│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 ├────────────────────┬──────────────┴─────────────┬────────── │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환급(반환) │은행명 │계좌번호 [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 │계좌 ├──────────────┼────────────────────────────────────── │ │사전신고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지급 시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 │ │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 │ │주소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 ├────────────────────┴─────┬───────────────────────────────── │ │합산자동이체 적용 여부 [ ] 적용 [ ] 미적용 │이체희망일 [ ] 납기일 [ ] 납기전월 말일(월별보험료) │ ├──────────────────────────┴───────────────────────────────── │ │※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 │전자고지 │ 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신청 ├──────────────────────────────────────────────────────────── │ │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 ├────────┬───────────┬─────────────────────────────────────── │ │수신자 성명 │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건설현장 사업기간 ~ ──────────┼────────────────────┴─────────────────────────────────────── 연금(고용)보험료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지원 신청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 국민연금 │근로자 수 │가입대상자 수 │적용 연월일(YYYY.MM.DD) ├────────────────────┼─────────────┴─────────────────────────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본점사업장관리번호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작성합니다) │1 │ │2 │ │3 │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성립일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 │주된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관리번호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수 │성립일 │ │사업종류코드│ ├─────────────────┴───────┴───────────────────┴──────┴───────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 ]있음 [ ]없음 ├───────────────────────┬────────────────────────────────────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쪽 뒷면) ──────┬────────────────────────────────────────────────────────────────────┬───────── 신고인 │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없음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청)인이 직접 신고(청)서를 제출하면서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 │갈음합니다. │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후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 고용보험료 지원은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9.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0.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1.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2.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14.자동이체 신청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기~4기)이고,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합산자동이체는 월납보험료(고용ㆍ산재보험 일시납, 분할납부보험료는 제외합니다)를 합산하여 출금합니다. 15.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석면피해구제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합니다) 또는 건설업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는 제외합니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이 적용됩니다. 16.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는 한 장의 고지서에 보험별 금액을 별도로 표기하여 월별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발송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중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는 합산고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별로 각각의 고지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사용자(대표자)"란에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항 │2. "업태와 종목"란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란에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합산자동이체 적용 여부"란은 4대 사회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출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적용에 "√"표시하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적용에 │"√"표시를 합니다. 분기납일 경우 이체희망일은 납기일로 선택해야 합니다. │5.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건강보험 Web EDI 또는 사회보험 EDI)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아이디를 적습니다. ──────┼────────────────────────────────────────────────────────────────────────────── 국민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연금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합니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 건강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보험 │2. "사업장 특성부호"란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사업장 특성부호를 적습니다. │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회계종목"란에는 회계코드를 적습니다. │4.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3쪽의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도 적습니다. ──────┼────────────────────────────────────────────────────────────────────────────── 고용 │1. "상시근로자 수"란 및 "피보험자 수"란에는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보험 │ ※ "피보험자 수" 란에는「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산재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에는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를 제공하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해당(적용) │?│수 령 │ │ │ │ │ │ │ │ㆍ보험관계 성립 │ │ │ │ │ │ │ │ │ │확인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 ]해지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환급(반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 사전신고 ├─────┼──────────────────────────────── │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지급 시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사본 등 │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ㆍ산재)│ │ ───────┼───────────────────┼──────────────────────────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우편번호( ) │ ───────┼───────────────────┴────────────────────────── 신고(신청) │공통사항(중복선택불가) 사유 │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그 밖의 사유 ├────────────────────────────────────────────── │국민연금ㆍ건강보험 │ [ ]휴업 [ ]근로자 없음 ├────────────────────────────────────────────── │고용ㆍ산재보험(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사유에 해당됩니다) │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 사유 발생일자(YYYY.MM.DD) ──────────────────────────────────────────────────────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 │통폐합 시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흡수하는 사업장 ├───────────┴───────────────────────── │ │소재지 ───────┼────────┴───────────┬───────────────────────── 건강보험 │근로자 수 │탈퇴일 ───────┼────────┬───────────┼─────────────────────────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 │고용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 │7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 ───┬──┬──────────┬───────┬──────┬─────────┬──────────────────────┬──────────────────── 일련│성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실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연월일 ├──┬──────┼──┬───────────────────┼───────┬─────┬────── │ │ㆍ국내거소신고번호) │ │(YYYY.MM.DD)│상실│초일취득ㆍ │상실│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전년도 │ │ │ │ │부호│당월상실자 │부호│ │ │보수 총액 │보수 총액 │ │ │ │ │ │납부여부 │ ├─────────┬─────────┼────┬──┼─────┼────── │ │ │ │ │ │ │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구분│고용보험 │고용보험 │ │ │ │ │ │ │ ├─────┬───┼─────┬───┤사유 │코드│ │ │ │ │ │ │ │ │ │보수 총액 │근무 │보수 총액 │근무 │ │ ├─────┼────── │ │ │ │ │ │ │ │ │개월수│ │개월수│ │ │산재보험 │산재보험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고용종료)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확인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의사항 ─────┬───────────────────────────────────────────────────────────────────────────────────────────────── 공통사항│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기재하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YYYY. MM. DD (국민연금) │ YYYY. MM. DD (고용보험) ─────┼───────────────────────────────────────────────────────────────────────────────────────────────── 국민연금│사용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1. 앞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산재보험│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3.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ㅡ ━━━━━━━━━━━━━━━━━━━━━━━━━━━━━━━━━━━━━━━━━━━━━━━━━━━━━━━━━━━━━━━━━━━━━━━━━━━━━━━━━━━━━━━━━━━━━━━━━━━━━━━ 작성방법 ──────┬────────────────────────────────────────────────────────────────────────────────────────────────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 건강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 <상실부호> 1. 퇴직 2. 사망 4. 의료급여수급권자 10. 유공자등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 13. 그 밖의 사유(외국인 당연적용 제외 등) │2.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근로자: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 다만,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지정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개인사업장 사업주: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 │3. "근무개월 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란도 작성합니다)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이직일/상실일: 2010년12월31일/2011년1월1일 산재보험 │2. "상실 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와 구분코드를 함께 적습니다. │ <상실사유 구분코드> │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그 밖의 사유: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3. "해당 연도 보수 총액"란과 "전년도 보수 총액"란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 보수 총액"란은 │보수 총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 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 총액을 달리하여 작성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수 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처리기간 ├─────────────────────── │3일 ─────┬──────────────┬──┬─────────┬┴─────────────────────── 농어업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등록번호ㆍ │ │ │ │국내거소신고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농어업인 해당일 │ 년 월 일 ────────────────────┼───────────────────────────────────── 농어업인 구분 │ □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및 법인종사자 포함) □ 어업인(법인종사자 │포함) ────────────────────┼─────────────────────────────────────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 원 ────────────────────┼───────────────────────────────────── 연간 농어업 종사일 │ 일 ────────────────────┼─────────────────────────────────────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 □ 영농(영어)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농수산물 사람의 고용일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 종사자만 해당합니다)의 고용일수: ※ 고용된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 □ 농업(어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농수산물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 종사자만 해당합니다)의 고용일수: ───────┬────────────┴───────────────────────────────────── 농어업 규모 │ 농지 제곱미터, 어선 톤, 양식 헥타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읍장/면장/동장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의사항 ──────────────────────────────────────── 1. 농어업인 확인서는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내역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을 말합니다)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어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3. 농어업인의 구분은 다음의 구분표에 따릅니다. 다만, 농업ㆍ어업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하고, 어업의 종사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및 법인종사자 포함) │어업인(법인종사자 포함) ──────────────────────────────┼───────────────────────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120만원 이상인 사람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람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람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 │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 어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 ?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합니다)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 ?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 ──────────────────────────────┴─────────────────────── ━━━━━━━━━━━━━━━━━━━━━━━━━━━━━━━━━━━━━━━━ 작성방법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2. "농어업인 구분"란은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합니다. 3.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란은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합니다. ━━━━━━━━━━━━━━━━━━━━━━━━━━━━━━━━━━━━━━━━ 처리절차 ─────────────┬──────────────┬─────────── 지역ㆍ지역임의계속가입자│확인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확인 요청 │ │ ▶│농어업인 확인 │ │ ▶│확인서 접수│ │ ├─────┼─ │ ├─┼── │ │ │ │ │ ├─────────┤ │ │ │ └─────┘ │ │시장ㆍ구청장ㆍ읍장│ │ └─┬───┘ │ │ㆍ면장ㆍ동장 확인 │ │ │ │ │ │ │ │ │ │ │ ▼ ┌─────┐ │ └─────────┘ │ ┌─────┐ │수령 │◀ │ │ │확인 통지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4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우편번호( ) ───────┴───────────────────────────────────────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신청인 │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직원 │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확인사항 │ │ ──────┴────────────────────────────────┴─────── ━━━━━━━━━━━━━━━━━━━━━━━━━━━━━━━━━━━━━━━━━━━━━━━ 재산 및 소득 확인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와 관련한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2. 지역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민연금공단은 지원신청을 받은 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4.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작성방법 ─────────────────────────────────────────────── 1.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연락처"란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지원여부 확인 │? │수 령 │ │ │ │ │ │ │ │통지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

  부칙

  부칙 <제741호,2020.7.1>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0-01-31보건복지부령 제705호 (공포 2020-01-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등에 두는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서 해당 용어를 정비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월 생계비의 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노령연금의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지급연기 신청서 등에 기재된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월 입금한도를 185만원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05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3쪽의 국민연금란 중 "대학시간강사"를 "대학 강사"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의 국민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327673" alt="img56327673" > ────┬─────────────────────────────────────────────── 국민연│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금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 부호 중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생업 │목적이 아닌 대학 강사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취득ㆍ당월상실자 납부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 무보수 대표이사 22. 근로자 제외 ────┴─────────────────────────────────────────────── </img>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보험료 자동이체신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중 "210㎜× 297㎜[백상지 80g/㎡]"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의 공통사항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327991" alt="img56327991" >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 자동이체│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계좌 │ │ │ [ ]환급계좌 │ │ │ ───────┴──────┴──────────┴───────── </img> 3. "보험료 자동이체신청"란에는 "자동이체계좌"인지 "환급계좌"인지를 표시하고,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ㆍ수협 등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되, 대신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1쪽의 지급계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중 "210㎜x297㎜[백상지 80g/㎡]"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로 하며, 같은 서식 2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금 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서"를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제22조제9항"을 "제22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3쪽의 처리절차란 중 "분할 비율"을 각각 "혼인 기간ㆍ분할 비율"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328243" alt="img56328243" > ─────┬──────────┬────┬──────────────────────────── 지급계좌│일반계좌 │금융기관│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img>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의 지급계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중 "210㎜x297㎜(백상지 80g/㎡)"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제22조제9항"을 "제22조제10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328633" alt="img56328633" > ─────┬──────────┬────┬──────────────────────────── 지급계좌│일반계좌 │금융기관│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img> 별지 제20호의2서식 앞쪽의 (재지급신청 시)지급계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중 "210㎜x297㎜(백상지 80g/㎡)"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제22조제9항"을 "제22조제10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328789" alt="img56328789" > ───────┬──────────┬────┬──────────────────────────── (재지급신청 │일반계좌 │금융기관│계좌번호 시) ├──────────┼────┼──────────────────────────── 지급계좌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img>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의 지급계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중 "210㎜x297㎜(백상지 80g/㎡)"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328813" alt="img56328813" > ─────┬──────────┬────┬──────────────────────── 지급계좌│일반계좌 │금융기관│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705호,202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9-12-20보건복지부령 제691호 (공포 2019-12-20)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7건의 보건복지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91호(2019.12.20)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 생략 제2조(「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기한: 2015년 1월 1일 2. 제52조에 따른 수급권자 내용 변경 등의 신고기한: 2015년 1월 1일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91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9-06-12보건복지부령 제630호 (공포 2019-06-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령연금ㆍ장애연금ㆍ유족연금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외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30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43조 중 "법 제95조제6항"을 "법 제95조제7항"으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법 제95조의2제1항"을 "법 제95조의3제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의3제2항에 따라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88조의2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적어 안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할 수 있다. 제43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승인하여야"를 "승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95조의2제2항"을 "법 제95조의3제3항"으로, "아니할"을 "않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95조의2제2항"을 "법 제95조의3제3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지급계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청구인 제출서류란의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의 "제22호제9항"을 "제22호제10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7856" alt="img42627856" > ─────┬──────────┬────┬───────────────────────────── 지급계좌│일반계좌 │금융기관│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img>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지급계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앞쪽 하단의 "210mm×297mm(백상지 80g/㎡)"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청구인 제출서류란의 제6호를 삭제하고,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의 "제22조제9항"을 "제22조제10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7934" alt="img42627934" > ─────┬──────────┬────┬───────────────────────────── 지급계좌│일반계좌 │금융기관│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img>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 중 지급계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앞쪽 하단의 "210mm×297mm(백상지 80g/㎡)"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의 "제22조제9항"을 "제22호제10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7958" alt="img42627958" > ─────┬──────────┬────┬───────────────────────────── 지급계좌│일반계좌 │금융기관│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img>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뒤 쪽)"을 "(뒤쪽)"이라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의 "제22조제9항"을 "제22조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의3서식 및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40846" alt="img426408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40850" alt="img426408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40852" alt="img426408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40854" alt="img426408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40858" alt="img426408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40860" alt="img426408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40862" alt="img426408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40864" alt="img426408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40868" alt="img426408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40871" alt="img426408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40873" alt="img426408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40875" alt="img426408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40878" alt="img426408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40880" alt="img426408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40886" alt="img42640886"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구│성명 │국적│대표자 │월 소득액 │자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일자리 분│ │ │여부 │(소득월액ㆍ보수 │취득일├──┬──┬─────┼──────┬──┬───────┼───┬──┬─────┬─────────┤안정자금 ├─────────┼──┤ │월액ㆍ월평균보수│(YYYY.│자격│특수│직역 │자격 │보험료│공무원ㆍ교직원│직종 │1주 │계약 │보험료 │지원 신청 │주민등록번호 │체류│ │액) │MM.DD)│취득│직종│연금 │취득 ├──┼───┬───┤부호 │소정│종료 │부과구분 │ │(외국인등록번호ㆍ │자격│ │(원) │ │부호│부호│부호 │부호 │감면│회계명│직종명│ │근로│연월 │(해당자만 작성) │ │국내거소신고번호) │ │ │ │ │ │ │ │ │부호│/부호 │/부호 │ │시간│(계약직만 ├──┬──────┤ │ │ │ │ │ │ │ │ │ │ │ │ │ │ │작성)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 ──┼─────────┼──┼─────┼────────┼───┼──┴──┴─────┼──────┴──┴───┴───┼───┴──┴─────┴──┴──────┼────── 1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첨부│국민연금 │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서류├────────────┼────────────────────────────────────────────────────────────┤없음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 ───┴────────────┴────────────────────────────────────────────────────────────┴───────── ━━━━━━━━━━━━━━━━━━━━━━━━━━━━━━━━━━━━━━━━━━━━━━━━━━━━━━━━━━━━━━━━━━━━━━━━━━━━━━━━━━━━━━━ 유의사항 ─────────┬───────────────────────────────────────────────────────────────────────────── 건강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 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일자리안정자금 │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지원 신청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사항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국민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연금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 │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보험 │ ─────────┼───────────────────────────────────────────────────────────────────────────── 고용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보험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산재 │기재합니다). 보험 │3.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근로자 부호를 기재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쪽)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자격취득 부호] 01.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연금│바랍니다) 03.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 건강│[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보험│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 ㆍ벽지(사업장) 42. 섬 ㆍ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 보험│[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ㆍ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산재│───┬───────────────┬─────────────────────────┰──┬───────────────┬────────────────────────── 보험│ 부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호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 │ │ │개발 │ ┃ │ │ │ │개발 │ │───┼──┼────┼──┼────┼─────────────────────────╂──┼──┼────┼──┼────┼────────────────────────── │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 │ │ │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 │ │ │ │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 │ │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 │ ┃ │ │ │ │ │07.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 │ │ │ │ │ ┃ │ │ │ │ │받지 않는 자)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x │x │O │x │01.별정직ㆍ임기제(일반,전문,시간선택제,한시)공무원 │ │ │ │ │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 │ │ │ │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 │ │ │현장실습생”) ┃ │ │ │ │ │ │ │ │ │ │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 │ │ │ │───┼──┼────┼──┼────┼─────────────────────────╂──┼──┼────┼──┼────┼────────────────────────── │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 │ │ │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 ┃ │ │ │ │ │ │ │ │ │ │ │층, 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제4쪽) ┏━━━━━━━━━━━━━━━━━━━━━━━━━━━━┯━━━━━━━━━━━━━━━━━━━━━━━━━━━┯━━━━━━━━━━━━━━━━━━━━━━━━━┯━━━━━━━━━━━━━━━━━━━━━━━━━━━━┓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 ┃01.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 ┃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 ┠────────────────────────────┤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21. 교육직 │ │823 단조원 및 주조원 ┃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824 용접원 ┃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장원 및 도금원 ┃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212 학교 교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 ┃02. 경영·행정·사무직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 ┃ │ │54. 경호·경비직 ├────────────────────────────┨ ┃ ├───────────────────────────┤ │831 전기공 ┃ ┠────────────────────────────┤22. 법률직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541 경호·보안 종사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 ┃022 경영·인사 전문가 │221 법률전문가 │542 경비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 사회복지·종교직 ├─────────────────────────┤ ┃ ┃027 회계·경리 사무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 ┃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 ┠────────────────────────────┤24. 경찰·소방·교도직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 ┃03. 금융·보험직 │ │ ├────────────────────────────┨ ┃ │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031 금융·보험 전문가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032 금융·보험 사무원 │25. 군인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250 군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613 텔레마케터 ├────────────────────────────┨ ┃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86. 섬유·의복생산직 ┃ ┠────────────────────────────┤3. 보건·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 ┃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 ┠────────────────────────────┤30. 보건의료직 │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02 수의사 │62. 운전·운송직 │ ┃ ┠────────────────────────────┤303 약사 및 한약사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4 간호사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 식품가공·생산직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5 영양사 │622 자동차 운전원 ├────────────────────────────┨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07 보건·의료 종사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 ┠────────────────────────────┤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7. 건설·채굴직 │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70. 건설·채굴직 │ ┃ ┃135 정보보안 전문가 │41. 예술?디자인?방송직 │ ├────────────────────────────┨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 ┃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 ┠────────────────────────────┤411 작가·통번역가 │702 건축마감 기능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703 배관공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 │415 디자이너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 ┃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 ┃ ┃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 설치·정비·생산직 ├────────────────────────────┨ ┃ │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 ├───────────────────────────┼─────────────────────────┤ ┃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 ├───────────────────────────┤ │9. 농림어업직 ┃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 농림어업직 ┃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902 낙농·사육 종사자 ┃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903 임업 종사자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1 미용 서비스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4 어업 종사자 ┃ ┃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5쪽)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 ────┬──┬──┬─────────┬───────────────────┬──────────────────────────────────── 피부양│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ㆍ보훈보상대상자 │외국인 자 │ │ │(외국인등록번호ㆍ ├────┬──────────────┼──┬───────────────────────────┬───── │ │ │국내거소신고번호) │종별부호│등록일 │국적│체류자격 │체류기간 │ │ │ │ │(YYYY.MM.D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 1.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호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수수료 서류│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유의사항 ─────────────────────────────────────────────────────────────────────────────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처리기간 3일 │ │ (서명) │ ─────────────┴─────────┴─────────────────┴──────────────────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소 ──────┴───────────────────────────────────────────────────── ───────┬─────┬────────┬─────────┬─────────────────────────── 신청내용 │발급 통수 │ │주민등록번호 출력 │[ ] 전체 표기 [ ] 앞자리만 표기 ───────┴─────┴────────┴─────────┴─────────────────────────── 「국민연금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 │ 없음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신청내용] 항목에 발급 통수를 적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 출력 조건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출은 공단에 내방하여 직접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출됩니다. 확인 결과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증명서 발급 │ │수령(수신)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소재지 │ 우편번호( )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대행기관 │ │ ───────┴─────────────────┴────────────────────────────────────── ───────┬──────────────────────────────────────────────────────── 하수급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관리번호 │ ───────┴──────────────────────────────────────────────────────── ───┬────┬─────────┬───────────────────────────────────────────── 일련│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내용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국내거소신고번호) │연월일 │부호│변경 전 │변경 후 │ │ │(YYYY.MM.D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 내용부호]: 1.성명 2.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3.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 5.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고용보험만 해당) 6.휴직 종료일(고용?산재보험만 해당) 7.자격상실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건강보험증 │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수령지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ㆍ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ㆍ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의사항 ─────────────────────────────────────────────── 1. 근무내용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용)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고용·산재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전근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 처리 절차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 │자격 변경 확인 통지 │ │수령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소득 있는 │종사여부 [ ]종사 [ ]비종사│월평균 소득금액 원 업무 ├────────────────┴──────────────────────────── │소득종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양가족연금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장애 표시 지급 대상자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추가 가입기간 │ [ ]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 출산?입양 [ ] 2008.1.1. 이후 군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복무 ──────────┴───────────────────────────────────────────── ──────────┬───────────────────────────────────────────── 외국연금 가입기간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 외국 거주기간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지급제한 등 안내 확인 ──────────────────────────────────────────────────────── 본인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법 제63조의2 및 제66조에 따른 지급제한에 해당됨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 │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수수료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없음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6.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으십시오. 다만, 아래의 사람이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52조제3항). 가. 배우자 나.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7. “추가 가입기간”이란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거나 2008.1.1.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 인정되는 추가 가입기간을 의미하며, 해당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9.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10.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1. 수급권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 또는 비종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의 변경 등 수급권자 내용 변경 및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금융기관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가입자(사망자)│ │동순위 │[ ] 단독 │대표자 │[ ] 선정 │와의 관계 │ │수급권자 │[ ] 동순위자( 명) │선정여부 │[ ] 미선정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가입자(사망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 Z ─────────┬──────────────┬───────────────────────────────────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 ※ 지급사유 │ │※ 지급사유발생일 │ │※ 장애표시 │[ ] 해당 │※ 미지급급여 │[ ] 해당 │ │ │ │ │[ ] 미해당 │ │[ ] 미해당 ─────────┴────┴─────────┴──┴────────┴──────┴────────┴─────── ─────────┬───┬───┬─────────────────┬───────────────┬──────── 동순위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 장애 표시 수급권자 │ │ │ ├───────┬───────┤ │ │ │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 ├───┼───┼─────────────────┼───────┼───────┼──────── │① │ │ │ │ │ ├───┼───┼─────────────────┼───────┼───────┼──────── │② │ │ │ │ │ ─────────┴───┴───┴─────────────────┴───────┴───────┴──────── ─────────┬────────────────────────────────────────────────── 외국연금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가입기간 │ ─────────┼────────────────────────────────────────────────── 외국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거주기간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 │① │② │③ │선택급여 │ │(발생일) │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청구시 확인사항 ──────────────────────────────────────────────────────────── 1. 본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합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2. 직역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반환일시금(60세 도달)을 지급받으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 신청(공적연금 연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3. 출산(입양) 또는 군복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어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3서식]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관리사무소 여부 │ □ 해당 □ 비해당 ─────┴───────────────────────────────────────────────── ─────────────────────────────────────────────────────── 보험료 지원 신청 ─────────────┬─────────────────────────────────────────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 지원 대상 근로자수 │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ㆍ사업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담당 직원 │1. 근로자 수(법인 대표 제외)가 10명 미만인지 여부 │수수료 확인사항 │2.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중 어느 한쪽의 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사업장 │ │적용 및 보험료 지원 신청 여부 │없음 │3. 지원신청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월평균보수액), 재산 및 「소득세법」 │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 ━━━━━━┷━━━━━━━━━━━━━━━━━━━━━━━━━━━━━━━━━━━━━━━━━━━━━┷━━━━ 유의사항 ───────────────────────────────────────────────────────── 1.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정시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으로 보험료 납부예 외가 된 경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신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에 따른 신고로 갈음합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5.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입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가입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가 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9.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지원금만큼 차감해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 우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 으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 ━━━━━━━━━━━━━━━━━━━━━━━━━━━━━━━━━━━━━━━━━━━━━━━━━━━━━━━━━ 작성방법 ─────────────────────────────────────────────────────────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의 신청하려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2.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공통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란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각의 가입대상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자격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근로자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62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임) 4. “지원 대상 근로자수”란에는 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 │접수 및 확인││신청서│ │지원여부 확인 통지│ │수 령 │ │작성 │ │ ││처리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 급여종류 │[ ] 노령연금 [ ] 조기노령연금 [ ] 특례노령연금 [ ] 분할연금 │[ ] 장애연금 [ ] 유족연금 [ ] 반환일시금 [ ] 사망일시금 ───────┴──────────────────────────────────────────────── ───────┬───┬──────────┬────────┬──────────────────────── 수급권자 │변경항목│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일 자 내용변경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부양가족연금│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사유발생일 │변 경 내 용 계산 대상자 │ │ │관계 │(YYYY.MM.DD) │ 내용변경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 │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제출서류 │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3. 내용변경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ㆍ주소가 변경된 경우> │ │ ㆍ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 │ ㆍ 주민등록표 등본 1부(공단에서 주소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 ㆍ 제출서류 없음 │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변경된 경우> │ │ ㆍ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태아의 출생, 사망, 이혼 │ │또는 입양, 파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등재된 것을 말합니다) 1부 │ │ <수급권자가 국외체류 사유로 인하여 일정 범위의 친족인 대리인을 통하여 급여를 │ │지급받으려는 경우> │ │ ㆍ 임의위임장 1부 │ │ ㆍ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 │직계비속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 │포함합니다) 1부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중 연락 가능한 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기재는 필수사항이고, 전자우편주소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변경항목”란은 “수급권자”란의 항목 중 변경되는 항목(예: 성명, 주소)을 기재하십시오. 4. “변경 전” 및 “변경 후”란은 변경 전후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5. “변경일자”란은 변경된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6. “지급받으려는 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 등)” 및 “계좌번호”는 입출금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기재하십시오. 7.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신고서 작성 ││ ││지 사 ││ ││ ││ ││ ││ ││ ││ │├────────────┤│ │└───────┘│ ││신고서접수ㆍ확인 및 결정││ │ │ │├────────────┤│ │┌───────┐│ ││금액변경통지서 발송 ││ ││통지서 수령 ││ ││ ││ ││ ││ ││ ││ │└───────┘│ │└────────────┘│ │ │ │ │ │ │ │┌────────────┐│ │ │ ││본 부 ││ │ │ │├────────────┤│ │ │ ││연 금 원 부 정 리 ││ │ │ │└────────────┘│ │ │ │ │ └─────────┴──────┴──────────────┘ ───────────────────────────────────────────────────────────────── </img>

  부칙

  부칙 <제630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9-01-01보건복지부령 제606호 (공포 2018-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건의 보건복지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06-20보건복지부령 제577호 (공포 2018-06-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별거ㆍ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67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되고,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978호, 2018. 6. 19. 공포, 6.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신고하는 때에는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77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영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 청구 전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연금 분할 비율 별도결정"을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8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43039" alt="img348430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43042" alt="img348430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43044" alt="img348430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43046" alt="img348430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43048" alt="img348430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43051" alt="img348430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43054" alt="img348430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43055" alt="img348430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43056" alt="img348430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43058" alt="img348430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43060" alt="img348430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43062" alt="img348430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43064" alt="img348430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43065" alt="img348430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43066" alt="img348430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43067" alt="img34843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43068" alt="img348430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43070" alt="img34843070"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제1쪽 앞면)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민연금ㆍ건강보험 3일, 고용ㆍ산재보험 5일 ──────────────┴────────────────────────────────────────────────── ──┬──────┬────────────────────┬─────────────┬──────────────────── 공│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통│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 │ │ │ ├────────────────────┬─────────────┴──────────┬───────── │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거래 은행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사용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 │ │주소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 │전자고지 │고지 [ ]전자우편 [ ]휴대전화 │4대 사회보험 │신청 │방법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합산고지 │ ├────────────────────┬─────────────────────────┤ │ │수신처 │ │ [ ] 신청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 │ [ ] 미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아이디) │ │ │ ├───────┬────────────┼─────────────────────────┤ │ │수신자 성명 │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 국민연금/건강보험│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건설현장 사업기간 ~ ─────────┼────────────────────┴────────────────────────────────── 연금(고용)보험료│「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지원 신청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 ─────────┬────────────────────┬─────────────┬──────────────────── 국민연금 │근로자 수 │가입대상자 수 │적용 연월일(YYYY.MM.DD) ├────────────────────┼─────────────┴────────────────────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본점사업장관리번호 ─────────┴────────────────────┴──────────────────────────────────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 │2 │ │3 │ ─────────┴────────────────────┴───────────────────┴─┴──┴─┴──┴─┴──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성립일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 │주된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관리번호 │ │ │ ─────────┴───┴─────────────────────┴─────────────────────────────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수 │성립일 │ │사업종류코드 │ ├────────────────────┴─────┴─────────────┴───────┴──────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 │성립신고(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있음 [ ]없음 ├──────────────────────────┬────────────────────────────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쪽 뒷면) ──────┬─────────────────────────────────────────────────────┬──────────────── 신고인 │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없음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청)인이 │ │직접 신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후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근로자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9.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0.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1.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2.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15.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및「석면피해구제법」(①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 ②건설업 사업주(법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는 제외)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항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주거래 은행"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합산고지"는 4대 사회보험을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금액으로 고지 받는 것으로 그 신청여부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6.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국민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연금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 건강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보험 │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3쪽의"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 고용 │※ "피보험자 수" 란은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보험 │1. "상시근로자 수" 및 "피보험자 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산재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한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해당(적용) │?│수 령 │ │작성 │ │ │ │ │ │ㆍ보험관계 성립 │ │ │ │ │ │ │ │ │ │확인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제2쪽) ━━━━━━━━━━━━━━━━━━━━━━━━━━━━━━━━━━━━━━━━━ 공동대표자 현황 ───┬───────┬──────────┬───┬────────┬───── 번호│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취임일│주 소 │전화번호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 번호│단위사업장기호│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 번호│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합니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고용보험) ──────┬─────────────┬───────────────────────────────────────── 사업장(2)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3)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4)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5)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 ]해지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ㆍ산재) │ │ ────────┴──────────────────┴──────────────────────────── ────────┬──────────────────┬──────────────────────────── 사용자(대표자)│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우편번호( ) │ ────────┴──────────────────┴──────────────────────────── ────────┬─────────────────────────────────────────────── 신고(신청) │공통사항(중복선택불가) 사유 │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그 밖의 사유 ├─────────────────────────────────────────────── │국민연금ㆍ건강보험 │ [ ]휴업 [ ]근로자 없음 ├─────────────────────────────────────────────── │고용ㆍ산재보험(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사유에 해당됩니다) │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 사유 발생일자(YYYY.MM.DD) ────────────────────────────────────────────────────────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 │통폐합 시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흡수하는 사업장 ├─────────┴──────────────────────────── │ │소재지 ────────┴────────┴────────────────────────────────────── ────────┬──────────────────┬──────────────────────────── 건강보험 │근로자 수 │탈퇴일 ────────┴──────────────────┴──────────────────────────── ────────┬────────┬─────────┬────────────────────────────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 │고용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 │거래은행 │은행명 │보험료 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계좌번호 ├─────────┤입금될 계좌입니다. │신고서 │계좌번호 │(통장 사본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 │1.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제출서류 │ │없음 ──────┼────────────────────────────────────────┤ 담당 직원 │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유의사항 ──────┬─────────────────────────────────────────────────────────── 공통사항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사업장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1.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2. "신고(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3.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탈퇴 │?│수 령 │ │ │ │ │ │ │ │(보험관계 │ │ │ │ │ │ │ │ │ │소멸ㆍ해지) │ │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종료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 ───┬──┬─────────┬───────┬──────┬─────────┬───────────────────────┬────────────── 일련│성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실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휴대전화번호)│연월일 ├──┬──────┼──┬────────────────────┼───────┬────── │ │국내거소신고번호) │ │(YYYY.MM.DD)│상실│초일취득ㆍ │상실│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 │ │ │ │부호│당월상실자 │부호├──────────┬─────────┼────┬──┤보수 총액 │ │ │ │ │ │납부여부 │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구분│ │ │ │ │ │ │ │ ├─────┬────┼────┬────┤사유 │코드│ │ │ │ │ │ │ │ │보수 총액 │근무 │보수총액│근무 │ │ │ │ │ │ │ │ │ │ │ │개월 수 │ │개월 수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고용종료)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확인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의사항 ─────┬──────────────────────────────────────────────────────────────────────────────────────────────────────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 제5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1. 앞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산재보험│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으십시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생업 목적이 아닌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5.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 건강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등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 당연적용 제외 등)<13> │2.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지정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근무개월 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 예) 이직 시: 이직일 다음 날 (이직일 2010. 12. 31. → 상실일 2011. 1. 1.) 산재보험 │<상실(이직) 사유코드 > ※ 상실(이직)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해당 연도 보수 총액>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수 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 │명칭 ├─────────────────────────────────────────────────── │소재지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ㆍ산재) │ │ ────────┴─────────────────────┴───────────────────────────── ────────┬─────────────────┬───────────────────────────────── 사용자(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사용자 │변경 항목 │변경일(YYYY.MM.DD)│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 공동대표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ㆍ│ │ │ │국내거소신고번호)│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사업장 │변경항목 │변경일(YYYY.MM.DD)│변 경 내 용 ├──────┼─────────┼────────────────────────────────── │명칭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소재지 │ │ ├──────┼─────────┼────────────────────────────────── │우편물 수령지│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종류(업종) │ │ ├──────┼─────────┼────────────────────────────────── │사업의 기간 │ │ ├──────┼─────────┼────────────────────────────────── │그 밖의 사항│ │ ────────┴──────┴─────────┴────────────────────────────────── ───────────────┬──────────────────────────────────────────── 건강보험증 수령지 │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확인 사항│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청(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 │신청(고)인이 직접 신청(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 │갈음합니다.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유의사항 ──────────────────────────────────────────────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가 변경된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사업 일괄적용의 경우만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되,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을 적습니다. 4.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변경: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5.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사업의 기간"은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그 밖의 사항"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ㆍ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ㆍ발주처 등이 변경된 경우 ※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사업장 내용변경 │?│수 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분할연금 │ │ 수급권자 ├───────────────┼────────────────────────────── [ ] 노령연금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배우자였던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혼인 유지기간 ├─────────┼──────┼───────────────────────────── │ │ │ . . . ~ . . . ─────────┴─────────┴──────┴───────────────────────────── ─────────┬────────────────────────────────────────────── 실질적인 │ 혼인 기간 중 . . . ~ . . .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 혼인관계가 │ (사유 : □ 실종 □ 거주불명 □ 합의 □ 재판) 존재하지 │ 아니하였던 기간 │ ─────────┴────────────────────────────────────────────── ─────────┬───────┬────────────────────────────────────── 분할 비율 │유형 │[ ] 당사자 간 합의 [ ] 재판 별도결정 ├───────┼────────────────────────────────────── │별도결정일 │년 월 일 ├───────┼───┬─────────┬──────────────────────── │비율 │합계 │노령연금 수급권자 │분할연금 수급권자 │ ├───┼─────────┼──────────────────────── │ │100%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신고인과의 관계 ├────────┴──────┴────────────────────────────── │주소 ├───────────┬────────────────────────────────── │신고인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대리 │ 1.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인) │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없음 제출서류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3.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 │수 있는 서류 1부(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있음을 신고하는 │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4.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합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분할 │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본 신고서는 분할연금 지급 청구 전에 또는 지급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급 청구서 제출 후에 영 │ │제4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결정되거나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 │3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하셔야 합니다. │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서식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자"에는 분할연금 선청구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자(분할연금 수급 예정자)도 포함합니다. 3. 서식상의 "노령연금 수급권자"에는 분할연금 선청구에 따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노령연금 수급 예정자)도 포함합니다. 4. "배우자였던 사람"이란 신고인이 분할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를, 신고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를 의미합니다. 5.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6. "혼인 유지기간"란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적으십시오. 7. 협의서나 재판서에 분할 비율이 아닌 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로 환산해서 기재하셔야 합니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선청구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경유기관│국민연금공단 │신고인의 │ │ │ │ │배우자였던 사람 │ ├──────────┼────┼────────────────────┼─────────────┤ │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 ?│지사 │ │ │ ││ ├──┼────┼─ ├──────────────┤ │ │ ││ │ │ │ │신고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 │ │ ┌───────┐ │ ││통지서 수령 │◀ │ │ │ │ │ ?│기간 및 분할 │◀ │ ││ │ │ │ ├──────────────┼──┼─ │비율확인 │ │ ││ │ │ │ │기간 및 분할 비율 확인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통지서 수령 │ │ │ └────────┼────┼──┤ │ │ │ │ │ │ │ │ ├──────────────┼──┼─ │ │ │ │ │ │ │변경 통지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급여액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월 150만원 이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급여액 │업무상 재해여부│[ ] 대상 [ ] 비대상 │재해보상금 │[ ] 수령 [ ] 미수령 조정사항 │ │ │수령여부 │ ├───────┼────────────┼──────┼─────────────────── │제3자 가해여부│[ ] 있음 [ ] 없음 │손해배상금 │[ ] 수령 [ ] 미수령 │ │ │수령여부 │ ────────┴───────┴────────────┴──────┴─────────────────── ────────┬──┬────────┬────────────┬───────┬────────────── 부양가족연금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 장애 표시 지급 대상자 │ │ │ │관계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 외국연금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가입기간 │ ────────┼─────────────────────────────────────────────── 외국 거주기간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 동의서 ──────────────────────────────────────────────────────── 본인은 장애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요양기관, 상병의 발생일, 초진일 및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또는 심사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개인현물 급여명세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열람(발급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심사 자료 열람(활용) 동의서 ──────────────────────────────────────────────────────── 본인은 장애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심사 관련 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또는 장애 정도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 제출서류 │있습니다) │ │ 2.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 │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배우자 외의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5.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없음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다) │ │ 6.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1부 │ │ 7.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또는 부모가 │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 개인 │요양급여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제70조에 따른 장애심사(재심사 포함) 정보 │내역 및 │2. 수집ㆍ이용 항목 및 │의료기관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급여내역(개인현물 급여명세서) 민감 │자료열람 │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정보의 │등 │ 수집ㆍ ├─────┼────────────────────────────────────────────────── 활용에 │심사자료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70조에 따른 장애심사(재심사 포함) 대한 │열람(활용)│2. 수집ㆍ이용 항목 동의 │ │ - 이름, 생년월일 내용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해 제출되어 공단이 보유하고 │ │있는 자료 및 공단의 결정서 ├─────┼────────────────────────────────────────────────── │공통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 │ - 보유근거 : 정보주체(또는 대리인)의 동의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으십시오. 다만, 아래의 사람이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52조제3항). 가. 배우자 나.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6.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7.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에 대한 동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본인이 하며, 본인이 사망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10. 수급권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연금수급 중에 발생하는 장애의 악화 또는 호전,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변경 등 수급권자 내용 변경과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1. "심사자료 열람(활용) 동의서"에 의해 수집된 정보로 장애 상태의 변화가 확인될 경우 재심사 등을 통해 장애등급이 변경(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수령 │◀ ││금융기관 │◀ │ │지급 의뢰 │장애등급 결정통보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신청사유│[ ] 장애의 중복 [ ] 장애의 악화 [ ] 장애의 호전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제3자 가해여부 │손해배상 합의여부 │배상금 수령여부 ──────────────┼───────────┼───────────────────────────── [ ] 있음 [ ] 없음 │[ ] 합의 [ ] 미합의│[ ] 수령( 원) [ ] 미수령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 동의서 ──────────────────────────────────────────────────────── 본인은 장애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요양기관, 상병의 발생일, 초진일 및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또는 심사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개인현물 급여명세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열람(발급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심사 자료 열람(활용) 동의서 ──────────────────────────────────────────────────────── 본인은 장애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심사 관련 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또는 장애 정도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신청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3.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없음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 │추가합니다) │ ━━━━━┯━━━━━┿━━━━━━━━━━━━━━━━━━━━━━━━━━━━━━━━━━━━━━━━━━━━━━━━━┷━━━━ 개인 │요양급여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제70조에 따른 장애심사(재심사 포함) 정보 │내역 및 │2. 수집ㆍ이용 항목 및 │의료기관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급여내역(개인현물 급여명세서) 민감 │자료열람 │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정보의 │등 │ 수집ㆍ ├─────┼────────────────────────────────────────────────────── 활용에 │심사자료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국민연금 제67조 및 70조에 따른 장애심사(재심사 포함) 대한 │열람(활용 │2. 수집ㆍ이용 항목 동의 │) │ - 이름, 생년월일 내용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해 제출되어 공단이 보유하고 │ │있는 자료 및 공단의 결정서 ├─────┼────────────────────────────────────────────────────── │공통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 │ - 보유근거 : 정보주체(또는 대리인)의 동의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 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9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의 사유발생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5. "심사자료 열람(활용) 동의서"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통해 장애 상태의 변화가 확인될 경우 재심사 등을 통해 장애등급이 변경(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경유기관│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 ││ │ │ │ │장애등급 변경 심사의뢰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 │ ├─────────────┤│ ││ │ │ │ │장애등급 결정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장애연금 변경 통지서 발송 ││ │ │ │ └─────────────┘│ │ │ │ │ └─────────┴────┴─────────────────┘ ────────────────────────────────────────────────────────────────── </img>

  부칙

  부칙 <제577호,2018.6.20>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01-01보건복지부령 제545호 (공포 2017-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신청 없이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및 자격취득 신고서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란을 추가하여 사업장의 사업주로 하여금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45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44조의2제2항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73조의2제2항"을 "영 제73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01328" alt="img328013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01329" alt="img328013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01330" alt="img328013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01331" alt="img328013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01332" alt="img328013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01333" alt="img328013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01334" alt="img328013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01335" alt="img328013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01336" alt="img32801336"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 │ │ │ │ │ ├────────────┴─────────────┴────────────┴─────────┴───────┴─────────────── │소재지 ────┴───────────────────────────────────────────────────────────────────────── ━━━━━┯━━━━━━━━━━┳━━━━━━━━━━━━━━━━━━━━━┳━━━━━━━━━━━━━━┳━━━━━━━━━━━━━━┳━━━━━━━━━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자리안정 │(외국인등록번호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 ┃ ┃자금 지원 신청 │ㆍ국내거소신고번호) ┃이상 변동된 자만 신청) ┃ ┃ ┃ │ ┠──────┬──────┰───────╂────┬────┬────╂─────────┬────┨ │ ┃현재 │변경 후 ┃근로자 동의 ┃변경 후 │보수 │변경사유┃변경 후 월평균보수│변경사유┃ │ ┃기준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서명 또는 인)┃보수월액│변경 월 │ ┠────┬────┤ ┃ │ ┃ │ ┃ ┃ │ │ ┃고용보험│산재보험│ ┃ ─────┼──────────╂──────┼──────╂───────╂────┼────┼────╂────┼────┼────╂───────── │ ┃ │ ┃ ┃ │ │ ┃ │ │ ┃[ ]예 [ ]아니오 ─────┼──────────╂──────┼──────╂───────╂────┼────┼────╂────┼────┼────╂───────── │ ┃ │ ┃ ┃ │ │ ┃ │ │ ┃[ ]예 [ ]아니오 ─────┼──────────╂──────┼──────╂───────╂────┼────┼────╂────┼────┼────╂───────── │ ┃ │ ┃ ┃ │ │ ┃ │ │ ┃[ ]예 [ ]아니오 ─────┼──────────╂──────┼──────╂───────╂────┼────┼────╂────┼────┼────╂───────── │ ┃ │ ┃ ┃ │ │ ┃ │ │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ㆍ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근로자의 동의 필요)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용자 ㆍ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백상지 80g/㎡)] (뒷쪽) ━━━━━━━━━━━━━━━━━━━━━━━━━━━━━━━━━━━━━━━━━━━━━━━━━━━━━━━━━━━━━━━━━━━━━━━━━━━━━━━━━━━━━━━━━━━━━━━━━━━━━━━ ────────┬────────┬──────────────────────────────────────────┬────────────────────────────────────────── 제출(첨부)서류│국민연금 ① │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고용보험 및 │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 │산재보험 ② │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 ├────────┼──────────────────────────────────────────┤ │일자리안정자금 │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 │지원 신청 ③ │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공통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① │ 1.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소득을 적습니다. │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② │ 1. "변경 후 보수월액" 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 산정). │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 │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④ │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 ┌──────┐ ┌─────────┐ ┌────────────┐ ┌─────────┐ │신청(신고)서 제출 │?│접수 및 확인│?│신청(신고)서 처리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수 령 │ │ │ │ │ │ │ │월평균보수 │ │ │ │ │ │ │ │ │ │변경 확인 통지 │ │ │ └─────────┘ └──────┘ └─────────┘ └────────────┘ └─────────┘ 신청(신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백상지 80g/㎡)]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FAX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구│성명 │국적│대표자 │월 소득액 │자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일자리 분│ │ │여부 │(소득월액ㆍ보수 │취득일├──┬──┬─────┼──────┬──┬──────────┼──┬──┬─────┬──────────┤안정자금 ├─────────┼──┤ │월액ㆍ월 │ │자격│특수│직역 │자격 │보험료│공무원.교직원 │직종│주 │계약 │보험료 │지원 신청 │주민등록번호 │체류│ │평균보수) │ │취득│직종│연금 │취득 ├──┼───┬──────┤부호│소정│종료 │부과구분 │ │(외국인등록번호ㆍ │자격│ │(원) │ │부호│부호│부호 │부호 │감면│회계명│직종명 │ │근로│연월 │(해당자만) │ │국내거소신고번호) │ │ │ │ │ │ │ │ │부호│/부호 │/부호 │ │시간│(계약직만 ├──┬───────┤ │ │ │ │ │ │ │ │ │ │ │ │ │ │ │작성)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 ──┼─────────┼──┼─────┼────────┼───┼──┴──┴─────┼──────┴──┴───┴──────┼──┴──┴─────┴──┴───────┼────── 1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백상지 80g/㎡)] (제2쪽) ───┬────────────┬────────────────────────────────────────────────────────────┬─────────── 첨부│국민연금 │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서류├────────────┼────────────────────────────────────────────────────────────┤없음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 ───┴────────────┴────────────────────────────────────────────────────────────┴─────────── ━━━━━━━━━━━━━━━━━━━━━━━━━━━━━━━━━━━━━━━━━━━━━━━━━━━━━━━━━━━━━━━━━━━━━━━━━━━━━━━━━━━━━━━━━ 유의사항 ─────────┬─────────────────────────────────────────────────────────────────────────────── 건강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고용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일자리안정자금 │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지원 신청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사항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5.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국민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연금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 │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보험 │ ─────────┼─────────────────────────────────────────────────────────────────────────────── 고용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산재 │기재합니다). 보험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근로자 부호를 기재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백상지 80g/㎡)] (제3쪽)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자격취득 부호」 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연금│포함합니다) 3.18세 미만 취득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 건강│[자격취득 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보험│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 ㆍ벽지(사업장) 42. 섬 ㆍ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 보험│[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ㆍ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산재│───┬───────────────┬─────────────────────────┰──┬───────────────┬───────────────────────── 보험│ 부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호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 │ │ │개발 │ ┃ │ │ │ │개발 │ │───┼──┼────┼──┼────┼─────────────────────────╂──┼──┼────┼──┼────┼───────────────────────── │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미만 근로자 ┃ │ │ │ │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 │ │ │ │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 │ │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 │ ┃ │ │ │ │ │07.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 │ │ │ │ │ ┃ │ │ │ │ │받지 않는 자)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56 │x │x │O │x │01.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 │ │ │ │ │교육이수자) ┃ │ │ │ │ │등 금품 지급) │ │ │ │ │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 │ │ │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 │ │ │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백상지 80g/㎡)]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4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등)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ㆍ전자 관련직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 │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관리자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4 배관공 │ ┃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83 기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종사자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151 기계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ㆍ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ㆍ방송 장비기사ㆍ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3 자동차 운전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212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 │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 ┃ ┃ │ │ │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102 부동산 중개인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221 환경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4 계산원 및 매표원 │시험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5 노점ㆍ이동ㆍ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및 단순 종사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6 학교교사 ├────────────────────────┤164 용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7 유치원교사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 ┃ │112 경비원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종사자 ┃ ┃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 │ │228 간판 제작ㆍ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 ┃ │순 종사자 │ │조작원 ┃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05.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화학 관련직 │ ┃ ┃051 법률전문가 │ ├───────────────────────┤ ┃ ┃052 법률관련 사무원 │ │171 화학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 ┃ │ │173 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 │ │ │ ┃ ┃ │ │ │ ┃ ┃ │ │ ├────────────────────────┨ ┃ │ │ │23. 농림어업 관련직 ┃ ┃ │ │ ├────────────────────────┨ ┃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06. 보건ㆍ의료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2 수의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063 약사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백상지 80g/㎡)]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5쪽)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피부양│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첨부서류 자 │ │ │(외국인등록번호 ├────┬──────────────────────┬──┼────┬────┤코드 │유무 │ │ │ㆍ국내거소신고번호) │종별부호│등록일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부│수수료 서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없음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 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백상지 80g/㎡)] </img>

  부칙

  부칙 <제545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7-09-22보건복지부령 제526호 (공포 2017-09-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던 것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다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4693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나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금 지급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26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가입자의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받으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송달장소 지정 신청서를 각각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노령연금지급청구서"를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할연금 수급권자(선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제22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1부 제2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족연금지급청구서"를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5.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1부 제24조의 제목 "(미지급급여의 청구)"를 "(미지급 급여의 청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지급의"를 "미지급"으로, "미지급급여청구서"를 "미지급 급여 청구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지급 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사실을"을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로, "신고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급권자"를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미만)인 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급권자"를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인 자"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사실을"을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로, "신고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6조제1항"을 "법 제6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신청 등) 법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또는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ㆍ재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8조의 제목 "(장애등급의 조정 등)"을 "(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연금액변경신청서"를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청구인"을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①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75조에 따라 그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수급권 소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 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망 진단서 등 수급권의 소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법 제75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법 제76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유족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사망 진단서, 소재 불명 증명 서류 등 수급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족연금지급정지 해제신청서를"을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유족연금 지급 정지 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나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가입자이거나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입자이거나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1부(국적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해외이주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국외 이주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51조 중 "발생하면"을 "발생하거나 변경되면"으로, "장애발생ㆍ사망경위(신고)서"를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를 "(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 등"을 "(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등"으로,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를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내용변경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이주자의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295998" alt="img312959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296000" alt="img312960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296001" alt="img312960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296002" alt="img312960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296003" alt="img312960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296004" alt="img312960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296005" alt="img312960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296006" alt="img312960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296007" alt="img312960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296009" alt="img312960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296010" alt="img312960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296011" alt="img312960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296012" alt="img31296012"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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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 ────────┬────────────────────┬──────────────────────────────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 ※ 건강보험만 │ │호) 적습니다.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e-mail) ────────┴─────────────────────────────────────────────────── ────┬───┬────────┬─────┬──────────┬─────┬─────┬───────────── 가입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상실)│국민연금 │건강 │외국인 │변경내용 │ │(외국인등록번호 │연 월 일 │ │보험 │ │ │ │ㆍ국내거소신고번│ ├────┬─────┼─────┼──┬──┼───────┬───── │ │호) │ │초일 취득 │변경(상실)│변경(상실)│국적│체류│변경 전 │변경 후 │ │ │ │ㆍ │부호 │부호 │ │자격│ │ │ │ │ │당월 │ │ │ │ │ │ │ │ │ │상실자 │ │ │ │ │ │ │ │ │ │납부 여부│ │ │ │ │ │ ├───┼────────┼─────┼────┼─────┼─────┼──┼──┼───────┼───── │ │ │ │희망[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희망[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내용 등 변경(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10㎜× 297㎜[백상지 80g/㎡] (뒤쪽) ━━━━━━━━━━━━━━━━━━━━━━━━━━━━━━━━━━━━━━━━━━━━━━━━━━━━━━━━━━━━━━━━ ━━━━━━┯━━━━━━━━━━━━━━━━━━━━━━━━━━━━━━━━━━━━━━━━━━━━━━━━━━━┯━━━━━ 신고인 │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시에는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 1부(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수수료 (신청인)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없음 제출서류 │ │ (국민연금)│ │ ──────┴───────────────────────────────────────────────────┴───── ━━━━━━━━━━━━━━━━━━━━━━━━━━━━━━━━━━━━━━━━━━━━━━━━━━━━━━━━━━━━━━━━ 유의사항 ──────┬───────────────────────────────────────────────────────── 국민연금 │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변경 부호 또는 상실 부호를 적으십시오. │ 3. "변경 전" 란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적고, "변경 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체류 만료일까지)을 적습니다. ──────┴───────────────────────────────────────────────────────── ━━━━━━━━━━━━━━━━━━━━━━━━━━━━━━━━━━━━━━━━━━━━━━━━━━━━━━━━━━━━━━━━ 내용변경 및 상실(사유) 부호 ──────┬───────────────────────────────────────────────────────── 국민연금 │[내용변경 부호]: 주민등록번호<1>, 성명<2>, 기준소득월액<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13>, │ 농어업인 해당 여부<14>,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재외동포의 국내거소)<17> │[상실사유 부호]: 사망<1>, 국외이주(국적상실)<2>,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4>,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자격취득<5>, │ 60세 도달<6>,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경우<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10>, 국외거주<14>, │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미만)<15>,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자<16>, 협정국 │연금가입<17>, 1년 이상 행방불명<18>, 체류기간만료(외국인)<19>,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20> │[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희망[ ]"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건강보험 │[상실부호]: 사망<02>, 취득취소<03>,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거주불명 │등록<14>, 외국인(재외국민) 출국<18>, 이민출국<19>, 외국인 등 보험료 미납<20>, 행방불명<21>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제출 │?│신고서(신청서) 접수 │?│신고서(신청서) 처리 │?│내용변경 및 │?│수령 │ │ │ │및 확인 │ │ │ │자격상실 확인 통지│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인(신청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FAX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구│성명 │국적│대표자 │월 소득액 │자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분│ │ │여부 │(소득월액ㆍ보수월액 │취득일├──┬──┬──┼──┬────┬────────────┼──┬───┬─────┬────── ├──────────┼──┤ │ㆍ월 평균보수) │ │자격│특수│직역│자격│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직종│주 │계약 종료 │보험료 │주민등록번호 │체류│ │(원) │ │취득│직종│연금│취득├────┼───┬────────┤부호│소정근│연월 │부과구분 │(외국인등록번호ㆍ국 │자격│ │ │ │부호│부호│부호│부호│감면 │회계명│직종명 │ │로 │(계약직만 │(해당자만) │내거소신고번호) │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시간 │작성) ├──┬─── │ │ │ │ │ │ │ │ │ │ │ │ │ │ │ │부호│사유 ──┼──────────┼──┼─────┼──────────┼───┼──┴──┴──┼──┴────┴───┴────────┼──┴───┴─────┴──┴─── 1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 │]아니오) ├──────────┼──┤ │ │ │희망)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산재보험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 │]아니오) ├──────────┼──┤ │ │ │희망)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산재보험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 │]아니오) ├──────────┼──┤ │ │ │희망)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산재보험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 │]아니오) ├──────────┼──┤ │ │ │희망)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산재보험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취득(근로자 고용)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 첨부│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류├────┼──────────────────────────────────────────────────────────────────┤수수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없음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 │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유의사항 ────┬─────────────────────────────────────────────────────────────────────────────────── 건강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4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고용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 작성방법 ────┬─────────────────────────────────────────────────────────────────────────────────── 공통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사항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5.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국민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연금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 │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보험 │ ────┼─────────────────────────────────────────────────────────────────────────────────── 고용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산재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보험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구분은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근로자 부호를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제3쪽)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자격취득 부호」 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연금│포함합니다) 3.18세 미만 취득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 건강│[자격취득 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보험│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 ㆍ벽지(사업장) 42. 섬 ㆍ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 보험│[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ㆍ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산재│───┬───────────────┬─────────────────────────┰──┬───────────────┬───────────────────────── 보험│ 부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호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 │ │ │개발 │ ┃ │ │ │ │개발 │ │───┼──┼────┼──┼────┼─────────────────────────╂──┼──┼────┼──┼────┼───────────────────────── │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미만 근로자 ┃ │ │ │ │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 │ │ │ │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 │ │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 │ ┃ │ │ │ │ │07.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 │ │ │ │ │ ┃ │ │ │ │ │받지 않는 자)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56 │x │x │O │x │01.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 │ │ │ │ │교육이수자) ┃ │ │ │ │ │등 금품 지급) │ │ │ │ │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 │ │ │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 │ │ │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4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등)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ㆍ전자 관련직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 │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관리자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4 배관공 │ ┃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83 기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종사자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151 기계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ㆍ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ㆍ방송 장비기사ㆍ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3 자동차 운전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212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 │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 ┃ ┃ │ │ │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102 부동산 중개인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221 환경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4 계산원 및 매표원 │시험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5 노점ㆍ이동ㆍ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및 단순 종사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6 학교교사 ├────────────────────────┤164 용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7 유치원교사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 ┃ │112 경비원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종사자 ┃ ┃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 │ │228 간판 제작ㆍ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 ┃ │순 종사자 │ │조작원 ┃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05.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화학 관련직 │ ┃ ┃051 법률전문가 │ ├───────────────────────┤ ┃ ┃052 법률관련 사무원 │ │171 화학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 ┃ │ │173 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 │ │ │ ┃ ┃ │ │ │ ┃ ┃ │ │ ├────────────────────────┨ ┃ │ │ │23. 농림어업 관련직 ┃ ┃ │ │ ├────────────────────────┨ ┃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06. 보건ㆍ의료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2 수의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063 약사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5쪽)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피부양│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첨부서류 자 │ │ │(외국인등록번호 ├────┬──────────────────────┬──┼────┬────┤코드 │유무 │ │ │ㆍ국내거소신고번호) │종별부호│등록일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부│수수료 서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없음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 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 ─────────┬─────────────────────┬──────────────┬────────────────────┬──────────────────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 ───┬─────┬─────────┬──────┬───────────┬──────────────────────────┬──────────────────── 일련│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휴대전화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 │상실 │상실│초일 │상실 │상실│연간 보수 총액 │상실 │상 실 사 유 │당해 연도 │ │ │ │연월일│부호│취득ㆍ │연월일│부호├─────────┬─────────┤연월일├──────┬──┤보수총액 │ │ │ │ │ │당월 │ │ │해당 연도 │전년도 │ │구체적 사유 │구분│ │ │ │ │ │ │상실자 │ │ ├─────┬───┼─────┬───┤ │ │코드│ │ │ │ │ │ │납부 │ │ │보수 총액 │근무 │보수 총액 │근무 │ │ │ │ │ │ │ │ │ │여부 │ │ │ │개월수│ │개월수│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상실(고용종료)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확인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 건강보험│1. 건강보험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1. 앞면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산재보험│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으십시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생업 목적이 아닌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5.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 건강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 제외 등)<13> │2.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4. 삭제 <2013.9.30> ──────┼──────────────────────────────────────────────────────────────────────────────────────────────── 고용보험 │<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 예) 이직시 : 이직일 다음날(이직일 2010. 12. 31. → 상실일 2011. 1. 1.) 산재보험 │<상실(이직)사유 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당해 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 상실 및 확인 통지│?│수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국민연금 가입자 송달장소 [ ]지정 [ ]변경 [ ]해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e-mail) │ ──────┴──────┴────────────────────────────────────────── ──────┬───────────────────────────────────────────────── 지정ㆍ변경│주소 │ 송달장소 ├───────────────────────────────────────────────── │우편번호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가입자와의 관계 │ │※코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자격 취득 등의 통지를 위의 송달장소(송달장소의 지정ㆍ변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래의 주소)로 송부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없음│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및 확인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송달장소를 처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 ]지정"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 ]변경"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 ]해지"에 √표를 하십시오. 3. 가입자 기재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는 주민등록등ㆍ초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로서 공단에 신고된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4.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기재는 필수사항이고, 전자우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5. 지정(변경) 송달장소는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 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동, 호수 등 상세주소까지 기재 6. 송달장소를 지정(변경) 또는 해지 신청한 경우 - 주소지 외에 별도의 송달지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관련 우편물(고지서 제외)은 귀하가 지정한 송달지로 발송되며, 송달지를 해지한 경우에는 다시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2011.1.1. 이후 4대보험 징수통합으로 인해 보험료 고지서 송달지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제외한 일반 안내문 송달지 관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매월 5일까지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다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신청이 없어도 송달장소가 해지되는 경우 - 송달장소 지정 신청을 하신 경우라도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송달지 지정 이후 납부예외 요건에 해당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송달장소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지됩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십시오. ────────────────────────────────────────────────────────────── ━━━━━━━━━━━━━━━━━━━━━━━━━━━━━━━━━━━━━━━━━━━━━━━━━━━━━━━━━━━━━━ 처리절차 ────────────────────────────────────────────────────────────── ┌─────────────────┬────────────────┐ │신 청 인 │공단 (지사) │ ├─────────────────┴────────────────┤ │ │ │┌───────────────┐ ┌──────────────┐│ ││송달장소 지정(변경ㆍ해지)신청 │→│신청서 접수 ││ │└───────────────┘ └──────────────┘│ │ ↓ │ │┌───────────────┐ ┌──────────────┐│ ││지정(변경)송달장소에서 수령 │←│검토 후 지정(변경ㆍ해지)결정││ ││(해지시는 주소지)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월 150만원 이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소득 있는 │종사여부 [ ]종사 [ ]비종사│월평균 소득금액 원 업무 ├────────────────┴──────────────────────────── │소득종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양가족연금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장애 지급 대상자 │ │ │ │ │표시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 외국연금 가입기간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 외국 거주기간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2.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 │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수수료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없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6.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만 │ │해당합니다) │ ──────┼──────────────────────────────────────────────────┤ 담당 직원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지급제한 등 안내 확인 ────────────────────────────────────────────────────────────── 본인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법 제63조의2 및 제66조에 따른 지급제한에 해당됨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ㅤㅗㅅ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6.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으십시오. 다만, 아래의 사람이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52조제3항). 가. 배우자 나.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7.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8.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9.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0. 수급권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 또는 비종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의 변경 등 수급권자 내용 변경 및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금융기관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 ※ 2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분할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 │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선청구자) │ │ │ │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노령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혼인 유지기간 수급권자 ├─────┼─────────────────┼───────────────────── │ │ │ ─────────┴─────┴─────────────────┴───────────────────── ─────────┬───────────┬───────────────────────────────── 선청구 │선청구 여부 │분할 비율 별도결정 여부 분할 비율 ├───────────┼───────────────────────────────── 별도결정 │[ ] 선청구 │[ ] 있음 [ ] 없음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월 150만원 이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선청구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선청구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2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 2. 분할연금 수급권자(선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분할연금을 │ │미리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해드립니다. │ │※ 분할 비율 :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50:50으로 균등하여 나누게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민법 제839조의2 또는 │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을 달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지 │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연금 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여러 건의 분할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4.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5.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6. 서식상의 "노령연금 수급권자"에는 분할연금 선청구에 따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노령연금 수급 예정자)도 포함합니다. 7. "혼인 유지기간"란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적으십시오. 8.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9.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선청구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0. 수급권자(선청구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3쪽) ━━━━━━━━━━━━━━━━━━━━━━━━━━━━━━━━━━━━━━━━━━━━━━━━━━━━━━━━━━━━━━ ────────────────────────────────────────────────────────────── ━━━━━━━━━━━━━━━━━━━━━━━━━━━━━━━━━━━━━━━━━━━━━━━━━━━━━━━━━━━━━━ 처리절차 ────────────────────────────────────────────────────────────── 분할연금 지급 청구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수급권자 │ ├──────────┼────────────┼─────────────────────┼────────────┤ │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통지서 수령 및 ││ │ │ ├─ ├────────────────┼─┼─ │분할 비율 확인 ││ │ │ │ │청구서 접수 사실 통지 및 │◀│ │ ││ │ │ │ │분할 비율 확인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청구자가 분할연금 수급연령 │ │ │ │ │ 도래하는 경우) │ │ │ │ │ ┌────────────────┐ │ ┌────────┐│ │ │ │ │지사 │ │ ?│분할 비율 확인 ││ │ │ │ ├────────────────┼─┼─ │ ││ │ │ │ │노령연금 내용 변경 예정 통보 및 │◀│ │ ││ │ │ │ │분할 비율 확인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 │ │ │ ││수령 │◀ ││금융기관 │◀ │ │ │ │ │ ││ │ ││ │ │ ├─────┬──────────┤ │ │ ││ │ ││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 │ │ │ │지급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통지서 수령 ││ │ │ │ ├────────────────┼─┼─ │ ││ │ │ │ │노령연금 내용 변경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급여액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월 150만원 이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급여액 │업무상 재해여부│[ ] 대상 [ ] 비대상 │재해보상금 │[ ] 수령 [ ] 미수령 조정사항 │ │ │수령여부 │ ├───────┼────────────┼──────┼─────────────────── │제3자 가해여부│[ ] 있음 [ ] 없음 │손해배상금 │[ ] 수령 [ ] 미수령 │ │ │수령여부 │ ────────┴───────┴────────────┴──────┴─────────────────── ────────┬──┬────────┬────────────┬───────┬────────────── 부양가족연금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 장애 표시 지급 대상자 │ │ │ │관계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 외국연금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가입기간 │ ────────┼─────────────────────────────────────────────── 외국 거주기간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요양기관, 상병의 발생일, 초진일 및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또는 심사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개인현물 급여명세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등의 자료를 열람(발급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심사 자료 열람(활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 등급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2.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 │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배우자 외의 │수수료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5.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다) │ │ 6.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1부 │ │ 7.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또는 부모가 │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담당 직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확인사항 │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으십시오. 다만, 아래의 사람이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52조제3항). 가. 배우자 나.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6.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7.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에 대한 동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본인이 하며, 본인이 사망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10. 수급권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연금수급 중에 발생하는 장애의 악화 또는 호전,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변경 등 수급권자 내용 변경과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수령 │◀ ││금융기관 │◀ │ │지급 의뢰 │장애등급 결정통보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사망자와의 │ │동순위 │[ ] 단독 │대표자 │[ ] 선정 │관계 │ │수급권자 │[ ] 동순위자( 명) │선정여부 │[ ] 미선정 ────────┴──────┴───┴────────┴───────────┴─────┴──────────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수신방법 │ ────────────┴──────────────────────────────────────────── Z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월 150만원 이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 ────────┴──┴───────────┴──────┴─────────────┴────┴─────── ────────┬────────┬───────────┬────────────┬────────────── 급여액 │업무상 재해여부 │[ ] 대상 [ ] 비대상│재해보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조정사항 ├────────┼───────────┼────────────┼────────────── │제3자 가해여부 │[ ] 있음 [ ] 없음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 ────────┬────┬───────┬──────┬───────┬──────┬────────┬──── ※ 수급사유 │ │※ 미지급급여 │[ ] 해당 │※ 사망일시금 │[ ] 해당 │※ 초진일 │ │ │ │[ ] 미해당 │ │[ ] 미해당 │ │ ────────┴────┴───────┴──────┴───────┴──────┴────────┴──── ────────┬──┬───────────┬─────────────┬───────────┬─────── 부양가족연금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장애 표시 지급 대상자 ├──┼───────────┼─────────────┼───────────┼─────── │① │ │ │ │ ├──┼───────────┼─────────────┼───────────┼─────── │② │ │ │ │ ├──┼───────────┼─────────────┼───────────┼─────── │③ │ │ │ │ ────────┴──┴───────────┴─────────────┴───────────┴─────── ────────┬──┬──────┬───────────────┬──────────────┬─────── 동순위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 장애 표시 수급권자 │ │ │ ├───────┬──────┤ │ │ │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 │① │ │ │ │ │ ├──┼──────┼───────────────┼───────┼──────┼─────── │② │ │ │ │ │ ────────┴──┴──────┴───────────────┴───────┴──────┴─────── ────────┬──────────────────────────────────────────────── 외국연금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가입기간 │ ────────┼──────────────────────────────────────────────── 외국 거주기간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 │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요양기관, 상병의 발생일, 초진일 및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또는 심사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개인현물 급여명세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등의 자료를 열람(발급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 │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5.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1부 │ │ 6.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 │수수료 │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담당 직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확인사항 │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으십시오. 다만, 아래의 사람이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52조제3항). 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6.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해야 합니다.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7.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8.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9.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에 대한 동의는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할 수 있습니다. 11. 수급권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 또는 비종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의 변경 등 수급권자 내용 변경 및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금융기관 │◀ │ ├─────┬───────┤│ ││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미지급 급여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사망자와의│ │동순위 │[ ] 단독 │대표자 │[ ] 선정 │관계 │ │수급권자│[ ] 동순위자( 명) │선정여부│[ ] 미선정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Z ─────────┬──────────────┬────────────────────────────────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 미지급 급여 │사망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 내역 ├──────┼──────┼──────┼──────────┼─────────┼─────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 │ │ │ │ │관계 │ ├──────┼──────┼──────┼──────┬───┴─────────┴───── │업무상 │[ ] 대상 │재해보상금 │[ ] 수령 │※ 미지급 기간 │재해여부 │[ ] 비대상 │수령여부 │[ ] 미수령 │ ├──────┼──────┼──────┼──────┼─────────────────── │제3자 가해 │[ ] 있음 │손해배상금 │[ ] 수령 │( 개월) │여부 │[ ] 없음 │수령여부 │[ ] 미수령 │ 년 월 ~ 년 월 ─────────┴──────┴──────┴──────┴──────┴─────────────────── ─────────┬──┬────┬───────────────┬───────────────┬─────── 동순위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 장애 수급권자 │ │ │ ├────────┬──────┤ 표시 │ │ │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 │① │ │ │ │ │ ├──┼────┼───────────────┼────────┼──────┼─────── │②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 2. 미지급 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 │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9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해야 합니다.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6.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금융기관 │◀ │ ├─────┬───────┤│ ││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노령연금 [ ]지급연기 [ ]재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월 150만원 이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내역 │※연기비율 │[ ]전부 [ ]90% [ ]80% [ ]70% [ ]60% [ ]50% ├───────────────────────────────────────────────── │※지급연기 사유발생일 │년 월 일 ├───────────────────────────────────────────────── │※재지급 사유발생일 │년 월 일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 ]지급연기 [ ]재지급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신청인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제출서류│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시되,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신청내역의 연기비율은 본인의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희망하는 금액의 비율에 "√" 표시합니다. * 예) 노령연금액 100만원 중 60만원을 연기하려는 경우 [√]60% 으로 표시 6. 지급연기를 신청하면 재지급을 신청하는 달까지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대신 재지급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가산금이 더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한편, 지급연기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가산은 유족연금액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신청서 접수 ㆍ 확인 및 입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본부 ││ │┌──────┐ │┌────────┐ │ │(지급연기 신청시) │ │(재지급 신청시) ││ ││수령 │ ││금융기관 │◀ │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지급연기│처리결과│ │지급 의뢰 │지급액││ │└──────┘ ││ │ │ │처리 │통지 │ │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조기노령연금 [ ]지급 정지 [ ]재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재지급신청 시) │일반계좌 │금융기관│계좌번호 지급계좌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월 150만원 이하)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 ]지급 정지 [ ]재지급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신청인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제출서류│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중 연락 가능한 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기재는 필수사항이고, 전자우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시되,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신청서 접수 ㆍ 확인 및 입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본부 ││ │┌──────┐ │┌────────┐ │ │(재지급 신청시) │ │(지급 정지 신청시) ││ ││수령 │ ││금융기관 │◀ │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지급의뢰│지급액│ │지급 정지 │처리결과││ │└──────┘ ││ │ │ │ │통지 │ │처리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신청사유│[ ] 장애의 중복 [ ] 장애의 악화 [ ] 장애의 호전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제3자 가해여부 │손해배상 합의여부 │배상금 수령여부 ──────────────┼───────────┼────────────────────────────── [ ] 있음 [ ] 없음 │[ ] 합의 [ ] 미합의│[ ] 수령( 원) [ ] 미수령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심사 자료 열람(활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 등급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신청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3.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다) │ │ │수수료 │ │없음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9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의 사유발생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 처리절차 ────────────────────────────────────────────────────────────── ┌─────────┬────┬─────────────────┐ │신청인 │경유기관│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 ││ │ │ │ │장애등급 변경 심사의뢰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 │ ├─────────────┤│ ││ │ │ │ │장애등급 결정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장애연금 변경 통지서 발송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유족연금 지급 정지 해제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지급 정지 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중 ├─────────┬──────┼──────────────────────────── 연금을 받고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있는 자 ├─────────┴──────┴──────────────────────────── │주소 ────────┴───────────────────────────────────────────── ────────┬───────────────────────────────────────────── 해제사유발생일│년 월 일 ────────┼───────────────────────────────────────────── 신청 사유 │ ────────┴───────────────────────────────────────────── ─────┬───────┬─────────────┬────────────────────────── 지급계좌│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월 150만원 이하)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족연금 지급 정지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신청인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 │ │ │수수료 │ │없음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중 연락 가능한 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기재는 필수사항이고, 전자우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신청사유"란은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재하십시오. 4.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 등)" 및 "계좌번호"는 입출금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기재하십시오. 5. "대리인"란은 신청인의 국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 처리절차 ───────────────────────────────────────────────────────────── ┌────────┬──────┬──────────────┐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지 사 ││ ││신청서 작성 ││ │├────────────┤│ │└──────┘│ ││신청서접수ㆍ확인 및 결정││ │ │ ││ ││ │ │ │├────────────┤│ │┌──────┐│ ││결정통지서 발송 ││ ││통지서 수령 ││ ││ ││ ││ ││ ││ ││ │└──────┘│ │└────────────┘│ │ │ │ │ │ │ │┌────────────┐│ │ │ ││본 부 ││ │ │ │├────────────┤│ │ │ ││연 금 원 부 정 리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수급권 소멸 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 소멸사유 │급여 종별 │소멸사유 발생일 ├──────────┴──────────────────────────────────────────── │[ ] 사망 [ ] 사망추정 [ ] 재혼 [ ] 입양 ㆍ 파양 [ ] 19세 │도달(손자녀) │ [ ] 25세 도달(자녀) │[ ] 장애 미해당 [ ] 태아 출생 [ ] 기타( ) ───────┴─────────────────────────────────────────────────────── ───────┬─────────────────────────────────────────────────────── 사망추정 │ 경 위 │ ───────┴───────────────────────────────────────────────────────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소멸자와의 관계 ├────────┴────────┴───────────────────────────────────── │주소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신고인과와의 관계 ├─────────┴────────┴──────────────────────────────────── │주소 ├────────────┬────────────────────────────────────────── │신고인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권 소멸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신고인 │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제출서류 │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3. 사망 진단서 등 수급권의 소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중 연락 가능한 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기재는 필수사항이고, 전자우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급여 종별"란은 수급권이 소멸되는 급여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4. "소멸사유 발생일"란은 수급권이 소멸되는 사유의 발생일로서 사망일, 사망추정일, 재혼일, 입양일 등을 적으십시오. ※ 사망추정일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을 말합니다. 5. "소멸사유"란에 열거된 사유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시고, 소멸사유가 ‘기타’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으십시오. 6. "사망추정 경위"란은 소멸사유가 사망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육하원칙에 의하여 상세히 적으십시오. 7. "대리인"란은 신고인의 국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 처 리 절 차 ──────────────────────────────────────────────────────────── ┌──────┐ ┌─────────────┐ ┌─────────────────────────────────┐ │신고서 작성 │?│신고서 접수ㆍ확인 및 입력 │?│연 금 원 부 정 리 │ └──────┘ └─────────────┘ └─────────────────────────────────┘ 신고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본부)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사망자(정지 │ │동순위 │[ ] 단독 │대표자 │[ ] 선정 │대상자)와의 │ │수급권자│[ ] 동순위자( 명)│선정여부 │[ ] 미선정 │관계 │ │ │ │ │ ───────┴──────┴────┴────┴──────────┴───────┴────────────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월 150만원 이하)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수급권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해당 소멸(정지) │ │ │미지급급여│[ ] 미해당 되는 자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소멸 │ │소멸(정지)일│ │변경사유│ │(정지)사유│ │ │ │발생일 │ ───────┴─────┴──────┴──────┴───────────┴────┴─────────── ───────┬───────┬─────────────┬──────────┬─────────────── 급여액 │업무상 재해여부│[ ] 대상 [ ] 비대상 │재해보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조정사항 ├───────┼─────────────┼──────────┼─────────────── │제3자 가해여부│[ ] 있음 [ ] 없음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 ───────┬─────┬──────┬────────────┬────────────┬───────── 부양가족연금│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장애 표시 지급 대상자 ├─────┼──────┼────────────┼────────────┼───────── │① │ │ │ │ ├─────┼──────┼────────────┼────────────┼───────── │② │ │ │ │ ───────┴─────┴──────┴────────────┴────────────┴───────── ───────┬─────┬──────┬──────────┬──────────────┬───────── 동순위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 장애 표시 수급권자 │ │ │ ├───────┬──────┤ │ │ │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 │① │ │ │ │ │ ├─────┼──────┼──────────┼───────┼──────┼───────── │② │ │ │ │ │ ───────┴─────┴──────┴──────────┴───────┴──────┴───────── ───────┬──────┬────────┬──────┬───────┬────┬──────────── ※ 급여 선택│발생급여 │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신고인 │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제출서류 │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 │ 4. 사망 진단서, 소재 불명 증명 서류 등 수급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으십시오. 다만, 아래의 사람이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52조제3항). 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6.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7.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신고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신고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금융기관 │◀ │ ├─────┬───────┤│ ││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가입자(사망자)│ │동순위 │[ ] 단독 │대표자 │[ ] 선정 │와의 관계 │ │수급권자 │[ ] 동순위자( 명) │선정여부 │[ ] 미선정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가입자(사망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 Z ─────────┬──────────────┬───────────────────────────────────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 ※ 지급사유 │ │※ 지급사유발생일 │ │※ 장애표시 │[ ] 해당 │※ 미지급급여 │[ ] 해당 │ │ │ │ │[ ] 미해당 │ │[ ] 미해당 ─────────┴────┴─────────┴──┴────────┴──────┴────────┴─────── ─────────┬───┬───┬─────────────────┬───────────────┬──────── 동순위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 장애 표시 수급권자 │ │ │ ├───────┬───────┤ │ │ │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 ├───┼───┼─────────────────┼───────┼───────┼──────── │① │ │ │ │ │ ├───┼───┼─────────────────┼───────┼───────┼──────── │② │ │ │ │ │ ─────────┴───┴───┴─────────────────┴───────┴───────┴──────── ─────────┬────────────────────────────────────────────────── 외국연금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가입기간 │ ─────────┼────────────────────────────────────────────────── 외국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거주기간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 │① │② │③ │선택급여 │ │(발생일) │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청구시 확인사항 ──────────────────────────────────────────────────────────── 1. 본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합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2. 직역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반환일시금(60세 도달)을 지급받으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 신청(공적연금 연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2.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나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4.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없음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5.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1부(국적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6. 「해외이주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국외 │ │이주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9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해야 합니다.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6.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7.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금융기관 │◀ │ ├─────┬───────┤│ ││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연금보험료 [ ]납부 예외 신청서 [ ]납부 재개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지역 ├───────────────┬────┴───────────┬───────────────────── 가입자가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신청(신고)├───────────────┴────────────────┴───────────────────── 하는 경우 │전자우편주소(e-mail) ├────────────────────┬───────────────────────────────── │*납부 예외 신청시 작성 │*납부 재개 신고시 작성 ├───────┬──────┬─────┼─────────┬────┬───────────┬────── │예외사유 부호 │납부 예외일 │납부 재개 │납부 재개일 │소득월액│재개월 │특수직종 │ │ │예정일 │ │ │납부희망여부 │ 부호 ├───────┼──────┼─────┼─────────┼────┼───────────┼────── │ │ │ │ │ │[ ]희망 │ │ │ │ │ │ │[ ]미희망 │ ──────┴───────┴──────┴─────┴─────────┴────┴───────────┴────── ──────┬──────────────┬─────────────────┬───────────────────── [ ]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납부 예외 신청시 작성 │*납부 재개 신고시 작성 │가입자 신청(신고)│ │(외국인등록번호ㆍ ├─────┬───┬─────┼───┬────┬─────┬────┤확인 하는 경우 │ │국내거소신고번호) │예외사유 │납부 │납부 재개 │납부 │소득월액│재개월 │특수직종│ │ │ │부호 │예외일│예정일 │재개일│ │납부 │부호 │ │ │ │ │ │ │ │ │희망여부 │ │ ├──┼─────────┼─────┼───┼─────┼───┼────┼─────┼────┼───── │ │ │ │ │ │ │ │[ ]희망 │ │(인) │ │ │ │ │ │ │ │[ ]미희망│ │ ├──┼─────────┼─────┼───┼─────┼───┼────┼─────┼────┼───── │ │ │ │ │ │ │ │[ ]희망 │ │(인) │ │ │ │ │ │ │ │[ ]미희망│ │ ├──┼─────────┼─────┼───┼─────┼───┼────┼─────┼────┼───── │ │ │ │ │ │ │ │[ ]희망 │ │(인) │ │ │ │ │ │ │ │[ ]미희망│ │ ├──┼─────────┼─────┼───┼─────┼───┼────┼─────┼────┼───── │ │ │ │ │ │ │ │[ ]희망 │ │(인) │ │ │ │ │ │ │ │[ ]미희망│ │ ├──┼─────────┼─────┼───┼─────┼───┼────┼─────┼────┼───── │ │ │ │ │ │ │ │[ ]희망 │ │(인) │ │ │ │ │ │ │ │[ ]미희망│ │ ├──┼─────────┼─────┼───┼─────┼───┼────┼─────┼────┼───── │ │ │ │ │ │ │ │[ ]희망 │ │(인) │ │ │ │ │ │ │ │[ ]미희망│ │ ──────┴──┴─────────┴─────┴───┴─────┴───┴────┴─────┴────┴───── 「국민연금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납부 재개)를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 지역가입자 예외사유 부호 ───────────────────────────────────────────────────────────── 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개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 (지원)대상 9. 사업중단 10. 휴직(기타사유) 11. 재해ㆍ사고 등으로 기초생활곤란 12. 기타 ───────────────────────────────────────────────────────────── 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 부호 ───────────────────────────────────────────────────────────── 1. 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7. 3개월 이상 입원 11. 휴직(기타사유) 12. 무보수 대표이사 13. 무급 근로자 21. 산재요양 22. 무급 노조전임자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첨부서류│진단서나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수수료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없음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의 경우에는 "[ ]납부 예외신청서"란에, 납부 재개신고의 경우에는 "[ ]납부 재개신고서"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2. "납부 재개 예정일"란에는 지역가입자는 납부 예외기간이 종료되는 일자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복직발령(예정)일자를 납부 예외 신청 시 적으십시오. <납부 예외 신청시 적어야 할 사항> 3. "지역가입자 예외사유부호"란 또는 "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부호"란에는 각각 그 납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4. "납부 예외일"란에는 납부예외사유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하게 된 날을 적으십시오. <납부 재개 신고시 적어야 할 사항> 5. "소득월액"란에는 납부 예외 신청사유가 소멸할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적으십시오. 6. 재개월의 납부희망여부는 재개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7. "특수직종부호"란에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업 종사자 중 갱내근로자인 광원인 경우에는 "1"을,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는 "2"를 적으십시오. 8.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 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가입자(또는 근로자) │지역가입자 또는 사용자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 │ ▶│신청(신고) │ │ ▶│접수 ││ ││(납부 재개신고)사유발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통지서수령ㆍ확인 │◀ │ │○ 확인통지서수령ㆍ확인 │◀ │ │신청(신고)서││ ││ 또는 확인란에 날인 │ ─┼──┤○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 │ ─┼┐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변동확인││ │ │ │└─┤통지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국민연금 [ ]장애발생 [ ]사망 경위 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 수급권자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 진료기관 │진료기관 명칭 │소재지│기간 │진단명 및 ├──────────┼───┼──────┼──────────────────────────── 진료기간 │초진: │ │ │ ├──────────┼───┼──────┼──────────────────────────── │ │ │ │ ├──────────┼───┼──────┼──────────────────────────── │ │ │ │ ├──────────┼───┼──────┼──────────────────────────── │최종: │ │ │ ──────┴──────────┴───┴──────┴──────────────────────────── ──────┬──────┬───────┬──────┬──────┬───────────────────── 장애발생 │질병, 부상의 경우│발생일 │ │발생장소 │ 또는 사망 ├──────┼───────┼──────┼──────┼───────────────────── 경위 │사망의 경우 │사망일시 │ │사망장소 │ │ ├───────┼──────┼──────┼───────────────────── │ │사망의 원인인 │ │초진일 │ │ │질병, 부상 │ │ │ ├──────┴───────┴──────┴──────┴───────────────────── │경위: ──────┴────────────────────────────────────────────────── ──────┬────┬───────────┬───────────────────────────────── 제3자 │가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해 │(대표) ├───────────┼─────────────────────────────────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 │ │ 주소 ├────┼───────────────────────────────────────────── │합의사항│ ──────┴────┴─────────────────────────────────────────────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기본사항은 모두 적으십시오. 2. "진료기관 및 진료기간"은 사실에 근거하여 순서대로 빠짐없이 적으시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용지를 사용하여 적으십시오. 3. "장애발생 또는 사망경위"란 : 기재란 부족 시 다른 용지 사용 가능 - 장애발생(또는 사망) 경위는 육하원칙에 의해 빠짐없이 적으시고, "초진일"은 장애(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적으십시오(다만, 장애인이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장애인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제3자 가해"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해자"란은 그 대표를 기재하되,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등재된 명부를 첨부하십시오. - 가해자가 불명인 경우는 "가해자"란을 비워두되, "장애발생 또는 사망 경위"란에 그 사유를 상세하게 적으십시오. - "합의사항"란은 민ㆍ형사상 합의유무, 합의금액 및 수령여부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적되,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적으십시오. ─────────────────────────────────────────────────────────────── ━━━━━━━━━━━━━━━━━━━━━━━━━━━━━━━━━━━━━━━━━━━━━━━━━━━━━━━━━━━━━━━ 처 리 절 차 ─────────────────────────────────────────────────────────────── ─────────────────────────────────────────────────────────────── ┌────────┬──────┬───────────┐ │신고인 │경 유 기 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 ││지 사 ││ ││신고서 작성 │├─ ││ ││ ││ ││ │├─────────┤│ │└──────┘│ ││신고서 접수ㆍ확인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수급권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급여종별│ [ ] 노령연금 [ ] 조기노령연금 [ ] 유족연금 ─────┴────────────────────────────────────────────────── ─────┬───────────────────┬────────────────────────────── 소득내역│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작일 │ 년 월 일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중단일 │ 년 월 일 ├───────────────────┼────────────────────────────── │종 사 업 종 │ □ 사업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 □ 근로 │ ├────────────────────────────── │ │※ (세부사항 기재) │ │ 사 업 장 명 칭 : │ │ 업 태 : │ │ 사업자등록번호 : ├───────────────────┼────────────────────────────── │월평균 소득금액 │ 원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 │근로소득금액} / 당해 연도 종사월수]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신고인 │ 1.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서류 │ ㆍ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규정 서식) │ │등 │ │ ㆍ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 │ │지 제24호서식) 등 │수수료 │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중 연락 가능한 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기재는 필수사항이고, 전자우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작일"란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금액 + 근로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시작한 날을 기재하십시오. 4.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중단일"란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기재하십시오. 5. "종사업종"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취업인 경우에는 사업장명칭 등을 기재하십시오. 6. "월평균소득금액"란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금액 + 근로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7.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국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국 민 연 금 공 단 │ ├────────┼──────────┼────────────────┤ │ │ │ │ │┌──────┐│ │┌──────────────┐│ ││신고서 작성 ││ ││지 사 ││ │└──────┘│ │├──────────────┤│ │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 │┌──────┐│ ││ ││ ││수 령 ││ ││ 급여액변경(지급 정지, 지급 ││ ││ ││ ││정지 해제) 및 결과 통지 ││ │└──────┘│ │└──────────────┘│ │ │ │ │ │ │ │┌──────────────┐│ │ │ ││본 부 ││ │ │ │├──────────────┤│ │ │ ││연금원부정리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급여종류 │[ ] 노령연금 [ ] 조기노령연금 [ ] 특례노령연금 [ ] 분할연금 │[ ] 장애연금 [ ] 유족연금 [ ] 반환일시금 [ ] 사망일시금 ───────┴──────────────────────────────────────────────── ───────┬───┬──────────┬────────┬──────────────────────── 수급권자 │변경항목│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일 자 내용변경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부양가족연금│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사유발생일 │변 경 내 용 계산 대상자 │ │ │관계 │ │ 내용변경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신고인 │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제출서류 │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3. 내용변경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ㆍ주소가 변경된 경우> │ │ ㆍ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 │ ㆍ 주민등록등본 1부(공단에서 주소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 ㆍ 제출서류 없음 │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변경된 경우> │ │ ㆍ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태아의 출생, 사망, 이혼 │ │또는 입양, 파양한 경우에 그 사실이 등재된 것에 한합니다) 1부 │ │ ㆍ 장애인등록증 사본(법 제52조에서 정하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거나, 그 장애 │ │상태가 소멸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수급권자가 국외체류 사유로 인하여 일정 범위의 친족인 대리인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받고자 │ │하는 경우> │ │ ㆍ 임의위임장 1부 │ │ ㆍ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 │직계비속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류에 대한 │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중 연락 가능한 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기재는 필수사항이고, 전자우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변경사항"란은 변경내용의 제목을 기재하십시오(예: 성명, 주소) 4. "변경 전" 및 "변경 후"란은 변경 전후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5. "변경일"란은 변경된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6.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 등)" 및 "계좌번호"는 입출금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기재하십시오. 7.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신고서 작성 ││ ││지 사 ││ ││ ││ │├────────────┤│ │└───────┘│ ││신고서접수ㆍ확인 및 결정││ │ │ │├────────────┤│ │┌───────┐│ ││금액변경통지서 발송 ││ ││통지서 수령 ││ ││ ││ ││ ││ ││ ││ │└───────┘│ │└────────────┘│ │ │ │ │ │ │ │┌────────────┐│ │ │ ││본 부 ││ │ │ │├────────────┤│ │ │ ││연 금 원 부 정 리 ││ │ │ │└────────────┘│ │ │ │ │ └─────────┴──────┴──────────────┘ ───────────────────────────────────────────────────────────── </img>

  부칙

  부칙 <제526호,2017.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이주자의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6-11-30보건복지부령 제447호 (공포 2016-1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혼 시 노령연금의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 분할 비율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642호, 2016.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연금 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서에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 및 재외동포 가입자 등이 성명이나 주소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47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자격의 취득, 상실 및 가입자 종별의"를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주소"를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로,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3조"를 "「주민등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제3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를 "법 제64조 또는 제64조의3"으로, "분할연금지급청구서"를 "분할연금지급(선)청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4조의2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 청구 전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연금 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 ④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자는 취소의 의사표시,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64조의2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은 분할 비율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⑥ 법 제64조의4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포기의 의사표시, 신청인과 전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반납금납부신청서"를 "반납금 납부신청서"로 한다. 제33조 중 "법 제82조 및 법 제84조"를 "법 제82조"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지역의 이장이나 통장을 거쳐"를 "지역의"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자는"을 "가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62조제2항"을 "영 제62조제4항"으로 한다. 제44조 중 "영 제71조제4호"를 "영 제71조제5호"로, "해태하지"를 "게을리하지"로 한다. 제44조의2제2항 중 "사용자가 영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해당 사업장 및 근로자가 영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수급권자 내용 변경 등의 신고)"를 "(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를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자"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번호를 포함한다)나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를 "수급권자 및 수급자"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3조"를 "「주민등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제3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제2항"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40116" alt="img275401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40117" alt="img275401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40118" alt="img275401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40119" alt="img275401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40120" alt="img275401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40121" alt="img275401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40122" alt="img275401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40123" alt="img275401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40124" alt="img27540124"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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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 건강보험만 ├──────────────────────┼──────────────────────────── 적습니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가입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상실)│변경(상실) 부호 │외국인 │변경내용 │ │(외국인등록번호· │연 월 일 ├──┬─────┼──┬────┼─────────┬───── │ │국내거소신고번 │ │국민│건강 │국적│체류자격│변경 전 │변경 후 │ │호) │ │연금│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10㎜× 297㎜[백상지 80g/㎡] (뒤쪽) ━━━━━━━━━━━━━━━━━━━━━━━━━━━━━━━━━━━━━━━━━━━━━━━━━━━━━━━━━━━━━━━━━━━ ━━━━━━┯━━━━━━━━━━━━━━━━━━━━━━━━━━━━━━━━━━━━━━━━━━━━━━━━━━━┯━━━━━━━━ 신고인 │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시에는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 1부(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수수료 (신청인)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없음 제출서류 │ │ (국민연금)│ │ ──────┴───────────────────────────────────────────────────┴──────── ━━━━━━━━━━━━━━━━━━━━━━━━━━━━━━━━━━━━━━━━━━━━━━━━━━━━━━━━━━━━━━━━━━━ 유의사항 ──────┬──────────────────────────────────────────────────────────── 국민연금 │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변경 부호 또는 상실 부호를 적으십시오. │ 3. "변경 전" 란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적고, "변경 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체류 만료일까지)을 적습니다. ──────┴──────────────────────────────────────────────────────────── ━━━━━━━━━━━━━━━━━━━━━━━━━━━━━━━━━━━━━━━━━━━━━━━━━━━━━━━━━━━━━━━━━━━ 내용변경 및 상실(사유) 부호 ──────┬──────────────────────────────────────────────────────────── 국민연금 │[내용변경 부호]: 주민등록번호<1>, 성명<2>, 기준소득월액<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13>, │ 농어업인 해당 여부<14>,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재외동포의 국내거소)<17> │[상실사유 부호]: 사망<1>, 국외이주(국적상실)<2>,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4>,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자격취득<5>, │ 60세 도달<6>,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경우<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된 경우<10>, 국외거주<14>, │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미만)<15>,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자<16>, 협정국 연금가입<17>, │1년 이상 행방불명<18>, 체류기간만료(외국인)<19>,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20> ──────┼──────────────────────────────────────────────────────────── 건강보험 │[상실부호]: 사망<02>, 취득취소<03>,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거주불명 등록<14>, │ 외국인(재외국민) 출국<18>, 이민출국<19>, 외국인 등 보험료 미납<20>, 행방불명<21>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제출 │?│신고서(신청서) 접수 │?│신고서(신청서) 처리 │?│내용변경 및 │?│수령 │ │ │ │및 확인 │ │ │ │자격상실 확인 통지│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인(신청인)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접수번호│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기간 ─────┴──────────────┴─────────────────┼────── 임의·임의계속가입자 ( □내용변경신고 )서 │3일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 ──────────────┬────┬─────────┬──┬────┬─────── 가입자 │주소 │우편번호( - ) │전화│자택 │ │ │ │번호├────┼─────── │ │ │ │회사 │ │ │ │ ├────┼─────── │ │ │ │휴대전화│ ───┬──────────┼────┼─────────┴──┴────┴─────── 성명│주민등록번호(외 │가입자 │변경내용 │국인등록번호 │종별부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일자│부호│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수료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내용변경신고·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을 합니다. ├───── │없음 └───── ──────┐ 접수인 │ . . . ──────┤ │신고(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가입자종별 부호 : 1. 임의가입자 2. 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 부호 : 1. 주민등록번호 2. 성명 3. 기준소득월액 5. 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종사여부 9.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10. 농어업인 해당여부 ━━━━━━━━━━━━━━━━━━━━━━━━━━━━━━━━━━━━━━━━━━━━━ 210㎜× 297㎜[백상지 80g/㎡] (뒷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가입자 │가입자 │국민연금공단 ───────────┼────────────────┼────────────── │ │ ┌──────┐ │ ┌───────────┐ │ ┌─────────┐ │변경신고 │ │ ▶│변경신고 │ │ ▶│변경신고서 접수 │ │필요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 처리 │ │ │ └─┬───────┘ │ ┌───────────┐ │ │ │ │○확인통지서 │ │ │ ┌──────┐ │ │ 수령·확인 │ │ │ │수령 │ │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변동확인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임의·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예: 가입자 성명변경) 신고하는 것으로서 가입자 본인이 내용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3. "임의·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4.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내용을 적으십시오. 5. "가입자종별부호"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해당하는 "가입자종별부호"를 적으십시오(서식 앞면 하단 참조). 6. "부호"란에는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변경부호"를 적으십시오(서식 앞면 하단 참조). 7. "변경 전"란에는 종전에 신고하였던 내용을 적고, "변경 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8.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 │ │ │ │ │ ├────────────┴──────────────┴──────────┴─────────┴───────┴────── │소재지 ────┴─────────────────────────────────────────────────────────────── ━━━━━┯━━━━━━━━━━┳━━━━━━━━━━━━━━━━━━━━┳━━━━━━━━━━━━━━┳━━━━━━━━━━━━━━━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외국인등록번호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 ┃ │·국내거소신고번호) ┃이상 변동된 자만 신청) ┃ ┃ │ ┠──────┬──────┰──────╂────┬────┬────╂─────────┬───── │ ┃현재 │변경 후 ┃근로자 동의 ┃변경 후 │보수 │변경사유┃변경 후 월평균보수│변경사유 │ ┃기준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서명 또는 ┃보수월액│변경 월 │ ┠────┬────┤ │ ┃ │ ┃인) ┃ │ │ ┃고용보험│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근로자의 동의 필요)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용자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뒷쪽) ━━━━━━━━━━━━━━━━━━━━━━━━━━━━━━━━━━━━━━━━━━━━━━━━━━━━━━━━━━━━━━━━━━━━━━━━━━━━━━━━━━━━━━━━━━━━━ ────────┬──────┬──────────────────────────────────────────┬────────────────────────────────── 제출(첨부)서류│국민연금 ① │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고용보험 및 │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 │산재보험 ② │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공통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① │ 1.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소득을 적습니다. │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② │ 1. "변경 후 보수월액" 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 산정). │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 │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 ┌─────────┐ ┌──────┐ ┌─────────┐ ┌────────────┐ ┌─────────┐ │신청(신고)서 제출 │?│접수 및 확인│?│신청(신고)서 처리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수 령 │ │ │ │ │ │ │ │월평균보수 │ │ │ │ │ │ │ │ │ │변경 확인 통지 │ │ │ └─────────┘ └──────┘ └─────────┘ └────────────┘ └─────────┘ 신청(신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산재)│ │ ───────┴────────────┴───────────────────────────────────── ───────┬────────────┬─────────────────────────────────────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우편번호( - ) │ ───────┴────────────┴───────────────────────────────────── ───────┬────────────────────────────────────────────────── 신고(신청) │공통사항 사유 │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기타 ├────────────────────────────────────────────────── │국민연금·건강보험 │ [ ]휴업 [ ]근로자 없음 ├────────────────────────────────────────────────── │고용·산재보험 │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 사유 발생일 ──────────────────────────────────────────────────────────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 - ) ────────────────────────────────────────────────────────── ───────┬─────────────┬────────────────────────────────────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 │통폐합 시 │명칭 │사업장 관리번호 │흡수하는 사업장 ├────┴──────────────────────────────────── │ │소재지 ───────┴────────┴───────────────────────────────────────── ───────┬─────────────┬──────────────────────────────────── 건강보험 │근로자 수 │탈퇴일 ───────┴─────────────┴──────────────────────────────────── ───────┬────────┬────┬────────────────────────────────────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 수│소멸일 ├────────┼────┼──────────────────────────────────── │고용보험 │근로자 수│소멸일 ├────────┼────┼──────────────────────────────────── │거래은행 │은행명 │보험료 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계좌번호 ├────┤입금될 계좌입니다. │신고서 │계좌번호│(통장 사본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 297㎜[백상지 80g/㎡] (뒤쪽) ━━━━━━━━━━━━━━━━━━━━━━━━━━━━━━━━━━━━━━━━━━━━━━━━━━━━━ ──────┬──────────────────────────────────────┬─────── 신고인 │1.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수수료 (신청인)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 │없음 ──────┼──────────────────────────────────────┤ 담당 직원 │1. 휴업·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공통사항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사업장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1.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보수 총액 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 " 표시 하십시오. │2. "신고(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3.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사업장 내용변경 │?│수령 │ │제출 │ │ │ │처리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임의 가입자 [ ]가입 신청서 [ ]임의계속 [ ]탈퇴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 │전화번호(자택) (회사) (이동전화) ├───────────────────────────────────────────────────── │주소 우편번호( - ) ──────┴───────────────────────────────────────────────────── ──────┬─────┬────────┬─────────┬──────────────────────────── ※ │직업 │부호 │소득월액 │증서유무 가입 │ │ │원 │[ ]유 [ ]무 신청시 ├─────┴────────┴─────────┴──────────────────────────── 기재사항 │ ※ 아래의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사업장 종사여부 │ [ ]종사 [ ]비종사 ├──────────────────┬──────────────────────────────────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 │현재까지 가입기간 │탈퇴예정일 │개월 │년 월 일 ├──────────────────┴────────────────────────────────── │취득월 납부여부(임의가입자에 한정함) │ [ ]납부 희망 [ ]납부 │미희망 ──────┴───────────────────────────────────────────────────── ───────┬────────────────┬─────────────────────────────────── 보험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자동이체 ├────────────────┼──────────┬──────────────────────── 신청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 「국민연금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탈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가입 시 확인사항 ──────────────────────────────────────────────────────────── 국민연금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생기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지급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되거나 일부만 지급된다는 「국민연금법」 제56조의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에 (계속)가입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유의사항 ─────────────────────────────────────────────────────────────── 1.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중인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2.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이 신청서는 공단 지사에 제출하십시오. 3. 신청서 상단의 해당 "[ ]"란에 "?"표를 하십시오. 예) 임의가입자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 ] 임의가입자" 및 "[ ] 탈퇴신청서"란에 "?"표를 함 4. "신청인"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으십시오. 5. 가입자증서를 교부받으려면 "증서유무"란의 "[ ]무"에 "?"표를 하십시오. 6. "사업장 종사여부"란에는 해당 "[ ]"란에 "?"표 하시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명칭"도 적어 주십시오. 7. 취득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8. "자동이체신청서"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등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주민등록번호·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 ─────────────────────────────────────────────────────────────── ━━━━━━━━━━━━━━━━━━━━━━━━━━━━━━━━━━━━━━━━━━━━━━━━━━━━━━━━━━━━━━━ 처리절차 ─────────────────────────────────────────────────────────────── ┌───────────┐ ┌──────┐ ┌──────────┐ ┌───┐ │공단 지사에 │?│신청서 접수 │?│가입 또는 탈퇴 수리 │?│수 령 │ │가입(탈퇴)신청서 제출 │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구│성명 │국적│대표자 │월 소득액 │자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분│ │ │여부 │(소득월액·보수월액· │취득일├──┬──┬─────┼──┬────┬──────────┼──┬──┬────┬─┬────── ├───────────┼──┤ │월 평균보수) │ │자격│특수│직역 │자격│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직종│주소│계약 │비│보험료 │주민등록번호 │체류│ │(원) │ │취득│직종│연금 │취득├────┼───┬──────┤ │정근│종료 │고│부과구 │(외국인등록번호·국내 │자격│ │ │ │부호│부호│부호 │부호│감면 │회계명│직종명 │ │로 │연월 │ │분 │거소신고번호) │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시간│(계약직 │ │(해당자 │ │ │ │ │ │ │ │ │ │ │ │ │ │ │만 │ │만) │ │ │ │ │ │ │ │ │ │ │ │ │ │ │작성) │ ├─┬──── │ │ │ │ │ │ │ │ │ │ │ │ │ │ │ │ │부│사 │ │ │ │ │ │ │ │ │ │ │ │ │ │ │ │ │호│유 │ │ │ │ │ │ │ │ │ │ │ │ │ │ │ │ │ │ ──┼───────────┼──┼─────┼───────────┼───┼──┴──┴─────┼──┴────┴───┴──────┼──┴──┴────┴─┴─┴──── 1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 ]산재보험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 ]산재보험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 ]산재보험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 ]산재보험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 첨부│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류├────┼──────────────────────────────────────────────────────────────────┤수수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없음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 │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유의사항 ────┬───────────────────────────────────────────────────────────────────────────── 건강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4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고용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 작성방법 ────┬───────────────────────────────────────────────────────────────────────────── 공통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적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 사항 │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5.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국민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연금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 │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보험 │ ────┼───────────────────────────────────────────────────────────────────────────── 고용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산재 │기재). 보험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비고부호와 보험료 부과구분은 해당자만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3쪽)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자격취득 부호」 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연금│포함합니다)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 연금) 수급권자 ───┼────────────────────────────────────────────────────────────────────────────────────────── 건강│[자격취득 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보험│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 ·벽지(사업장) 42. 섬 ·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비고 부호」 01. 대학시간강사 산재│[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보험│───┬───────────────┬───────────────────────┰──┬───────────────┬────────────────────────── │ 부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호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미만 근로자 ┃ │ │ │ │ │06.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 │ │ │ │ │11.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 │ │ │ │ │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 │ │ │ │ │13.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 │ │ │ │ │금품 지급) │ │ │ │ │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 │ │ │ │ │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4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조립원 ┃ ┃등) │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관리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4 배관공 │ ┃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83 기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 ├─────────────────────────┨ ┃전문가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종사자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 │154 자동차정비원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3 자동차 운전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 │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 ┃ ┃ │ │ │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102 부동산 중개인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163 단조원 및 주조원 │및 시험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단순 종사원 │164 용접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6 학교교사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7 유치원교사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 ┃ │112 경비원 │ │종사자 ┃ ┃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 │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 │순 종사자 │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 │ ┃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17. 화학 관련직 │ ┃ ┃051 법률전문가 │ ├───────────────────────┤ ┃ ┃052 법률관련 사무원 │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 ┃ │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 │ │ │ ┃ ┃ │ │ ├─────────────────────────┨ ┃ │ │ │23. 농림어업 관련직 ┃ ┃ │ │ ├─────────────────────────┨ ┃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06. 보건·의료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2 수의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063 약사 │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5쪽) ──────────────────────────┬─────────────────────────────────────────────────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피부양│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첨부서류 자 │ │ │(외국인등록번호 ├────┬──────────────────────┬──┼────┬────┤코드 │유무 │ │ │·국내거소신고번호) │종별부호│등록일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서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없음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 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 ─────────┬────────────────────┬─────────────┬────────────────────┬──────────────────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 ───┬─────┬───────────┬───────┬──────┬──────────────────────────┬──────────────────── 일련│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 │(휴대전화번호)├───┬──┼───┬──┬───────────────────┼───┬─────────┬────── │ │거소신고번호) │ │상실 │상실│상실 │상실│연간 보수 총액 │상실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 │ │ │연월일│부호│연월일│부호├─────────┬─────────┤연월일├──────┬──┤보수 총액 │ │ │ │ │ │ │ │해당 연도 │전년도 │ │구체적 사유 │구분│ │ │ │ │ │ │ │ ├─────┬───┼─────┬───┤ │ │코드│ │ │ │ │ │ │ │ │보수 총액 │근무 │보수 총액 │근무 │ │ │ │ │ │ │ │ │ │ │ │ │개월수│ │개월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확인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297㎜×210㎜[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 건강보험│1. 건강보험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1.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2. 앞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부호가 6·10·15·16·20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예)-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 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 건강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 제외 등)<13> │2.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4. 삭제 <2013.9.30> ──────┼───────────────────────────────────────────────────────────────────────────────────────────────── 고용보험 │<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 예) 이직 시 :이직일 다음 날 (이직일 2002. 12. 31. → 상실일 2003. 1. 1.) 산재보험 │<상실(이직) 사유코드 > ※ 상실(이직)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 조건 변동 25. 그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를 직접 적습니다)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 종료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연도 보수 총액>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 상실 및 확인 통지 │?│수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 (증번호: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국민연금│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 │주소 │우편번호( ) ├───────────────────────────────────────────────────── │고지서 수령장소 │우편번호( ) ├─────────────────┬───────────────────┬─────────────── │자격취득 연월일 │월 소득액 │전자우편주소 ├─────────────────┼───────────────────┼─────────────── │특수직종 근로자 │종사업종 및 직업명 │업종코드 │ [ ]광원 [ │ │ │]부원 │ │ ├─────────────────┴───────────────────┴─────────────── │취득월 납부여부 │ [ ]납부희망 [ ]납부 미희망 ├───────┬────┬──────────────────────────────────────── │해당자의 경우 │납부예외│사유부호 │ │ ├──────────────────────────────────────── │ │ │기간 │ ├────┼──────────────────────────────────────── │ │적용제외│사유부호 ─────┴───────┴────┴────────────────────────────────────────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 신청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세대주(가입자)와의 관계 ─────┴─────────────────┴───────────────────┴─────────────── ─────┬─────────────────────────┬─────────────────────────── 전자고지│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수신처 신청 │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수신자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건강보험│세대주│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 ├───────────────────────┴───────────────────────── │ │주소지(외국인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우편번호( ) │ ├───────────────────────────┬───────────────────── │ │고지서 수령장소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 │ ├───────────────────────────┴───────────────────── │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 ├───────────────────────────┬───────────────────── │ │보험료 감면부호 │지역가입자 자격여부 │ │ │ [ ]예 [ ]아니오 ├───┼──┬──┬───────┬───┬────┬────┴────┬────────────┬─── │가입자│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취득 │취득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 │ │ │ │(외국인등록번 │(변동)│(변동) ├───┬─────┼──────┬──┬──┤발급 │ │ │ │호·국내거소신│일자 │부호 │부호 │등록일 │국적 │체류│체류│코드 │ │ │ │고번호) │ │ │/등급 │ │ │자격│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10㎜× 297㎜[백상지 80g/㎡] (뒤쪽) ─────┬────┬──────────────────────────────────────────────────┬───────── 첨부서류│국민 │ 1.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자격취득신고시에 │수수료 │연금 │특수직종근로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 자격취득신고시 납부 예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사유를 │없음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건강 │ 1.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재학증명서, 재소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할 │ │보험 │수 있는 서류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 │ │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 │ │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 │ │ │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 │ │제출합니다) 1부 │ │ │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계약서 │ │ │등(E-1부터 E-3까지, E-5부터 E-7까지, E-10), 소득명세서(D-3, D-5부터 D-9까지), │ │ │임금명세서(E-1부터 E-10까지, H-1, H-2),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D-10) │ │ │ 3.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 │ │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 ━━━━━━━━━━━━━━━━━━━━━━━━━━━━━━━━━━━━━━━━━━━━━━━━━━━━━━━━━━━━━━━━━━━━━━━ 유의사항 ───┬─────────────────────────────────────────────────────────────────── 건강│1. 외국인은 해당 체류자격을 얻어야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험│2. 건강보험료 감면신청은 첨부서류 및 해당사실 확인 관계로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국민연금의 경우 동일세대에 가입대상(아래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이 다수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연금│작성하셔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1. "고지서 수령 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경우만 적되, 고지서를 받으려는 장소를 적습니다. 사항│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취득·납부예외·감면부호를 적습니다. │3. "자동이체신청"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협 등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으시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주민등록번호·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4.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고지 신청"란에서 원하는 고지방법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전자우편(E-mail)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휴대전화로 신청할 경우 본인명의 확인을 위해 SMS(Short Message Service)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1. "월 소득액"란에는 자격취득 당시 종사하는 업종에서 얻는 각종 실제소득(농업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평균 월 소득액을 연금│적습니다. │2. "업종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적습니다(부여합니다). │3.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건강│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보험│ ───┴─────────────────────────────────────────────────────────────────── ━━━━━━━━━━━━━━━━━━━━━━━━━━━━━━━━━━━━━━━━━━━━━━━━━━━━━━━━━━━━━━━━━━━━━━━ 자격취득부호 등 ───┬────────────────────────────────┬────────────────────────────────── │[적용제외사유 부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사유 부호] ───┼────────────────────────────────┼────────────────────────────────── 국민│1. 18세 미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국외거주자(귀국예정 없는 사람)│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연금│3.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있는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사람은 제외)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월 이상 입원 │5. 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6.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타공적연금)등 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9. 사업 중단 10. 휴직(기타사유)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 특수직종으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11.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9.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무소득배우자│12. 휴직(산전후휴가·육아휴직) │10. 기타 11. 협정국 연금 가입 12. 1년 이상 행방불명 │13. 휴직(산재요양) 14. 기타 ───┼────────────────────────────────┴────────────────────────────────── 건강│[취득부호]: 최초취득〈00〉,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 피부양자 상실 <06>, 유공자 등 보험│건강보험적용신청〈10〉,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14〉, 국적취득〈17〉, 기타〈13〉 │[변동부호]: 직장에서 퇴직〈05〉, 특수시설(교도소등)수용해제〈11〉, 입국〈12〉, 군 제대〈15〉, 특수시설(교도소등) 수용〈20〉, │ 출국〈21〉, 군 입대〈22〉 │[감면부호]: 11. 섬 거주, 12. 벽지 거주, 2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31. 등록장애인, 32. 국가유공자 등, 41. │소년소녀가장세대, 51. 모자가정세대, 52. 부자가정세대, 53. 조손가정세대, 54.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61.사업장화재, │62. 사업장부도, 63. 재산경매, 64. 재산압류, 71. 장기수용자, 72. 행방불명, 73. 만성질환자, {재해: 81.(인적 물적 │피해), 82.(인적피해), 83.(물적피해)}{농어촌경감: 91.(농업) 92.(어업) 93.(임업) 94.(광업) 95.(기타)}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 │자격취득(변동) │?│수 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신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자격확인청구서 │처리 기간 ├──────── │14일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확│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청구인의 현재자격 인├───┼───────────────────────┼─────────────── 청│ │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구├─┬─┴───────────────────────┴─┬───┬───────── 자│주│우편번호 ( ) │전화 │ │소│ │번호 │ ──┴─┴───────────────────────────┴───┴───────── 자격확인청구내역 ───────┬────────────────────────────────────── 자격확인청구사유│□자격취득신고누락 □자격취득·상실기간 일부누락 │□가입자 종류 변동 □기준소득월액 변동 ───────┼────┬──────────────────┬───┬────────── 근무 중인(하였던) │명칭 │사용자성명 │소재지│전화번호 사업장 ├────┼──────────────────┼───┼────────── │ │ │ │ ───────┼────┼──────────────────┼───┴────────── 근무 및 신고│근무기간│누락기간 │누락사유 누락현황 ├────┼──────────────────┼────────────── │- │- │ ───────┼────┴──────────────────┴────────────── 기타참고사항│ │ │ │ │ │ │ │ ───────┴─────────────────────────────────┬──── 「국민연금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수료 자격확인청구를 합니다. ├──── │없음 ─────┐ └──── 접수인 │청구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31315-03411민 210㎜× 297㎜[백상지 80g/㎡] 자격확인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 국민연금공단 ───────────────┬────────────────────────────────────────────── │ ┌──────────┐ │ ┌──────────────────┐ │자격확인청구 │ │ ▶│청구서접수 및 확인(또는 조사) │ │ ├──┼─ │(서류보완요구 또는 필요시 현지조사) │ │ │ │ │ │ └──────────┘ │ └────┬─────────────┘ │ │ │ │ ▼ ┌──────────┐ │ ┌──────────────────┐ │자격확인통지서 수령 │◀ │ │조사·확인결과통지 │ │및 확인 │ ─┼──┤ │ │ │ │ │ │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1. 이 청구서는 해당 청구인(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이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이나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관할 공단 지사에 청구하십시오. 2.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현재 근무 중일 경우에는 "□가입자"에,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가입자였던 자"란에 "∨"표를 하십시오. 3. "자격확인청구사유"란에는 취득신고 그 자체가 누락되었을 때에는 "□자격취득신고누락"에, 자격취득 또는 상실일자가 취득한 날이나 퇴직 등 상실한 날보다 더 빠르게 또는 더 늦게 신고된 경우에는 "□자격취득·상실기간 일부누락"에, 실제로는 지역가입자인데 임의가입자로 관리되는 등 가입자 종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 종류변동"에, 기준소득월액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동"에 "∨"표를 하십시오. 4. 청구인이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장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사업장의 명칭, 사용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5. "근무 및 신고누락현황"란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기간"과 근무기간 중 취득신고 등 "누락기간과 누락사유(사용자의 고의적인 신고기피 등)"를 적으십시오. 6. 해당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전화번호(자택)│휴대전화번호 ├───────┴────────────────────────────────────────── │주소 │우편번호( ) ─────┴────────────────────────────────────────────────── ────────────────────────────────────────────────────────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 가입기간 추가 산입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보험료 지원 희망 횟수: 최대 [ ] 회 (보험료 지원) │ * 보험료 지원은 실제 구직급여 수급일수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4 참조) ────────┼─────────────────────────────────────────────── 고지서 수령방법│ [ ] 우편고지 * 중복선택 가능│ [ ] 전자고지(e-mail) / 전자우편주소: ────────┼──────┬──────────────────────────────────────── 자동이체 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희망시 작성] │ │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재산 및 소득 확인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관련한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담당 직원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관련한 재산 또는 소득 │수수료 확인사항 │ 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재산 │없음 │ 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 ──────┴────────────────────────────────────────────┴──── ━━━━━━━━━━━━━━━━━━━━━━━━━━━━━━━━━━━━━━━━━━━━━━━━━━━━━━━━ 유의사항 ──────────────────────────────────────────────────────── 1.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여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였다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신청자격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를 받는 자에 한정되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관련 문의: 고용보험 국번없이 ☎1350) 3. 신청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경우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하여 30일이 될 때마다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며, 30일 미만인 경우 고지되지 않습니다. * 예) 구직급여를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수령한 경우, 8월은 구직급여 수급일이 30일이 되는 달로 연금보험료 고지대상이 되며, 9월은 구직급여 수급일이 30일을 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 고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6.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예금주는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 1.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본인의 구직급여 수급일수를 고려하여 해당 기간에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횟수(개월수)를 적습니다. 2. "자동이체 신청"은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 ?│인정여부 결과 통지│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내용 변경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 │명칭 ├────────────────────────────────────────────── │소재지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산재) │ │ ────────┴──────────────────┴─────────────────────────── ────────┬───────────────┬────────────────────────────── 사용자(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 ────────┬──────────┬───┬─────┬───────────────────────── 사용자 │변경 항목 │변경일│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 공동대표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등록번호·국 │ │ │ │내거소신고번호)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사업장 │변경 항목 │변경일│변경 내용 ├──────────┼───┼─────────────────────────────── │명칭 │ │ ├──────────┼───┼─────────────────────────────── │전화번호 │ │ ├──────────┼───┼─────────────────────────────── │FAX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소재지 │ │ ├──────────┼───┼─────────────────────────────── │우편물 수령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종류(업종) │ │ ├──────────┼───┼─────────────────────────────── │사업의 기간 │ │ ├──────────┼───┼─────────────────────────────── │기타 │ │ ────────┴──────────┴───┴─────────────────────────────── ───────────────────┬─────────────────────────────────── 건강보험증 수령지 │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 297㎜[백상지 80g/㎡] (뒤쪽) ━━━━━━━━━━━━━━━━━━━━━━━━━━━━━━━━━━━━━━━━━━━━━━━━━━━━━━━━━━━━━━━━━━━━ ──────┬───────────────────────────────────┬───────────────────────── 신고인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확인사항 │ 2. 주민등록등본 1통(고용·산재보험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사업장 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 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의 경우만 적습니다. 사항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날짜를 적습니다. │4.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예) 명칭 변경: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5.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사업의 기간"은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발주처 등이 변경된 경우 │※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사업장 내용변경 │?│수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 │전화번호 │FAX번호 ├─────────────────┴────────────────────────────── │소재지 │ 우편번호( - )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대행기관 │ │ ───────┴─────────────────┴────────────────────────────── ───────┬──────────────────────────────────────────────── 하수급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관리번호 │ ───────┴──────────────────────────────────────────────── ───┬────┬────────────┬────────────────────────────────── 일련│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내용 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 ├───┬──┬─────────────────────┬───── │ │소신고번호) │연월일│부호│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보험증 │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수령지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유의사항 ────────────────────────────────────────────────────── ※ 근무내용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용) 변동신고서"를, 고용·산재보험은 "피보험자 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 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 변경 확인 통지 │?│수령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 ※ 2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분할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 │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선청구자) │ │ │ │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노령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혼인 유지기간 수급권자 ├─────┼─────────────────┼───────────────────── │ │ │ ─────────┴─────┴─────────────────┴───────────────────── ─────────┬───────────┬───────────────────────────────── 선청구 │선청구 여부 │분할 비율 별도결정 여부 분할 비율 ├───────────┼───────────────────────────────── 별도결정 │[ ] 선청구 │[ ] 있음 [ ] 없음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월 150만원 이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선청구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선청구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2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3. 분할연금 수급권자(선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분할연금을 │ │미리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해드립니다. │ │※ 분할 비율 :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50:50으로 균등하여 나누게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민법 제839조의2 또는 │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을 달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지 │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연금 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여러 건의 분할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4.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5.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6. 서식상의 "노령연금 수급권자"에는 분할연금 선청구에 따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노령연금 수급 예정자)도 포함합니다. 7. "혼인 유지기간"란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적으십시오. 8.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9.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선청구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0. 수급권자(선청구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3쪽) ━━━━━━━━━━━━━━━━━━━━━━━━━━━━━━━━━━━━━━━━━━━━━━━━━━━━━━━━━━━━━━ ────────────────────────────────────────────────────────────── ━━━━━━━━━━━━━━━━━━━━━━━━━━━━━━━━━━━━━━━━━━━━━━━━━━━━━━━━━━━━━━ 처리절차 ────────────────────────────────────────────────────────────── 분할연금 지급 청구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수급권자 │ ├──────────┼────────────┼─────────────────────┼────────────┤ │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통지서 수령 및 ││ │ │ ├─ ├────────────────┼─┼─ │분할 비율 확인 ││ │ │ │ │청구서 접수 사실 통지 및 │◀│ │ ││ │ │ │ │분할 비율 확인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청구자가 분할연금 수급연령 │ │ │ │ │ 도래하는 경우) │ │ │ │ │ ┌────────────────┐ │ ┌────────┐│ │ │ │ │지사 │ │ ?│분할 비율 확인 ││ │ │ │ ├────────────────┼─┼─ │ ││ │ │ │ │노령연금 내용 변경 예정 통보 및 │◀│ │ ││ │ │ │ │분할 비율 확인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 │ │ │ ││수령 │◀ ││금융기관 │◀ │ │ │ │ │ ││ │ ││ │ │ ├─────┬──────────┤ │ │ ││ │ ││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 │ │ │ │지급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통지서 수령 ││ │ │ │ ├────────────────┼─┼─ │ ││ │ │ │ │노령연금 내용 변경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연금 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 ] 분할연금 │ │ 수급권자 ├──────────────┼──────────────────────────────── [ ] 노령연금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전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혼인 유지기간 ├────────┼──────┼─────────────────────────────── │ │ │ ────────┴────────┴──────┴─────────────────────────────── ────────┬─────────────────────────────────────────────── 분할 비율 │[ ] 당사자간 협의 [ ] 재판 별도결정 유형│ ────────┴─────────────────────────────────────────────── ────────┬─────────┬──┬──────────┬─────────────────────── 노령연금 │별도결정일 │합계│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분할 │ │ │분할 비율 │분할 비율 ├─────────┼──┼──────────┼─────────────────────── │ 년 월 일 │100%│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휴대전화번호│신고인과의 관계 ├───────┴──────┴──────────────────────────────── │주소 ├────────────┬────────────────────────────────── │신고인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금 분할 비율의 별도결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청구인 │ 1.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없음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3. 노령연금 분할 비율이 균분이 아닌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협의서 │ │사본, 재판서 사본 등)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본 신고서는 분할연금 지급 청구 전에 또는 지급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급 청구서 제출 후에 분할 │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서식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자"에는 분할연금 선청구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자(분할연금 수급 예정자)도 포함합니다. 3. 서식상의 "노령연금 수급권자"에는 분할연금 선청구에 따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노령연금 수급 예정자)도 포함합니다. 4. 전 배우자란 신고인이 분할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를, 신고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를 의미합니다. 5.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6. "혼인 유지기간"란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적으십시오. 7. 협의서나 재판서에 분할 비율이 아닌 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로 환산해서 기재하셔야 합니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선청구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연금 분할 비율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경유기관│국민연금공단 │신고인의 전 배우자 │ ├──────────┼────┼───────────────────┼────────────┤ │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 ?│지사 │ │ │ ││ ├──┼────┼─ ├─────────────┤ │ │ ││ │ │ │ │신고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 │ │ ┌──────┐ │ ││통지서 수령 │◀ │ │ │ │ │ ?│분할 비율 │◀ │ ││ │ │ │ ├─────────────┼──┼─ │확인 │ │ ││ │ │ │ │분할 비율 확인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통지서 수령 │ │ │ └────────┼────┼──┼─────────────┼──┼─ │ │ │ │ │ │ │균등배분 변경 통지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반납금 납부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 │전화번호(자택) │(회사) │(이동전화) ├───────────┴────────────┴────────────────────────── │주소 우편번호( - ) ──────┴─────────────────────────────────────────────────── ──────┬─────────────────────────────────────────────────── 재취득일자│ ──────┼─────────────────────────────────────────────────── 가입종별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 반납금 │[ ]일시납부 [ ]분할납부( 회) 납부방법 │ ──────┼─────────────────────────────────────────────────── [ ] │전자고지 받을 전자우편주소(e-mail) 전자고지 │ 신청 │ ──────┼──────┬─────┬──────────┬─────────────────────────── 자동이체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신 청 ├──────┼─────┼──────────┼─────────────────────────── │ 예금주 성명│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자동이체│ │시작월분│ │ │ (예시) 2014년 4월분으로 신청하실 경우, 2014년 5월 25일경 최초 출금 │ │ ※ 대납의 경우에는 대납자(예금주)가 직접 별도의 자동이체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없음 ─────┴────────────────────────────────────────┴────── ━━━━━━━━━━━━━━━━━━━━━━━━━━━━━━━━━━━━━━━━━━━━━━━━━━━━━ 작성방법 ───────────────────────────────────────────────────── 1.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으십시오. 2. "주소"란에는 "반납금납입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3. "재취득일자"란에는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4. "가입종별"란에는 재취득 당시의 가입종별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5. "반납금 납부방법" 중에서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 횟수를 적어야 합니다. ※ 분할 가능 횟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3회 이내 -가입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12회 이내 -가입기간 5년 이상인 경우 : 24회 이내 6.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전자고지 신청"란에 "?"표시를 하고, "전자고지 받을 전자우편주소"란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e-mail)를 적으십시오. 7. "자동이체 신청"란에는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협·수협 등의 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되, 대납의 경우에는 대납자(예금주)가 직접 별도의 자동이체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금액에 비하여 예금잔액이 부족하면 동 잔액에 대하여는 출금되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 신청사항은 당월 자동이체신청 마감일까지 처리된 경우 당월분부터 적용되며, 해지 시에는 신청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그 의사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완료 또는 사망, 노령연금 지급결정, 반환일시금 지급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단은 별도의 안내 없이 직권으로 해지 처리합니다. - 출금은 해당 납부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의 거래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며, 이체 시까지 잔액을 유지하여야 출금 처리됩니다. - 자동이체 납부자 정보(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는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 ?│납입고지서 교부 │ ?│수령(수신)│ │ ├── │ ├─ │ ├─ │또는 전자우편송부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사업장│명칭 │사업장관리번호 ──────┼─────────────────────────────┼───────────────── [ ]가입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 │ ──────┼───────────────┬─────────────┼───────────────── 전화번호 │자택 또는 사업장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 주 소 │ ──────┴─────────────────────────────────────────────── ──────┬─────────────────────────────────────────────── 신청내용 │분할납부 신청월 년 월분 ├─────────────────────────────────────────────── │분할납부 개월 수 개월 ──────┴─────────────────────────────────────────────── 「국민연금법」 제8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1. 신청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동이체자는 출금의뢰가능일(D-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자에게 소급분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10회 이내로 발송합니다. ────────────────────────────────────────────────────── ━━━━━━━━━━━━━━━━━━━━━━━━━━━━━━━━━━━━━━━━━━━━━━━━━━━━━━ 작성방법 ────────────────────────────────────────────────────── 1.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장"에, 그 외의 자는 "가입자"에 "[√]"표시를 하고 신청내용을 적으십시오. 2. 사업장의 경우에는 "명칭"란 및 "사업장관리번호"란을 적으십시오. 3. 가입자는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4. "전화번호"란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5. "주소"란에는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장소와 우편번호를 적으십시오. 6. "분할납부 개월 수"란에는 분할납부 개월 수를 10개월 이내로 결정하여 적으십시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 ?│고지서 발송 │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 80g/㎡)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처리기간 ├──────────── │3일 ─────┬───────┬────────┬──────────┬┴──────────── 농어업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등록번호 │ │ │ │·국내거소신고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농어업인 해당일 │ 년 월 일 ─────────────┼───────────────────────────────── 농어업인 구분 │ □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법인종사자 포함), □ 어업인 ─────────────┼─────────────────────────────────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 원 ─────────────┼───────────────────────────────── 연간 농어업 종사일 │ 일 ─────────────┼─────────────────────────────────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 □ 영농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사람의 고용일수 │ * 다만,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 종사자 │ □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 다만,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 종사자 │ (상기자는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 농어업 규모 │ 농지 ㎡, 어선 톤, 양식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읍장/면장/동장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지역·지역임의계속가입자│확인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확인 요청 │ │ ▶│농어업인 확인 ││ ▶│확인서 접수 │ │ ├─────┼─ │ ├┼── │ │ │ │ │ ├────────────────┤│ │ │ └─────┘ │ │시장·구청장·읍장·면장·동장 ││ └┬─────┘ │ │확인 ││ │ │ │ ││ │ │ ││ ▼ ┌─────┐ │ └────────────────┘│ ┌──────┐ │수령 │◀ │ │ │확인 통지 │ │ │ ────┼────────────────────┼───┤ │ │ │ │ │ │ │ └─────┘ │ │ └──────┘ │ │ ━━━━━━━━━━━━━┷━━━━━━━━━━━━━━━━━━━━┷━━━━━━━━━━━━ ※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농어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1.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 2.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 《 농어업인 구분 》 ───────────────────────────────────┬───────────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어업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하고, 어업에 │지원에 관한 법률」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 농업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 어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 ?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재배업은 제외합니다)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종축업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관련된 산업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인 구분"란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고, 해당란에 "" 표시 하십시오. 4. 농어업인 확인서는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내역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 │전화번호(자택) │(회사) │(이동전화) ├──────────┴─────────────┴────────────────────────── │주소 우편번호( - ) ──────┴─────────────────────────────────────────────────── ──────┬─────┬───────────────────────────────────────────── 추납 │납부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신청내역 │예외기간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 │적용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제외기간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 │가입 전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군복무기간│ ├─────┼───────────────────────────────────────────── │추납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희망기간 │ ├─────┼───────────────────────────────────────────── │납부방법 │ [ ]일시납부 [ ]분할납부( 회) ──────┼─────┴───────────────────────────────────────────── [ ] │전자고지 받을 전자우편주소(e-mail) 전자고지 │ 신청 │ ──────┼──────┬────┬──────────┬──────────────────────────── 자동이체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신 청 ├──────┼────┼──────────┼──────────────────────────── │ 예금주 성명│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자동이체│ │시작월분│ │ │ (예시) 2016년 4월분으로 신청하실 경우, 2016년 5월 25일경 최초 출금 │ │ ※ 대납의 경우에는 대납자(예금주)가 직접 별도의 자동이체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국민연금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납보험료의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관계 및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법」 제9조제1호 및 수수료 │제91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없음 ─────┴─────────────────────────────────────────────────── ━━━━━━━━━━━━━━━━━━━━━━━━━━━━━━━━━━━━━━━━━━━━━━━━━━━━━━━━━ 작성방법 ───────────────────────────────────────────────────────── 1. "신청인 주소"란에는 "추납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납부예외기간"란에는 병역의무수행, 재학, 교도소 수감,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행방불명, 사업 중단·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받은 기간을 적으십시오. 3. "적용제외기간"란에는 1999년 4월 1일 이후 괄호 안 대상자의 무소득배우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지급정지중인 자 제외), 국민연금 사업장·지역·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생계, 의료, 보장시설입소 기초수급자), 2008년 1월 1일 이후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을 적으십시오. 4. "가입 전 군복무기간"란에는 병역의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용제외된 기간을 적으십시오. ※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산입된 기간과 1988년 1월 1일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추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추납희망기간"란에는 추납하고자 하는 희망기간을 적으십시오. 6. "납부방법"란에는 희망하는 납부방법을 적으시되,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 희망 횟수를 적으십시오. ※ 분할납부의 경우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으며,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7.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전자고지 신청"란에 "?"표시를 하고, "전자고지 받을 전자우편주소"란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e-mail)를 적으십시오. 8. "자동이체 신청"란에는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협·수협 등의 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되, 대납의 경우에는 대납자(예금주)가 직접 별도의 자동이체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금액에 비하여 예금잔액이 부족하면 동 잔액에 대하여는 출금되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 신청사항은 당월 자동이체신청 마감일까지 처리된 경우 당월분부터 적용되며, 해지 시에는 신청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그 의사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완료 또는 사망, 노령연금 지급결정, 반환일시금 지급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단은 별도의 안내 없이 직권으로 해지 처리합니다. - 출금은 해당 납부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의 거래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며, 이체 시까지 잔액을 유지하여야 출금 처리됩니다. - 자동이체 납부자 정보(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는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 ?│납입고지서 교부 │ ?│수령(수신) │ │ ├── │ ├─ │ ├─ │또는 ├─ │ │ │ │ │ │ │ │ │전자우편 전송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3서식]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여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해당 □ 비해당 ─────┴────────────────────────────────────────────────── ──────────────────────────────────────────────────────── 보험료 지원 신청 ─────────────┬──────────────────────────────────────────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 지원 대상 근로자수 │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뒷면) ━━━━━━━━━━━━━━━━━━━━━━━━━━━━━━━━━━━━━━━━━━━━━━━━━━━━━━━━━ ━━━━━━┯━━━━━━━━━━━━━━━━━━━━━━━━━━━━━━━━━━━━━━━━━━━━━┯━━━━ 담당 직원 │1. 근로자 수(법인 대표 제외)가 10명 미만인지 여부 │수수료 확인사항 │2.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중 어느 한쪽의 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사업장 │ │적용 및 보험료 지원 신청 여부 │없음 │3. 지원신청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월평균보수), 재산 및 「소득세법」 │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 ━━━━━━┷━━━━━━━━━━━━━━━━━━━━━━━━━━━━━━━━━━━━━━━━━━━━━┷━━━━ 유의사항 ───────────────────────────────────────────────────────── 1.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보험료를 지원받던 해당 연도 중에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가 된 경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자에 대한 신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에 따른 신고로 갈음합 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5.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5분의 3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단,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입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가입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9.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지원금만큼 차감하여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 한 경우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 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 ━━━━━━━━━━━━━━━━━━━━━━━━━━━━━━━━━━━━━━━━━━━━━━━━━━━━━━━━━ 작성방법 ─────────────────────────────────────────────────────────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의 신청하려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2. "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공통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란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각의 가입대상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자격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근로자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62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임) 4. "지원 대상 근로자수"란에는 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 │접수 및 확인│?│신청서│?│지원여부 확인 통지│?│수 령 │ │작성 │ │ │ │처리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img>

  부칙

  부칙 <제447호,2016.11.29>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06-30보건복지부령 제403호 (공포 2016-05-25)타법개정타법개정 —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결정 등을 위한 현장조사 시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의 담당자가 조사 대상자에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제시하도록 하던 것을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11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장조사 시 업무의 담당자가 증표 외에 제시하여야 하는 서류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11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03호(2016.5.25)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조사ㆍ질문 등) 법 제12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시행 2016-02-04보건복지부령 제394호 (공포 2016-02-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급여의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94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내용변경 부호 및 자격상실사유 부호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된 때<10>"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때<10>"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아파트관리사무소"를 "공동주택관리사무소"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중 "소득(월평균보수)"을 "소득수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으로, "1/2"을 "5분의 3"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중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및 유의사항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36272" alt="img23636272" > ─────┬────────────────┬─────────────────────── 신 청 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 │적용제외 사유 [ ] 18세 미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근로자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근로자 ─────┴──────────────────────────────────────── </img>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자격취득부호 등의 [적용제외사유 부호]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별지 제29호의3서식 앞면 중 사업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36269" alt="img23636269" > ────┬────────────────────────────────────────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여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해당 □ 비해당 ────┴──────────────────────────────────────── </img> 별지 제29호의3서식 뒷면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아파트관리사무소"를 "공동주택관리사무소(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2항"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란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소득(월평균보수)"을 "소득수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으로, "1/2"을 "5분의 3"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험료를 지원받던 해당 연도 중에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가 된 경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신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에 따른 신고로 갈음합니다). 9.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지원금만큼 차감하여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94호,20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07-01보건복지부령 제325호 (공포 2015-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100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한 신청방법 등과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전자고지 방법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25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각각 "18세 미만 근로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2조제4호다목에 따라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라 한다)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려면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자자격 상실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영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5조의6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은 신청 내용을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할 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고지) 공단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영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서류의 보관) 법 제2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19조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5항"을 "법 제46조제6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7조"를 "법 제19조의2·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2조"를 "제12조의2·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제2항에 따른 전자고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장애 등으로 인하여"를 "문제 등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2. 제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① 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에게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분할한 체납보험료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한 때에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모두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이를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다. ④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횟수(체납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를 말한다)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연금보험료(연체금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정하여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별지 제29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별지 제29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57" alt="img205480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58" alt="img205480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59" alt="img205480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51" alt="img205480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60" alt="img205480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61" alt="img20548061"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건강보험·국민연금 3일 │ │ 고용·산재보험 5일 ───────────────┴──────────────────────────┴────────────────────── ──┬───────┬───────────────────┬──────────────┬─────────────────── 공│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통│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번호 │ │ │ │ ├───────────────────┬──────────────┴─────────┬───────── │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용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 │ │주소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 │전자고지 │고지 [ ]전자우편 [ ]휴대전화 │4대 사회보험 │신청 │방법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합산고지 │ ├───────────────────┬─────────────────────────┤ [ ] 신청 │ │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 [ ] 미신청 │ │ 또는 아이디) │ │ │ ├───────┬───────────┼─────────────────────────┤ │ │수신자 성명 │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건설현장 사업기간 ~ ──────────┼───────────────────┴────────────────────────────────── 연금(고용)보험료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지원 신청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 ──────────┬───────────────────┬──────────────┬─────────────────── 국민연금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적용연월일 ├───────────────────┼──────────────┴───────────────────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본점사업장관리번호 ──────────┴───────────────────┴──────────────────────────────────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 │2 │ │3 │ ──────────┴───────────────────┴───────────────────┴─┴──┴─┴───┴─┴─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 │주된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총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업종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 │사업종류코드 │ ├───────────────────┴─────┴─────────────┴───────┴──────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 │성립신고(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있음 [ ]없음 ├─────────────────────────┬────────────────────────────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1쪽 뒷면) ──────┬──────────────────────────────────────────┬────────────────── 신고인 │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없음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3.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6.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월평균보수)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1/2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0.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1.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공사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14.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15.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항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합산고지"는 4대 사회보험을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금액으로 고지 받는 것으로 그 신청여부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5."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국민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연금 │2. "근로자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 건강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보험 │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3쪽의"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 고용 │※ "(총)피보험자수" 란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보험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3.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4. "주된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동일). ──────┼───────────────────────────────────────────────────────────── 산재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보험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한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해당(적용) │?│수 령 │ │작성 │ │ │ │ │ │·보험관계 성립 │ │ │ │ │ │ │ │ │ │확인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제2쪽) ━━━━━━━━━━━━━━━━━━━━━━━━━━━━━━━━━━━━━━━━━ 공동대표자 현황 ───┬───────┬──────────┬───┬────────┬───── 연번│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취임일│주 소 │전화번호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 연번│단위사업장기호│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 연번│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하십시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 신고대상사업장현황(고용보험) ──────┬─────────────┬───────────────────────────────────────── 사업장(2)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3)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4)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5)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62" alt="img205480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63" alt="img205480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52" alt="img205480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64" alt="img205480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53" alt="img205480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65" alt="img205480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54" alt="img20548054"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5쪽 중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구│성명 │국적│대표자 │월 소득액 │자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분│ │ │여부 │(소득월액·보수월액· │취득일├──┬──┬─────┼──┬────┬────────────┼──┬───┬─────┬──┬─────── ├────────┼──┤ │월 평균보수) │ │자격│특수│직역 │자격│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직종│주소 │계약 │비고│보험료 │주민등록번호 │체류│ │(원) │ │취득│직종│연금 │취득├────┼───┬────────┤ │정근로│종료 │ │부과구분 │(외국인등록번호)│자격│ │ │ │부호│부호│부호 │부호│감면 │회계명│직종명 │ │시간 │연월 │ │(해당자만) │ │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 │(계약직만 │ ├──┬──── │ │ │ │ │ │ │ │ │ │ │ │ │ │ │작성) │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 1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5쪽 중 제2쪽) ───┬────┬───────────────────────────────────────────────────────────────────────────┬──────── 첨부│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류├────┼───────────────────────────────────────────────────────────────────────────┤수수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없음 │ │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 │ │제출합니다) 1부 │ ───┴────┴───────────────────────────────────────────────────────────────────────────┴──────── ━━━━━━━━━━━━━━━━━━━━━━━━━━━━━━━━━━━━━━━━━━━━━━━━━━━━━━━━━━━━━━━━━━━━━━━━━━━━━━━━━━━━━━━━━━━━━ 유의사항 ────┬──────────────────────────────────────────────────────────────────────────────────────── 건강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고용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 작성방법 ────┬──────────────────────────────────────────────────────────────────────────────────────── 공통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사항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5.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국민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연금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 │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보험 │ ────┼──────────────────────────────────────────────────────────────────────────────────────── 고용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산재 │3.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보험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비고부호와 보험료 부과구분은 해당자만 적습니다. ────┴──────────────────────────────────────────────────────────────────────────────────────── (5쪽 중 제3쪽)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자격취득 부호] 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등을 포함합니다) 3.18세 미만 취득 연금│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 건강│[자격취득 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보험│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벽지(사업장) │42. 섬·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비고 부호] 01. 대학시간강사 산재│[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보험│───┬───────────────┬────────────────────────┰──┬───────────────┬─────────────────────────── │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 51 │O │O │x │x │09.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0. 월 60시간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미만 근로자 ┃ │ │ │ │ │06.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 │ │ │ │ │11.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 │ │ │ │ │ │───┼──┼──┼────┼────┼────────────────────────╂──┼──┼──┼────┼────┼─────────────────────────── │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 ┃56 │x │x │O │x │01. 별정직·임기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 │ │ │ │ │13. 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 │ │ │ │ │금품 지급) │ │ │ │ │ │2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 │ │ │ │ │ ┃57 │O │x │O │x │1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5쪽 중 제4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등)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 │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관리자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4 배관공 │ ┃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83 기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종사자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3 자동차 운전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 │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 ┃ ┃ │ │ │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102 부동산 중개인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163 단조원 및 주조원 │및 시험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단순 종사원 │164 용접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6 학교교사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7 유치원교사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 │112 경비원 │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 │종사자 │ │ ┃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 │ ┃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17. 화학 관련직 │ ┃ ┃051 법률전문가 │ ├───────────────────────┤ ┃ ┃052 법률관련 사무원 │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 ┃ │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 │ │ ├─────────────────────────┨ ┃ │ │ │23. 농림어업 관련직 ┃ ┃ │ │ ├─────────────────────────┨ ┃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06. 보건·의료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2 수의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063 약사 │ │ │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5쪽 중 제5쪽)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첨부서류 │ │ │(외국인등록번호)├────┬───────────────────────┬──┼────┬────┤코드 │유무 │ │ │ │종별부호│등록일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서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없음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97" alt="img205480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83" alt="img205480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98" alt="img205480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84" alt="img205480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99" alt="img205480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100" alt="img205481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85" alt="img205480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101" alt="img205481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102" alt="img205481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86" alt="img205480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87" alt="img205480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103" alt="img205481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88" alt="img205480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104" alt="img205481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105" alt="img205481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106" alt="img205481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89" alt="img205480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107" alt="img205481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90" alt="img205480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108" alt="img205481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109" alt="img205481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91" alt="img205480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48092" alt="img20548092"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사업장가입자 [ ] 신청서 적용제외 [ ] 재가입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 업 장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상호·법인 명칭(지점) │전화번호 ├──────────────────┴──────────────────────────────── │소재지 ──────┴─────────────────────────────────────────────────── ──────┬──────────────┬────────────────────────────────────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 │적용제외 [ ] 18세 미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사유 근로자 근로자 ──────┴─────────────────────────────────────────────────── 「국민연금법」 제8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귀하 이사장 ━━━━━━━━━━━━━━━━━━━━━━━━━━━━━━━━━━━━━━━━━━━━━━━━━━━━━━━━━━ ──────┬─────────────────────────────────────────────────── 담당 직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한함) 확인사항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적용제외 신청은 18세 미만인 근로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근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사용자는 신청 불가). ━━━━━━━━━━━━━━━━━━━━━━━━━━━━━━━━━━━━━━━━━━━━━━━━━━━━━━━━━━ 작성방법 ────────────────────────────────────────────────────────── 1. "사업장" 항목에는 근무 중인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적으십시오. 2. "신청인" 항목에는 신청인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및 적용제외 사유(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를 적으십시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 ?│자격 변동 확인 통지 │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사업장 사용자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자자격 □ 취득 · □ 상실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 사업장 │사업장 명칭 │사업장 전화번호│근로시작일 │월 소득(원) ├───────┼──────┼────────┤ │사업장 소재지 │사용자 성명 │월 소정근로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득 월 │ 보험료 │ 자격 취득 월은 원칙적으로 취득일이 해당 월의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납부 │않으며, │ 취득일이 1일이더라도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면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희망 ) │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 1. 취득 신청서는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2. 상실 신청서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후 더 이상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3. 연금보험료는 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 작성방법 ─────────────────────────────────────────────────────────── ■ 자격 취득 신청 시 1. "신청인" 항목에는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장" 항목에는 근무 중인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근로시작일, 소재지, 사용자 성명, 월 소정근로시간 및 소득을 적습니다. 3. "취득월 보험료 납부" 항목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월은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월에도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부희망"을 선택합니다. ■ 자격 상실 신청 시 1. "신청인" 항목에는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 ?│접수 및 확인│ ?│사업장 안내 및│ ?│결정 통지 │ ?│수 령 │ │신청서 제출 ├─ │ ├─ │사실조사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사업장 사용자 ───────────────────────────────────────────────────────── ─────────────────────────────────────────────────────────── 210㎜×297㎜[백상지 80g/㎡]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 (증번호: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국민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 │주소 │우편번호( ) ├───────────────────────────────────────────────────────────── │고지서 수령장소 │우편번호( ) ├────────────────┬──────────────────────────┬───────────────── │자격취득연월일 │월 소득액 │전자우편주소 ├────────────────┼──────────────────────────┼───────────────── │특수직종근로자 │종사업종 및 직업명 │업종코드 │ [ ]광원 [ ]부원│ │ ├────────────────┴──────────────────────────┴───────────────── │취득월 납부여부 │ [ ]납부희망 [ ]납부 미희망 ├───────┬────┬──────────────────────────────────────────────── │해당자의 경우 │납부예외│사유부호 │ │ ├──────────────────────────────────────────────── │ │ │기간 │ ├────┼──────────────────────────────────────────────── │ │적용제외│사유부호 ───────┴───────┴────┴────────────────────────────────────────────────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예금주성명 │예금주주민등록번호 │세대주(가입자)와의 관계 ───────┴────────────────┴──────────────────────────┴───────────────── ───────┬─────────────────────────┬─────────────────────────────────── 전자고지 │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수신처 신청 │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수신자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건강보험 │세대주│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외국인등록)지 │ │우편번호( ) │ ├─────────────────────────────┬─────────────────────────── │ │고지서 수령장소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 │ ├─────────────────────────────┴─────────────────────────── │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 ├─────────────────────────────┬─────────────────────────── │ │보험료 감면부호 │지역가입자 자격여부 │ │ │ [ ]예 [ ]아니오 ├───┼──┬──┬──────┬───┬─────┬──────┴────────┬──────────────┬─── │가입자│관계│성명│주민(외국인)│취득 │취득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 │ │ │ │등록번호 │(변동)│(변동) ├─────┬─────────┼──┬──────┬────┤발급 │ │ │ │ │일자 │부호 │부호/등급 │등록일 │국적│체류자격 │체류기간│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뒤쪽) ─────┬────┬──────────────────────────────────────────────────┬───────── 첨부서류│국민 │ 1.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자격취득신고시에 │수수료 │연금 │특수직종근로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 자격취득신고시 납부 예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사유를 증명할 │없음 │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건강 │ 1.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재학증명서, 재소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할 │ │보험 │수 있는 서류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 │ │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 │ │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 │ │ │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 │ │제출합니다) 1부 │ │ │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계약서 │ │ │등(E-1부터 E-3까지, E-5부터 E-7까지, E-10), 소득명세서(D-3, D-5부터 D-9까지), │ │ │임금명세서(E-1부터 E-10까지, H-1, H-2) │ │ │ 3.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 │ │ 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 │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 │ ─────┴────┴──────────────────────────────────────────────────┴───────── ━━━━━━━━━━━━━━━━━━━━━━━━━━━━━━━━━━━━━━━━━━━━━━━━━━━━━━━━━━━━━━━━━━━━━━━ 유의사항 ───┬─────────────────────────────────────────────────────────────────── 건강│1. 외국인은 해당 체류자격을 얻어야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험│2. 건강보험료 감면신청은 첨부서류 및 해당사실 확인 관계로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국민연금의 경우 동일세대에 가입대상(아래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이 다수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연금│작성하셔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1. "고지서 수령 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경우만 적되, 고지서를 받으려는 장소를 적습니다. 사항│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취득·납부예외·감면부호를 적습니다. │3. "자동이체신청"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협 등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으시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주민등록번호·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4.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고지 신청"란에서 원하는 고지방법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전자우편(E-mail)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휴대전화로 신청할 경우 본인명의 확인을 위해 SMS(Short Message Service)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1. "월 소득액"란에는 자격취득 당시 종사하는 업종에서 얻는 각종 실제소득(농업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평균 월 소득액을 연금│적습니다. │2. "업종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적습니다(부여합니다). │3.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건강│1.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고, 보험│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으며,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 ━━━━━━━━━━━━━━━━━━━━━━━━━━━━━━━━━━━━━━━━━━━━━━━━━━━━━━━━━━━━━━━━━━━━━━━ 자격취득부호 등 ───┬────────────────────────────────┬────────────────────────────────── │[적용제외사유 부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사유 부호] ───┼────────────────────────────────┼────────────────────────────────── 국민│1. 18세 미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국외거주자(귀국예정 없는 사람)│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연금│3.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있는 사람은 제외)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월 이상 입원 │5. 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6.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타공적연금)등 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9. 사업 중단 10. 휴직(기타사유)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 특수직종으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11.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9.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무소득배우자│12. 휴직(산전후휴가·육아휴직) │10. 기타 11. 협정국 연금 가입 12. 1년 이상 행방불명 │13. 휴직(산재요양) 14. 기타 ───┼────────────────────────────────┴────────────────────────────────── 건강│[취득부호]: 최초취득〈00〉,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 피부양자 상실<06>, 유공자 등 보험│건강보험적용신청〈10〉,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14〉, 국적취득〈17〉, 기타〈13〉 │[변동부호]:직장에서 퇴직〈05〉, 특수시설(교도소등)수용해제〈11〉, 입국〈12〉, 군 제대〈15〉, 특수시설(교도소등) 수용〈20〉, │ 출국〈21〉, 군 입대〈22〉 │[감면부호]: 11. 섬 거주, 12. 벽지 거주, 2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31. 등록장애인, 32. 국가유공자 등, 41. │소년소녀가장세대, 51. 모자가정세대, 52. 부자가정세대, 53. 조손가정세대, 54.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61.사업장화재, │62. 사업장부도, 63. 재산경매, 64. 재산압류, 71. 장기수용자, 72. 행방불명, 73. 만성질환자, {재해: 81.(인적 물적 │피해), 82.(인적피해), 83.(물적피해)}{농어촌경감: 91.(농업) 92.(어업) 93.(임업) 94.(광업) 95.(기타)} │[장애종류 및국가유공자 등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 │자격취득(변동) │?│수 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신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휴대전화번호 ├───────┴────────────────────────────────────────── │주소 │우편번호( ) ─────┴────────────────────────────────────────────────── ────────────────────────────────────────────────────────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 가입기간 추가 산입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보험료 지원 희망 횟수: 최대 [ ] 회 (보험료 지원) │ *보험료 지원은 실제 구직급여 수급일수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4 참조) ────────┼─────────────────────────────────────────────── 고지서 수령방법│ [ ] 우편고지 * 중복선택 가능│ [ ] 전자고지(e-mail) / 전자우편주소: ────────┼──────┬──────────────────────────────────────── 자동이체 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희망시 작성] │ │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재산 및 소득 확인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관련한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담당 직원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관련한 재산 또는 소득 │수수료 확인사항 │ 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재산 │없음 │ 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0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 ━━━━━━━━━━━━━━━━━━━━━━━━━━━━━━━━━━━━━━━━━━━━━━━━━━━━━ 유의사항 ───────────────────────────────────────────────────── 1.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여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였다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신청자격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를 받는 자에 한정되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관련 문의: 고용보험 국번없이 ☎1350) 3. 신청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경우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하여 30일이 될 때마다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며, 30일 미만인 경우 고지되지 않습니다. * 예) 구직급여를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수령한 경우, 8월은 구직급여 수급일이 30일이 되는 달로 연금보험료 고지대상이 되며, 9월은 구직급여 수급일이 30일을 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 고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6.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예금주는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 여부"는 "예", "아니오" 란을 선택하여 "√"표시를 한 후, "예"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을 적습니다. 2.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본인의 구직급여 수급일수를 고려하여 해당 기간에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횟수(개월수)를 적습니다. 3."자동이체 신청"은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 ?│인정여부 결과 통지│ ?│수 령 │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월 150만원 이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소득 있는 │종사여부 [ ]종사 [ ]비종사│월평균 소득금액 원 업무 ├────────────────┴──────────────────────────── │소득종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양가족연금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장애 표시 지급 대상자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 외국연금 가입기간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 외국 거주기간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2. 혼인관계증명서 1부(분할 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4.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6.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만 │ │해당합니다) │ ──────┼──────────────────────────────────────────────────┤ 담당 직원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지급제한 등 안내 확인 ────────────────────────────────────────────────────────────── 본인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법 제63조의2 및 제66조에 따른 지급제한에 해당됨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6.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으십시오. 다만, 아래의 사람이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52조제3항). 가. 배우자 나.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7.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8.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9.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0. 수급권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 또는 비종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의 변경 등 수급권자 내용 변경 및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금융기관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월 150만원 이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노령연금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혼인 유지기간 수급권자 ├──┼─────────┼────────────┼──────────────────── │① │ │ │ ├──┼─────────┼────────────┼──────────────────── │② │ │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3.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혼인 유지기간"란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적으십시오. 6.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7.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8. 수급권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금융기관 │◀ │ ├─────┬───────┤│ ││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월 150만원 이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급여액 │업무상 재해여부│[ ] 대상 [ ] 비대상 │재해보상금 │[ ] 수령 [ ] 미수령 조정사항 │ │ │수령여부 │ ├───────┼─────────────┼──────┼────────────────── │제3자 가해여부│[ ] 있음 [ ] 없음 │손해배상금 │[ ] 수령 [ ] 미수령 │ │ │수령여부 │ ────────┴───────┴─────────────┴──────┴────────────────── ────────┬────┬───────┬────────────┬───────┬───────────── 부양가족연금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 장애 표시 지급 대상자 │ │ │ │관계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 외국연금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가입기간 │ ────────┼─────────────────────────────────────────────── 외국 거주기간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 │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요양기관, 상병의 발생일, 초진일 및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또는 심사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개인현물 급여명세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등의 자료를 열람(발급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심사 자료 열람(활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 등급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 │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4.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5.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없음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다) │ │ 6.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경위(신고)서 1부 │ │ 7.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또는 부모가 │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담당 직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확인사항 │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으십시오. 다만, 아래의 사람이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52조제3항). 가. 배우자 나.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6.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7.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에 대한 동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본인이 하며, 본인이 사망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10. 수급권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연금수급 중에 발생하는 장애의 악화 또는 호전,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변경 등 수급권자 내용 변경과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수령 │◀ ││금융기관 │◀ │ │지급 의뢰 │장애등급 결정통보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사망자와의 │ │동순위 │[ ] 단독 │대표자 │[ ] 선정 │관계 │ │수급권자 │[ ] 동순위자( 명) │선정여부 │[ ] 미선정 ────────┴──────┴───┴────────┴────────────┴─────┴──────────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수신방법 │ ────────────┴───────────────────────────────────────────── Z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월 150만원 이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 │ ────────┴──┴───────────┴───────┴─────────────┴────┴─────── ────────┬────────┬────────────┬────────────┬────────────── 급여액 │업무상 재해여부 │[ ] 대상 [ ] 비대상 │재해보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조정사항 ├────────┼────────────┼────────────┼────────────── │제3자 가해여부 │[ ] 있음 [ ] 없음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 ────────┬────┬───────┬──────┬────────┬──────┬───────┬───── ※ 수급사유 │ │※ 미지급급여 │[ ] 해당 │※ 사망일시금 │[ ] 해당 │※ 초진일 │ │ │ │[ ] 미해당 │ │[ ] 미해당 │ │ ────────┴────┴───────┴──────┴────────┴──────┴───────┴───── ────────┬──┬───────────┬──────────────┬───────────┬─────── 부양가족연금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장애 표시 지급 대상자 ├──┼───────────┼──────────────┼───────────┼─────── │① │ │ │ │ ├──┼───────────┼──────────────┼───────────┼─────── │② │ │ │ │ ├──┼───────────┼──────────────┼───────────┼─────── │③ │ │ │ │ ────────┴──┴───────────┴──────────────┴───────────┴─────── ────────┬──┬──────┬────────────────┬──────────────┬─────── 동순위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 장애 표시 수급권자 │ │ │ ├───────┬──────┤ │ │ │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 │① │ │ │ │ │ ├──┼──────┼────────────────┼───────┼──────┼─────── │② │ │ │ │ │ ────────┴──┴──────┴────────────────┴───────┴──────┴─────── ────────┬───────────────────────────────────────────────── 외국연금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가입기간 │ ────────┼───────────────────────────────────────────────── 외국 거주기간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 │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요양기관, 상병의 발생일, 초진일 및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또는 심사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개인현물 급여명세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등의 자료를 열람(발급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 │ 3.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5.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경위(신고)서 1부 │없음 │ 6.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 │ │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담당 직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확인사항 │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으십시오. 다만, 아래의 사람이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52조제3항). 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6.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해야 합니다.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7.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8.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9.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에 대한 동의는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할 수 있습니다. 11. 수급권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 또는 비종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의 변경 등 수급권자 내용 변경 및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금융기관 │◀ │ ├─────┬───────┤│ ││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노령연금 [ ]지급연기 [ ]재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월 150만원 이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내역 │※연기비율 │[ ]전부 [ ]90% [ ]80% [ ]70% [ ]60% [ ]50% ├───────────────────────────────────────────────── │※지급연기 사유발생일 │년 월 일 ├───────────────────────────────────────────────── │※재지급 사유발생일 │년 월 일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 ]지급연기 [ ]재지급)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신청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제출서류│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연금의 재지급 신청 시 부양가족연금을 지급받을 대상자가 있는 │없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시되,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신청내역의 연기비율은 본인의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희망하는 금액의 비율에 "√" 표시합니다. * 예) 노령연금액 100만원 중 60만원을 연기하려는 경우 [√]60% 으로 표시 ────────────────────────────────────────────────────────────── ━━━━━━━━━━━━━━━━━━━━━━━━━━━━━━━━━━━━━━━━━━━━━━━━━━━━━━━━━━━━━━ 처리절차 ────────────────────────────────────────────────────────────── ┌──────────┬────────────┬────────────────────────┐ │신청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신청서 접수 · 확인 및 입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본부 ││ │┌──────┐ │┌────────┐ │ │(지급연기 신청시) │ │(재지급 신청시) ││ ││수령 │ ││금융기관 │◀ │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지급연기│처리결과│ │지급 의뢰 │지급액││ │└──────┘ ││ │ │ │처리 │통지 │ │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사망자와의 │ │동순위 │[ ] 단독 │대표자 │[ ] 선정 │관계 │ │수급권자│[ ] 동순위자( 명)│선정여부 │[ ] 미선정 ───────┴──────┴────┴────┴──────────┴───────┴────────────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월 150만원 이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수급권이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해당 소멸(정지)되│ │ │ │ │미지급급여│[ ] 미해당 는 자 ├─────┼──────┼──────┼───────────┼────┼─────────── │소멸 │ │소멸(정지)일│ │변경사유│ │(정지)사유│ │ │ │발생일 │ ───────┴─────┴──────┴──────┴───────────┴────┴─────────── ───────┬───────┬─────────────┬──────────┬─────────────── 급여액 │업무상 재해여부│[ ] 대상 [ ] 비대상 │재해보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조정사항 ├───────┼─────────────┼──────────┼─────────────── │제3자 가해여부│[ ] 있음 [ ] 없음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 ───────┬─────┬──────┬────────────┬────────────┬───────── 부양가족연금│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장애 표시 지급 대상자 ├─────┼──────┼────────────┼────────────┼───────── │① │ │ │ │ ├─────┼──────┼────────────┼────────────┼───────── │② │ │ │ │ ───────┴─────┴──────┴────────────┴────────────┴───────── ───────┬─────┬──────┬──────────┬──────────────┬───────── 동순위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 장애 표시 수급권자 │ │ │ ├───────┬──────┤ │ │ │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 │① │ │ │ │ │ ├─────┼──────┼──────────┼───────┼──────┼───────── │② │ │ │ │ │ ───────┴─────┴──────┴──────────┴───────┴──────┴───────── ───────┬──────┬────────┬──────┬───────┬────┬──────────── ※ 급여 선택│발생급여 │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제출서류 │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없음 │ 3.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4. 수급권 변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으십시오. 다만, 아래의 사람이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52조제3항). 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6.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7.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신고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신고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금융기관 │◀ │ ├─────┬───────┤│ ││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 ]가입기간 추가 (실업) [ ]반납금 전자고지 신규·변경·철회 신청서 [ ]추납보험료 [ ]환수금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 │주소 우편번호( ) ──────┴────────────────────────────────────────────── ─────┬─────────────────────────────────────────────── 신청사항│신청내용 │ [ ]신규 [ ]변경 [ ]철회 ├─────────────────────────────────────────────── │전자고지 받을 전자우편주소(e-mail)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을 신청(변경 또는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없음 ─────┴─────────────────────────────────────────┴───── ━━━━━━━━━━━━━━━━━━━━━━━━━━━━━━━━━━━━━━━━━━━━━━━━━━━━━ 작성방법 ───────────────────────────────────────────────────── 1. 전자고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보험료 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2.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 및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으십시오. 3. "신청내용"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4. "신청내용"란에서 "신규" 또는 "변경"란에 "?"표시를 한 경우 , "전자고지 받을 전자우편주소"란에 전자고지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e-mail)를 적으십시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 ?│신규/변경의 경우│ ?│수령(수신)│ │ ├── │ ├── │ ├── │전자우편 전송├─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가입자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단위사업장기호(또는 회계코드) │차수 (직장가입자) │ ├───────────┼────────┬──────┴────────────────── 보험료 │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 ├───────────┴────────┴───────────────────────── [ ]신규 │ │주소 [ ]변경 │ ├────────────────────┬───────────────────────── [ ]해지 │ │연락처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신청보험│[ ] 전체 [ ] 건강보험 [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고지방법│[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수신처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또는 아이디 등) │ ├────┬─────────┴────────────────────────────────────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험료 │ ├────────────────────────────────────────────── │ │주소 [ ]신규 │ ├────────────────────┬───────────────────────── [ ]변경 │ │연락처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해지 ├────┼────────────────────┴───────────────────────── │신청보험│[ ] 전체 [ ] 건강보험 [ ] 국민연금 ├────┼────────────────────────────────────────────── │고지방법│[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수신처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아이디 등) │ ├────┬─────────┴────────────────────────────────────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을 신청(변경 또는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1.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2. 전자고지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고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3. 건강보험 공무원·교직원 사업장은 전자고지 신청 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동일한 회계코드 전체에 적용됩니다. ──────────────────────────────────────────────────────── ━━━━━━━━━━━━━━━━━━━━━━━━━━━━━━━━━━━━━━━━━━━━━━━━━━━━━━━━ 작성방법 ──────────────────────────────────────────────────────── "직장가입자 보험료" 또는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신규, 변경, 해지 중 해당 사항에 "[√]"표시를 하고 신청사항을 적습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습니다[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장대표)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신청사항 중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자고지가 포함되는 경우 일반사업장은 사업장 관리번호(11자리) 및 단위사업장기호(3자리)를 적고, 공·교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고지차수(1자리)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신청보험"란 및 "고지방법"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보험의 종류와 전자고지 받는 방법 중 해당되는 곳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수신처"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전자우편으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를, 휴대전화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전자고지 받으려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가입자란에 적은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전자문서교환시스템으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수신자"란에는 고지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전자고지 관련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입자와 수신자가 동일하면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그 밖의 작성 시 의문사항은 관할 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십시오. ──────────────────────────────────────────────────────── ━━━━━━━━━━━━━━━━━━━━━━━━━━━━━━━━━━━━━━━━━━━━━━━━━━━━━━━━ 처리 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전자고지 발송 │ ?│수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 청 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 │(e-mail) │ ─────┴────────┴───────────┴─────────────┴────────┴──────── ────────────────────────────────────────────────────────── 신청 내용 ───────────────┬────────────────────────────────────────── 분할납부 신청 대상 월 │년 월분 ~ 년 월분(총 개월) ───────────────┼────────────────────────────────────────── 분할납부 개월 수 │ 개월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1. 분할납부 보험료를 자동이체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동이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분할납부 보험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는 승인이 취소되어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3. 분할납부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납부예외 제외)인 경우에 한하여 자동이체 신청 및 출금이 가능합니다. ────────────────────────────────────────────────────────── ━━━━━━━━━━━━━━━━━━━━━━━━━━━━━━━━━━━━━━━━━━━━━━━━━━━━━━━━━━ 작성방법 ────────────────────────────────────────────────────────── 1. 가입자는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전화번호"란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장소와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4. "분할납부 개월 수"란에는 24회 이내로 적습니다(연금보험료를 체납한 횟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고지서 발송 │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325호,2015.7.1>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05-01보건복지부령 제311호 (공포 2015-05-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 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서식에 쓰고 있는 간질을 뇌전증으로 순화하는 등 장애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11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022583" alt="img200225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022574" alt="img200225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022584" alt="img200225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022585" alt="img200225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022596" alt="img200225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022597" alt="img200225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022586" alt="img200225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022598" alt="img20022598"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구│성명 │국적│대표자 │월 소득액 │자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분│ │ │여부 │(소득월액ㆍ보수월액 │취득일├──┬──┬─────┼──┬────┬──────────┼──┬───┬─────┬──┬─────── ├────────┼──┤ │ㆍ월 평균보수액) │ │자격│특수│직역 │자격│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직종│주소 │계약 │비고│보험료 │주민등록번호 │체류│ │(원) │ │취득│직종│연금 │취득├────┼───┬──────┤ │정근로│종료 │ │부과구분 │(외국인등록번호)│자격│ │ │ │부호│부호│부호 │부호│감면 │회계명│직종명 │ │시간 │연월 │ │(해당자만) │ │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 │(계약직만 │ ├──┬──── │ │ │ │ │ │ │ │ │ │ │ │ │ │ │작성) │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 1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 첨부│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류├────┼──────────────────────────────────────────────────────────────────┤수수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없음 │ │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 │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 │ │ │ ───┴────┴──────────────────────────────────────────────────────────────────┴───────── ━━━━━━━━━━━━━━━━━━━━━━━━━━━━━━━━━━━━━━━━━━━━━━━━━━━━━━━━━━━━━━━━━━━━━━━━━━━━━━━━━━━━━ 유의사항 ────┬──────────────────────────────────────────────────────────────────────────────── 건강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4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고용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 작성방법 ────┬──────────────────────────────────────────────────────────────────────────────── 공통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사항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5.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국민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연금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 │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보험 │ ────┼──────────────────────────────────────────────────────────────────────────────── 고용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산재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보험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비고부호와 보험료 부과구분은 해당자만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3쪽)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자격취득 부호] 1. 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등을 포함합니다) 연금│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 건강│[자격취득 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보험│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 41. 섬ㆍ벽지(사업장) 42. 섬ㆍ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비고 부호] 01. 대학시간강사 산재│[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보험│───┬───────────────┬───────────────────────┰──┬───────────────┬────────────────────────── │ 부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호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미만 근로자 ┃ │ │ │ │ │06.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 │ │ │ │ │11.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 │ │ │ │ │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56 │x │x │O │x │01.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 │ │ │ │ │13.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 │ │ │ │ │금품 지급) │ │ │ │ │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 │ │ │ │ │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4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등)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ㆍ전자 관련직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 │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관리자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4 배관공 │ ┃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83 기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종사자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151 기계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ㆍ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ㆍ방송 장비기사ㆍ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3 자동차 운전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212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 │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 ┃ ┃ │ │ │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102 부동산 중개인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ㆍ연구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5 노점ㆍ이동ㆍ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163 단조원 및 주조원 │및 시험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단순 종사원 │164 용접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6 학교교사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7 유치원교사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 │112 경비원 │ │228 간판 제작ㆍ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 │종사자 │ │ ┃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 │ ┃ ┃05.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17. 화학 관련직 │ ┃ ┃051 법률전문가 │ ├───────────────────────┤ ┃ ┃052 법률관련 사무원 │ │171 화학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 ┃ │ │173 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 │ │ ├─────────────────────────┨ ┃ │ │ │23. 농림어업 관련직 ┃ ┃ │ │ ├─────────────────────────┨ ┃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06. 보건ㆍ의료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2 수의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063 약사 │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5쪽) ───────────────────────────┬───────────────────────────────────────────────────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장애인ㆍ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첨부서류 │ │ │ ├────┬─────────────────────┬──┼────┬────┤코드 │유무 │ │ │ │종별부호│등록일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서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없음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 표시를 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 (건강보험증번호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국민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 │ │ 의 ├───────────────────┴──────────────────┴─────────────────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 │주소 │우편번호( - ) ├──────────────────────────────────────────────────────── │고지서 수령장소 │우편번호( - ) ├───────────────────┬──────────────────┬───────────────── │자격취득연월일 │월 소득액 │전자우편주소 ├───────────────────┼──────────────────┼───────────────── │특수직종근로자 │종사업종 및 직업명 │업종코드 │ [ ]광원 [ ]부원│ │ ├───────────────────┴──────────────────┴───────────────── │취득월 납부여부 │ [ ]납부 희망 [ ]납부 미희망 ├───────┬────┬─────────────────────────┬───────┬───────── │해당자의 경우 │자영자 │경영구분 │경영면적 ㎡ │종업원수 명 │ │영업형태│ [ ]자가 [ ]임대 │ │ │ │ ├─────────────────────────┴───────┴───────── │ │ │영업장소재지 │ ├────┼─────────────────────────────────────────── │ │납부예외│사유부호 │ │ ├─────────────────────────────────────────── │ │ │기간 │ ├────┼─────────────────────────────────────────── │ │적용제외│사유부호 ────────┴───────┴────┴───────────────────────────────────────────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세대주(가입자)와의 관계 ────────┴───────────────────┴──────────────────┴───────────────── ────────┬──────────────────────────────────────┬───────────────── 전자고지 신청 │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 │우편고지서 [ ]전자우편 │ │[ ]수령 [ ]미수령 [ ]휴대전화 ├───────────────────┬──────────────────┴─────────────────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건강보험 │세대주│성명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지(외국인등록지) │ │우편번호( - ) │ ├──────────────────────────────┬───────────────────── │ │고지서 수령장소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 │ │ ├──────────────────────────────┴───────────────────── │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 ├──────────────────────────────┬───────────────────── │ │보험료 감면부호 │지역가입자 자격 여부 │ │ │ [ ]예 [ ]아니오 ├───┼──┬──┬────────┬────┬───┬──────┴──┬──────────────┬─── │가입자│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취득일 │취득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 │ │ │ │(외국인등록번호)│(변동일)│(변동)├─────┬───┼──┬──────┬────┤발급 │ │ │ │ │ │부호 │부호/등급 │등록일│국적│체류자격 │체류기간│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뒤 쪽) ─────┬────┬──────────────────────────────────────────────────┬───────── 첨부서류│국민 │ 1.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격취득신고시에 │수수료 │연금 │특수직종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 │ 2. 자격취득신고시 납부 예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사유를 증명할 │없음 │ │수 있는 서류(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 │건강 │ 1. 보험료 감면 증빙자료: 재학증명서, 장애인수첩, 재소확인서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만 해당합니다) │ │보험 │ 2. 지역가입자가 외국인인 경우 │ │ │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 │ │ │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 │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중 1부 │ │ │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 또는 │ │ │연수취업계약서(E-1부터 E-3까지, E-5부터 E-8까지, E-10), 소득명세서(D-3, D-5부터 D-9까지), │ │ │임금명세서(E-1부터 E-10까지, H-2) │ │ │ 3. 지역가입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 │ │ 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 │ 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1부 │ │ │ 다.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 │ │ │ 4.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 │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유의사항 ───┬─────────────────────────────────────────────────────────────────── 건강│1. 외국인은 해당 체류자격을 얻어야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험│2. 건강보험료 감면신청은 첨부서류 및 해당사실 확인 관계로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국민연금의 경우 동일세대에 가입대상(아래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이 다수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연금│작성하tu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1. "고지서 수령 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경우에만 적되, 고지서를 받으려는 장소를 적습니다. 사항│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취득ㆍ납부예외ㆍ감면부호를 적습니다. │3. "자동이체신청"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ㆍ수협 등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으시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4.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고지신청"란에 "[√]"표시를 하고,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전자우편(e-mail)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전자고지와 우편고지서를 같이 받으려는 경우에는 우편고지서 수령 여부란에 "[√]"표시를 합니다. ───┼─────────────────────────────────────────────────────────────────── 국민│1. "월 소득액"란에는 자격취득 당시 종사하는 업종에서 얻는 각종 실제소득(농업소득ㆍ근로소득ㆍ사업소득)을 합산한 평균 월 소득액을 연금│적습니다. │2. "업종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적습니다(부여합니다). │3.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건강│1.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고, 재외국민의 보험│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으며,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 ━━━━━━━━━━━━━━━━━━━━━━━━━━━━━━━━━━━━━━━━━━━━━━━━━━━━━━━━━━━━━━━━━━━━━━━ 자격취득부호 등 ───┬────────────────────────────────┬────────────────────────────────── │[적용제외사유 부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사유 부호] ───┼────────────────────────────────┼────────────────────────────────── 국민│1. 18세 미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국외거주자(귀국예정 없는 사람)│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연금│3.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있는 사람은 제외)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월 이상 입원 │5. 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6.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타공적연금)등 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9. 사업 중단 10. 휴직(기타사유)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 특수직종으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11. 재해ㆍ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9.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무소득배우자│12. 휴직(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10. 기타 11. 협정국 연금 가입 12. 1년 이상 행방불명 │13. 휴직(산재요양) 14. 기타 ───┼────────────────────────────────┴────────────────────────────────── 건강│[취득부호]: 최초취득〈00〉,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 피부양자 상실〈06〉, 유공자 등 보험│건강보험적용신청〈10〉,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14〉, 국적취득〈17〉, 기타〈13〉 │[변동부호]: 직장에서 퇴직〈05〉, 특수시설(교도소등) 수용해제〈11〉, 입국〈12〉, 군 제대〈15〉, 특수시설(교도소등) 수용〈20〉, │출국〈21〉, 군 입대〈22〉 │[감면부호]: 11. 섬 거주, 12. 벽지 거주, 2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31. 등록장애인, 32. 국가유공자 등, 41. │소년소녀가장세대, 51. 모자가정세대, 52. 부자가정세대, 53. 조손가정세대, 54.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61.사업장화재, 62. 사업장부도, 63. 재산경매, 64. 재산압류, 71. 장기수용자, 72. 행방불명, 73. 만성질환자, {재해: │81.(인적 물적 피해), 82.(인적피해), 83.(물적피해)} {농어촌경감: 91.(농업) 92.(어업) 93.(임업) 94.(광업) 95.(기타)}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 │자격취득(변동) │?│수 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연금공단 ㆍ 신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img>

  부칙

  부칙 <제311호,201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01-05보건복지부령 제283호 (공포 2015-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83호(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사항: 2015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사항: 2015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가입자 자격 득실에 대한 사용자의 통지 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과 그 보존 기간: 2015년 1월 1일 4. 제29조에 따른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기한: 2015년 1월 1일 5. 제52조에 따른 수급권자 내용 변경 등의 신고기한: 2015년 1월 1일 6.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제13조부터 제5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4-10-15보건복지부령 제265호 (공포 2014-10-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를 선납(先納)한 금액에서 확정된 보험료를 모두 공제하고 남은 잔액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반환을 신청한 사람의 반환계좌를 유선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 반환신청서에 반환계좌란을 별도로 신설하여 국민연금공단의 확인 없이 잔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환받으려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65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356305" alt="img18356305"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 반환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소 │우편번호( - ) ├──────────────────────────────────────────────── │전자우편주소(e-mail) ─────┼────────┬──────────────────┬────────┬─────────── 반환계좌│금융기관 │ │계좌번호 │ ├────────┼──────────────────┼────────┼─────────── │예금주 │ │가입자와의 관계 │ ─────┴────────┴──────────────────┴────────┴─────────── 「국민연금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선납 잔액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 작성방법 ──────────────────────────────────────────────────────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반환결정 및 통지│ ?│지급결정 및 통지│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265호,2014.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4-08-06보건복지부령 제254호 (공포 2014-08-06)타법개정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16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여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54호(2014.8.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57205" alt="img179572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57206" alt="img17957206" > [별지 1]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수급권 소멸 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 소멸사유 │급여 종별 │소멸사유 발생일 ├────────┴────────────────────────────────────────────── │[ ] 사망 [ ] 사망추정 [ ] 재혼 [ ] 입양 ㆍ 파양 [ ] 19세 도달 │[ ] 장애 미해당 [ ] 태아 출생 [ ] 기타( ) ───────┴─────────────────────────────────────────────────────── ───────┬─────────────────────────────────────────────────────── 사망추정 │ 경 위 │ ───────┴─────────────────────────────────────────────────────── ───────┬──────────────┬────────────────────────────────────────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자택)│휴대전화번호│소멸자와의 관계 ├───────┴──────┴──────────────────────────────────────── │주소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권 소멸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신청인 │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제출서류 │ 2. 사망진단서 등 수급권 소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신고인의 경우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 종별"란은 수급권이 소멸되는 급여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4. "소멸사유 발생일"란은 수급권이 소멸되는 사유의 발생일로서 사망일, 사망추정일, 재혼일, 입양일 등을 적으십시오. ※ 사망추정일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을 말합니다. 5. "소멸사유"란에 열거된 사유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시고, 소멸사유가 ‘기타’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으십시오. 6. "사망추정 경위"란은 소멸사유가 사망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육하원칙에 의하여 상세히 적으십시오. ──────────────────────────────────────────────────────────── ━━━━━━━━━━━━━━━━━━━━━━━━━━━━━━━━━━━━━━━━━━━━━━━━━━━━━━━━━━━━ 처 리 절 차 ──────────────────────────────────────────────────────────── ┌──────┐ ┌─────────────┐ ┌─────────────────────────────────┐ │신고서 작성 │?│신고서 접수ㆍ확인 및 입력 │?│연 금 원 부 정 리 │ └──────┘ └─────────────┘ └─────────────────────────────────┘ 신고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본부) ──────────────────────────────────────────────────────────── </img>

  부칙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4-01-01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3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28호(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4-01-01보건복지부령 제206호 (공포 2013-09-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80호, 2013. 8. 6. 공포, 2014.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절차를 정하고, 종전에 15일 이내로 되어 있거나 명확하지 않던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06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장가입자 사용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일"을 각각 "30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15일"을 각각 "30일"로 한다. 제52조 중 "공단에"를 "30일 이내에 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정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항 또는 정정신고사항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및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을 넘긴 사람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급권자 내용 변경 등의 신고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52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30868" alt="img150308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30904" alt="img150309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30869" alt="img15030869"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 │ │ │ │ │ ├────────┴──────────────┴─────────┴─────────┴───────┴───────────────────── │소재지 ────┴───────────────────────────────────────────────────────────────────────── ━━━┯━━━━━━┳━━━━━━━━━━━━━━━━━━━━━┳━━━━━━━━━━━━━━┳━━━━━━━━━━━━━━━━━━━━━━━━━━━━━━ 성명│주민(외국인)┃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록번호 ┠───────┬──────┰──────╂────┬────┬────╂─────────┬──────────────────── │ ┃기준소득월액 │변경 ┃근로자 동의 ┃변경 후 │보수 │변경사유┃변경 후 월평균보수│변경사유 │ ┃변경 연월 │기준소득월액┃(서명 또는 ┃보수월액│변경 월 │ ┠────┬────┤ │ ┃ │ ┃인) ┃ │ │ ┃고용보험│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ㆍ하락)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용자 ㆍ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서명 또는 인) 산재보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 ────────┬──────┬──────────────────────────────────────────┬─────────────────────────────── 제출(첨부)서류│국민연금 ① │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고용보험 및 │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 │산재보험 ② │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공통 │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① │ 1. "기준소득월액 변경 연월"과 "변경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변경된 연월과 변경된 소득을 적습니다. │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② │ 1. "변경 후 보수월액" 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 산정). │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 │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 ┌─────────┐ ┌──────┐ ┌─────────┐ ┌────────────┐ ┌─────────┐ │신청(신고)서 제출 │?│접수 및 확인│?│신청(신고)서 처리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수 령 │ │ │ │ │ │ │ │월평균보수 │ │ │ │ │ │ │ │ │ │변경 확인 통지 │ │ │ └─────────┘ └──────┘ └─────────┘ └────────────┘ └─────────┘ 신청(신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img>

  부칙

  부칙 <제206호,2013.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및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을 넘긴 사람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급권자 내용 변경 등의 신고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52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 2013-05-24보건복지부령 제197호 (공포 2013-05-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역연금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직역연금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란을 신설하여 국민연금에 잘못 가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청구를 위한 관련 자료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위한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장애연금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97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제1쪽 앞면 및 뒷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청구인 제출서류란 제3호 중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부양가족연금"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 동의서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아래에 심사 자료 열람(활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31462" alt="img14131462" > ━━━━━━━━━━━━━━━━━━━━━━━━━━━━━━━━━━━━━━━━━━━━━━━━━━━━━ 심사 자료 열람(활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 등급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31508" alt="img141315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31509" alt="img141315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31510" alt="img14131510"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12.8>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고용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1 │성명 │국적│대표자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여부 │ │ │[ ]산재보험 │ │ │ │ │ ([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증 발송 희망)│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체류│ │소득월액│자격│자격│특수│직역 │보수월액 │자격│자격 │보험료│공무원.교직원 │월평균보수│학력│직종│자격 │주소정│계약 │비고 │ │자격│ │(원) │취득│취득│직종│연금 │(원) │취득│취득일├───┼───┬───┤(원) │ │ │취득일│근로 │종료연월│ ├──────────┼──┼─────┤ │부호│일 │부호│부호 │ │부호│ │감면 │회계명│직종명│ │ │ │ │시간 │(계약직 │ │ │ │[ ]예 │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 │ │ │ │만 작성)│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ㆍ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뒷 면) ───────┬────┬──────────────────────────────────────────────────────────────────────────────────┬───── 첨부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건강보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없음 │ │ 2.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건강보험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 │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비고 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 ──────┴──────────────────────────────────────────────────────────────────────────────────────────────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 연금) 수급권자 ──────┼────────────────────────────────────────────────────────────────────────────────────────────── 건강보험 │[자격취득사유]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등 건강보험적용신청 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島嶼)벽지(僻地)(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보험 │[직종 부호]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산재보험 │[학력 부호]1. 초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졸(2∼3년제) 5. 대졸(4년제) 6.석사과정 졸업 7.박사과정 졸업 이상 │[비고 부호]01.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02. 자활근로종사자 03. 현장실습생 04. 노조전임자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재해보상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해외취업선원)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취득(변동) 확인 통지 │?│수 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ㆍ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img>

  부칙

  부칙 <제197호,2013.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2-09-01보건복지부령 제157호 (공포 2012-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공포, 9.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월액의 구체적 평가방법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의 추천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57호(201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 ▸시행 2012-07-01보건복지부령 제132호 (공포 2012-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법률 제11143호, 2011. 12. 31. 공포, 2012.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기 신청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에 대한 반환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변경(안 제22조제1항제2호) 노령연급의 지급 청구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분할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함. 나. 노령연금 지급 연기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축소(안 제27조) 법률에서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됨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삭제함. 다. 연금보험료 지원 절차 마련(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와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로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의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 및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사유 등을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 지원 및 지원금 환수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32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1부”를 “1부(분할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부양가족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2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2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제26조제1항제2호 중 “법 제61조제4항”을 “법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3조의2에 따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받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직자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연금보험료의 선납 및 반환 신청) ① 법 제89조제2항, 제3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려는 사람은 미리 내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8조제5항제7호에 따라 선납 잔액에 대한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 반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제3조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와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용자가 영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영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연금보험료 환수 사실 통지) 공단은 영 제73조의4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사유 및 환수 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면의 국민연금/건강보험란 다음에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쪽 뒷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8370" alt="img10158370" > </img> 별지 제14호서식 뒤쪽의 청구인 제출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0. 수급권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 또는 비종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의 변경 등 수급권자 내용 변경 및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급권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의 소득 있는 업무란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및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아래의 동의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의 소멸사유란 중 “18세”를 “19세”로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제목 중 “부당이득환수금 등”을 “환수금”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신청내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작성방법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8371" alt="img10158371" > </img> 4. “선납 희망기간”란에는 선납신청자 중 50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이내, 그 외에는 1년 이내로 선납 희망기간을 적으십시오. ※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은 선납하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5.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 후 매월 납부되는 연금보험료는 해당 월 연금보험료가 되며,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이자는 해당연도의 1년 만기 이자율을 적용함에 따라 선납 신청기간과 실제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 후 사업장가입자인 기간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사용자임에 따라 선납보험료 납부가 유예됩니다. 별지 제26호의2서식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청구서, 신청서, 신고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8375" alt="img101583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8376" alt="img101583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8296" alt="img101582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8377" alt="img101583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8378" alt="img101583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8379" alt="img101583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8380" alt="img101583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8381" alt="img101583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8382" alt="img101583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8383" alt="img10158383" > </img>

  부칙

  부칙 <제132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청구서, 신청서, 신고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 ▸시행 2011-12-08보건복지부령 제91호 (공포 2011-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민연금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0783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족연금 수급권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수급권자의 계좌번호 등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ㆍ재가입 신청(안 제6조제2항ㆍ제3항 신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하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수급자가 다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재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안 제10조) 1) 국민연금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받기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ㆍ변경 신고(안 제29조제3항ㆍ제4항) 1) 현행 규정은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신고가 있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를 면제하고 있으나, 유족연금 수급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급권자의 계좌번호 등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므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와 별도로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를 받을 필요가 있음. 2)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신고가 있는 경우에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를 면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서식을 정비함.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1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단서”를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높게 결정”을 “변경”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다시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재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가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1부(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2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6.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경위(신고)서 제28조제2호 중 “장애 진단서 1부(장애 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한다. 제29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급권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수급권 소멸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영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청구서, 신청서, 진단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090" alt="img79420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107" alt="img79421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108" alt="img79421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091" alt="img79420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092" alt="img79420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093" alt="img79420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109" alt="img79421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095" alt="img79420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096" alt="img79420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110" alt="img79421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097" alt="img79420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098" alt="img79420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111" alt="img79421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099" alt="img79420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112" alt="img79421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113" alt="img79421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114" alt="img79421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100" alt="img79421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115" alt="img79421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101" alt="img79421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122" alt="img79421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116" alt="img79421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123" alt="img79421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124" alt="img79421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117" alt="img79421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125" alt="img79421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126" alt="img79421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127" alt="img79421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942118" alt="img7942118" > [별지 제1호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내용변경신고서 [ ]자격상실신고서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세대전체가 상실한 때 [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때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세대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건강보험만 ├───────────────────────────────┼───────────────── 적습니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가│성명 │주민(외국인)│변경(상실)│국민연금 │건강 │외국인 │변경내용 입│ │등록번호 │연 월 일 │ │보험 │ │ 자│ │ │ ├──────┬─────┼────┼──┬────┼────┬───── │ │ │ │초일 취득 ㆍ│변경(상실)│변경(상 │국적│체류자격│변경 전 │변경 후 │ │ │ │당월 상실자 │부호 │실)부호 │ │ │ │ │ │ │ │납부 여부 │ │ │ │ │ │ ├─────┼──────┼─────┼──────┼─────┼────┼──┼────┼────┼───── │ │ │ │희망[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희망[ ] │ │ │ │ │ │ ──┴─────┴──────┴─────┴──────┴─────┴────┴──┴────┴────┴───── 위와 같이 자격 변경(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신청인 │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시에는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적은 서류 1부(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수수료 제출서류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없음 (국민연금)│ │ ──────┴───────────────────────────────────────────────────────┴───── ━━━━━━━━━━━━━━━━━━━━━━━━━━━━━━━━━━━━━━━━━━━━━━━━━━━━━━━━━━━━━━━━━━━━ 유의사항 ──────┬───────────────────────────────────────────────────────────── 국민연금 │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변경 부호 또는 자격상실사유 부호를 적으십시오. │ 3. “변경 전” 란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적고, “변경 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체류만료일까지)을 적습니다. ──────┴───────────────────────────────────────────────────────────── ━━━━━━━━━━━━━━━━━━━━━━━━━━━━━━━━━━━━━━━━━━━━━━━━━━━━━━━━━━━━━━━━━━━━ 내용변경 부호 및 자격상실사유 부호 ──────┬───────────────────────────────────────────────────────────── 국민연금 │【내용변경 부호】: 주민등록번호<1>, 성명<2>, 기준소득월액<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13>, │ 농어업인 해당 여부<14>, 주소<17> │【상실사유 부호】: 사망<1>, 국외이주(국적상실)<2>,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4>, 타 공적연금가입자 자격취득<5>, │ 60세 도달<6>,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때<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된 때<10>, 국외거주<14>, │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미만)<15>,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자<16>, 협정국 연금가입<17>, │1년 이상 행방불명<18>, 체류기간만료(외국인)<19>,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20> │【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여부】: “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여부”에는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여부”란의 “희망[ ]에 [√] 표시를 합니다. ──────┼───────────────────────────────────────────────────────────── 건강보험 │【상실사유 부호】: 사망<02>, 취득취소<03>,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직권말소<14>, │ 외국인(재외국민) 출국<18>, 이민출국<19>, 외국인 등 보험료 미납<20>, 행방불명<21>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및 │?│신고서 처리 │?│내용변경 및 상실 │?│수 령 │ │ │ │확인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인 ──────────────────────────────────────────────────────────────────── [별지 제7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 보험사무 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연번│성명│주민(외국인)│전화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등록번호 │(휴대전화 ├───┬──┬────┼───┬──┬───────────────┬────┼───┬─────────┬────── │ │ │번호) │상실 │상실│초일 │상실 │상실│연간 보수총액 │퇴직 전 │상실 │상실사유 │해당 연도 │ │ │ │연월일│부호│취득ㆍ │연월일│부호├───────┬───────┤3개월간 │연월일├──────┬──┤보수총액 │ │ │ │ │ │당월 │ │ │해당 연도 │전년도 │평균 │ │구체적 사유 │구분│ │ │ │ │ │ │상실자 │ │ ├────┬──┼────┬──┤보수 │ │ │코드│ │ │ │ │ │ │납부 │ │ │보수총액│산정│보수총액│산정│ │ │ │ │ │ │ │ │ │ │여부 │ │ │ │월수│ │월수│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 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확인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 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유의사항 ─────┬─────────────────────────────────────────────────────────────────────────────────────────────────── 국민연금│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외국인 당연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1.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2. 앞면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으십시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생업 목적이 아닌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여부”에는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여부”란의 “희망[ ]”에 │[√] 표시를 합니다. │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5.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 건강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 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 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 신청일/상실일 : 1월5일/1월5일 │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 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 당연 적용제외 등)<13> │2. “해당 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적으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단,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지정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산정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4. “퇴직 전 3개월간 평균보수” 산정 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보수를 적습니다(퇴직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및 상실 사유가 외국인 당연 적용제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상실 연월일>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 예) 이직시 : 이직일의 다음날 (이직일 2002. 12. 31. → 상실일 2003. 1. 1.) 산재보험 │<상실(이직)사유 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 상실 및 확인 통지 │?│수 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ㆍ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 [별지 제7호의2서식] 사업장가입자 [ ] 적용제외 신청서 [ ] 재가입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상호ㆍ법인 명칭(지점) │전화번호 ├─────────────────────┴────────── │소재지 ────┴──────────────────────────────── ────┬──────────────────────────────── 신청인│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제6조제2항ㆍ제3항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적용제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근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사용자는 신청 불가). ━━━━━━━━━━━━━━━━━━━━━━━━━━━━━━━━━━━━━ 작성방법 ───────────────────────────────────── 1. “사업장” 항목에는 근무 중인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적으십시오. 2. “신청인” 항목에는 신청인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3. 음영부분(공단 기재)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 ?│자격 변동 확인 통지 │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사업장 사용자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처리기간 3일 │ │ (서명) │ ─────────────┴─────────┴─────────────────┴──────────────────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e-mail) │FAX 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소 ──────┴───────────────────────────────────────────────────── ───────┬─────┬────────┬─────────┬─────────────────────────── 신청내용 │발급 통수 │ │주민등록번호 출력 │[ ] 전체 표기 [ ] 앞자리만 표기 ───────┴─────┴────────┴─────────┴─────────────────────────── 「국민연금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 │ 없음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신청내용] 항목에 발급 통수를 적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 출력 조건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출은 공단에 내방하여 직접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출됩니다. 확인 결과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 │증명서 발급 │?│수령(수신)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 가입자의 인적사항 ┌────────┬─┬──────┬────────────────────────────┐ │발급번호 │ │발급일자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최초 자격 취득일│ │ └────────┴─────────────────────────────────────┘ □ 가입자 종류 및 자격 취득일 ┌─────────┬────────────────────────────────────┐ │가입자 종류 │가입자 자격 취득일 │ ├─────────┼────────────────────────────────────┤ │ │ │ └─────────┴────────────────────────────────────┘ 「국민연금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인┃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2서식]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 │ │ │없음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 ━━━━━━━━━━━━━━━━━━━━━━━━━━━━━━━━━━━━━━━━━━━━━━━━━━━━━━━━━━━━ 처리절차 ──────────────────────────────────────────────────────────── ┌──────┐ ┌──────┐ ┌──────┐ ┌────────┐ ┌───┐ │청구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청구서 처리 │ ?│납입고지서 교부 │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구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청구인 ──────────────────────────────────────────────────────────── [별지 제14호서식]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 소득 있는 │종사여부 [ ]종사 [ ]비 종사 │월평균 소득금액 원 업무 ├─────────────────┴───────────────────────────── │소득종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 부양가족연금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장애 표시 지급 대상자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 외국연금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가입기간 │ ─────────┼─────────────────────────────────────────────── 외국 거주기간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 │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4.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담당 직원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6.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으십시오. 다만, 아래의 사람이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법 제52조제3항). 가. 배우자 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7.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8.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9.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금융기관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 노령연금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혼인 유지기간 수급권자 ├──┼──────────┼───────┼───────────────────────── │① │ │ │ ├──┼──────────┼───────┼───────────────────────── │② │ │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3.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혼인 유지기간”란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적으십시오. 6.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7.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금융기관 │◀ │ ├─────┬───────┤│ ││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 급여액 │업무상 재해여부│[ ] 대상 [ ] 비대상│재해보상금 │[ ] 수령 [ ] 미수령 조정사항 │ │ │수령여부 │ ├───────┼──────────┼──────┼───────────────────── │제3자 가해여부│[ ] 있음 [ ] 없음│손해배상금 │[ ] 수령 [ ] 미수령 │ │ │수령여부 │ ─────────┴───────┴──────────┴──────┴───────────────────── ─────────┬──┬────────┬──────────┬───────┬──────────────── 부양가족연금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 장애 표시 지급 대상자 │ │ │ │관계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 외국연금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가입기간 │ ─────────┼─────────────────────────────────────────────── 외국 거주기간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열람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요양기관, 상병의 발생 및 초진일 확인 등을 위하여 본인(또는 심사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개인현물 급여명세서) 자료를 열람(발급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 │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4.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5.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없음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다) │ │ 6.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경위(신고)서 1부 │ ──────┼─────────────────────────────────────────────────┤ 담당직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확인사항 │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으십시오. 다만, 아래의 사람이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법 제52조제3항). 가. 배우자 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6.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7.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수령 │◀ ││금융기관 │◀ │ │지급 의뢰 │장애등급 결정통보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사망자와의│ │동순위 │[ ] 단독 │대표자 │[ ] 선정 │관계 │ │수급권자 │[ ] 동순위자( 명) │선정여부 │[ ] 미선정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Z ─────────┬───────────────┬───────────────────────────────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 ─────────┴──┴──────────┴───────┴─────────────┴───┴─────── ─────────┬───────┬────────────┬───────────┬────────────── 급여액 │업무상 재해여부│[ ] 대상 [ ] 비대상 │재해보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조정사항 ├───────┼────────────┼───────────┼────────────── │제3자 가해여부│[ ] 있음 [ ] 없음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 ─────────┬───┬───────┬──────┬────────┬──────┬───────┬──── ※ 수급사유 │ │※ 미지급급여 │[ ] 해당 │※ 사망일시금 │[ ] 해당 │※ 초진일 │ │ │ │[ ] 미해당 │ │[ ] 미해당 │ │ ─────────┴───┴───────┴──────┴────────┴──────┴───────┴──── ─────────┬──┬─────────┬───────────────┬──────────┬─────── 부양가족연금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장애 표시 지급 대상자 ├──┼─────────┼───────────────┼──────────┼─────── │① │ │ │ │ ├──┼─────────┼───────────────┼──────────┼─────── │② │ │ │ │ ├──┼─────────┼───────────────┼──────────┼─────── │③ │ │ │ │ ─────────┴──┴─────────┴───────────────┴──────────┴─────── ─────────┬──┬─────┬────────────────┬─────────────┬─────── 동순위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 장애 표시 수급권자 │ │ │ ├──────┬──────┤ │ │ │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 │① │ │ │ │ │ ├──┼─────┼────────────────┼──────┼──────┼─────── │② │ │ │ │ │ ─────────┴──┴─────┴────────────────┴──────┴──────┴─────── ─────────┬─────────────────────────────────────────────── 외국연금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가입기간 │ ─────────┼─────────────────────────────────────────────── 외국 거주기간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① │② │③ │선택급여 │ │(발생일)│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열람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요양기관, 상병의 발생 및 초진일 확인 등을 위하여 본인(또는 심사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개인현물 급여명세서) 자료를 열람(발급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 │ 3.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5.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경위(신고)서 1부 │없음 ──────┼─────────────────────────────────────────────────┤ 담당직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확인사항 │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으십시오. 다만, 아래의 사람이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법 제52조제3항). 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6.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해야 합니다.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7.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8.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9.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금융기관 │◀ │ ├─────┬───────┤│ ││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미지급급여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사망자와의│ │동순위 │[ ] 단독 │대표자 │[ ] 선정 │관계 │ │수급권자│[ ] 동순위자( 명) │선정여부│[ ] 미선정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Z ─────────┬──────────────┬────────────────────────────────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 미지급급여 │사망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 내역 ├──────┼──────┼──────┼──────────┼─────────┼─────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 │ │ │ │ │관계 │ ├──────┼──────┼──────┼──────┬───┴─────────┴───── │업무상 │[ ] 대상 │재해보상금 │[ ] 수령 │※ 미지급기간 │재해여부 │[ ] 비대상 │수령여부 │[ ] 미수령 │ ├──────┼──────┼──────┼──────┼─────────────────── │제3자 │[ ] 있음 │손해배상금 │[ ] 수령 │( 개월) │가해여부 │[ ] 없음 │수령여부 │[ ] 미수령 │ 년 월 ~ 년 월 ─────────┴──────┴──────┴──────┴──────┴─────────────────── ─────────┬──┬────┬───────────────┬───────────────┬─────── 동순위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 장애 수급권자 │ │ │ ├────────┬──────┤표시 │ │ │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 │① │ │ │ │ │ ├──┼────┼───────────────┼────────┼──────┼─────── │②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지급급여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없음 │ 3. 미지급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해야 합니다.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6.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금융기관 │◀ │ ├─────┬───────┤│ ││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노령연금 [ ]지급연기 [ ]재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 소득 있는 │종사여부 [ ]종사 [ ]비 종사 │월평균 소득금액 원 업무 ├─────────────────┴──────────────────────────────── │소득종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 신청내역 │※지급연기 사유발생일 │년 월 일 ├────────────────────────────────────────────────── │※재지급 사유발생일 │년 월 일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 ]지급연기 [ ]재지급)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신청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제출서류 │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연금의 재지급 신청 시 부양가족연금을 지급받을 대상자가 있는 │없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 │해당합니다) │ ──────┼─────────────────────────────────────────────────┤ 담당 직원 │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연금지급의 연기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재직자노령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4.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5. 지급계좌는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시되,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6.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신청서 접수 ㆍ 확인 및 입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본부 ││ │┌──────┐ │┌────────┐ │ │(지급연기 신청시) │ │(재지급 신청시) ││ ││수령 │ ││금융기관 │◀ │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지급연기│처리결과│ │지급 의뢰 │지급액││ │└──────┘ ││ │ │ │처리 │통지 │ │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신청사유│[ ] 장애의 중복 [ ] 장애의 악화 [ ] 장애의 호전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제3자 가해여부 │손해배상 합의여부 │배상금 수령여부 ──────────────┼───────────┼────────────────────────────── [ ] 있음 [ ] 없음 │[ ] 합의 [ ] 미합의│[ ] 수령( 원) [ ] 미수령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연금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신청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2.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다) │ │ 3.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수수료 │ │없음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의 사유발생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 처리절차 ────────────────────────────────────────────────────────────── ┌─────────┬────┬─────────────────┐ │신청인 │경유기관│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 ││ │ │ │ │장애등급 변경 심사의뢰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 │ ├─────────────┤│ ││ │ │ │ │장애등급 결정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장애연금 변경 통지서 발송 ││ │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수급권 소멸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수급권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 소멸사유│급여 종별 │소멸사유 발생일 ├─────────┴───────────────────────────────────────── │[ ] 사망 [ ] 사망추정 [ ] 재혼 [ ] 입양 ㆍ 파양 [ ] 18세 도달 │ │[ ] 장애 미해당 [ ] 태아 출생 [ ]기타( ) ─────┴─────────────────────────────────────────────────── ─────┬─────────────────────────────────────────────────── 사망추정│ 경 위 │ ─────┴─────────────────────────────────────────────────── ─────┬───────────┬─────────────────────────────────────── 신 고 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소멸자와의 관계 ├────────┴──────┴─────────────────────────────────── │주소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권 소멸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신청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제출서류 │ 2. 사망진단서 등 수급권 소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 종별”란은 수급권이 소멸되는 급여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4. “소멸사유 발생일”란은 수급권이 소멸되는 사유의 발생일로서 사망일, 사망추정일, 재혼일, 입양일 등을 적으십시오. ※ 사망추정일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을 말합니다. 5. “소멸사유”란에 열거된 사유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시고, 소멸사유가 ‘기타’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으십시오. 6. “사망추정 경위”란은 소멸사유가 사망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육하원칙에 의하여 상세히 적으십시오. ────────────────────────────────────────────────────────────── ━━━━━━━━━━━━━━━━━━━━━━━━━━━━━━━━━━━━━━━━━━━━━━━━━━━━━━━━━━━━━━ 처리절차 ────────────────────────────────────────────────────────────── ┌─────────┬────┬─────────────────┐ │신고인 │경유기관│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신고서 접수ㆍ확인 및 입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 │ │ ├─────────────┤│ │ │ │ │연 금 원 부 정 리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의2서식]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사망자와의 │ │동순위 │[ ] 단독 │대표자 │[ ] 선정 │관계 │ │수급권자│[ ] 동순위자( 명)│선정여부 │[ ] 미선정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 수급권이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해당 소멸(정지)되 │ │ │ │ │미지급급여│[ ] 미해당 는 자 ├─────┼──────┼──────┼──────────┼────┼─────────── │소멸 │ │소멸(정지)일│ │변경사유│ │(정지)사유│ │ │ │발생일 │ ─────────┴─────┴──────┴──────┴──────────┴────┴─────────── ─────────┬───────┬─────────────┬──────────┬────────────── 급여액 │업무상 재해여부│[ ] 대상 [ ] 비대상 │재해보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조정사항 ├───────┼─────────────┼──────────┼────────────── │제3자 가해여부│[ ] 있음 [ ] 없음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 ─────────┬─────┬──────┬────────────┬───────────┬───────── 부양가족연금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장애 표시 지급 대상자 ├─────┼──────┼────────────┼───────────┼───────── │① │ │ │ │ ├─────┼──────┼────────────┼───────────┼───────── │② │ │ │ │ ─────────┴─────┴──────┴────────────┴───────────┴───────── ─────────┬─────┬──────┬──────────┬─────────────┬───────── 동순위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 장애 표시 수급권자 │ │ │ ├──────┬──────┤ │ │ │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 │① │ │ │ │ │ ├─────┼──────┼──────────┼──────┼──────┼───────── │② │ │ │ │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 │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제출서류 │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없음 │ 3.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4. 수급권 변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으십시오. 다만, 아래의 사람이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법 제52조제3항). 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6.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7.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신고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신고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금융기관 │◀ │ ├─────┬───────┤│ ││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별지 제23호서식]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가입자(사망자)│ │동순위 │[ ] 단독 │대표자 │[ ] 선정 │와의 관계 │ │수급권자 │[ ] 동순위자( 명) │선정여부 │[ ] 미선정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가입자(사망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 Z ─────────┬──────────────┬───────────────────────────────────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 ※ 지급사유 │ │※ 지급사유발생일 │ │※ 장애표시 │[ ] 해당 │※ 미지급급여 │[ ] 해당 │ │ │ │ │[ ] 미해당 │ │[ ] 미해당 ─────────┴────┴─────────┴──┴────────┴──────┴────────┴─────── ─────────┬───┬───┬─────────────────┬───────────────┬──────── 동순위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 장애 표시 수급권자 │ │ │ ├───────┬───────┤ │ │ │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 ├───┼───┼─────────────────┼───────┼───────┼──────── │① │ │ │ │ │ ├───┼───┼─────────────────┼───────┼───────┼──────── │② │ │ │ │ │ ─────────┴───┴───┴─────────────────┴───────┴───────┴──────── ─────────┬────────────────────────────────────────────────── 외국연금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가입기간 │ ─────────┼────────────────────────────────────────────────── 외국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거주기간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 │① │② │③ │선택급여 │ │(발생일) │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청구시 확인사항 ──────────────────────────────────────────────────────────── 1. 본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합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2. 직역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반환일시금(60세 도달)을 지급받으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 신청(공적연금 연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3. 반환일시금 수급권자 또는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4. 거주 여권 사본 등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외 이주나 국적 │없음 │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해야 합니다.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6.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7.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금융기관 │◀ │ ├─────┬───────┤│ ││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별지 제24호의4서식]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사업장│명칭 │사업장관리번호 ──────┼─────────────────────────────┼───────────────── [ ]가입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자택 또는 사업장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 주 소 │ ──────┴─────────────────────────────────────────────── ──────┬─────────────────────────────────────────────── 신청내용 │분할납부 신청월 년 월분 ├─────────────────────────────────────────────── │분할납부 개월 수 개월 ──────┴─────────────────────────────────────────────── 「국민연금법」 제8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1. 신청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동이체자는 출금의뢰가능일(D-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자에게 소급분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3회 이내로 발송합니다. ────────────────────────────────────────────────────── ━━━━━━━━━━━━━━━━━━━━━━━━━━━━━━━━━━━━━━━━━━━━━━━━━━━━━━ 작성방법 ────────────────────────────────────────────────────── 1.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장”에, 그 외의 자는 “가입자”에 “[√]”표시를 하고 신청내용을 적으십시오. 2. 사업장의 경우에는 “명칭”란 및 “사업장관리번호”란을 적으십시오. 3. 가입자는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4. “전화번호”란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5. “주소”란에는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장소와 우편번호를 적으십시오. 6. “분할납부 개월 수”란에는 분할납부 개월 수를 3개월 이내로 결정하여 적으십시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 ?│고지서 발송 │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91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청구서, 신청서, 진단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 ▸시행 2011-04-15보건복지부령 제51호 (공포 2011-04-15)타법개정타법개정 —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우선 변경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1호(2011.4.15)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6과 같이 한다. 제4조부터 제6조부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1.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시행 2011-01-01보건복지부령 제24호 (공포 2010-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법률 제9691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47호, 2010. 8. 17.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납부의무자의 편의 및 업무효율을 위하여 전자우편 및 이동전화를 통한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주민등록표 등본ㆍ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4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및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을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으로,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확인에”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로 한다. 제4조 후단 중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을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으로,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을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확인에”를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체납사실을 알리거나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여금의 개별 납부를 받으면 그 내용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4조 후단 중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을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으로,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확인에”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사본 1부(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사본 1부(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전자문서 고지 등) ① 법 제57조ㆍ제78조 및 제92조에 따른 징수금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이하 “전자고지”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 및 제4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법에 따른 징수금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입을 전자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및 제7조제1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연금보험료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제2항에 따른 전자고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입을 전자고지한 경우 공단은 절감되는 비용으로 연금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금품이나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절감되는 비용의 산정, 금품제공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전자고지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⑥ 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⑦ 법 제88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37조 중 “공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38조 중 “공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따라”를 “따라 건강보험공단에”로 한다. 제43조 중 “법 제95조제5항”을 “법 제95조제6항”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연체금 등”을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연체금 및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한다. 제48조 중 “공단의”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로, “공단에”를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공단”을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단”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8조제2항에서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금보험료 고지 및 납부 명세 2. 징수권 소멸 상황 제57조 본문 중 “공단”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공단”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제33조”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자고지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고지로 본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건강보험ㆍ국민연금 │ │3일 │ │ 고용ㆍ산재보험 5일 ────────────────┴─────────────────────────────┴────────────────── ──┬───────┬──────────────────┬───────────────┬─────────────────── 공│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통│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 │ ├──────────────────┬───────────────┴─────────┬───────── │ │업태 │종 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거래 은행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사용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 │ │주소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전자고지신청 │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우편고지서 [ ]수령 [ ]미수령 │[ ]전자우편 ├──────────────────┬───────────────┴─────────────────── │[ ]이동전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건설현장 사업기간 ~ ──────────┴──────────────────┴─────────────────────────────────── ──────────┬──────────────────┬───────────────┬─────────────────── 국민연금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적용연월일 ├──────────────────┼───────────────┴───────────────────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본점사업장관리번호 ──────────┴──────────────────┴───────────────────────────────────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 │2 │ │3 │ ──────────┴──────────────────┴───────────────────┴─┴───┴─┴───┴─┴─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 │주된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총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업종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 │사업종류코드 │ ├──────────────────┴──────┴────────────┴────────┴──────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 │성립신고(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있음 [ ]없음 ├─────────────────────────┬────────────────────────────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1쪽 뒷 면) ──────┬────────────────────────────────────────┬────────────────── 신고인 │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제출서류 │ │없음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동이체 신청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 (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5.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6.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석면피해구제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사용자ㆍ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항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주거래 은행”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 │1.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연금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본점내역을 적습니다. ──────┼─────────────────────────────────────────────────────────── 건강 │1.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보험 │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 사업장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현황’ 및 ‘영업소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때에는 제3쪽의‘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 고용 │※ “(총)피보험자수” 란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보험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4. “주된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동일).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사업장해당(적용)ㆍ│?│수 령 │ │작성 │ │ │ │처리 │ │보험관계 성립 │ │ │ │ │ │ │ │ │ │확인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제2쪽) ━━━━━━━━━━━━━━━━━━━━━━━━━━━━━━━━━━━━━━━━━━ 공동대표자 현황 ───┬───────┬──────────┬───┬─────────┬───── 연번│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취임일│주 소 │전화번호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 연번│단위사업장기호│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 연번│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하십시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 신고대상사업장현황(고용보험) ──────┬─────────────┬───────────────────────────────────────── 사업장(2)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3)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4)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5)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탈퇴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탈퇴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해지신청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해지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ㆍ산재) │ │ ────────┴────────────┴─────────────────────────────────── ────────┬────────────┬─────────────────────────────────── 사용자(대표자)│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우편번호( - ) │ ────────┴────────────┴─────────────────────────────────── ────────┬──────────────────────────────────────────────── 신고(신청) │공통사항 사유 │ [ ]폐업 [ ]통ㆍ폐합 [ ]사업종료 [ ]기타 ├──────────────────────────────────────────────── │국민연금ㆍ건강보험 │ [ ]휴업 [ ]근로자 없음 ├──────────────────────────────────────────────── │고용ㆍ산재보험 │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 사유발생일 ───────────────────────────────────────────────────────── 탈퇴(소멸)후 우편물 수령지 ( - ) ───────────────────────────────────────────────────────── ────────┬────────────┬───────────────────────────────────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 │통ㆍ폐합시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흡수하는 사업장 ├───┴─────────────────────────────────── │ │소재지 ────────┴────────┴─────────────────────────────────────── ────────┬────────────┬─────────────────────────────────── 건강보험 │근로자수 │탈퇴일 ────────┴────────────┴─────────────────────────────────── ────────┬────────┬───┬───────────────────────────────────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수│소멸일 ├────────┼───┼─────────────────────────────────── │고용보험 │근로자수│소멸일 ├────────┼───┼─────────────────────────────────── │거래은행 │은행명│보험료 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계좌번호 ├───┤입금될 계좌입니다. │신고서 │계좌번호│(통장 사본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 ──────┬───────────────────────────────────────────┬─────── 신고인 │1.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 제출서류 │ │없음 ──────┼───────────────────────────────────────────┤ 담당 직원 │1. 휴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공통사항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통ㆍ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사업장의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1.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 ” 표시 하십시오 │2. “신고(신청)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 후 사유 발생일자를 적습니다. │3.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사업장이 “휴업” 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내용변경 │?│수 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임의 가입자 [ ]가입 신청서 [ ]임의계속 [ ]탈퇴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회사) (이동전화) ├───────────────────────────────────────────────────── │주소 우편번호( - ) ──────┴───────────────────────────────────────────────────── ──────┬─────┬────────┬─────────┬──────────────────────────── ※ │직업 │부호 │소득월액 │증서유무 가입 │ │ │원 │[ ]유 [ ]무 신청시 ├─────┴────────┴─────────┴──────────────────────────── 기재사항 │ ※ 아래의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사업장 종사여부 │ [ ]종사 [ ]비종사 ├─────────────────┬───────────────────────────────────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 │현재까지 가입기간 │탈퇴예정일 │개월 │년 월 일 ├─────────────────┴─────────────────────────────────── │취득월 납부여부(임의가입자에 한정함) │ [ ]납부 희망 [ ]납부 미희망 ──────┴───────────────────────────────────────────────────── 「국민연금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탈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 가입 시 확인사항 ──────────────────────────────────────────────────────────── 국민연금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생기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지급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되거나 일부만 지급된다는 「국민연금법」 제56조의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에 (계속)가입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유의사항 ───────────────────────────────────────────────────────────────────── 1.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진단받은 질병이나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장애는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2.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중인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3.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이 신청서는 공단 지사에 제출하십시오. 3. 신청서 상단의 해당 “[ ]”란에 “?”표를 하십시오. 예) 임의가입자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 ] 임의가입자” 및 “[ ] 탈퇴신청서”란에 “?”표를 함 4. “신청인”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5. 가입자증서를 교부받으려면 “증서유무”란의 “[ ]무”에 “?”표를 하십시오. 6. “사업장 종사여부”란에는 해당 “[ ]”란에 “?”표 하시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명칭”도 적어 주십시오. 7. 취득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 ━━━━━━━━━━━━━━━━━━━━━━━━━━━━━━━━━━━━━━━━━━━━━━━━━━━━━━━━━━━━━━━━━━━━━ 처리절차 ───────────────────────────────────────────────────────────────────── ┌───────────┐ ┌──────┐ ┌──────────┐ ┌───┐ │공단 지사에 │?│신청서 접수 │?│가입 또는 탈퇴 수리 │?│수 령 │ │가입(탈퇴)신청서 제출 │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고용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1 │성명 │국적│대표자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여부 │ │ │[ ]산재보험 │ │ │ │ │ ([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증 발송 희망)│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체류│ │소득월액│자격│자격 │특수 │보수월액 │자격│자격 │보험료│공무원.교직원 │월평균보수│학력│직종│자격 │주소정│계약 │비고 │ │자격│ │(원) │취득│취득일│직종 │(원) │취득│취득일├───┼───┬───┤(원) │ │ │취득일│근로 │종료연월│ ├──────────┼──┼─────┤ │부호│ │부호 │ │부호│ │감면 │회계명│직종명│ │ │ │ │시간 │(계약직 │ │ │ │[ ]예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 │ │ │ │만 작성)│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ㆍ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뒷 면) ───────┬────┬──────────────────────────────────────────────────────────────────────────────────┬───── 첨부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건강보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없음 │ │ 2.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건강보험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건강보험 │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비고 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 ──────┴──────────────────────────────────────────────────────────────────────────────────────────────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 건강보험 │[자격취득사유]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등 건강보험적용신청 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보험 │[직종 부호]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산재보험 │[학력 부호]1. 초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졸(2∼3년제) 5. 대졸(4년제) 6.석사과정 졸업 7.박사과정 졸업 이상 │[비고 부호]01.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02. 자활근로종사자 03. 현장실습생 04. 노조전임자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재해보상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해외취업선원)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취득(변동) 확인 통지 │?│수 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ㆍ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제2쪽) ─────────────────────┬─────────────────────┬───────────────────────┬──────────────────────── 관리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화학 관련직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71 사회복지 전문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132 조주사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73 종교 관련직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 014 건설ㆍ생산ㆍ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 016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관련 관리직│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관련직 │건설 관련직 │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경영ㆍ회계ㆍ사무 관련직 │082 학예사ㆍ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기술자(엔지니어)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083 기자 │142 전통건물 건축원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전기ㆍ전자 관련직 021 경영ㆍ회계 관련 전문직 │085 디자인 관련직 │144 석공 및 조적원 ├────────────────────────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86 영화ㆍ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145 목공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087 영화ㆍ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146 건축완성 관련직 │192 전공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ㆍ예술관련직│147 건설기계운전원 │193 전기ㆍ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94 발전장치 조작원 ├─────────────────────┤149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자 │195 전기설비 조작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196 전기ㆍ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 │ │ ─────────────────────┤ │ │ 금융ㆍ보험 관련직 ├─────────────────────┤ │ ─────────────────────┤091 선박ㆍ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 │ 031 금융ㆍ보험 관련 전문직 │092 철도ㆍ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 │ 033 보험 관련 영업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 │ │095 운송 관련 단순직 ├───────────────────────┼──────────────────────── │ │기계 관련직 │정보통신 관련직 │ ├───────────────────────┼──────────────────────── ─────────────────────┤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3 방송ㆍ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154 자동차정비원 │ 042 자연ㆍ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55 금형ㆍ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 043 인문ㆍ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044 자연ㆍ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57 로봇조작 및 전기ㆍ전자장비제조 관련 조작원├──────────────────────── 045 학교교사 │102 부동산중개인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식품가공 관련직 046 학원강사 │103 판매원 │ ├──────────────────────── │104 판매 관련 단순직 │ │211 식품공학기술자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 │212 식품가공 관련직 │ │ ├──────────────────────── ─────────────────────┤ │ │환경ㆍ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 및 생산단순직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 │ ├──────────────────────── ├─────────────────────┤ │221 환경공학기술자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222 비파괴ㆍ안전 공학 관련직 051 법률 전문직 ├─────────────────────┤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052 법률 관련 사무직 │111 경비 관련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053 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재료 관련직(금속ㆍ유리ㆍ점토ㆍ시멘트) │225 목재ㆍ펄프ㆍ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226 가구ㆍ간판제작ㆍ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27 생산 관련 단순직 보건ㆍ의료 관련직 ├─────────────────────┤162 판금 관련직 │ ─────────────────────┤미용ㆍ숙박ㆍ여행ㆍ오락ㆍ스포츠 관련직 │163 단조원 │ 061 의사 ├─────────────────────┤164 주조원 │ 062 수의사 │121 이ㆍ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65 용접원 ├──────────────────────── 063 약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66 도장원 및 도금원 │농림어업 관련직 064 간호사 │123 여행ㆍ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168 비금속제조 관련 │231 농업ㆍ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조작원(유리ㆍ점토ㆍ시멘트ㆍ석제품) │232 농업ㆍ원예ㆍ축산 및 임업 관련직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6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관련직 │ │233 어업 관련직 │ │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 가입자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장애인ㆍ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첨부서류 │ │ │ ├──────────────────────────┬───┬───────┼────┬────┤코드 │여부 │ │ │ │종별부호 │등록일│국적 │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수수료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6ㆍ18자유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ㆍ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여부란에 “○”표시를 합니다.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 ───┬─────┬──────┬─────┬──────┬───────────────────────────┬──────────────────── 연번│성명 │주민(외국인)│전화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등록번호 │(이동전화)├───┬──┼───┬──┬───────────────┬────┼───┬─────────┬────── │ │ │ │상실 │상실│상실 │상실│연간보수총액 │퇴직 전 │상실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 │ │ │연월일│부호│연월일│부호├───────┬───────┤3개월간 │연월일├──────┬──┤보수총액 │ │ │ │ │ │ │ │당해연도 │전년도 │평균 │ │구체적 사유 │구분│ │ │ │ │ │ │ │ ├────┬──┼────┬──┤보수 │ │ │코드│ │ │ │ │ │ │ │ │보수총액│산정│보수총액│산정│ │ │ │ │ │ │ │ │ │ │ │ │ │월수│ │월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확인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유의사항 ─────┬───────────────────────────────────────────────────────────────────────────────────────────────────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1.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2. 앞면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 “상실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부호가 6ㆍ10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으십시오. (예)-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 건강보험 │1. “상실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 1월5일/1월5일 │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등 건강보험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제외 등)<13> │2. “해당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의거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단,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지정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산정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4. “퇴직 전 3개월간 평균보수” 산정 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보수를 적습니다(퇴직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및 상실사유가 외국인당연적용제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이직시 :이직일 다음날 (이직일 2002. 12. 31. → 상실일 2003. 1. 1.) 산재보험 │<상실(이직)사유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당해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수 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ㆍ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 (증번호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국민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 │ │ 의 ├─────────────────┴─────────────────┴───────────────── │전화번호(자택) (회사) (이동전화) ├───────────────────────────────────────────────────── │주소 │우편번호( - ) ├───────────────────────────────────────────────────── │고지서 수령장소 │우편번호( - ) ├─────────────────┬─────────────────┬───────────────── │자격취득연월일 │월 소득액 │전자우편주소 ├─────────────────┼─────────────────┼───────────────── │특수직종근로자 │종사업종 및 직업명 │업종코드 │ [ ]광원 [ ]부원│ │ ├─────────────────┴─────────────────┴───────────────── │취득월 납부여부 │ [ ]납부희망 [ ]납부 미희망 ├───────┬────┬──────────────────────┬────────┬──────── │해당자의 경우 │자영자 │경영구분 │경영면적 ㎡│종업원수 명 │ │영업형태│ [ ]자가 [ ]임대 │ │ │ │ ├──────────────────────┴────────┴──────── │ │ │영업장소재지 │ ├────┼──────────────────────────────────────── │ │납부예외│사유부호 │ │ ├──────────────────────────────────────── │ │ │기간 │ ├────┼──────────────────────────────────────── │ │적용제외│사유부호 ───────┴───────┴────┴────────────────────────────────────────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예금주성명 │예금주주민등록번호 │세대주(가입자)와의 관계 ───────┴─────────────────┴─────────────────┴───────────────── ───────┬───────────────────────────────────┬───────────────── 전자고지신청│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우편고지서 [ ]전자우편│ │[ ]수령 [ ]미수령 [ ]이동전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건강보험 │세대주│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외국인등록)지 │ │우편번호( - ) │ ├───────────────────────────┬───────────────────── │ │고지서 수령장소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 │ │ ├───────────────────────────┴───────────────────── │ │전화번호(자택) (회사) (이동전화) │ ├───────────────────────────┬───────────────────── │ │보험료 감면부호 │지역가입자 자격여부 │ │ │ [ ]예 [ ]아니오 ├───┼──┬──┬──────┬───┬───┬──────┴──┬──────────────┬─── │가입자│관계│성명│주민(외국인)│취득 │취득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 │ │ │ │등록번호 │(변동)│(변동)├─────┬───┼──────┬───┬───┤발급 │ │ │ │ │일자 │부호 │부호/등급 │등록일│국적 │체류자│체류기│코드 │ │ │ │ │ │ │ │ │ │격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 첨부서류│국민 │ 1.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자격취득신고시에 │수수료 │연금 │특수직종근로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 자격취득신고시 납부 예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사유를 증명할 │없음 │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건강 │ 1. 보험료 감면 증빙자료: 재학증명서, 장애인수첩, 재소확인서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만 해당합니다) │ │보험 │ 2. 지역가입자가 외국인인 경우 │ │ │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중 1부 │ │ │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 또는 │ │ │연수취업계약서(E-1부터 E-3까지, E-5부터 E-8까지, E-10), 소득명세서(D-3, D-5부터 D-9까지), │ │ │임금명세서(E-1부터 E-10까지, H-2) │ │ │ 3. 지역가입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 │ │ 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 │ 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1부 │ │ │ 다.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 │ │ │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 │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유의사항 ───┬──────────────────────────────────────────────────────────────── 건강│1. 외국인은 해당 체류자격을 얻어야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험│2. 건강보험료 감면신청은 첨부서류 및 해당사실 확인 관계로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국민연금의 경우 동일세대에 가입대상(아래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이 다수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연금│작성하셔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1. “고지서 수령 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경우만 적되, 고지서를 받으려는 장소를 적습니다. 사항│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취득ㆍ납부예외ㆍ감면부호를 적습니다. │3. “자동이체신청”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ㆍ수협 등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으시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4.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고지신청”란에 “[√]”표시를 하고,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전자우편(e-mail)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전자고지와 우편고지서를 같이 받으려는 경우에는 우편고지서 수령 여부란에 “[√]”표시를 합니다. ───┼──────────────────────────────────────────────────────────────── 국민│1. “월 소득액”란에는 자격취득 당시 종사하는 업종에서 얻는 각종 실제소득(농업소득ㆍ근로소득ㆍ사업소득)을 합산한 평균 월 소득액을 연금│적습니다. │2. “업종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적습니다(부여합니다). │3.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건강│1. 외국인은 해당체류자격을 얻어야 지역건강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험│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고,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으며, 체류기간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자격취득부호 등 ───┬────────────────────────────────┬─────────────────────────────── │[적용제외사유 부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사유 부호] ───┼────────────────────────────────┼─────────────────────────────── 국민│1. 18세 미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국외거주자(귀국예정 없는 사람)│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연금│3.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있는 사람은 제외)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월 이상 입원 │5. 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6.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타공적연금)등 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9. 사업 중단 10. 휴직(기타사유)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 특수직종으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11. 재해ㆍ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9.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무소득배우자│12. 휴직(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10. 기타 11. 협정국 연금 가입 12. 1년 이상 행방불명 │13. 휴직(산재요양) 14. 기타 ───┼────────────────────────────────┴─────────────────────────────── 건강│[취득부호]: 최초취득〈00〉,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 피부양자 상실<06>, 유공자등 보험│건강보험적용신청〈10〉, 직권말소후 재등록<14〉, 국적취득〈17〉, 기타〈13〉 │[변동부호]:직장에서 퇴직〈05〉, 특수시설(교도소등)수용해제〈11〉, 입국〈12〉, 군 제대〈15〉, 특수시설(교도소등) 수용〈20〉, │출국〈21〉, 군 입대〈22〉 │[감면부호]: 11. 도서거주, 12. 벽지거주, 2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31. 등록장애인, 32. 국가유공자, 41. 소년소녀가장세대, │51. 모자가정세대, 52. 부자가정세대, 53. 조손가정세대, 54.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61.사업장화재, 62. 사업장부도, │63. 재산경매, 64. 재산압류, 71. 장기수용자, 72. 행방불명, 73. 만성질환자, {재해:81.(인적 물적 피해), │82.(인적피해), 83.(물적 피해)}{농어촌경감:91.(농업) 92.(어업) 93.(임업) 94.(광업) 95.(기타)} │[장애종별 및국가유공자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재외동포(F-4), 영주(F-5), │방문취업(H-2)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 │자격취득(변동) │?│수 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연금공단 ㆍ 신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 │명칭 ├──────────────────────────────────────────────── │소재지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ㆍ산재) │ │ ────────┴──────────────────┴───────────────────────────── ────────┬──────────────────┬───────────────────────────── 사용자(대표자)│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사용자 │변경항목 │변 경 일│변 경 전│변 경 후 (대표자/ ├──────────┼────┼────┼─────────────────────────── 공동대표자) │성명 │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사업장 │변경항목 │변 경 일│변 경 내 용 ├──────────┼────┼──────────────────────────────── │명칭 │ │ ├──────────┼────┼──────────────────────────────── │전화번호 │ │ ├──────────┼────┼──────────────────────────────── │FAX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소재지 │ │ ├──────────┼────┼──────────────────────────────── │우편물수령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종류(업종) │ │ ├──────────┼────┼──────────────────────────────── │사업의 기간 │ │ ├──────────┼────┼──────────────────────────────── │기타 │ │ ────────┴──────────┴────┴──────────────────────────────── ───────────────────┬───────────────────────────────────── 건강보험증 수령지 │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 ──────┬───────────────────────────────────┬──────────────────────── 신고인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 경우만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4.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예) 명칭변경: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5.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사업의 기간”은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ㆍ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ㆍ발주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사업장 내용변경 │?│수 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정보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 │전화번호 │FAX번호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대행기관 │ │ ───────┴───────────────┴────────────────────────────────── ───────┬────────────────────────────────────────────────── 하수급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관리번호 │ ───────┴────────────────────────────────────────────────── ───┬────┬──────────┬────────────────────────────────────── 연번│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변경내용 │ │ ├───┬──┬─────────────────────────┬───── │ │ │연월일│부호│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보험증 │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수령지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ㆍ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ㆍ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 ━━━━━━━━━━━━━━━━━━━━━━━━━━━━━━━━━━━━━━━━━━━━━━━━━━━━━━ 유의사항 ────────────────────────────────────────────────────── ※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ㆍ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고용ㆍ산재보험은 “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내용변경부호] :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변경 확인 통지 │?│수 령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ㆍ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 ├─────────────────┴─────────────────────────────── │주소 ├──────┬────────────────────────────────────────── │전자우편주소│ │(e-mail) │ ───────┴──────┴────────────────────────────────────────── ───────┬─────────────────┬─────────────────────────────── 지급계좌 │은행 │계좌번호 ───────┴─────────────────┴─────────────────────────────── ───────┬─────────────────┬─────────────────────────────── 소득 있는 │종사여부 [ ]종사 [ ]비 종사 │월평균소득금액 원 업무 ├─────────────────┴─────────────────────────────── │소득종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 부양가족연금│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장애 표시 지급 대상자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 외국연금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가입기간 │ ───────┼───────────────────────────────────────────────── 외국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거주기간 │ ───────┴───────────────────────────────────────────────── ───────┬────┬────┬─────────┬──────┬────┬───────────────── ※ 급여선택 │발생급여│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일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청구인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부양가족연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3.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없음 │해당합니다) │ ──────┼─────────────────────────────────────────────────┤ 담당 직원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의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4.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5. “부양가족연금지급대상자”란은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으십시오(다만, 아래의 사람이 연금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 배우자 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6.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7.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선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경우로서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작성│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은행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지급의뢰│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교부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노령연금 [ ]지급연기 [ ]재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 ├─────────────────┴─────────────────────────────────── │주소 ├──────┬────────────────────────────────────────────── │전자우편주소│ │(e-mail) │ ──────┴──────┴────────────────────────────────────────────── ──────┬─────────────────┬─────────────────────────────────── 지급계좌 │은행 │계좌번호 ──────┴─────────────────┴─────────────────────────────────── ──────┬─────────────────┬─────────────────────────────────── 소득 있는 │종사여부 [ ]종사 [ ]비 종사 │월평균소득금액 원 업무 ├─────────────────┴─────────────────────────────────── │소득종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 신청내역 │※지급연기 사유발생일 │년 월 일 ├───────────────────────────────────────────────────── │※재지급 사유발생일 │년 월 일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 ]지급연기 [ ]재지급)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신청인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연금의 재지급 신청 시 부양가족연금을 지급받을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수수료 │해당합니다) │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1부(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없음 │해당합니다) │ ──────┼─────────────────────────────────────────────────┤ 담당 직원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연금지급의 연기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재직자노령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4.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의 지급계좌는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시되,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신청서 접수 ㆍ 확인 및 입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본부 ││ │┌──────┐ │┌────────┐ │ │(지급연기신청시) │ │(재지급신청시) ││ ││수령 │◀ ││은행 │◀ │ │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지급연기│처리결과│ │지급의뢰│지급액││ │└──────┘ ││ │ │ │처리 │통지 │ │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교부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반납금 납부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회사) │(이동전화) ├──────────────┴───────────┴─────────────────── │주소 우편번호( - ) ──────┴────────────────────────────────────────────── ──────┬────────────────────────────────────────────── 재취득일자│ ──────┼────────────────────────────────────────────── 가입종별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 반납금 │[ ]일시납부 [ ]분할납부( 회) 납부방법 │ ──────┼────────────────────────────────────────────── [ ] │전자고지 받을 전자우편주소(e-mail) 전자고지 │ 신청 │ ──────┴──────────────────────────────────────────────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 없음 ──────┴───────────────────────────────────────┴────── ━━━━━━━━━━━━━━━━━━━━━━━━━━━━━━━━━━━━━━━━━━━━━━━━━━━━━ 작성방법 ───────────────────────────────────────────────────── 1.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2. “주소”란에는 “반납금납입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3. “재취득일자”란에는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4. “가입종별”란에는 재취득 당시의 가입종별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5. “반납금 납부방법” 중에서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 횟수를 적어야 합니다. ※ 분할 가능 횟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3회 이내 -가입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12회 이내 -가입기간 5년 이상인 경우 : 24회 이내 6.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전자고지 신청”란에 “?”표시를 하고, “전자고지 받을 전자우편주소”란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e-mail)를 적으십시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 ?│납입고지서 교부 │ ?│수령(수신)│ │ ├── │ ├─ │ ├─ │또는 전자우편송부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 [ ]반납금 전자고지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 [ ]추납보험료 [ ]부당이득환수금 등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회사) │(이동전화) ├────────────────┴─────────────┴─────────────── │주소 우편번호( - ) ──────┴────────────────────────────────────────────── ─────┬─────────────────────────────────────────────── 신청사항│신청내용 │ [ ]신규 [ ]변경 [ ]철회 ├─────────────────────────────────────────────── │전자고지 받을 전자우편주소(e-mail)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없음 ─────┴─────────────────────────────────────────┴───── ━━━━━━━━━━━━━━━━━━━━━━━━━━━━━━━━━━━━━━━━━━━━━━━━━━━━━ 작성방법 ───────────────────────────────────────────────────── 1. 전자고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보험료 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2.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 및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적으십시오. 3. “신청내용”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4. “신청내용”란에서 “신규” 또는 “변경”란에 “?”표시를 한 경우 , “전자고지 받을 전자우편주소”란에 전자고지 받고자 하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e-mail)를 적으십시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신규/변경의 경우│ ?│수령(수신)│ │ ├── │ ├── │ ├─ │전자우편 전송├─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단위사업장기호(또는 회계코드) │차수 ├──────────┼────────────┬───────┴──────────────────────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번호) ───────┼──────────┴─────────────────────────────────────────── 주소 │우편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신청사항1 │신청보험 [ ]전체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신규 │전자고지 방법 [ ]전자우편 [ ]이동전화 │우편고지서 발송 [ ]예 [ ]아니오 [ ]변경 ├─────────────────────┴──────────────────────────────── [ ]철회 │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신청사항2 │신청보험 [ ]전체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신규 │전자고지 방법 [ ]전자우편 [ ]이동전화 │우편고지서 발송 [ ]예 [ ]아니오 [ ]변경 ├─────────────────────┴──────────────────────────────── [ ]철회 │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신청사항3 │신청보험 [ ]전체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신규 │전자고지 방법 [ ]전자우편 [ ]이동전화 │우편고지서 발송 [ ]예 [ ]아니오 [ ]변경 ├─────────────────────┴──────────────────────────────── [ ]철회 │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위와 같이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 음 ─────┴───────────────────────────────────────────┴───── ━━━━━━━━━━━━━━━━━━━━━━━━━━━━━━━━━━━━━━━━━━━━━━━━━━━━━━━ 유의사항 ─────────────────────────────────────────────────────── ※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 고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 ━━━━━━━━━━━━━━━━━━━━━━━━━━━━━━━━━━━━━━━━━━━━━━━━━━━━━━━ 작성방법 ─────────────────────────────────────────────────────── “사업장” “가입자” 중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고 신청 사항을 적습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장대표)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신청사항 중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자고지가 포함되는 경우 일반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및 단위사업장기호(3자리)를 기재하고, 공ㆍ교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회계코드(2자리) 및 고지차수(1자리)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신청하려는 내용에 해당하는 “신청보험”과 “신청내용”에 “[√]”표시를 하고 “고지 받을 전자우편주소란” 또는 “고지 받을 이동전화 번호란”에 전자고지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e-mail)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고지서를 우편으로도 함께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고지서 발송” 여부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추가 신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사항2”란과 “신청사항3”란을 활용해 주십시오. 그 밖의 작성 시 의문사항은 관할 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십시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전자고지 발송 │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연금보험료 ([ ]분기납 [ ]선납) 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부호 ├─────────────────────────────────┴─────────────── │주소 우( - ) ─────┴───────────────────────────────────────────────── ─────┬───────┬───────────────────────────────────────── 신청내역│분기납 │년 ([ ]1월, [ ]4월, [ ]7월, [ ]10월) 분부터 │희망기간 │ │ │년 ([ ]3월, [ ]6월, [ ]9월, [ ]12월) 분부터 ├───────┼───────────────────────────────────────── │선납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 개월) │희망기간 │ ─────┴───────┴───────────────────────────────────────── 「국민연금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분기납(선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분기납희망기간”란에는 분기납신청자만 분기납희망기간을 적으십시오. ※ 분기납은 「국민연금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어업인만 가능하며, 해당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선납희망기간”란에는 선납신청자만 1년의 범위 내에서 선납희망기간을 적으십시오. ※ 선납신청은 선납하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납입고지서 교부 │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납부의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우편번호( - ) ──────┴──────────────────────────────────────────────── ──────┬────────────────────────────────┬─────────────── 사업장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 ──────┬────────────────────────────────────────────────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월 년 월분 연장사유 ├──────────────────────────────────────────────── │납부기한 연장사유 ──────┴──────────────────────────────────────────────── 「국민연금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 아래의 납부기한연장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 │ 1. 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수수료 │ 2.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없음 ───────┴──────────────────────────────────────────┴──── ━━━━━━━━━━━━━━━━━━━━━━━━━━━━━━━━━━━━━━━━━━━━━━━━━━━━━━━ 유의사항 ─────────────────────────────────────────────────────── 1. 이 신청서는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려는 달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로 확인되어 처리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합니다. ─────────────────────────────────────────────────────── ━━━━━━━━━━━━━━━━━━━━━━━━━━━━━━━━━━━━━━━━━━━━━━━━━━━━━━━ 작성방법 ─────────────────────────────────────────────────────── 1.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표상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2. “전화번호”란에는 납부의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3. “주소”란 및 “우편번호”란에는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적으십시오. 4. 사업장의 경우에는 “명칭”란 및 “사업장관리번호”란을 적으십시오. 5. “납부기한 연장월”란은 납부기한 내에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거나 자동계좌이체가 되지 아니한 달을 적으십시오. 6. “납부기한 연장사유”란은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정당한 사유를 적으십시오. 예) 년 월 일 주소변경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고지서 발송 │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연금보험료 [ ]납부예외신청서 [ ]납부재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역 ├───────────────┬────┴──────────┬────────────────────── 가입자가 │전화번호(자택) │(회사) │(이동전화) 신청(신고)├───────────────┴───────────────┴────────────────────── 하는 경우 │전자우편주소(E-mail) ├────────────────────┬───────────────────────────────── │*납부예외 신청시에 작성 │*납부재개 신고시에 작성 ├───────┬──────┬─────┼────────┬────┬──────────┬──────── │예외사유 부호 │납부 예외일 │납부재개 │납부 재개일 │소득월액│재개월 │특수직종 부호 │ │ │예정일 │ │ │납부희망여부 │ ├───────┼──────┼─────┼────────┼────┼──────────┼──────── │ │ │ │ │ │[ ]희망 │ │ │ │ │ │ │[ ]미희망 │ ──────┴───────┴──────┴─────┴────────┴────┴──────────┴──────── ──────┬──────────────┬────────────────┬────────────────────── [ ]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사업장에서├──┬──────┬────┴────────────┬───┴────────────────┬───── 가입자가 │성명│주민등록번호│*납부예외신청시에 작성 │*납부재개신고시에 작성 │가입자 신청(신고)│ │ ├──────┬────┬─────┼───┬────┬──────┬────┤확인 하는 경우 │ │ │예외사유 │납부 │납부재개 │납부 │소득월액│재개월 │특수직종│ │ │ │부호 │예외일 │예정일 │재개일│ │납부희망여부│부호 │ ├──┼──────┼──────┼────┼─────┼───┼────┼──────┼────┼───── │ │ │ │ │ │ │ │[ ]희망 │ │(인) │ │ │ │ │ │ │ │[ ]미희망 │ │ ├──┼──────┼──────┼────┼─────┼───┼────┼──────┼────┼───── │ │ │ │ │ │ │ │[ ]희망 │ │(인) │ │ │ │ │ │ │ │[ ]미희망 │ │ ├──┼──────┼──────┼────┼─────┼───┼────┼──────┼────┼───── │ │ │ │ │ │ │ │[ ]희망 │ │(인) │ │ │ │ │ │ │ │[ ]미희망 │ │ ├──┼──────┼──────┼────┼─────┼───┼────┼──────┼────┼───── │ │ │ │ │ │ │ │[ ]희망 │ │(인) │ │ │ │ │ │ │ │[ ]미희망 │ │ ├──┼──────┼──────┼────┼─────┼───┼────┼──────┼────┼───── │ │ │ │ │ │ │ │[ ]희망 │ │(인) │ │ │ │ │ │ │ │[ ]미희망 │ │ ├──┼──────┼──────┼────┼─────┼───┼────┼──────┼────┼───── │ │ │ │ │ │ │ │[ ]희망 │ │(인) │ │ │ │ │ │ │ │[ ]미희망 │ │ ──────┴──┴──────┴──────┴────┴─────┴───┴────┴──────┴────┴───── 「국민연금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납부재개)를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 예외사유부호 ───────────────────────────────────────────────────────────── 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개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 (지원)대상 9. 사업중단 10. 휴직(기타사유) 11. 재해ㆍ사고 등으로 기초생활곤란 12. 휴직(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13. 휴직(산재요양) 14. 기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첨부서류│진단서나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수수료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없음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의 경우에는 “[ ]납부 예외신청서”란에, 납부재개신고의 경우에는 “[ ]납부재개신고서”란에 “?”표를 하십시오. 2. “납부재개예정일”란에는 지역가입자는 납부 예외기간이 종료되는 일자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복직발령(예정)일자를 납부 예외 신청 시 적으십시오. <납부예외신청 시에만 적어야 할 사항> 3. “예외사유부호”란에는 앞쪽의 1부터 14까지의 납부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4. “납부예외일”란에는 납부예외사유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하게 된 날을 적으십시오. <납부재개소득신고시에만 적어야 할 사항> 5. “소득월액”란에는 납부예외신청사유가 소멸할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적으십시오. 6. 재개월의 납부희망여부는 재개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7. “특수직종부호”란에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업 종사자 중 갱내근로자인 광원인 경우에는 “1”을,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는 “2”를 적으십시오. 8.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가입자(또는 근로자) │지역가입자 또는 사용자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 ││연금보험료납부예외(납부재개신 │ │ ▶│신청(신고) │ │ ▶│접수 ││ ││고)사유발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통지서수령ㆍ확인 또는 │◀ │ │○ 확인통지서수령ㆍ확인 │◀ │ │신청(신고)서││ ││확인란에 날인 │ ─┼──┤○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 │ ─┼┐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변동확인││ │ │ │└─┤통지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회사)│(이동전화) ├──────────┴───┴───────────────────────────────────────────── │주소 우편번호( - ) ──────┴──────────────────────────────────────────────────────────── ──────┬─────┬────────────────────────────────────────────────────── 추납 │납부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신청내역 │예외기간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 │가입 전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군복무기간│ ├─────┼────────────────────────────────────────────────────── │추납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희망기간 │ ├─────┼────────────────────────────────────────────────────── │납부방법 │ [ ]일시납부 [ ]분할납부( 회) ──────┼─────┴────────────────────────────────────────────────────── [ ] │전자고지 받을 전자우편주소(e-mail) 전자고지 │ 신청 │ ──────┴──────────────────────────────────────────────────────────── 「국민연금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납보험료의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뒤 쪽)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없음 ─────┴────────────────────────────────────────────── ━━━━━━━━━━━━━━━━━━━━━━━━━━━━━━━━━━━━━━━━━━━━━━━━━━━━ 작성방법 ──────────────────────────────────────────────────── 1. “신청인 주소”란에는 “추납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납부예외기간”란에는 병역의무수행, 재학, 교도소 수감,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행방불명, 사업 중단ㆍ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받은 기간을 적으십시오. 3. “가입 전 군복무기간”란에는 병역의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용제외된 기간을 적으십시오. ※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산입된 기간과 1988년 1월 1일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추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추납희망기간”란에는 추납하고자 하는 희망기간을 적으십시오. 5. “납부방법”란에는 희망하는 납부방법을 적으시되,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 희망 횟수를 적으십시오. ※ 분할 가능 횟수 - 추납 대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3회 이내 - 추납 대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12회 이내 - 추납 대상기간 5년 이상인 경우 : 24회 이내 6.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전자고지 신청”란에 “?”표시를 하고, “전자고지 받을 전자우편주소”란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e-mail)를 적으십시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 ?│납입고지서 교부 │ ?│수령(수신)│ │ ├── │ ├─ │ ├─ │또는 ├─ │ │ │ │ │ │ │ │ │전자우편 전송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심 사 청 구 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 │전자우편주소(e-mail) ├─────────────────┴───────────────┼────────────── │주소 우편번호( - )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 ────────┬─────────────────────┬────────────────────────── 처분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받은 자 ├─────────────────────┴────────────────────────── │주소 ────────┴──────────────────────────────────────────────── ────────┬─────────────────────┬────────────────────────── 가입자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였던 자 ├─────────────────────┴────────────────────────── │주소 ────────┴──────────────────────────────────────────────── ─────────────────────────────────────────────────────────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은 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처분을 한 곳(지사)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별지 ───────────────────────────────────────────────────────── 「국민연금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ㆍ 귀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첨부서류│심사청구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수수료 │ │ │ │없음 ─────┴──────────────────────────────────────────────┴──── ━━━━━━━━━━━━━━━━━━━━━━━━━━━━━━━━━━━━━━━━━━━━━━━━━━━━━━━━━ 작성방법 ───────────────────────────────────────────────────────── 1. “처분을 받은 자”가 “청구인”과 동일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와 동일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처분의 내용”란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체적 처분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3.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란은 공단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심사청구를 하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별지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4.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 ┌────────┐ ┌────────┐ ┌───┐ │청구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심 사 │ ?│심사결정서 통지 │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구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재 심 사 청 구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 │전자우편주소(e-mail) ├───────────┴──────────┼─────────────────────────────── │주소 우편번호( - )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 ────────┬─────────────┬──────────────────────────────────────── 처분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받은 자 ├─────────────┴──────────────────────────────────────── │주소 ────────┴────────────────────────────────────────────────────── ────────┬─────────────┬──────────────────────────────────────── 가입자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였던 자 ├─────────────┴──────────────────────────────────────── │주소 ────────┴────────────────────────────────────────────────────── ────────┬──────────────────────┬───┬─────────────────────────── 피청구인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결청│보건복지부장관 ────────┴──────────────────────┴───┴───────────────────────────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 ─────────────────────────────────────────────────────────────── 심사결정 내용 ─────────────────────────────────────────────────────────────── 재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별지 ───────────────────┬───────────────────────────────────────────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고지내용 고지유무 │ ───────────────────┴─────────────────────────────────────────── 증거서류 ─────────────────────────────────────────────────────────────── 「국민연금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귀중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첨부서류│ 재심사청구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수수료 │ │ │ │없음 ─────┴──────────────────────────────┴─────────────────────────────────── ━━━━━━━━━━━━━━━━━━━━━━━━━━━━━━━━━━━━━━━━━━━━━━━━━━━━━━━━━━━━━━━━━━━━━━━━ 작성방법 ──────────────────────────────────────────────────────────────────────── 1. “처분을 받은 자”가 “청구인”과 동일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와 동일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심사결정내용”란은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체적인 결정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3. “재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란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과 재심사청구를 하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별지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유무” 및 “고지내용”란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보 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심사청구 안내 유무 및 그 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5. “증거서류”란에는 증거서류의 목록을 기재하시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 대리인이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 │ │┌──────────────┼───┐ ││ │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청구서 접수 및 이송 ││ ▶│청구서 접수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령 │◀ │ │ │ │재심사결정 및 │ │ │ ─┼────┴──────────┼──┤재심사결과 통보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National Pension Service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Application for Individually Insured Status for Foreigners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Please fill out this report following the statement guide on the back page and mark a √ in [ ], if applicable. ─────────────────────────┬──────────────────────────────── 접수번호 Filing No. │접수일자 Date of Receipt ─────────────────────────┴──────────────────────────────── ──────┬──────────────────┬──────────────────────────────── 신고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Applicant │Full Name │Alien Registration No.(or Domestic Residence Registration No.) ├──────┬───────────┴──────────────────────────────── │전화번호 │자택 Home │Phone Number├──────────────────────────────────────────── │ │회사 Office │ ├──────────────────────────────────────────── │ │이동전화 Mobile ├──────┴──────────────────────────────────────────── │주소 Domestic Address │ ( - ) ──────┴─────────────────────────────────────────────────── ──────┬──────────────┬─────────────┬────────────────────── 신고내용 │국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국민연금가입(예정)일 Date of Coverage ├──────────────┴─────────────┴────────────────────── │①우편물 수령 장소 Mailing Address │( - ) ├─────────────────────────────────────────────────── │②월소득액 Monthly Income 원(￦) ├─────────────────────────────────────────────────── │※ 귀하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귀하께서 납부할 연금보험료 및 향후 급여액이 산정되므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실제소득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Please report your actual income since your declared income will be used as the criteria to calculate │your monthly contributions and pension benefits in the future. ├─────────────────────────────────────────────────── │③취득월 납부여부 Payment of the contribution from the initial month of your coverage │[ ] 납부 희망 (Yes) [ ] 납부 미희망 (No) ├────────────┬────────────────────────┬───────────── │④ 업종ㆍ직업 │업종 또는 직업명 Type of Industry or occupation │코드 Code │Type of Industry │ │ │or Occupation │ │ ├────────────┼───────┬────────────────┴───────────── │⑤ 납부예외 │해당번호 Code │사유 Reason │Exemption from ├───────┴────────────────────────────── │paying contributions │기간 Period │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 From . . .～ To . . . ├────────────┼────────┬───────────────────────────── │⑥ 적용제외 │해당번호 Code │사유 Reason │Exclusion from Coverage │ │ ──────┴────────────┴────────┴─────────────────────────────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I, hereby, declare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mplete under Article 126 of the National Pension Act. 년/Y 월/M 일/D 신고인 (서명 또는 인) (Submitted by) (Signature) 가입자와의 관계 (Relation to the Insured person : his/her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To. President of National Pension Service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Statement Guide ──────────────────────────────────────────────────────────────────── ① 우편물 수령장소 (Mailing Address) ○ 우편물을 받고자 하는 장소 (주소와 우편물 수령장소가 다른 경우에만 기재) Mailing Address refers to the location where you wish to receive mails from the NPS and must be stated when it differs from Domestic Address. ② 월소득액 (Monthly Income) ○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귀하의 평균월소득액을 기재 (귀하의 연금보험료 산출기준이 됨) Monthly Income refers to your average monthly income obtained from labor, self-employment and other gainful activities, including asset management, which will serve as the criteria to determine the level of your contributions. ③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여부 (Payment of the contribution from the initial month of your coverage) ○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Unless the date of your coverage falls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you must state your intention of whether to pay contributions from the initial month of your coverage or not. ④ 업종ㆍ직업 (Type of Industry or Occupation) ○ 귀하의 현재 종사업종 또는 직업을 표기 (업종 코드란은 공단 직원이 기재) Type of Industry or Occupation concerns industries or occupations in which you are currently engaged, while the Code space shall be filled out by the NPS official. ⑤ 납부예외 Exemption from Contributions Payment (아래 사유별 분류 참조 Refer to the right column of the table below) ○ 소득활동 등에 종사하지 않아 아래 납부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번호 및 구체적인 사유와 납부예외기간을 기재 If you are legally exempted from contributions payment, please fill in the Code space with the serial number representing your conditions in the table below, while the detailed reason and period must also be articulated, respectively. ○ 납부예외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소득신고 가능함 Even though you meet conditions for exemption, you can still choose to pay contributions and extend your coverage period. ⑥ 적용제외 Exclusion from Coverage (아래 사유별 분류 참조 Refer to the left column of the table below) ○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번호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If you are not obliged to jo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please fill in the Code space with the serial number representing your conditions in the table below. ⑦ 신고인 (Declarer) ○ 본인 또는 가족 This application form must be submitted by the person him or herself, or one of his or her family members. ──────────────────────────────────────────────────────────────────── ━━━━━━━━━━━━━━━━━━━━━━━━━━━━━━━━━━━━━━━━━━━━━━━━━━━━━━━━━━━━━━━━━━━━ 적용제외, 납부예외 사유별 분류 ──────────────────────────────────────────────────────────────────── ─────────────────────────────────────┰────────────────────────────── 적용제외사유 (Exclusion from Coverage) ┃납부예외사유 (Exemption from Contributions Payment) ─────────────────────────────────────╂────────────────────────────── ① 18세미만, 60세 이상 ┃ ① 실직 Unemployment Those who are younger than 18 or are older than 59 ┃ ② 병역의무수행 ③ 27세미만으로서 학생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 Conducting military service Those who are younger than 27 with no income, like ┃ ③ 재학 Students students and citizens fulfilling military service ┃ ④ 교정시설 수용 Confinement in a correctional ④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institution A non-income spouse of workplace-based insured ┃ ⑤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persons,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and those who ┃ Inmates under protective or preventive custody choose to continuously be covered after the age of 60 ┃ ⑥ 1년 미만 행방불명 Missing for less than 1 year ⑤ 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무소득배우자 ┃ ⑦ 3개월 이상 입원 Hospitalized for over 3 months Insured members of other public pension schemes ┃ ⑧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 (지원)대상 and their non-income spouse ┃ Natural disaster victims eligible for public support ⑥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ㆍ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그의 무소득 배우자 ┃under the Natural Disaster Prevention Law or the Old-age pensioners under the National Pension ┃Disaster Relief Law Scheme or beneficiaries of corporate retirement ┃ ⑨ 사업 중단 Suspension or closure of one's business pension schemes, and their non-income spouse ┃ ⑩ 휴직 A temporary leave of absence from workplace ⑨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 ⑪ 재해ㆍ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자 및 그의 무소득배우자 ┃ Livelihood threatened due to natural disasters or Early old-age pensioners whose payment is not being ┃accidents, etc. suspended, and their spouse with no income ┃ ⑫ 기타(other reasons) ⑩ 기타 (other reasons) ┃ ※ ②, ⑦, ⑧ : applicable to Koreans only ┃ ┃ ─────────────────────────────────────┸──────────────────────────────

  부칙

  부칙 <제24호,201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자고지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고지로 본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 ▸시행 2010-09-01보건복지부령 제17호 (공포 2010-08-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347호, 2010. 8. 17.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7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뒷면의 <자격취득 부호 등> 중 국민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 민 연 금│[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 ┃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 ┃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 ┃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 ┃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 ┃ │적으시기 바랍니다) ┃ ┃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자격취득 부호 등> 중 국민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 민 연 금│[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 ┃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 ┃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 ┃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 ┃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 ┃ │적으시기 바랍니다) ┃ ┃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 ┖───────┴───────────────────────────────────────┚

  부칙

  부칙 <제17호,20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자격취득 부호 등> 중 국민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 민 연 금│[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 ┃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 ┃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 ┃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 ┃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 ┃ │적으시기 바랍니다) ┃ ┃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 ┖───────┴───────────────────────────────────────┚
• ▸시행 2010-07-01보건복지부령 제13호 (공포 2010-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변경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를 추가하고 농어업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어업인 확인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250호, 2010. 7.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절차 규정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를 추가하고, 농어업인 확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3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지역임의계속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임업이나 어업”을 각각 “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농업ㆍ어업의 종사기간 합산은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한다. 제36조 중 “농업ㆍ임업이나 어업”을 “농업이나 어업”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처리기간 ┃ ┃ ├─────────────────┨ ┃ │3일 ┃ ┠────┬───────┬─┬──────┬┴─────────────────┨ ┃농어업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농어업인 해당일 │ 년 월 일 ┃ ┠────────────┼───────────────────────────┨ ┃ 농어업인 구분 │ □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법인종사자 포함), □ 어업인┃ ┠────────────┼───────────────────────────┨ ┃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 원 ┃ ┠────────────┼───────────────────────────┨ ┃ 연간 농어업 종사일 │ 일 ┃ ┠────────────┼───────────────────────────┨ ┃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 □ 영농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사람의 고용일수 │ * 다만,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 ┃ ┃ │종사자 ┃ ┃ │ □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 │ * 다만,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 종사자 ┃ ┃ │ (상기자는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 ┃ │발급받아 첨부할 것) ┃ ┠──────┬─────┴───────────────────────────┨ ┃농어업 규모 │ 농지 ㎡, 어선 톤, 양식 ㏊ ┃ ┣━━━━━━┷━━━━━━━━━━━━━━━━━━━━━━━━━━━━━━━━━┫ ┃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이장, 통장 확인 │ 이장/통장 (인) ┃ ┠─────────────┴──────────────────────────┨ ┃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시장/구청장/읍장/면장/동장 (인) ┃ ┃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 (뒷면)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지역ㆍ지역임의계속가입자│확인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확인 요청 │ │ ▶│농어업인 확인 ││ ▶│확인서 접수 │┃ ┃│ ├─────┼─ │ ├┼───── │ │┃ ┃│ │ │ ├────────────┤│ │ │┃ ┃└─────┘ │ │이장ㆍ통장을 거쳐 ││ └┬─────┘┃ ┃ │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 ┃ ┃ │ │ㆍ동장 확인 ││ ┃ ┃ │ │ ││ ▼ ┃ ┃┌─────┐ │ └────────────┘│ ┌──────┐┃ ┃│수령 │◀ │ │ │확인 통지 │┃ ┃│ │ ────┼────────────────┼──────┤ │┃ ┃│ │ │ │ │ │┃ ┃└─────┘ │ │ └──────┘┃ ┃ │ │ ┃ ┣━━━━━━━━━━━━┷━━━━━━━━━━━━━━━━┷━━━━━━━━━━━━━━┫ ┃※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의 농어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 ┃ 1.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 ┃ ┃ 2.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 ┣━━━━━━━━━━━━━━━━━━━━━━━━━━━━━━━━━━━━━━━━━━━━┫ ┃《 농어업인 구분 》 ┃ ┠─────────────────────────────────┬──────────┨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 ┠─────────────────────────────────┼──────────┨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사람 ┃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종사하는 사람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 농업ㆍ어업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하고, 어업에 │지원에 관한 법률」 ┃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 ┃※ 농업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 ┃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 어업 ┃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 ? 수산동식물을 ┃ ┃재배업은 제외합니다)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 ┃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 ┃및 종축업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 ┃ ?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이들과 관련된 산업 ┃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 ┃ 2. "농어업인 구분"란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 ┃ 3.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고, 해당란에 "" 표시 ┃ ┃하십시오. ┃ ┃ 4. 농어업인 확인서는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내역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5.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는 ┃ ┃위임받은 기관의 장 ┃ ┗━━━━━━━━━━━━━━━━━━━━━━━━━━━━━━━━━━━━━━━━━━━━┛

  부칙

  부칙 <제13호,201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0-05-01보건복지부령 제338호 (공포 2010-02-09)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노동부 제공>

  개정문

  ⊙노동부령 제338호(2010.2.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 │경우만 작성)┃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v]” ┃ ┃ │표시를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 ┃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 ┠───┼──────────────────────────────────────────────────────┨ ┃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 ┃건강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 │ ┃ ┠───┼──────────────────────────────────────────────────────┨ ┃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보험 │적습니다. ┃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v]”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 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동안입니다. │ └────┴─────────────────────────────────────────────┘

  부칙

  부칙(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8호,20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 │경우만 작성)┃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v]" ┃ ┃ │표시를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 ┃ │적습니다. ┃ ┠───┼──────────────────────────────────────────────────────┨ ┃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 ┃건강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 │ ┃ ┠───┼──────────────────────────────────────────────────────┨ ┃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보험 │적습니다. ┃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v]"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 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동안입니다. │ └────┴─────────────────────────────────────────────┘
• ▸시행 2010-03-19보건복지부령 제1호 (공포 2010-03-19)타법개정타법개정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공포, 2010. 3. 19.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호(2010.3.1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재결청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재결청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 부터 <84> 까지 생략
• ▸시행 2010-03-01보건복지부령 제151호 (공포 200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대리인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미지급급여 및 반환일시금 등의 지급이나 장애등급의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1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제4항제3호, 제24조제3호, 제28조제3호 및 제31조제3호 중 “인감증명서”를 각각 “신분증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뒷면의 구비서류란 제3호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하고, 같은 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9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뒷면의 구비서류란 제3호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하고, 같은 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7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뒷면의 구비서류란 제3호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하고, 같은 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8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면의 동순위수급권자의 대표자 선정란 중 “인감날인”을 “날인”으로 하고, 뒷면의 구비서류란 제3호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하며, 같은 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감을 날인하십시오”를 “날인하십시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정대리인의 인감을”을 “법정대리인이”로 하며, 같은 란 제9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뒷면의 구비서류란 제3호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하고, 같은 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6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뒷면의 구비서류란 제3호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뒷면의 구비서류란 제3호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하고, 같은 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51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9-05-01보건복지부령 제104호 (공포 2009-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이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일정한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9385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출자할 수 있는 법인은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고, 해당 법인에 출자하려는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복지사업의 개요, 출자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가액 등을 적은 출자계획서를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4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 공단이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계획서를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의 필요성 2. 해당 복지사업의 개요 3. 출자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가액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출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04호,2009.4.30>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9-02-25보건복지부령 제94호 (공포 2009-02-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을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31호, 2009. 2. 2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년도 소득액 신고기한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구분 없이 매년 5월 31일까지로 단일화하고, 사용자가 국세청장 등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4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한”을 “매년 5월 31일”로, “소득 총액”을 “소득액”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94호,2009.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8-03-03보건복지부령 제1호 (공포 2008-03-03)타법개정타법개정 —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94> 까지 생략
• ▸시행 2007-12-31보건복지부령 제430호 (공포 2007-12-3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8541호, 2007. 7. 23. 공포, 2007. 7. 23. 및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대한 합의서를 노령연금의 지금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 문서에 의한 각종 신청이나 신고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430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32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7호 국민연금법시행규칙개정령 제12조는 같은 개정령 시행 전 3개월 이내에 60세가 된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반환일시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7호 국민연금법시행규칙개정령 제34조 중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할 때 1995년 1월 31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탈퇴 신청)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 자격의 상실을 원하면 같은 법 부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각각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가입자의 탈퇴 신청)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가 같은 개정령 부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탈퇴하려면 사업장가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각각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신고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07-05-01보건복지부령 제400호 (공포 2007-05-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 이용자의 증가에 맞추어 연금급여 신청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00호(2007.5.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령연금지급청구서"를 "노령연금지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할연금지급청구서"를 "분할연금지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지급청구서"를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지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3조 중 "수급권자내역변경신고서"를 "수급권자내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가급연금계산대상자변경신고서"를 "가급연금계산대상자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0호서식] (앞 쪽)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간 ┃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 │즉 시 ┃ ┃ └─────────────┨ ┃ ┃ ┠──────┬─────┬┬───────────────┬─────┬──┬───┬──┬──┬───┬─────┬──┬─┬───────┬──┬──┬─┬┬────────┬────────┨ ┃수급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주 소 │우편번호□□□－□□□ ┃ ┃ │ │ ┃ ┃ ├─────┴─────┬───────────────────────────────────────────────────────────────────────────────┨ ┃ │ 고 용 보 험 법 상 │ □ 수령 □ 미수령 ┃ ┃ │ 구직급여 수령여부 │ ┃ ┠──────┴─────┬─────┴───────────────────┬───────────────────┬───────────────────────────────────────┨ ┃지급받고자 하는 │ │계좌번호 │ ┃ ┃금융기관 │ │ │ ┃ ┠────────────┼─────────┬───────────────┼───────────────────┼───────────────────┬───────────────────┨ ┃소득있는 업무 │□종 사 │소득월액 │원 │소득형태 │ □ 취업 □ 개인사업 ┃ ┃종사 여부 │□비종사 │ │ │ │ □ 기타( ) ┃ ┠──────┬─────┼─────────┼───────────────┴───────────────────┴───────────────────┼──────────┲━━━━━━━━┫ ┃ 가급연금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수급권자와의 ┃※ 장 애 ┃ ┃지급대상자 │ │ │ │관계 ┃ 표 시 ┃ ┃ ├─────┼─────────┼┬┬─────┬─────┬──┬────┬──┬──┬───┬─────┬───┬───────┬──┬──┼──────────╂────────┨ ┃ │①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 ┠──────┴─────┴─────────┴┴┴─────┴─────┴──┴────┴──┴──┴───┴─────┴───┴───────┴──┴──┴──────────┺━━━━━━━━┫ ┃☞ "외국연금 가입기간"란과 "외국 거주기간"란은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의한 연 ┃ ┃금수급권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외국연금 가입기간 │□없 음 □ 있 음 (국가명/가입기간 : / ) ┃ ┠────────────┼─────────────────────────────────────────────────────────────────────────────────────┨ ┃외국 거주기간 │□없 음 □ 있 음 (국가명/거주기간 : / ) ┃ ┠────────────┴─────────────────────────────────────────────────────────────────────────────────────┨ ┃☞ "선택급여"란은 급여발생사유가 2 이상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급여선택 │발생급여 │① ② ③ ┃선택급여 │ ┃ ┃ │(발생일) │ ( / / ) ( / / ) ( / / ) ┃(발생일) │ ( / / ) ┃ ┣━━━━━━┷━━━━━┷━━━━━━━━━━━━━━━━━━━━━━━━━━━━━━━━━━━━━━━━━━━━━━━━━━━━━━━━┹─────────────┴──────────────┨ ┃☞ 아래란은 위 수급권자가 청구인에게 노령연금의 지급청구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만 ┃ ┃기재하십시오. ┃ ┠──────┬─────┬─────────────────────────────────────────────┬────────────────────┬──────────────────┨ ┃대리청구 │대리사유 │□해외체류 □수감 □기타 │수급권자 │(인) ┃ ┃사 항 ├─────┼─────────────────────────────────────────────┤ │(직인) ┃ ┃ │대리(확인)│ │(기관장 확인) │ ┃ ┃ │일 자 │ │ │ ┃ ┠──────┼─────┼─┬───────────────────┬──┬──┬──┬──┬──┬─┬─┬────┴┬──┬──┬────┬──┬──┬─┬┴──┬───────────────┨ ┃청 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주 소 │우편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령 │수수료 ┃ ┃ 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없 음 ┃ ┃ └──────────────┨ ┃ ┃ ┃ ┃ ┃ ┃ ┠──────┐ ┃ ┃접 수 인 │ 청 구 일 : 년 월 일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210㎜×297㎜ (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 쪽) ┏━━━━━━━━━━━━━━━━━━━━━━━━━━━━━━━━━━━━━━━━━━━━━━━━━━━━━━━━━━━━━━━━━━━━━━━━━━━━━━━━━━━━━━━━┓ ┃노령연금지급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청 구 인 │경 유 기 관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 │지 사 │ ┃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금 융 기 관 │◀ │ │본 부 │ ┃ ┃│ │ ──┼┼───────────┤ ├────┼──────┬─────────────┤ ┃ ┃│ │ ││청구인 통장에 입금 │ │ │지급의뢰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사 │ ┃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 ┃ 있습니다) ┃ ┃ 2.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에 한합니다)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 ┃기재하십시오. ┃ ┃3.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 ┃합니다. ┃ ┃4. "가급연금지급대상자"란은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기재하십시오(다만, 아래의 자가 연금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 ┃ ┃니다). ┃ ┃ 가. 배우자 ┃ ┃ 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 ┃ 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 ┃5.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 ┃ ┃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6.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급여선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기재하십시오. ┃ ┃7. "대리청구사항"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의 사유발생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 ┃기재하십시오. ┃ ┃8.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서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 ┃ ┃는 경우를 말합니다. ┃ ┗━━━━━━━━━━━━━━━━━━━━━━━━━━━━━━━━━━━━━━━━━━━━━━━━━━━━━━━━━━━━━━━━━━━━━━━━━━━━━━━━━━━━━━━━┛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간 ┃ ┃ 장애연금지급청구서 ├──────────────┨ ┃ │즉 시 ┃ ┃ └──────────────┨ ┃ ┃ ┠──────┬──────┬─────┬─────────┬────┬────┬──┬──┬─┬────┬──────┬──┬─┬──┬─────┬───┬──┬─┬─────────┬───────┨ ┃수급권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주 소 │우편번호□□□－□□□ ┃ ┃ │ │ ┃ ┠──────┴──────┴────┬──────────────┬─────────────────┬────────────────────────────────────────────────┨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급 여 액 │산재 등 다른 │산재 등 다른 │제 3 자 │손해배상 합의여부 및 수령내역 ┃ ┃조정사항 │ 급 여 대 상 │장 애 급 여 │가해여부 │ ┃ ┃ ├───────────┼──────────────┼─────────────────┼────────────────────────────────────────────────┨ ┃ │□ 대 상 │□수 령 │□ 있 음 │□미합의□합의금( 원) ┃ ┃ │□ 비대상 │□미수령 │□ 없 음 │ □수령액( 원) ┃ ┠──────┼──┬────────┼──────────────┴─────────────────┴───────────────────────┬──────────┲━━━━━━━━━━━━━┫ ┃가 급 연 금 │번호│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수급권자 ┃※ 장애표시 ┃ ┃지급 대상자 │ │ │ │와의 관계 ┃ ┃ ┃ ├──┼────────┼─┬─┬┬┬┬─────────┬────┬───┬────┬───────┬───┬───┬───┬─────┼──────────╂─────────────┨ ┃ │①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 ┃☞ "외국연금 가입기간"란과 "외국 거주기간"란은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의한 연 ┃ ┃금수급권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외국연금 가입기간 │□없 음 □ 있 음 (국가명/가입기간 : / ) ┃ ┠─────────────┼──────────────────────────────────────────────────────────────────────────────────────┨ ┃외국 거주기간 │□없 음 □ 있 음 (국가명/거주기간 : / ) ┃ ┠─────────────┴──────────────────────────────────────────────────────────────────────────────────────┨ ┃☞ "선택급여"란은 급여발생사유가 2 이상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급여선택 │발생급여 │① ② ③ ┃선택 │ ┃ ┃ │(발생일) │ ( / / ) ( / / ) ( / / ) ┃급여 │ ( / / ) ┃ ┃ │ │ ┃(발생일) │ ┃ ┣━━━━━━┷━━━━━━┷━━━━━━━━━━━━━━━━━━━━━━━━━━━━━━━━━━━━━━━━━━━━━━━━━━━━━━━━━━┹──────────┴────────────────┨ ┃☞ 아래란은 위 수급권자가 청구인에게 장애연금의 지급청구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만 ┃ ┃기재하십시오. ┃ ┠──────┬──────┬──────────────────────────────────────────┬──────────────────────┬────────────────────┨ ┃대리청구 │대리사유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기타 │ 수급권자 │(인) ┃ ┃사 항 ├──────┼──────────────────────────────────────────┤(기관장 확인) │ ┃ ┃ │대리(확인) │ │ │(직인) ┃ ┃ │일 자 │ │ │ ┃ ┠──────┼──────┼───────┬────────────────┬──┬─┬──┬─┬─┬─────┴─┬─┬──┬──┬─┬─────┬─┬─┬┴─┬───────┬──────────┨ ┃청 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주 소 │우편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 수 료 ┃ ┃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없 음 ┃ ┃ └───────────────┨ ┃ ┃ ┠──────┐ ┃ ┃접 수 인 │청 구 일 : 년 월 일 ┃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210㎜×297㎜ (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 쪽) ┏━━━━━━━━━━━━━━━━━━━━━━━━━━━━━━━━━━━━━━━━━━━━━━━━━━━━━━━━━━━━━━━━━━━━━━━━━━━━━━━━━━━━━━━━━━━━┓ ┃장애연금지급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청 구 인 │경 유 기 관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 │지 사 │ ┃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금 융 기 관 │◀ │ │본 부 │ ┃ ┃│ │ ──┼┼───────────┤ ├────┼─────┬────────────────┤ ┃ ┃│ │ ││청구인 통장에 입금 │ │ │지급의뢰 │장애등급결정통보 │ ┃ ┃│ │ ││ │ │ │ ├────────────────┤ ┃ ┃│ │ ││ │ │ │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사 │ ┃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 ┃ ┃습니다) ┃ ┃ 2.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 장애진단서 1부(장애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다) ┃ ┃ 4. 제3자가해신고서 1부(제3자 가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 ┃ ┃시오. ┃ ┃3.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 ┃ ┃니다. ┃ ┃4. "가급연금지급대상자"란은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기재하십시오(다만, 아래의 자가 연금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 ┃ ┃니다). ┃ ┃ 가. 배우자 ┃ ┃ 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 ┃ 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 ┃5.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 ┃ ┃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6.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급여선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 ┃종류 및 발생일을 기재하십시오. ┃ ┃7. "대리청구사항"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의 사유발생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 ┃8.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서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 ┃ ┃ 는 경우를 말합니다. ┃ ┗━━━━━━━━━━━━━━━━━━━━━━━━━━━━━━━━━━━━━━━━━━━━━━━━━━━━━━━━━━━━━━━━━━━━━━━━━━━━━━━━━━━━━━━━━━━━┛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간 ┃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 │즉 시 ┃ ┃ └──────────┨ ┃ ┃ ┠──────┬──────┬─────────┬────────────┬─┬────┬──┬──┬───┬───┬──┬────┬──┬───┬───┬─┬──┬───┬──────────┬───────────┨ ┃수급권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동순위 ├──────┼─────────┴────────────┴─┴────┴──┴──┴───┴───┴──┴────┴──┴───┴───┴─┴──┴───┴──────────┴───────────┨ ┃대표자) │주 소 │우편번호□□□－□□□ ┃ ┃ │ │ ┃ ┃ ├──────┼─────────┬────────────┬────────────────────────────────────────────────┬──────────────┬───────┨ ┃ │사망자와 │ │동 순 위 │ □단 독 │대 표 자 │□선 정 ┃ ┃ │의 관계 │ │수급권자 │ □동순위자( 명) │선정여부 │□미선정 ┃ ┠──────┴──────┴─────────┼────────────┼───────────────────────┬────────────────────────┴──────────────┴───────┨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사 망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사망일 │ ┃ ┠──────┼──────┴─────────┼────────────┴──┴───┬┴───┴───┴───┴───┬┴────┴────┴───┴───┴──┴────┴──┴─┴────────┴──────┨ ┃급 여 액 │산재 등 다른 │산재 등 다른 │제3자 가해 │손해배상 합의여부 및 수령내역 ┃ ┃조정사항 │급여대상 │유족급여 │ │ ┃ ┃ ├────────────────┼───────────────────┼────────────────┼───────────────────────────────────────────────┨ ┃ │□ 대 상 │□수 령 │□ 있 음 │□미합의 □합의금( 원) ┃ ┃ │□ 비대상 │□미수령 │□ 없 음 │ □수령액( 원) ┃ ┣━━━━━━┷━━━━┯━━━━━━━━━━━┿━━━━━━━┯━━━━━━━━━━━┿━━━━━━━━━━━━━━━━┿━━━━━━━━━━━━━━━━━━━━━━━━━┯━━━━━━━━━┯━━━━━━━━━━━┫ ┃ ※ 수급사유코드 │ │※미지급 │□해당 │※사 망 │□해 당 │※초진일 │ ┃ ┃ │ │ 급 여 │□미해당 │ 일시금 │□미해당 │ │ ┃ ┣━━━━━━┯━━┯━┷━━━━━━━━┯━━┷━━━━━━━┷━━━━━━━━━━━┷━━━━━━━━━━━━━━━━┷━━━━━━━━━━━━━┯━━━━━━━━━━━┷━━━━━━━━━┷━┳━━━━━━━━━┫ ┃가급연금 │번호│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망자와의 관계 ┃※ 장애표시 ┃ ┃지급 대상자 ├──┼──────────┼┬───┬┬┬────┬────┬──┬────┬────┬────┬───┬────┬────┬────┼───────────────────────╂─────────┨ ┃ │①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아래란은 동순위수급권자가 있고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동 순 위 │번호│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대표자 선정 ┃※장애표시 ┃ ┃수급권자 │ │ │ ├──────────────┬─────────┨ ┃ ┃ │ │ │ │선정일자 │인감날인 ┃ ┃ ┃ ├──┼──────────┼┬───┬┬┬────┬────┬──┬────┬────┬────┬───┬────┬────┬────┼──────────────┼─────────╂────────┨ ┃ │①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외국연금 가입기간"란과 "외국 거주기간"란은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의한 연 ┃ ┃금수급권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외국연금 가입기간 │□없 음 □ 있 음 (국가명/가입기간 : / ) ┃ ┠───────────────┼────────────────────────────────────────────────────────────────────────────────────────────┨ ┃외국 거주기간 │□없 음 □ 있 음 (국가명/거주기간 : / ) ┃ ┠───────────────┴────────────────────────────────────────────────────────────────────────────────────────────┨ ┃☞ "선택급여"란은 급여발생사유가 2 이상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급여선택 │발생급여 │① ② ③ ┃선 택 │ ┃ ┃ │(발생일) │ ( / / ) ( / / ) ( / / ) ┃급 여 │ ┃ ┃ │ │ ┃(발생일) │ ( / / ) ┃ ┣━━━━━━┷━━━━━━━━┷━━━━━━━━━━━━━━━━━━━━━━━━━━━━━━━━━━━━━━━━━━━━━━━━━━━━━━━━━━━━━━━━━━━━━┹─────────┴────────────┨ ┃☞ 아래란은 위 수급권자가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청구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만 ┃ ┃기재하십시오. ┃ ┠──────┬──────────┬─────────────────────────────────────────────┬───────────────────┬────────────────────────┨ ┃대리청구 │대리사유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기타 │ 수급권자 │(인) ┃ ┃사 항 ├──────────┼─────────────────────────────────────────────┤ │ ┃ ┃ │대리(확인) │ │(기관장 확인) │(직인) ┃ ┃ │일 자 │ │ │ ┃ ┠──────┼──────────┼──────┬──────────────────┬───┬───┬──┬───┬───┬┴───┬──┬──┬───┬──┬──┴┬───┬──┬─┬────────┬─────┨ ┃청 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주 소 │우편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 수 료 ┃ ┃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없 음 ┃ ┠──────┐ └─────────────┨ ┃접 수 인 │청 구 일 : 년 월 일 ┃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210㎜×297㎜ (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 쪽) ┏━━━━━━━━━━━━━━━━━━━━━━━━━━━━━━━━━━━━━━━━━━━━━━━━━━━━━━━━━━━━━━━━━━━━━━━━━━━━━━━━━━━━━━━━━┓ ┃유족연금지급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청 구 인 │경 유 기 관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 │지 사 │ ┃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금 융 기 관 │◀ │ │본 부 │ ┃ ┃│ │ ──┼┼───────────┤ ├────┼─────┬───────────────┤ ┃ ┃│ │ ││청구인 통장에 입금 │ │ │지급의뢰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사 │ ┃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 ┃ ┃습니다) ┃ ┃ 2.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 사망진단서 등 사망입증서류 1부 ┃ ┃ 4. 제3자가해신고서 1부(제3자 가해로 사망한 경우에 한합니다)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 ┃ ┃시오. ┃ ┃3.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 ┃ ┃니다. ┃ ┃4. "가급연금지급대상자"란은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기재하십시오(다만, 아래의 자가 연금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 ┃ ┃니다). ┃ ┃ 가. 배우자 ┃ ┃ 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 ┃ 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 ┃5. 동순위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선정"란에 인감을 날인하십시오. ┃ ┃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 나. 동순위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날인"란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십시오. ┃ ┃6.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 ┃ ┃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7.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급여선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기재하십시오. ┃ ┃8. "대리청구사항"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의 사유발생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 ┃9.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서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 ┃ ┃ 는 경우를 말합니다. ┃ ┗━━━━━━━━━━━━━━━━━━━━━━━━━━━━━━━━━━━━━━━━━━━━━━━━━━━━━━━━━━━━━━━━━━━━━━━━━━━━━━━━━━━━━━━━━┛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간 ┃ ┃ ├────────────┨ ┃ │ 즉 시 ┃ ┃ └────────────┨ ┃ （ □ 반환일시금 ） 지급청구서 ┃ ┃ □ 사망일시금 ┃ ┃ ┃ ┃ ┃ ┠──────┬──────┬────────────────────┬─────────────┬───┬──┬────┬────┬────┬────┬────┬────┬───┬───┬──┬────┬──┬───┬────┬─────────────┨ ┃수급권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 │ ┃ ┃(동순위 │ │ │ │ │ │ │ │ │ │ │ │ │ │ │ │ │ │번호 │ ┃ ┃대표자) ├──────┼────────────────────┴─────────────┴───┴──┴────┴────┴────┴────┴────┴────┴───┴───┴──┴────┴──┴───┴────┴─────────────┨ ┃ │주 소 │우편번호□□□－□□□ ┃ ┃ ├──────┴─────────────┬───────────────┬───────────────────────┬──────────────────────────────────────┬─────────┬──────────┨ ┃ │가입자(사망 │ │동 순 위 │□단 독 │대 표 자 │□선 정 ┃ ┃ │자)와의 관계 │ │수급권자 │□동순위자( 명) │선정여부 │□미선정 ┃ ┠──────┼──────┬─────────────┴───┬───────────┼─────┬───┬────┬────┬───┴┬───┬────┬─────┬───┬───┬───┬───┬───┬──┴┬────────┴─┬────────┨ ┃가입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사 망 일 │ ┃ ┃(사망자) │ │ │ │ │ │ │ │ │ │ │ │ │ │ │ │ │ │ │ ┃ ┠──────┴──────┴─────────────────┼───────────┼─────┴───┴────┴────┴───┬┴───┴────┴─────┴───┴───┴───┴───┴───┴───┴──────────┴────────┨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 수급사유 │ ┃※ 수급사유 발생일 │ ┃ ※ │□해 당 ┃ ※ │□해 당 ┃ ┃ 코 드 │ ┠─────────────────────────────┼──────────────────────────────────────┨장애 │□미해당 ┃미지급 │□미해당 ┃ ┃ │ ┃※ 가산금 계산종료일 │ ┃표시 │ ┃급 여 │ ┃ ┣━━━━━━┷━━━━━━┻━━━━━━━━━━━━━━━━━━━━━━━━━━━━━┷━━━━━━━━━━━━━━━━━━━━━━━━━━━━━━━━━━━━━━┻━━━━━━━┷━━━━━━━━━━━━━━━━┻━━━━━━━━┷━━━━━━━━━━┫ ┃ ☞ 아래란은 동순위수급권자가 있고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동 순 위 │번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대표자 선정 ┃※ 장애표시 ┃ ┃수급권자 │호 │ │ ├─────────────┬───────────────┨ ┃ ┃ │ │ │ │선정일자 │인감날인 ┃ ┃ ┃ ├──┼─────────────┼─────────┬─┬┬┬┬─────┬──────┬────┬────┬────┬────┬────┬────┬────┼─────────────┼───────────────╂──────────┨ ┃ │①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외국연금 가입기간"란과 "외국 거주기간"란은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의한 연 ┃ ┃금수급권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외국연금 가입기간 │□ 없 음 □ 있 음 (국가명/가입기간 : / ) ┃ ┠───────────────┼───────────────────────────────────────────────────────────────────────────────────────────────────────────────┨ ┃외국 거주기간 │□ 없 음 □ 있 음 (국가명/거주기간 : / ) ┃ ┠───────────────┴───────────────────────────────────────────────────────────────────────────────────────────────────────────────┨ ┃ ☞ "선택급여"란은 급여발생사유가 2 이상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급여선택 │발생급여 │① ② ③ ┃선택급여 │ ┃ ┃ │(발생일) │ ( / / ) ( / / ) ( / / ) ┃(발생일) │( / / ) ┃ ┣━━━━━━┷━━━━━━━━━━━━━┷━━━━━━━━━━━━━━━━━━━━━━━━━━━━━━━━━━━━━━━━━━━━━━━━━━━━━━━━━━━━━━━━━━━━━━━━━━━━━┹────────────┴───────────────┨ ┃ ☞ 아래란은 위 수급권자가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의 지급청구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만 ┃ ┃ 기재하십시오. ┃ ┠───────┬────────────┬────────────────────────────────────────────────────┬────────────────────┬────────────────────────────────┨ ┃대리청구 │대리사유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기타 │ 수급권자 │(인) ┃ ┃사 항 ├────────────┼────────────────────────────────────────────────────┤ │ ┃ ┃ │대리(확인) │ │(기관장 확인) │(직인) ┃ ┃ │일 자 │ │ │ ┃ ┠───────┼────────────┼───────────┬──────────┬──────┬───┬────┬────┬────┬───┴┬───┬─────┬───┬───┬─┴──┬────┬──┬───┬──────────┬──────┨ ┃청 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주 소 │우편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일시금 │수 수 료 ┃ ┃ 또는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청 구 일 : 년 월 일 │없 음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 ┠──────┐ ┃ ┃접 수 인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 ┃ │ ┃ ┣━━━━━━┷━━━━━━━━━━━━━━━━━━━━━━━━━━━━━━━━━━━━━━━━━━━━━━━━━━━━━━━━━━━━━━━━━━━━━━━━━━━━━━━━━━━━━━━━━━━━━━━━━━━━━━━━━━━━━━━━━━━━━━━━┫ ┃<청구시 확인사항> ┃ ┣━━━━━━━━━━━━━━━━━━━━━━━━━━━━━━━━━━━━━━━━━━━━━━━━━━━━━━━━━━━━━━━━━━━━━━━━━━━━━━━━━━━━━━━━━━━━━━━━━━━━━━━━━━━━━━━━━━━━━━━━━━━━━━━┫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합산급여 ┃ ┃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 ┃ ┃ ┃ 수급권자 : (인) ┃ ┗━━━━━━━━━━━━━━━━━━━━━━━━━━━━━━━━━━━━━━━━━━━━━━━━━━━━━━━━━━━━━━━━━━━━━━━━━━━━━━━━━━━━━━━━━━━━━━━━━━━━━━━━━━━━━━━━━━━━━━━━━━━━━━━┛ 210㎜×297㎜ (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 쪽) ┏━━━━━━━━━━━━━━━━━━━━━━━━━━━━━━━━━━━━━━━━━━━━━━━━━━━━━━━━━━━━━━━━━━━━━━━━━━━━━━━━━━━━━━━━━┓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청 구 인 │경 유 기 관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 │지 사 │ ┃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금 융 기 관 │◀ │ │본 부 │ ┃ ┃│ │ ──┼┼───────────┤ ├────┼─────┬───────────────┤ ┃ ┃│ │ ││청구인 통장에 입금 │ │ │지급의뢰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사 │ ┃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 ┃ ┃습니다) ┃ ┃ 2. 주민등록표등본 1부(사망으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 반환일시금수급권자 또는 사망일시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 ┃ ┃합니다) ┃ ┃ 4. 거주여권 사본 등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국외이주 또는 국적상 ┃ ┃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 ┃ ┃시오. ┃ ┃3.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 ┃ ┃니다. ┃ ┃4. 동순위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란에 인감을 날인하십시오. ┃ ┃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 나. 동순위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날인"란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십시오. ┃ ┃5.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 ┃ ┃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6.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급여선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기재하십시오. ┃ ┃7. "대리청구사항"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의 사유발생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 ┃8.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서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 ┃ ┃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부칙

  부칙 <제400호,2007.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6-03-23보건복지부령 제352호 (공포 2006-03-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을 정하고,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에 연금보험료의 자동이체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52호(2006.3.23)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제1항중 "영 제47조제4항"을 "영 제47조제4항 본문"으로, "농어업인확인요청서"를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농어업인확인서"로,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를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읍장·면장 또는 동장"을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으로, "영 제47조제4항"을 "영 제47조제4항 본문"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국은행·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0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50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 ┃*공통기호 ┃ ┃국민연금 │ ┃ ┃기호 ┡━━━━━━━━━╇━━━━━━━━━━━━━━╃────────┼─────────────────────────────────────────┨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 ┣━━━━┯┷━━━━━━━━━┿━━━━━━━━━━━━━━┷━━━━━━━━┷┯━━━━━━━━━━━━━━━━┯━━━━━━━━━━━━━━━━━━━━━━━┫ ┃사업장 │명칭 │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 ┃(사업주)├──────────┼────────────────────────┴────────────────┴───────────────────────┨ ┃ │소재지 │우편번호( - ) ┃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E-mail │ ┃ ┃ ├──────────┼───────┬────┬──────────┬──┴─────────┬──┴─────────────────────────┨ ┃ │전화번호 │ │FAX번호 │ │휴대전화 │ ┃ ┃ ├──┬───────┼──┬────┴────┴──────────┴────────────╆━━━━━━━━━━━━━━━━━┳━━━━━━━━━━┫ ┃ │업태│ │종목│(주생산품) ┃*업종코드 ┃ ┃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사용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 ┣━━━━┿━━━━━━━━━━┿━━━━━┯━━━━━━━━┯━━━━━━━━┯━━━━━┷━━━━━━━━━━━━━━┿━━━━━━━━━━━━━━━━━━━━┫ ┃국민 │근로자수 │ │가입대상자수 │ │적용 연월일 │ ┃ ┃연금 ├──────────┴─────┼────────┴────────┴────────────────────┴────────────────────┨ ┃ │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 │ □ 해당 □ 미해당 ┃ ┃ ├──────────┬────┬┴────┬────────┬─────────────┬─────────────┬─────────────────┨ ┃ │본점(모사업장)내역 │사업장기호│ │사업장명칭 │ │사용자 │ ┃ ┃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 │예금주명 │ │예금주등록번호 │ ┃ ┃ │ ├────┼─────┴───────┴┬────┴────────┬───────────┴───────────────────┨ ┃ │ │계좌번호│ │납부형태 │□본인납 □대납 ┃ ┣━━━━┿━━━━━━━━━━┿┯━━━┷━━━┯━━━━━┯━━━━┷━━┯━━━━━━┳━━━┷━━━━━━━━━━━━━━━━┳━━━━━━━━━━━━━━┫ ┃건강 │단위사업장수 ││적용대상자수 │ │사업장특성부호│ ┃*적용연월일 ┃ ┃ ┃보험 │(지점,대리점,공장) ││ │ │ │ ┃ ┃ ┃ ┃ ├──────────┼┴───┬─┬─┴─────┴┬─┬────┴──────╄━━━━┯━━━━━━━━━━━━━━━┻━━━━━━━━━━━━━━┫ ┃ │봉급지급일 및 회계 │봉급일 │1 │ │2 │ │3 │ ┃ ┃ │(회계는 공무원 및 ├────┼─┼────────┼─┼───────────┼────┼──────────────────────────────┨ ┃ │교직원기관만 작성) │회계 │1 │ │2 │ │3 │ ┃ ┃ ├──────────┼────┼─┴──┬─────┴┬┴──────┬────┴────┴────┬─────────────────────────┨ ┃ │주거래금융기관 │은행명 │ │예금주명 │ │계좌번호 │ ┃ ┃ ├──────┬───┼────┼────┼──────┼───────┼──────────────┼─────────────────┬───────┨ ┃ │자동이체신청│은행명│ │예금주명│ │예금주등록번호│ │계좌번호 │ ┃ ┣━━━━┿━━━━━━┷━━━┷━━━┯┷━━━━┷━━━━━┯┷━━━━━━━┷━━━━━━━━━┯━━━━┷━━━━━━━━━━━━━━━━━┷━━━━━━━┫ ┃고용 │상시근로자수 │ │실업급여피보험자수 │ ┃ ┃보험 ├──────────────┼───────────╆━━━━━━━━━━━━━━━━━━╈━━━━━━━━━━━━━━━━━━━━━━━━━━━━━━┫ ┃ │적용사업 │□전사업 □실업급여 ┃*성립일 ┃ ┃ ┃ ├──────────────┼───────────╄━━━━━━━━━━━━━━━━━━╇━━━━━━━━━━━━━━━━━━━━━━━━━━━━━━┫ ┃ │사무조합명칭 │ │사무조합번호 │ ┃ ┃ ├───┬──────────┼───────────┴──────────────────┴──────────────────────────────┨ ┃ │주된 │명칭 │ ┃ ┃ │사업장├──────────┼─────────────────────────────────────────────────────────────┨ ┃ │ │소재지 │ (전화 : ) ┃ ┃ │ ├──────────┼───────────────────────────┲━━━━━━━━━━━━━━━━━━━┯━━━━━━━━━━━━━┫ ┃ │ │업종 │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 ┃ │ ├──────────┼─────────┬─────────────────╄━━━━━━━━━━━━━━━━━━━┷━━━━━━━━━━━━━┫ ┃ │ │ 총상시근로자수 │ │실업급여피보험자총수 │ ┃ ┃ │ ├──────────┼─────────┼───────────┬─────┴─────────────────────────────────┨ ┃ │ │총사업장수 │ │적용사업 │ ? 전사업 ? 실업급여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 ├──────────┼─────────┼───────────┼──┬───┬────┬──┬──┬──┬──┬──────┬──┬─┬─┬─┨ ┃ │ │대규모기업 │□해당 □비해당 │주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산재 │상시근로자수 │명 │사업의 종류 │ ┃*사업종류코드 ┃ ┃ ┃보험 ├──────────┼─────┴──────────┴─────────────╊━━━━━━━━━━━━━━━━━━━━━┻┳━━━━━━━━━━━┫ ┃ │사업의 형태 │ □ 계속 ? 유기(사업기간: - ) ┃*성립일 ┃ ┃ ┃ ├──────────┼─────────────┬────────────────╄━━━━━━━━━━━━━━━━━━━━━━┻━━━━━━━━━━━┫ ┃ │사무조합명칭 │ │사무조합번호 │ ┃ ┣━━━━┷━━━━━━━━━━┷━━━━━━━━━━━━━┷━━━━━━━━━━━━━━━━┷━━━━━━━━━━━━━━━━━━━━━━━━━━━━━━━━━━┫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고용보험의 경 ┃ ┃우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이상인 때에는 ‘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기재합니다.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통보)를 합니다. ┃ ┃. . . ┃ ┃ 신고(신청·통보)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조합(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접수번호 │ │*접수일 │ │수수료 ┃ ┃ │ │ │ ├───────────────────────────────────────┨ ┃ │ │ │ │없음 ┃ ┗━━━━━━━━━┷━━━━━━━━━┷━━━━━━━━━┷━━━━━━━━━━━┷━━━━━━━━━━━━━━━━━━━━━━━━━━━━━━━━━━━━━━━┛ (제2쪽) ┏━━━━━━━━━━━━━━━━━━━━━━━━━━━━━━━━━━━━━━━━━━━━━━━━━━━┓ ┃ 신고(신청·통보)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은 국민연금은 즉시, 산재보험은 5일, 건강보험·고용보험은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사업장 사용자(대표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신고(신청·통보)│ ┃ ▶│신고(신청·통보)서 │┃ ▶│신고(신청·통보)서 │ ┃ ┃│서 제출 ├──╂─ │접수 ├╂─ │처리 │ ┃ ┃│ │ ┃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령 │◀ ┃ ┃ │사업장해당(적용)·보│ ┃ ┃│ │ ─╂──────────────╂──┤험 │ ┃ ┃│ │ ┃ ┃ │관계 성립 확인통지 │ ┃ ┃└────────┘ ┃ ┃ └──────────┘ ┃ ┃ ┃ ┃ ┃ ┣━━━━━━━━━━━━┻━━━━━━━━━━━━━━┻━━━━━━━━━━━━━━━━━━━━━━━┫ ┃《 구비서류 》 ┃ ┠────┬──────────────────────────────────────────────┨ ┃국민연금│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임의적용사업장 가입 신청시에 한합니다) ┃ ┠────┼──────────────────────────────────────────────┨ ┃고용보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거서류 1부(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공통사항│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2.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3.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기재합니다. ┃ ┠────┼──────────────────────────────────────────────┨ ┃국민연금│1.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기재합니다. ┃ ┃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 ┃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 ┃ ┃ │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 ┃ │※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 ┃ ┃ │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본 ┃ ┃ │점내역을 기재합니다. ┃ ┃ │5.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등록번호는 계좌개설시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 ┃ ┃ │재하시고, 납부형태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예금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본 ┃ ┃ │인납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납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건강보험│1. "주거래 금융기관"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금융기관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기재합니 ┃ ┃ │다. ┃ ┃ │2.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등록번호는 계좌개설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 ┃ │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3. "봉급지급일 및 회계"란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 봉급지급일자만 기재하고, 공무원 및 교직원 ┃ ┃ │사업장의 경우 봉급지급일 및 회계 종목 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 ┃ │※ 사업장특성부호 :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 ┠────┼──────────────────────────────────────────────┨ ┃고용보험│1. "상시근로자수" 및 "실업급여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 │2. "적용사업"란은 가입신청의 경우 희망하는 적용사업의 범위를 선택하고, 당연가입은 전사업 ┃ ┃ │을 선택합니다. ┃ ┃ │3. "총 상시근로자수" 및 "실업급여피보험자총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 ┃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실업급여피보험자수의 총계(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 ┃ ┃ │근로자는 제외)를 기재합니다. ┃ ┃ │4. "총사업장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수를 기재합니다. ┃ ┃ │5. "대규모기업"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 ┃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 ┃ │6. "주된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산재보험│1.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를 기재하며, 자세한 내역을 모르시는 경우 근로복 ┃ ┃ │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 ┃ │3. 보험가입자는 매년도 초일부터(연도중 신규적용시 적용시점부터) 70일 이내 산재보험료 및 ┃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신고서를 작성, 소정의 보험료 및 부담금을 자진납부하셔야 ┃ ┃ │합니다. ┃ ┃ │※ 위 기간이 경과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제3쪽) 건강보험의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만 작성합니다. 단위사업장 현황 ┏━━┳━━━━━━━┳━━━━━━┯━━━┯━━━━┓ ┃연번┃단위사업장기호┃단위사업장명│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 ┃ ┃ ┃ ┠──┬─────┬────┬───────┬────┨ ┃연번│영업소기호│영업소명│소재지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영업소현황"을 작성하십시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굵은선안은 공단에서 기재하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제4쪽) ┏━━━━━━━━━━━━━━━━━━━━━━━━━━━━━━━━━━━━━━━━━━┓ ┃ ┃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신고대상사업장현황 ┃ ┃ ┃ ┠──┬────────┬──────────────────────────────┨ ┃사 │명칭 │ ┃ ┃업 ├────────┼──────────────────────────────┨ ┃장 │소재지 │(전화: ) ┃ ┃(2) ├──┬─────┼──┬───────────────┲━━━━━┳┳┳━┳┳┫ ┃ │업태│ │종목│(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상시근로자수 │명 │실업급여피보험자수│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적용사업 │□ 전사업 □ 실업급여 ┃ ┃ ┢━━━━━━━━╈━━━━━━╅──────┼────────────────┨ ┃ ┃*고용보험성립일 ┃ ┃사무조합번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사 │명칭 │ ┃ ┃업 ├────────┼──────────────────────────────┨ ┃장 │소재지 │(전화: ) ┃ ┃(3) ├──┬─────┼──┬───────────────┲━━━━━┳┳┳━┳┳┫ ┃ │업태│ │종목│(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상시근로자수 │명 │실업급여피보험자수│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적용사업 │□ 전사업 □ 실업급여 ┃ ┃ ┢━━━━━━━━╈━━━━━━╅──────┼────────────────┨ ┃ ┃*고용보험성립일 ┃ ┃사무조합번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사 │명칭 │ ┃ ┃업 ├────────┼──────────────────────────────┨ ┃장 │소재지 │(전화: ) ┃ ┃(4) ├──┬─────┼──┬───────────────┲━━━━━┳┳┳━┳┳┫ ┃ │업태│ │종목│(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상시근로자수 │명 │실업급여피보험자수│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적용사업 │□ 전사업 □ 실업급여 ┃ ┃ ┢━━━━━━━━╈━━━━━━╅──────┼────────────────┨ ┃ ┃*고용보험성립일 ┃ ┃사무조합번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사 │명칭 │ ┃ ┃업 ├────────┼──────────────────────────────┨ ┃장 │소재지 │(전화: ) ┃ ┃(5) ├──┬─────┼──┬───────────────┲━━━━━┳┳┳━┳┳┫ ┃ │업태│ │종목│(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상시근로자수 │명 │실업급여피보험자수│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적용사업 │□ 전사업 □ 실업급여 ┃ ┃ ┢━━━━━━━━╈━━━━━━╅──────┼────────────────┨ ┃ ┃*고용보험성립일 ┃ ┃사무조합번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면) ┏━━━━━━━━━━━━━━━━━━━━━━━━━━━━━━━━━━━━━━━━━━━━━━━━━━┯━━━━━┓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한 ┃ ┃ ├─────┨ ┃ │즉시 ┃ ┃ └─────┨ ┃ ( □임의 ) 가입자 ( □가입 ) 신청서 ┃ ┃ □임의계속 □탈퇴 ┃ ┃ ┃ ┃ ┃ ┠─┬─────┬───────────────────────────┬────┬───────┬───────┨ ┃신│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자택 │ ┃ ┃청│ │ │번호 ├───────┼───────┨ ┃인├─────┼───┬──┬┬┬─┬─┬─┬┬┬┬─┬─┬──┬──┤ │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휴대전화 │ ┃ ┃ ├─┬───┴───┴──┴┴┴─┴─┴─┴┴┴┴─┴─┴──┴──┴────┴───────┴───────┨ ┃ │주│우편번호□□□－□□□ ┃ ┃ │소│ ┃ ┃ │ │ ┃ ┠─┴┬┴──┬──────┬─────┬───┬───────┬────────────┬────┬──────┨ ┃가입│직업 │ │* 부호 │ │소득월액 │원 │증서유무│①유 ②무 ┃ ┃신청├───┴──────┴─────┴───┴───────┴────────────┴────┴──────┨ ┃시 │※ 아래의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기재├─────────┬─────────────┬───────────────────┬─────────┨ ┃사항│사업장 종사여부 │① 종사 ② 비종사 │사업장 기호 │사업장 명칭 ┃ ┃ │ │ ├─┬─┬──┬──┬┬┬──┬─┬─┬┼─────────┨ ┃ │ │ │ │ │- │ │││ │ │- ││ ┃ ┃ ├─────────┼─────────────┼─┴─┴──┴──┴┴┴──┴─┴─┴┼─────────┨ ┃ │현재까지 가입기간 │ 개월 │탈퇴예정일 │ 년 월 일 ┃ ┠──┴─┬─────┬─┴─────────────┼────────────┬──────┴─────────┦ ┃보험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 ┃자동이체├─────┼──────┬────────┼────────────┼───────┬────────┧ ┃신청 │예금주성명│ │예금주 │ │가입자와의 │□배우자 □자녀 ┃ ┃ │ │ │주민등록번호 │ │관계 │□부모 □기타 ┃ ┠────┴─────┴──────┴────────┴────────────┴───────┴──┬─────┨ ┃「국민연금법」 제10조의2 및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 │수수료 ┃ ┃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탈퇴)신청을 합니다. ├─────┨ ┃ │없음 ┃ ┠─────┐ └─────┨ ┃접수인 │ .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 │ ┃ ┠─────┴──────────────────────────────────────────────────┨ ┃《 가입시 확인사항 》 ┃ ┣━━━━━━━━━━━━━━━━━━━━━━━━━━━━━━━━━━━━━━━━━━━━━━━━━━━━━━━━┫ ┃ 국민연금수급권자(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의 ┃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 ┃ ┃고,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된다는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대한 충분한 안 ┃ ┃내를 받았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에 (계속)가입하고자 합니다.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입(탈퇴)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가입(탈퇴)신청자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주민등록지 관할 공단 지사에 │ │ ┌──────────┐┃ ┃│가입(탈퇴)신청서 제출 │ │ ▶│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령 │◀ │ │가입 또는 탈퇴 수리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2. 이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하십시오.┃ ┃3. 신청서 상단의 해당 "□"란에 "V"표를 하십시오. ┃ ┃ 예) 임의가입자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 임의가입자" 및 "□ 탈퇴신청서"┃ ┃란에 "V"표를 함 ┃ ┃4. "신청인"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를 기재하십시오. ┃ ┃5. 가입자증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서유무"란의 "②무"에 "V"표를 하┃ ┃십시오. ┃ ┃6. "사업장 종사여부"란에는 해당번호에 "V"표 하시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에는 "사업장 기호 및 명칭"도 기재하여 주십시오. ┃ ┃7. "자동이체신청서"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우체국,농·수협 등의 ┃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시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주┃ ┃민등록번호·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십시오. ┃ ┃ ※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매월 금융기관에 가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 ┃불편이 해소됩니다. ┃ ┠─────────────────────────────────┨ ┃《 안내 및 유의사항 》 ┃ ┠─────────────────────────────────┨ ┃1. 「국민연금법」 제58조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질병 또┃ ┃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는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2.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 ┃중인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는 임┃ ┃의가입이 가능합니다. ┃ ┃3.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 ┃바랍니다. ┃ ┗━━━━━━━━━━━━━━━━━━━━━━━━━━━━━━━━━┛ [별지 제19호의2서식] (앞면) ┏━━━━━━━━━━━━━━━━━━━━━━━┯━━━━━━━━━━━━━┓ ┃ │처리기간 ┃ ┃ ├─────────────┨ ┃ │즉시 ┃ ┃ └─────────────┨ ┃ ┃ ┃국민연금 ┃ ┃농어업인 확인서 ┃ ┃ ┃ ┠────┬──────┬──┬──────┬───────────────┨ ┃농어업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 │ │ ┃ ┠────┴──────┼──┴───────┴──────────────┨ ┃ 농어업인 해당일 │ 년 월 일 ┃ ┃ │ ┃ ┠───────────┼─────────────────────────┨ ┃ 농어업인 구분 │ □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포함), □ 어업인 ┃ ┃ │ ┃ ┠───────────┼─────────────────────────┨ ┃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원 ┃ ┃ │ ┃ ┠───────────┼─────────────────────────┨ ┃ 연간 농어업 종사일 │ 일 ┃ ┃ │ ┃ ┠───────────┼─────────────────────────┨ ┃ 농어업 규모 │ 농지 ㎡ ┃ ┃ │ 어선 톤 ┃ ┃ │ 양식 ㏊ ┃ ┣━━━━━━━━━━━┷━━━━━━━━━━━━━━━━━━━━━━━━━┫ ┃ ┃ ┃ 상기인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 ┃ ┃ ┃ ┣━━━━━━━━━━━━┯━━━━━━━━━━━━━━━━━━━━━━━━┫ ┃이장, 통장 확인 │ 이장/통장 □□ ┃ ┠────────────┴────────────────────────┨ ┃ ┃ ┃ 상기인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 ┃의3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시장/구청장/읍장/면장 □□ ┃ ┃ ┃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 (뒷면)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지역·지역임의계속가입│확인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 ┃자 │ │ ┃ ┠───────────┼────────────────┼─────────────┨ ┃ │ │ ┃ ┃┌─────┐ │ ┌────────────┐│ ┌──────┐ ┃ ┃│확인 요청 │ │ ▶│농어업인 확인 ││ ▶│확인서 접수 │ ┃ ┃│ ├────┼─ │ ├┼─ │ │ ┃ ┃│ │ │ ├────────────┤│ │ │ ┃ ┃└─────┘ │ │이장·통장을 거쳐 ││ └┬─────┘ ┃ ┃ │ │시장· ││ │ ┃ ┃ │ │구청장·읍장·면장 확인 ││ ┃ ┃ │ │ ││ ▼ ┃ ┃┌─────┐ │ └────────────┘│ ┌──────┐ ┃ ┃│수령 │◀ │ │ │확인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농어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 ┃ 1. 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 ┃자 ┃ ┃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하여 사업을 ┃ ┃하는 자 (간이과세자 및 농림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제외) ┃ ┣━━━━━━━━━━━━━━━━━━━━━━━━━━━━━━━━━━━━━━━━━━┫ ┃《 농어업인 구분 》 ┃ ┠───────────────────────────────┬──────────┨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 ┠───────────────────────────────┼──────────┨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 │○ 어업경영을 통 ┃ ┃제2호에 따른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 │한 수산물의 연 ┃ ┃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 │간판매액이 100 ┃ ┃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만원이상 이거나 ┃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1년 중 60일 이 ┃ ┃자 │상 어업에 종사 ┃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하는 자 ┃ ┃ ※ 농업 │ ※어업 ┃ ┃ □□ 농작물생산업 :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 │ □□수산동·식물의 ┃ ┃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포획·채취 및 ┃ ┃ □□ 축산업 :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양식업(종묘생 ┃ ┃ □□ 임업 : 영임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산을 포함한다) ┃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 ┃ 2. "농어업인 구분"란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 ┃ 3. 농어업인 확인서는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내역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 ┃합니다. ┃ ┃ 4.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5. 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 ┃ ┃우 또는 농림어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간이과세자는 제외)을 등록하거나 과 ┃ ┃세유형이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등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 ┃그 사실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 │60일 ┃ ┃심사청구서 │ ┃ ┃ │ ┃ ┠────────┬──┬─┬──────┬──┬┬┬┬┬┬─┬┬─┬┴┬┬┬┬┨ ┃처분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주소│ ┃ ┃ │ │ ┃ ┃ ├──┼─┬────┬──────┬───┬─────────┨ ┃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 ┃ │ │ │ │ │ │ ┃ ┠────────┼──┼─┼────┴─┬──┬┬┼┬┬┬┴┬┬─┬─┬┬┬┬┨ ┃가입자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가입자이었던 자 │ │ │ │ ││││││ ││ │ ││││┃ ┃ ├──┼─┴──────┴──┴┴┴┴┴┴─┴┴─┴─┴┴┴┴┨ ┃ │주소│ ┃ ┃ │ │ ┃ ┠────────┼──┴───────────────────────────┨ ┃처분의 내용 │ ┃ ┃ │ ┃ ┠────────┴───┬─────────┬────────────────┨ ┃처분이 있은 날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을 한 곳(지사) ┃ ┠────────────┼─────────┼────────────────┨ ┃ │ │ ┃ ┃ │ │ ┃ ┠─────────┬──┴─────────┴────────────────┨ ┃심사청구 이유 │별지 ┃ ┠─────────┴──────────────────────┬──────┨ ┃ │수수료 ┃ ┃ ├──────┨ ┃ │없음 ┃ ┃ └──────┨ ┃ ┃ ┃ 「국민연금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합니다. ┃ ┃ ┃ ┃ 청구일 : . . . ┃ ┠───┐ ┃ ┃접수인│ ┃ ┠───┤ 청구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귀중 ┃ ┃ │ ┃ ┗━━━┷━━━━━━━━━━━━━━━━━━━━━━━━━━━━━━━━━━━┛ 31315-02611민 `210mm×297mm ’98.12.22.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심사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청구인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청구서 작성 │ │ ┌──────────┐┃ ┃│ │ │ ▶│공단(지사) │┃ ┃│ ├──┼─ ├──────────┤┃ ┃│ │ │ │청구서 접수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 ┃ │ ├──────────┤┃ ┃ │ │심사 │┃ ┃ │ └┬─────────┘┃ ┃ │ │ ┃ ┃ │ ┃ ┃ │ ▼ ┃ ┃┌──────┐ │ ┌──────────┐┃ ┃│수령 │◀ │ │공단(본부) │┃ ┃│ │ ─┼──┼──────────┤┃ ┃│ │ │ │심사결정서 통지 │┃ ┃└──────┘ │ └──────────┘┃ ┃ │ ┃ ┠──────────┴──────────────┨ ┃기재요령 ┃ ┠─────────────────────────┨ ┃ ┃ ┃ ┃ ┃1. "처분의 내용"란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단의 구체적 처분내용을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 ┃2. "심사청구 이유"란은 공단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심사청구를 하┃ ┃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별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3.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기명 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심사청구 이유에서 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시┃ ┃기 바랍니다. ┃ ┃ ┃ ┃ ┃ ┗━━━━━━━━━━━━━━━━━━━━━━━━━┛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간┃ ┃ ├────┨ ┃재심사청구서 │60일 ┃ ┃ │ ┃ ┠────────┬──┬─┬──────┬┬┬─┬┬─┬┬─┬┬─┬┴┬┬┬┬┨ ┃처분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주소│ ┃ ┃ │ │ ┃ ┃ ├──┼─┬────┬───────┬─────┬──────┨ ┃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 ┃ ┃ │ │ │ │ │ │ ┃ ┠────────┼──┼─┼────┴─┬┬┬─┬┬┴┬┬─┬┬┴┬─┬┬┬┬┨ ┃가입자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가입자이었던 자 │ │ │ │││ ││ ││ ││ │ ││││┃ ┃ ├──┼─┴──────┴┴┴─┴┴─┴┴─┴┴─┴─┴┴┴┴┨ ┃ │주소│ ┃ ┃ │ │ ┃ ┠────────┼──┴─────┬─────┬───────────────┨ ┃피청구인 │국민연금관리공단│재결청 │보건복지부장관 ┃ ┠────────┼────────┴─────┼───────────────┨ ┃심사결정내용 │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 ┃ ┃ │ ├───────────────┨ ┃ │ │ 년 월 일 ┃ ┠────────┼──────────────┴───────────────┨ ┃재심사청구 이유 │별지 ┃ ┠────────┼───┬────┬─────────────────────┨ ┃심사위원회의 │ │고지내용│ ┃ ┃고지유무 │ │ │ ┃ ┠────────┼───┴────┴─────────────────────┨ ┃증거서류 │ ┃ ┃ │ ┃ ┃ │ ┃ ┠────────┴─────────────────────────┬────┨ ┃ │수수료 ┃ ┃ ├────┨ ┃ │없음 ┃ ┃ └────┨ ┃ ┃ ┃ 「국민연금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 ┃공단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 ┃ ┃ ┃ 청구일 : . . . ┃ ┠───┐ ┃ ┃접수인│ ┃ ┠───┤ 청구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귀중 ┃ ┃ │ ┃ ┗━━━┷━━━━━━━━━━━━━━━━━━━━━━━━━━━━━━━━━━━┛ 31315-02611민 210mm×297mm ’98.12.22.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재심사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청구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구서작성│ ││ ▶│청구서 접수 및 이송 ││ ▶│청구서 접수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령 │◀ │ │ │ │재심사결정 및 │┃ ┃│ │ ─┼────┴──────────┼──┤재심사결과 통보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 ┠────────────────────────────────────────┨ ┃ ┃ ┃1. "심사결정내용"란은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결정 ┃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재심사청구 이유"란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과 재 ┃ ┃심사청구를 하게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별지에 기재하시 ┃ ┃기 바랍니다. ┃ ┃ ┃ ┃3. "심사위원회의 고지유무" 및 "고지내용"란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보시 심 ┃ ┃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안내유무 및 그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4. "증거서류"란에는 증거서류의 목록을 기재하시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시기 바 ┃ ┃랍니다. ┃ ┃ ┃ ┃5. 대리인이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기명 날인(또는 서명)을 하 ┃ ┃고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부칙

  부칙 <제352호,2006.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5-10-04보건복지부령 제330호 (공포 2005-10-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이사의 자격요건중 경제학 또는 경영학 그 밖의 기금운용 관련분야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로 제한한 학력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자산관리 또는 투자업무에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공직취임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30호(2005.10.4)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연금법시행규칙"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 가목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동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제1조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국민연금법시행령"을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민연금법시행령"을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3조 본문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제19조제2항제1호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며, 제22조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제45조제1항제1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6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30호,2005.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3-07-01보건복지부령 제251호 (공포 2003-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의 범위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추가하고,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를 상시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도록 국민연금법시행령이 개정(2003. 6. 27, 대통령령 제18027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51호(2003.6.30) 국민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민연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헙가입신청서 ┃ ┃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 ┃ 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자복지공┃ ┃ 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 공통기호 ┃ ┃ 국민연금 │ ┃ ┃ ┡━━━━━━╇━━━━━━╃───────┼───────────┨ ┃기 호│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 ┃ │ 명 칭 │ │ 사업장 형태 │ □ 법인 □ 개인 ┃ ┃ ├──────┼──────┴───────┴───────────┨ ┃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 ┃사업장│우편물수령지│우편번호( - ) │ E-mail │ ┃ ┃(사업 ├──────┼────┬────┬────┼─────┼─────┨ ┃ 주) │ 전화번호 │ │FAX번호 │ │ 휴대전화 │ ┃ ┃ ├───┬──┼───┬┴────┴────╆━━━━━╈━━━━━┫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사용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대표 ├───────┼────┴──────┴┴┼┴┴┴┴┼┴┴┴┴┴┴┨ ┃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 │ 근로자수 │ │가입대상자수│ │적용연월일│ ┃ ┃ ├───────┴────┼──────┴───┴─────┴───┨ ┃ 국민 │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 │ □ 해당 □ 미해당 ┃ ┃ ├──────┬─────┼──┬─────┬────┬───┬──┨ ┃ 연금 │ 본 점 │사업장기호│ │사업장명칭│ │사용자│ ┃ ┃ │ (모사업장) ├─────┼──┴─────┼────┼───┴──┨ ┃ │ 내 역 │소 재 지│ │전화번호│ ┃ ┣━━━┿━━━━━━┿━━━━━┿━━━┯━━┯━┷━┯━━╈━━━┳━━┫ ┃ │단위 사업장 │ │적 용│ │사업장│ ┃* 적용┃ ┃ ┃ │수(지점, 대 │ │대상자│ │특 성│ ┃ ┃ ┃ ┃ │리점, 공장) │ │ 수 │ │부 호│ ┃연월일┃ ┃ ┃ ├──────┼─────┼─┬─┴──┼─┬─┴──╄━┯━┻━━┫ ┃ │봉급지급일 │ 봉급일 │1 │ │2 │ │3 │ ┃ ┃ │및 회계(회계│ │ │ │ │ │ │ ┃ ┃ │는 공무원 및├─────┼─┼────┼─┼────┼─┼────┨ ┃ 건강 │교직원기관만│ 회 계 │1 │ │2 │ │3 │ ┃ ┃ 보험 │작성) │ │ │ │ │ │ │ ┃ ┃ ├──────┼─────┼─┴┬───┴┬┴─┬──┴─┼────┨ ┃ │ 주거래 │ │ │ │ │ │ ┃ ┃ │ │ 은행명 │ │예금주명│ │계좌번호│ ┃ ┃ │ 금융기관 │ │ │ │ │ │ ┃ ┃ ├──┬───┼──┬──┼──┼────┼──┴─┬──┼────┨ ┃ │자동│ │ │예금│ │예 금 주│ │계좌│ ┃ ┃ │이체│은행명│ │ │ │ │ │ │ ┃ ┃ │신청│ │ │주명│ │등록번호│ │번호│ ┃ ┣━━━┿━━┷━━━┿━━┷━━┷━━┷━┯━━┷━━━━┷━┯┷━━━━┫ ┃ │상시근로자수│ │실업급여피보험자수│ ┃ ┃ ├──────┼──────────╆━━━━━━━━━┿━━━━━┫ ┃ │ 적용사업 │□전사업 □실업급여┃ * 성립일 │ ┃ ┃ ├──────┼──────────╄━━━━━━━━━┿━━━━━┫ ┃ │사무조합명칭│ │ 사무조합번호 │ ┃ ┃ ├───┬──┴─┬────────┴─────────┴─────┨ ┃ │ │명 칭│ ┃ ┃ │ ├────┼────────────────────────┨ ┃ │ │소 재 지│ (전화 : )┃ ┃ │ ├────┼────────────┲━━━━━┳━━━━━┫ ┃ 고용 │ │업 종│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 │ ├────┼──────┬─────╄━━━━━┻━━━━━┫ ┃ 보험 │ │총 상시 │ │실업급여피│ ┃ ┃ │ │근로자수│ │보험자총수│ ┃ ┃ │주 된├────┼──────┼─────┼───────────┨ ┃ │사업장│ 총 │ │ │□ 전사업 ┃ ┃ │ │ │ │ 적용사업 │ ┃ ┃ │ │사업장수│ │ │□ 실업급여 ┃ ┃ │ ├────┼──────┼─────┼───────────┨ ┃ │ │사 업 자│ │ 법 인 │ ┃ ┃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 ├────┼──────┼─────┼┬┬┬┬┬┬┬┬┬┬┬┨ ┃ │ │ 대규모 │□ 해당 │ 주사업장 ││││├┤││││││┃ ┃ │ │ 기 업 │□ 비해당 │ 관리번호 ││││││││││││┃ ┣━━━┿━━━┷━━┯━┷━┯━━━━┷━┯━━━┷╈┷┷┷┷┷┷┷╈┷┷┫ ┃ │상시근로자수│ 명│사업의 종류 │ ┃* 사업종류코드┃ ┃ ┃ 산재 ├──────┼───┴──────┴────╊━━━━━━━╋━━┫ ┃ │사업의 형태 │□계속 □유기(사업기간 : - )┃ * 성립일 ┃ ┃ ┃ 보험 ├──────┼────────┬──────╄━━━━━━━┻━━┫ ┃ │사무조합명칭│ │사무조합번호│ ┃ ┣━━━┷━━┯━━━┷━━┯━━━━━┿━━━━━━┷━━━━━┯━━━━┫ ┃ │ │ │ │수 수 료┃ ┃ *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제2쪽)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 ┃ ┃업소현황'을,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 이상인 때에는 '신고대 ┃ ┃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기재합니다. ┃ ┠─────────────────────────────────────┨ ┃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통보)를 합니다. ┃ ┃ ┃ ┃ . . . ┃ ┃ ┃ ┃ 신고(신청·통보)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 보험사무조합(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신고(신청·통보)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은 국민연금은 즉시, 산재보험은 5일, 건┃ ┃강보험·고용보험은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사업장 사용자 ┃ 접수 및 처리 ┃ ┃ (대표자)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신 고│ ┃ │신 고│ ┃ │신 고│ ┃ ┃ │(신청·통보)서├─╂─→│(신청·통보)서├─╂─→│(신청·통보)서│ ┃ ┃ │제 출│ ┃ │접수 및 확인│ ┃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해 당│┃ ┃ │수 령│←╂────────────╂─┤(적용)·보험 관계│┃ ┃ └───────┘ ┃ ┃ │성 립 확 인 통 지│┃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국민연금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임의적용사업장 가입 신청시에 한합┃ ┃ │니다) ┃ ┠─────┼───────────────────────────────┨ ┃ 고용보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거서류 1부(임의적용 가입신청의 ┃ ┃ │경우에 한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2.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 ┃ ┃ 공통사항 │ 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기재 합니 ┃ ┃ │ 다. ┃ ┠─────┼───────────────────────────────┨ ┃ │1.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 │ 날을 기재합니다. ┃ ┃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 ┃ │ 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 ┃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 │ 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 ┃ 국민연금 │ 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 ┃ │ ※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 ┃ │ 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 ┃ ┃ │ 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 ┃ │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본점내역┃ ┃ │ 을 기재합니다. ┃ ┠─────┼───────────────────────────────┨ ┃ │1. "주거래 금융기관"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금융기관의 은 ┃ ┃ │ 행명, 계좌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 │2.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등록번호는 계좌개설시 주민등록번호┃ ┃ │ 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 건강보험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3. "봉급지급일 및 회계"란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 봉급지급일자만 ┃ ┃ │ 기재하고,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의 경우 봉급지급일 및 회계 ┃ ┃ │ 종목 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 ┃ │ ※ 사업장특성부호 :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 ┃ │ 5. 군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 ┠─────┼───────────────────────────────┨ ┃ │1. "상시근로자수" 및 "실업급여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 ┃ ┃ │ 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 │2. "적용사업"란은 가입신청의 경우 희망하는 적용사업의 범위를 ┃ ┃ │ 선택하고, 당연가입은 전사업을 선택합니다. ┃ ┃ │3. "총 상시근로자수" 및 "실업급여피보험자총수"란은 하나의 사업┃ ┃ 고용보험 │ 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수 및 실업급┃ ┃ │ 여피보험자수의 총계(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 ┃ ┃ │ 자는 제외)를 기재합니다. ┃ ┃ │4. "총 사업장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 수를┃ ┃ │ 기재합니다. ┃ ┃ │5. "대규모기업"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의3 ┃ ┃ │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 │ 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 ┃ │6. "주된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 ┃ │ 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1.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를 기재하며, 자세한 ┃ ┃ │ 내역을 모르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됩 ┃ ┃ │ 니다. ┃ ┃ │3. 보험가입자는 매년도 초일부터(연도중 신규적용시 적용시점부 ┃ ┃ 산재보험 │ 터) 70일 이내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신 ┃ ┃ │ 고서를 작성, 소정의 보험료 및 부담금을 자진납부하셔야 합니 ┃ ┃ │ 다. ┃ ┃ │ ※ 위 기간이 경과시에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한 불이익이 있을 수 ┃ ┃ │ 있습니다. ┃ ┃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 │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제3쪽) 건강보험의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만 작성합니다. 단위사업장 현황 ──────── ┏━━━┳━━━━━━━━┳━━━━━━━┯━━━━━━━━━┯━━━━━━┓ ┃ 연번 ┃ 단위사업장기호 ┃ 단위사업장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 ┃ ┠───┬────────┬───────┬─────────┬──────┨ ┃ 연번 │ 영업소기호 │ 영업소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영업소현황"을 작성 하십시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굵은선 안은 공단에서 기재하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 (제4쪽)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 신고대상사업장현황 ┃ ┃ ┃ ┠──┬────────┬─────────────────────────┨ ┃ │ 명 칭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사 ├───┬────┼───┬──────────┲━━━━━┯┯┯┯┯┫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 실업급여피보험자수 │ 명┃ ┃ 장 ├────────┼───────┼──────┬───┴──────┨ ┃ │ 사업자등록번호 │ │ 적용사업 │□전사업 □실업급여 ┃ ┃(2)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사 ├───┬────┼───┬──────────┲━━━━━┯┯┯┯┯┫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 실업급여피보험자수 │ 명┃ ┃ 장 ├────────┼───────┼──────┬───┴──────┨ ┃ │ 사업자등록번호 │ │ 적용사업 │□전사업 □실업급여 ┃ ┃(3)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사 ├───┬────┼───┬──────────┲━━━━━┯┯┯┯┯┫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 실업급여피보험자수 │ 명┃ ┃ 장 ├────────┼───────┼──────┬───┴──────┨ ┃ │ 사업자등록번호 │ │ 적용사업 │□전사업 □실업급여 ┃ ┃(4)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사 ├───┬────┼───┬──────────┲━━━━━┯┯┯┯┯┫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 실업급여피보험자수 │ 명┃ ┃ 장 ├────────┼───────┼──────┬───┴──────┨ ┃ │ 사업자등록번호 │ │ 적용사업 │□전사업 □실업급여 ┃ ┃(5)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2서식] (앞 쪽) ┏━━━━━━━━━━━━━━━━━━━━━━━━━━━━━━━━━━━━━┓ ┃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 ┃ 건강보험 □사업장탈퇴통보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계약해지신청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소멸신청서 ┃ ┃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 ┃ 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사업장 ┃* 공 통 기 호 ┃ ┃ 국민연금 │ ┃ ┃ ┡━━━━━━━╇━━━━━━━╃───────┼────────┨ ┃ 기 호 │ 건 강 보 험 │ │고용·산재보험│ ┃ ┠────┼───────┼───────┼───────┼────────┨ ┃사무조합│ 고 용 보 험 │ │ 산재보험 │ ┃ ┃번 호│ │ │ │ ┃ ┠────┼───────┼───────┴───────┴────────┨ ┃ │ 명 칭 │ ┃ ┃ 사업장 ├───────┼───────┬───────┬────────┨ ┃(사업주)│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 ┃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자 ├───────┼───┴──────┴┴┼┴┴┴┴┴┼┴┴┴┴┴┨ ┃(대표자)│ 주 소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 ┃ ┠────┴───┬───┴────────────┴─────┴─────┨ ┃ │□ 폐업·도산 □ 통·폐합 □ 사업종료 ┃ ┃ 신 고 │□ 휴업(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 ┃ (신청, 통보) │□ 탈퇴수리(국민연금 임의적용사업장만 해당) ┃ ┃ 사 유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고용보험·산재보험만 해당) ┃ ┃ │□ 기타 ┃ ┠────────┼────────────────────────────┨ ┃ 사유발생일자 │ ┃ ┣━━━━━┯━━┷━━┯━━━━━━━━┯━━━━━━━┯━━━━━━━━┫ ┃ │ 휴업기간 │ │ * 탈퇴일 │ ┃ ┃ ├─────┼───┬────┼───────┼────────┨ ┃ 국민연금 │통·폐합시│명 칭│ │ 사업장기호 │ ┃ ┃ │흡수하는 ├───┼────┴───────┴────────┨ ┃ │사업장 │소재지│ ┃ ┣━━━━━┿━━━━━┿━━━┷━━━━┳━━━━━━━┳━━━━━━━━┫ ┃ 건강보험 │ 근로자수 │ ┃* 탈 퇴 일┃ ┃ ┣━━━━━┿━━━━┯┷━━━┯━━━━╇━━━┯━━━╇━━━┯━━━━┫ ┃ │ │고용보험│ │ 주 │ │근로자│ ┃ ┃ │사업종류├────┼────┤ │ │ │ ┃ ┃ │ │산재보험│ │생산품│ │ 수 │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주된 │ ┃ ┃ │사업장 관리번호 │ ┃ ┃ ┢━━━━━━━━━━━━━━━━━━━━╈━━━━━━━━━━┫ ┃ ┃ * 소 멸 일 자 ┃ ┃ ┣━━━━━┻━━━━━━━━━━━━━━━━━━━━┻━━━━━━━━━━┫ ┃ ┃ ┃ 위와 같이 신고(신청, 통보)합니다. ┃ ┃ ┃ ┃ . . . ┃ ┃ ┃ ┃ 신고(신청, 통보)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 보험사무조합(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 │ │수 수 료┃ ┃ *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뒷 쪽) ※ 이 신고(신청, 통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기관 ┃ ┃ 신고(신청, 통보)인 │ ┃ ┃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신 고│ │ │신 고│ │ │신 고│ ┃ ┃ │(신청, 통보)서├─┼─→│(신청, 통보)서├─┼─→│(신청, 통보)서│ ┃ ┃ │제 출│ │ │접수 및 확인│ │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탈퇴·│ ┃ ┃ │수 령│←┼────────────┼──┤보험 관계 소멸│ ┃ ┃ └───────┘ │ │ │확 인 통 지│ ┃ ┃ │ │ └───────┘ ┃ ┣━━━━━━━━━━━┷━━━━━━━━━━━━┷━━━━━━━━━━━━┫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5일 이내에 ┃ ┃ 처리됩니다.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구 비 서 류 > ┃ ┠─────┬───────────────────────────────┨ ┃ │1. 임의적용 사업장 탈퇴 신청시 :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 ┃ 국민연금 │ 1부. ┃ ┃ │2.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휴·폐업사 ┃ ┃ │ 실증명원의 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휴·폐업사실증┃ ┃ │명원의 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고용보험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시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 ┌─┐ ┃ ┃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통보) 여부를 "│∨│" 표시 하십┃ ┃ │ └─┘ ┃ ┃ │ 시오. ┃ ┃ 공통사항 │3.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 ┃ ┃ │ 다. ┃ ┃ │4. 사유 발생일자를 기재합니다. ┃ ┃ │5. 신고(신청, 통보)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 │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 │6. '신고(신청, 통보)사유'란에는 해당사유 항목 하나만을 표시합 ┃ ┃ │ 니다. ┃ ┠─────┼───────────────────────────────┨ ┃ │1.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기재합니다. ┃ ┃ 국민연금 │2.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에서 흡수┃ ┃ │ 되는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 ┃ │ 니다. ┃ ┠─────┼───────────────────────────────┨ ┃ │1. 가입자가 남아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 ┃ 건강보험 │ 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사업장 이관,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 ┃ │ 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1.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산업재해보상 ┃ ┃ │ 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 ┃ │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 ┃ │ 정된 금액을 포함) 및 기준임금(신고한 경우)에 의한 보험료를 ┃ ┃ │ 산정하여 30일 이내 확정보험료로 정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고용보험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일 경과시에는 가산금 ┃ ┃ 산재보험 │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 ┃ ┃ │ 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적용 ┃ ┃ │ 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 │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 ┃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제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 ┃ ┃ 는 경우)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사 업 장 기 호 ┃ *공통기호 ┃ ┃ 국민연금 │ │ 건강보험 │ │ 고용보험 │ ┃ ┠─────────╊━━━━━━╇━━━━━━━━╃──────┼───────────┴─┬─────┴──────┴──────┼────────┨ ┃ 고용보험사무조합 ┃ 조합번호 │ │ 조합명칭 │ │ 고용보험 하수급인 관리번호 │ ┃ ┃ ┃ │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사│ 사업장명칭 ┃ │ 단위 사업장 명칭 │ │ 영업소명칭 │ ┃ ┃ ├───────╂──────────┴───────────┴─────────────┴────────┴───────────────────┨ ┃업│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 ┃장│ 전화번호 ┃ │ FAX 번호 │ │ 휴대전화 │ ┃ ┣━┿━━━━┯━━╋━━━━━━━━━━┷━━┳━━━━━━━━┷━━━━━━━━━━━━━┷━━━━━━━━╈━━━━━━━━━━━━━━━━━━━┫ ┃ │ 성 명 │ ┃ □ 국민연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 없음 □) ┃ □ 고용보험 ┃ ┃ ├────┤고용┠──┬─┬──┬──┬──╂──┬──┬──┬───┬───────┬──┬───────╂─┬─┬─┬─┬─┬──┬──┬─┬─┨ ┃ │ │형태┃ │ │ │ │ ┃ │ │ │ │ 장 애 인· │보험│공무원·교직원┃자│취│채│학│직│월평│주소│채│장┃ ┃ │ │ ┃소득│등│자격│자격│특수┃보수│자격│자격│ 군번 │ 국가유공자 │료 │ ┃격│득│ │ │ │균임│정 │용│애┃ ┃1 ├────┼──┨월액│ │취득│취득│직종┃월액│취득│취득│ ├──┬─┬──┼──┼───┬───┨취│ │용│ │ │금 │근로│ │ ┃ ┃ │주민등록│1.정┃(원)│급│부호│일 │부호┃(원)│부호│일 │(순번)│종별│등│등록│감면│회계명│직종명┃득│사│ │ │ │(원)│시간│경│등┃ ┃ │번 호│ 규┃ │ │ │ │ ┃ │ │ │ │부호│급│ 일 │부호│/부호 │/부호 ┃일│유│일│력│종│ │ │로│급┃ ┃ ├────┤2.비┠──┼─┼──┼──┼──╂──┼──┼──┼───┼──┼─┼──┼──┼───┼───╂─┼─┼─┼─┼─┼──┼──┼─┼─┨ ┃ │ │정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 없음 □) ┃ □ 고용보험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 없음 □) ┃ □ 고용보험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 없음 □) ┃ □ 고용보험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 없음 □) ┃ □ 고용보험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 │ │ │수 수 료┃ ┃ *접수번호│ │ *접수일 │ │ ├────┨ ┃ │ │ │ │ │없 음┃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2쪽)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 국민연금은 즉시, 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5일 ┃ ┣━━━━━━━━━━━━━━━━━━━━━━━━┳━━━━━━━━━━━━┷━━━━━━━━━━━━━━━━━━━━━━━━━━━━━━━━━━━━━┫ ┃ 사용자(대표자) ┃ 처리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 고 서 제 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신 고 서 처 리 │ ┃ ┃ └──────────┘ └──────────┘ └─────┬─────┘ ┃ ┃ │ ┃ ┃ ↓ ┃ ┃ ┌──────────┐ ┌───────────┐ ┃ ┃ │ 수 령 │←────────────────────────────────────────┤자격취득 및 확인 통지 │ ┃ ┃ └──────────┘ └───────────┘ ┃ ┃ ┃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구비서류 ├─────┼───────────────────────────────────────────────────────────────┨ ┃ │ 건강보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자격취득 부호 등 >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 ┃【자격취득 부호】 ┃【자격취득사유】 ┃【취득사유】 ┃ ┃1. 18세 이상 당연취득(1월이상 계속┃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 해제 ┃1. 피보험자가 학교, 훈련원등을 졸업하고 최초로 신규 채용된┃ ┃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 경우 ┃ ┃ 1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상실 ┃2. 1항 이외의 신규채용(경력직) ┃ ┃ 시간제근로자 등을 포함) ┃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3. 기타의 경우(예) 피보험자가 고용된 사업장이 새로이 적용 ┃ ┃3. 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 된 경우, 일용에서 상용근로자로의 고용신분의 변동, 월 80┃ ┃ 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 ┃【보험료 감면 부호】 ┃ 시간 (주당18시간)미만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월 80시간 (주┃ ┃ 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당 18시간)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 ┃ ┃9. 전입(사업장 통·폐합)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학력 부호】 1. 초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 ┃【특수직종 부호】 ┃31. 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 5. 대졸, 6. 대학원 이상 ┃ ┃1. 광원 2. 부원 ┃41. 도서벽지(사업장) 42.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직종 부호】 1. 고위 임직원 관리자 2. 전문가 ┃ ┃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 ┃ 3. 기술공 및 준 전문가 4. 사무직원 ┃ ┃ ┃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 5.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화 시장판매 근로자 ┃ ┃ ┃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정신지체인 ┃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 ┃ ┃ 7. 발달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 7. 기능원 및 관련 근로자 ┃ ┃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 8. 장치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 9. 단순 노무직 근로자 ┃ ┃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채용 경로 부호】 1. 공개채용(신문광고, 전단광고등), ┃ ┃ ┃ ┃ 2. 직업안정기관 소개(공공기관, 사설 직 ┃ ┃ ┃ ┃ 업소개소등), 3. 학교소개, ┃ ┃ ┃ ┃ 4. 연고자의 소개, 5. 기타 ┃ ┃ ┃ ┃【장애등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등 ┃ ┃ ┃ ┃ 급을 기재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으며,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 ┃ ┃ │ 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 ┃ ┃ │ 출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합니다. ┃ ┃ 공통사항 │3. 비정규직은 ① 임시직, 계약직 등 한시적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또는 ③ 파견·용역·호출·독립도급·재택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 ┃ │ 로자를 말하고, 정규직은 그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예정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 │ ┌─┐ ┃ ┃ │4.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ⅴ│" 표시를 합니다. ┃ ┃ │ └─┘ ┃ ┠─────┼─────────────────────────────────────────────────────────────────────┨ ┃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어선에서 직접 어┃ ┃ 국민연금 │ 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기재합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 건강보험 │1. "군번(순번)"란은 군인 및 군무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2.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기재합니다. ┃ ┠─────┼─────────────────────────────────────────────────────────────────────┨ ┃ 고용보험 │1. 월평균 임금액은 향후 지급이 예정되는 임금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하여 원단위 기재합니다. ┃ ┃ │2.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 ┗━━━━━┷━━━━━━━━━━━━━━━━━━━━━━━━━━━━━━━━━━━━━━━━━━━━━━━━━━━━━━━━━━━━━━━━━━━━━┛ ───────────────────────────── (제3쪽)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 ┃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 ┃ ┣━━━━━━┳━━━━┳━━━━━━━┳━━━━━━━━━━━━━━━━━━━┳━━━━━━━━━━━━━━━━━━━━━━━━━━━━━━━━━━━┫ ┃가입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 장애인·국가유공자 │ ┃ * 추가발급 ┃ ┃ │ 관계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외국인국적 ┃ ┃ ┃ 피 │ │ │ │ 종별부호 / 등 급 │ 등 록 일 │ ┃ 코 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 ┣━━━━━━━━━━━━━━━━━━━━━━━━━━━━━━━━━━━━━━━━━━━━━━━━━━━━━━━━━━━━━━━━━━━━━━━━━━━┫ ┃ 작 성 요 령 ┃ ┠───────────────────────────────────────────────────────────────────────────┨ ┃ ※ 추가발급코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증조부모 등 ┃ ┃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 구비서류 ┃1.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 ┃* 접수번호│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간┃ ┠─────┴─────┘ ├────┨ ┃ 외국인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즉 시┃ ┃ └────┨ ┠───┬───┬┬┬┬┬┬┬┬┬┬┬───┬──┬──┬─┬──┬────┨ ┃ 행정 │사업장│：├┤：：：：├┤│사업장│ │전화│ │작성│ (서명 ┃ ┃ 구역 │기 호│：：：：：：：：：│명 칭│ │번호│ │ 자 │또는 인)┃ ┠───┼───┴┴┼┴┴┴┴┴┴┴┴┬──┴──┴──┴─┼──┴────┨ ┃ │ ①성 명 │ │ │ ④외 국 인 ┃ ┃ ├──┬──┤ ②국민연금번호 │ ③생년월일 │ 등록번호 ┃ ┃가입자│한글│영문│ │ │ (국내거소 ┃ ┃ │발음│ 명 │ │ │ 신고번호) ┃ ┃인 적├──┼──┼────────┼──────────┼───────┨ ┃ │ │ │ │ │ ┃ ┃사 항│ │ ├────────┼─────┬────┼───────┨ ┃ │ │ │ ⑤국 적 │* 국적코드│체류자격│ ⑥성 별 ┃ ┃ │ │ ├────────┼─────┼────┼───────┨ ┃ │ │ │ │ │ │1. 남자 2.여자┃ ┠───┼──┴──┼─────┬──┴─────┴┬───┴───┬───┨ ┃ │⑦소득월액│⑧표준소득│ ⑨자격취득 │ │ ┃ ┃취 득│ │ ├───┬─────┤ ⑩특수직종 │비 고┃ ┃ │ (한 화) │ 등 급│부 호│년·월·일│ │ ┃ ┃내 역├─────┼─────┼───┼─────┼───────┼───┨ ┃ │ 원│ │ │ │1.광원 2.부원 │ ┃ ┠───┴─────┴─────┴───┴─────┴───────┴───┨ ┃ ┃ ┃ 국민연금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사업장가입자의 ┃ ┃ ┃ ┃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접 수 인： ┃ ┃ ├…………┤ ┃ ┃ ： ： ┃ ┃ ： ：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 └…………┘ ┃ ┠─────────────────────────────────────┨ ┃ ⑨ 자격취득부호 : 1. 18세 이상 당연취득[1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 ┃ ┃ 기한부 근로자, 1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 ┃ ┃ 제근로자 등을 포함] ┃ ┃ 3. 18세 미만 신청취득[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 ┃ 경우에만 기재] ┃ ┃ 9. 전입[사업장 통·폐합, 사업장분리적용, 분리적용사업 ┃ ┃ 장간 전입]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뒷 쪽)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 │가입자(또는 근로자) │ 사 용 자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사 업 장 취 업│ │ ┌───────┐ │ ┌───────┐│ ┃ ┃ ││또 는├─┼→│ 자격취득신고 ├─┼→│신 고 서 접 수││ ┃ ┃ ││전 입 등│ │ └───────┘ │ └───┬───┘│ ┃ ┃ │└───────┘ │ │ │ │ ┃ ┃ │ │ (다음달 15일 이내) │ ↓ │ ┃ ┃ │ │ │ ┌───────┐│ ┃ ┃ │ │ │ │신 고 서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취득일 등│ │ │○ 확인통지서 │ │ ┌───────┐│ ┃ ┃ ││확인후 통지서│←┼─┤ 수령·확인 │ │ │자 격 변 동││ ┃ ┃ ││확인란에 날인│ │ │○ 가입자 개인│←┼─┤확 인││ ┃ ┃ │└───────┘ │ │ 별 로 통 지│ │ │통 지││ ┃ ┃ │ │ └───────┘ │ └───────┘│ ┃ ┃ │(※ 잘못된 사항이 │ (※ 착오신고등 잘못 │ │ ┃ ┃ │ 있다고 생각될 때 │ 된 사항이 있는 │ │ ┃ ┃ │ 에는 즉시 사용자 │ 경우 즉시 정정 │ │ ┃ ┃ │ 나 공단에 문의) │ 신고) │ │ ┃ ┃ │ │ │ │ ┃ ┃ └──────────┴───────────┴──────────┘ ┃ ┠─────────────────────────────────────┨ ┃ 기 재 요 령 ┃ ┠─────────────────────────────────────┨ ┃ 1. * 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외국인 사업장가입자"라 함은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 ┃ 외국인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 제102조(외국인에 대한 적용)에 ┃ ┃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서 가입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 ┃ 3. "② 국민연금번호"란은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근로자 본인에게 재가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 4. "소득월액" 및 "표준소득등급"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 ┃ 별표 1(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다만, 호봉·직종·직 ┃ ┃ 급·소득월액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기존 가입자의 "표준소득등급"보다 ┃ ┃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해 3월까지 ┃ ┃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동일 또는 유사한 등급을 기재하십시오. ┃ ┃ 5. 자격취득일은 당해사업장의 채용일, 전입일 등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자 ┃ ┃ 격취득사유가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기 ┃ ┃ 재하십시오. ┃ ┃ 6. 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 ┃ ┃ 여 사업장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 ┃ 본인이 날인을 하십시오. ┃ ┃ 7.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 ┃ 자는 "광원"에, 선박 중 어선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아닌 선원은 ┃ ┃ "부원"에 "○"표를 하십시오. ┃ ┃ 8. 기타 의문 사항은 관할 지사로 문의하십시오. ┃ ┗━━━━━━━━━━━━━━━━━━━━━━━━━━━━━━━━━━━━━┛

  부칙

  부칙 <제251호,2003.6.30>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3-02-03보건복지부령 제238호 (공포 2003-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자정부특별위원회(電子政府特別委員會)에서 선정한 핵심과제인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4대 사회보험 각각의 민원신고서식을 공통서식으로 변경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원서류중 국민연금관리공단(國民年金管理公團)에서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간소화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38호(2003.1.29) 국민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민연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표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①국민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및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표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지역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②영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표준소득월액을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본문중 "별지 제2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임의적용사업장의 가입·탈퇴신청)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거나 임의적용사업장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에 각각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의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2. 임의적용사업장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휴·폐업 등에 의한 사업장의 탈퇴신고) 당연적용사업장 또는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연적용사업장의 경우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장탈퇴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임의적용사업장의 경우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의 신고)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 본인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의 신고) 지역가입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제1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가입자증서재교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중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를,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임의·임의계속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동조제3항제2호 및 동조제4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취득 신고)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사용자가 별지 제26호서식의 외국인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당해 외국인이 별지 제27호서식의 외국인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3월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역변경신고서 □자격상실신고서 ┣━━━━┫ ┃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즉 시┃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 (□세대전체가 상실한 때, □세대원중 일부가 상실한 때) ┃ ┣━━━━┯━━━┯━━━━━━━┯━━━━━━┯━━━━━━━━━━━━━┫ ┃ 세대주 │증번호│ │주민등록번호│ ┃ ┃※ 건강 ├───┼───┬───┴┬─────┴─────────────┨ ┃ 보험만│성 명│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 ┃ 기재합├───┼───┴────┴───────────────────┨ ┃ 니다. │E-mail│ ┃ ┣━┯━━┷┯━━┷━━━━━━━━━━┯━━━┯━━━━━━━┯━━━━━┫ ┃ │ │ │변 경│변경(상실)부호│ 변경내역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실)├───┬───┼──┬──┨ ┃ │ │ │연월일│ 국민 │ 건강 │변경│변경┃ ┃ │ │ │ │ 연금 │ 보험 │ 전 │ 후 ┃ ┃가├───┼┬┬┬┬┬┬┬┬┬┬┬┬┬┼───┼───┼───┼──┼──┨ ┃ │ ││││││├┤│││││││ │ │ │ │ ┃ ┃ ├───┼┼┼┼┼┼┼┼┼┼┼┼┼┼┼───┼───┼───┼──┼──┨ ┃입│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보험 자격상실사유가 사망(사유 : 02)일 경우 장제비지급 ┃처리기간┃ ┃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 < 장제비지급청구서 > ┃ 7일 ┃ ┣━━━━━━━┯━━━━━━━━━━━━━┯━━━━━━━━━━┻━━━━┫ ┃ │ │ 사망원인 ┃ ┃ 사망일자 │ 사망구분 ├───────┲━━━━━━━┫ ┃ │ │ 상 병 명 ┃ *분류기호 ┃ ┠───────┼─────────────┼───────╂───────┨ ┃ │1. 병사 □ 2. 사고사 □ │ ┃ ┃ ┠───────┼─────────────┴───────┺━━━━━━━┫ ┃ 사고경위 │ ┃ ┣━━━━━━━┿━━━━━━━━━━━━━┯━━━━━━━┯━━━━━━━┫ ┃ *지급금액 │ 원 │ * 지급의뢰일 │ ┃ ┣━━━━━━━┿━━━━━━━━━━━━━┿━━━━━━━┿━━━━━━━┫ ┃거래금융기관명│ │ 예금계좌번호 │ ┃ ┠─┬─────┴┬────────────┼───────┼───────┨ ┃예│ 성 명 │ │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의( )┃ ┃금├──────┼┬┬┬┬┬┬┬┬┬┬┬┬┼┬──────┼───────┨ ┃주│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 ┃ 위와 같이 내역변경·상실사항 및 표준소득월액변경을 신고(신청)합니다. ┃ ┃ ┃ ┃ . . . ┃ ┃ ┃ ┃ 신고(신청)인(세대주)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 ┣━━━━━━┯━━━━━━━┯━━━━━┯━━━━━━━━━━━┯━━━━┫ ┃ │ │ │ │수 수 료┃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면)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지역가입자 │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 ┃ │ 신고서제출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 고 서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내역변경 및 상실│┃ ┃ └──────┘ │ │ │ 확인통지 │┃ ┃ │ │ └────────┘┃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구 비 서 류 > ┃ ┣━━━━━┯━━━━━━━━━━━━━━━━━━━━━━━━━━━━━━━┫ ┃ │표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시에는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기재한 서 ┃ ┃ 국민연금 │류 1부(표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 ┃ ┃ │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 ┃ │장제비 신청의 경우 :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 사망사실이 기록된 호적등본 기타 사망사실 ┃ ┃ 건강보험 │ 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주민등록등 ┃ ┃ │ 본 등 공단이 전산망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 ┃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 ┃ │ 다) ┃ ┣━━━━━┷━━━━━━━━━━━━━━━━━━━━━━━━━━━━━━━┫ ┃ < 내역변경 및 상실부호 > ┃ ┣━━━━━━━━━━━━━━━━━━━━━━━━━━━━━━━━━━━━━┫ ┃ │【내역변경 부호】 : 1. 주민등록번호 2. 성명 3. 표준소득월액 ┃ ┃ │ (등급) 1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 ┃ │ 14. 농어업인 해당여부 17. 주소 ┃ ┃ │【상실사유 부호】 : 1. 사망 2. 국외이주(국적상실) 4. 사업장가┃ ┃ │ 입자 자격취득 5. 타공적 연금가입자 자격취┃ ┃ 국민연금 │ 득 6. 60세 도달 7.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 │ 등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된 때 10. 국민┃ ┃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된 때 ┃ ┃ │ 14. 국외거주 15.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중┃ ┃ │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 │ 중인 자 17. 협정국 연금가입 ┃ ┠─────┼───────────────────────────────┨ ┃ │【상실부호】 : 사망 <02>, 취득취소 <03>,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 ┃ │ 정 <04>, 국가유공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적용 ┃ ┃ 건강보험 │ <10>, 직권말소 <14>, 국적상실 <17>, 외국인(영주┃ ┃ │ 권자)출국 <18>, 이민출국 <19>, 보험료체납(재외 ┃ ┃ │ 국민에 한함) <20>, 행방불명 <21>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내용을 기재합┃ ┃ │ 니다. ┃ ┃ 공통사항 │3.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내역변경 또는 상실 부호를 ┃ ┃ │ 기재하십시오. ┃ ┃ │4. "변경전"란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변경후"란에는 종전 ┃ ┃ │ 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 ┃ │ 기재합니다. ┃ ┠─────┼───────────────────────────────┨ ┃ │"가입자 표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 ┃ 국민연금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 ┃ │표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 ┃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 ┠─────┼───────────────────────────────┨ ┃ 건강보험 │장제비 신청시 "*"로 표시된 사망원인의 분류기호, 지급금액, 지급┃ ┃ │의뢰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별지 제1호의2서식] (앞 면)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한┃ ┃ ├────┨ ┃ □내역변경신고 │즉 시┃ ┃ 임의·임의계속가입자( )서 └────┨ ┃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 ┃ ┃ ┃ ┠───────────┬────┬───────┬──┬────┬────┨ ┃ │ │우편번호( － )│ │자 택│ ┃ ┃ │ │ │전화├────┼────┨ ┃ 가 입 자 │ 주 소 │ │ │회 사│ ┃ ┃ │ │ │번호├────┼────┨ ┃ │ │ │ │휴대전화│ ┃ ┠────┬──────┼────┼───────┴──┴────┴────┨ ┃ │ │가 입 자│ 변 경 내 역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종별부호│일 자│부호│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수 료┃ ┃ 국민연금법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내역변경신고·표준소 │없 음┃ ┃ 득월액변경신청을 합니다. └────┨ ┃ ┃ ┃ ┃ ┃ . . . ┃ ┠─────┐ ┃ ┃ 접 수 인 │ 신고(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 │ ┃ ┠─────┴───────────────────────────────┨ ┃○ 가입자종별 부호 : 1. 임의가입자 2. 임의계속가입자 ┃ ┃○ 내역변경 부호 : 1. 주민등록번호 2. 성명 3. 표준소득월액(등급) ┃ ┃ 5. 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종사 여부 ┃ ┃ 9.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10. 농어업인 해당 여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면)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가 입 자 │ 가 입 자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 변경신고 │ │ ┌────┐ │ ┌───────┐ ┃ ┃ │ 필 요 한 ├──┼──→│변경신고├───┼→│변경신고서접수│ ┃ ┃ │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처리│ ┃ ┃ │┌─────────┐ │ └──┬──┘ ┃ ┃ ┌──────┐ ││○ 확인통지서수령 │ │ │ ┃ ┃ │ 수 령 │←─┼┤ ·확인 │ │ │ ┃ ┃ └──────┘ ││○ 가입자 개인별로│←┼┐ ↓ ┃ ┃ ││ 통지 │ ││┌─────────┐┃ ┃ │└─────────┘ │└┤자격변동확인 통지 │┃ ┃ │ │ └─────────┘┃ ┃ │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임의·임의계속가입자 내역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 ┃ 경된 경우(예 : 가입자 성명변경)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가입자 본인이 내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 3. "임의·임의계속가입자 표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 ┃ 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표준┃ ┃ 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공단에 신청 ┃ ┃ 하십시오. ┃ ┃ 4. "성명·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 하십시오. ┃ ┃ 5. "가입자종별부호"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해당하는 "가입자종별부호"를 기재 ┃ ┃ 하십시오(서식 앞면 하단 참조). ┃ ┃ 6. "부호"란에는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변경부호"를 기재하십시오(서식 앞면 ┃ ┃ 하단 참조). ┃ ┃ 7. "변경전"란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변경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 ┃ 8.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 바랍니다. ┃ ┗━━━━━━━━━━━━━━━━━━━━━━━━━━━━━━━━━━━━━┛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앞면)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험 ┃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 ┃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임의적용사업장적용신청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헙가입신청서 ┃ ┣━━━┳━━━━━━┳━━━━━━┳━━━━━━━┯━━━━━━━━━━━┫ ┃사업장┃* 공통기호 ┃ ┃ 국민연금 │ ┃ ┃ ┡━━━━━━╇━━━━━━╃───────┼───────────┨ ┃기 호│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 ┃ │ 명 칭 │ │ 사업장 형태 │ □ 법인 □ 개인 ┃ ┃ ├──────┼──────┴───────┴───────────┨ ┃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 ┃사업장│우편물수령지│우편번호( - ) │ E-mail │ ┃ ┃(사업 ├──────┼────┬────┬────┼─────┼─────┨ ┃ 주) │ 전화번호 │ │FAX번호 │ │ 휴대전화 │ ┃ ┃ ├───┬──┼───┬┴────┴────╆━━━━━╈━━━━━┫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사용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대표 ├───────┼────┴──────┴┴┼┴┴┴┴┼┴┴┴┴┴┴┨ ┃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 │ 근로자수 │ │가입대상자수│ │적용연월일│ ┃ ┃ ├───────┴────┼──────┴───┴─────┴───┨ ┃ 국민 │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 │ □ 해당 □ 미해당 ┃ ┃ 연금 ├──────┬─────┼──┬─────┬────┬───┬──┨ ┃ │ 본 점 │사업장기호│ │사업장명칭│ │사용자│ ┃ ┃ │ (모사업장) ├─────┼──┴─────┼────┼───┴──┨ ┃ │ 내 역 │소 재 지│ │전화번호│ ┃ ┣━━━┿━━━━━━┿━━━━━┿━━━┯━━┯━┷━┯━━╈━━━┳━━┫ ┃ │단위 사업장 │ │적 용│ │사업장│ ┃* 적용┃ ┃ ┃ │수(지점, 대 │ │대 상│ │특 성│ ┃ ┃ ┃ ┃ │리점, 공장) │ │자 수│ │부 호│ ┃연월일┃ ┃ ┃ ├──────┼─────┼─┬─┴──┼─┬─┴──╄━┯━┻━━┫ ┃ │봉급지급일 │ 봉급일 │1 │ │2 │ │3 │ ┃ ┃ │및 회계(회계│ │ │ │ │ │ │ ┃ ┃ │는 공무원 및├─────┼─┼────┼─┼────┼─┼────┨ ┃ 건강 │교직원기관만│ 회 계 │1 │ │2 │ │3 │ ┃ ┃ 보험 │작성) │ │ │ │ │ │ │ ┃ ┃ ├──────┼─────┼─┴┬───┴┬┴─┬──┴─┼────┨ ┃ │ 주거래 │ │ │ │ │ │ ┃ ┃ │ │ 은행명 │ │예금주명│ │계좌번호│ ┃ ┃ │ 금융기관 │ │ │ │ │ │ ┃ ┃ ├──┬───┼──┬──┴──┼────┼──┴─┬──┼────┨ ┃ │자동│ │예금│ │예 금 주│ │계좌│ ┃ ┃ │이체│은행명│ │ │ │ │ │ ┃ ┃ │신청│ │주명│ │등록번호│ │번호│ ┃ ┣━━━┿━━┷━━━┿━━┷━━━━━┷━┯━━┷━━━━┷━┯┷━━━━┫ ┃ │상시근로자수│ │실업급여피보험자수│ ┃ ┃ ├──────┼──────────╆━━━━━━━━━┿━━━━━┫ ┃ │ 적용사업 │□전사업 □실업급여┃ * 성립일 │ ┃ ┃ ├──────┼──────────╄━━━━━━━━━┿━━━━━┫ ┃ │사무조합명칭│ │ 사무조합번호 │ ┃ ┃ ├───┬──┴─┬────────┴─────────┴─────┨ ┃ │ │명 칭│ ┃ ┃ │ ├────┼────────────────────────┨ ┃ │ │소 재 지│ (전화 : )┃ ┃ │ ├────┼────────────┲━━━━━┳━━━━━┫ ┃ 고용 │ │업 종│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 │ ├────┼──────┬─────╄━━━━━┻━━━━━┫ ┃ 보험 │ │총 상시 │ │실업급여피│ ┃ ┃ │ │근로자수│ │보험자총수│ ┃ ┃ │주 된├────┼──────┼─────┼───────────┨ ┃ │사업장│ 총 │ │ │□ 전사업 ┃ ┃ │ │ │ │ 적용사업 │ ┃ ┃ │ │사업장수│ │ │□ 실업급여 ┃ ┃ │ ├────┼──────┼─────┼───────────┨ ┃ │ │사 업 자│ │ 법 인 │ ┃ ┃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 ├────┼──────┼─────┼┬┬┬┬┬┬┬┬┬┬┬┨ ┃ │ │ 대규모 │□ 해당 │주된사업장││││├┤││││││┃ ┃ │ │ 기 업 │□ 비해당 │ 관리번호 ││││││││││││┃ ┣━━━┿━━━┷━━┯━┷━┯━━━━┷━┯━━━┷╈┷┷┷┷┷┷┷╈┷┷┫ ┃ │상시근로자수│ 명│사업의 종류 │ ┃* 사업종류코드┃ ┃ ┃ 산재 ├──────┼───┴──────┴────╊━━━━━━━╋━━┫ ┃ │사업의 형태 │□계속 □유기(사업기간 : - )┃ * 성립일 ┃ ┃ ┃ 보험 ├──────┼────────┬──────╄━━━━━━━┻━━┫ ┃ │사무조합명칭│ │사무조합번호│ ┃ ┣━━━┷━━┯━━━┷━━┯━━━━━┿━━━━━━┷━━━━━┯━━━━┫ ┃ │ │ │ │수 수 료┃ ┃ *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제1쪽 뒷면)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 ┃'영업소현황'을,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 이상인 때에는 '신고┃ ┃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기재합니다. ┃ ┠─────────────────────────────────────┨ ┃ ┃ ┃ 위와 같이 신고(신청)을 합니다. ┃ ┃ ┃ ┃ . . . ┃ ┃ ┃ ┃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 보험사무조합(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신고(청)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은 국민연금은 즉시, 산재보험은 5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 인터넷을 통합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사업장사용자 ┃ 접수 및 처리 ┃ ┃ (대표자)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 ┃┌────────┐ ┃ ┌────────┐ ┃ ┌─────────┐┃ ┃│신고(신청)서제출│─╂→│ 신고(신청)서 ├─╂→│신고(신청)서 처리 │┃ ┃└────────┘ ┃ │ 접수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사업장해당(적용) │┃ ┃│ 수 령 │ ┃ ┃ │·보험 관계 성립 │┃ ┃└────────┘ ┃ ┃ │ 확인 통지 │┃ ┃ ┃ ┃ └─────────┘┃ ┣━━━━━━━━━━━┻━━━━━━━━━━━━┻━━━━━━━━━━━━┫ ┃ < 구 비 서 류 > ┃ ┠─────┬───────────────────────────────┨ ┃ 국민연금 │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임의적용사업장 가입 신청시에 한 ┃ ┃ │ 합니다.) ┃ ┠─────┼───────────────────────────────┨ ┃ 건강보험 │ 임의적용사업장적용동의서 1부(임의적용사업장 가입 신청시에 한 ┃ ┃ │ 합니다.) ┃ ┠─────┼───────────────────────────────┨ ┃ 고용보험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거서류 1부(임의적용 가입신청의 ┃ ┃ │ 경우에 한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2.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 ┃ ┃ 공통사항 │ 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기재 합니 ┃ ┃ │ 다. ┃ ┠─────┼───────────────────────────────┨ ┃ │1.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 │ 날을 기재합니다. ┃ ┃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 ┃ │ 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 ┃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 │ 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 ┃ ┃ 국민연금 │ 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 ┃ │ ※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 ┃ ┃ │ 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 ┃ ┃ │ 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 ┃ │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본점내역┃ ┃ │ 을 기재합니다. ┃ ┠─────┼───────────────────────────────┨ ┃ │1. "주거래 금융기관"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금융기관의 은 ┃ ┃ │ 행명, 계좌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 │2.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등록번호는 계좌개설시 주민등록번호┃ ┃ │ 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 건강보험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3. "봉급지급일 및 회계"란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 봉급지급일자만 ┃ ┃ │ 기재하고,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의 경우 봉급지급일 및 회계 ┃ ┃ │ 종목 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 ┃ │ ※ 사업장특성부호 :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 ┃ │ 5. 군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 ┠─────┼───────────────────────────────┨ ┃ │1. "상시근로자수" 및 "실업급여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 ┃ ┃ │ 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 │2. "적용사업"란은 가입신청의 경우 희망하는 적용사업의 범위를 ┃ ┃ │ 선택하고, 당연가입은 전사업을 선택합니다. ┃ ┃ │3. "총 상시근로자수" 및 "실업급여피보험자총수"란은 하나의 사업┃ ┃ 고용보험 │ 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수 및 실업급┃ ┃ │ 여피보험자수의 총계(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 ┃ ┃ │ 자는 제외)를 기재합니다. ┃ ┃ │4. "총 사업장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 수를┃ ┃ │ 기재합니다. ┃ ┃ │5. "대규모기업"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의3 ┃ ┃ │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 │ 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 ┃ │6. "주된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 ┃ │ 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1.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를 기재하며, 자세한 ┃ ┃ │ 내역을 모르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됩 ┃ ┃ │ 니다. ┃ ┃ │3. 보험가입자는 매년도초일부터(연도중 신규적용시 적용시점부터)┃ ┃ 산재보험 │ 70일 이내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신고서 ┃ ┃ │ 를 작성, 소정의 보험료 및 부담금을 자진납부하셔야 합니다. ┃ ┃ │ ※ 위 기간이 경과시에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한 불이익이 있을 수 ┃ ┃ │ 있습니다. ┃ ┃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 │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제2쪽 앞면) 건강보험의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만 작성합니다. 단위사업장 현황 ┏━━━┳━━━━━━━━┳━━━━━━━┯━━━━━━━━━┯━━━━━━┓ ┃ 연번 ┃ 단위사업장기호 ┃ 단위사업장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 ┃ ┠───┬────────┬───────┬─────────┬──────┨ ┃ 연번 │ 영업소기호 │ 영업소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영업소현황'을 작성하십시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굵은선 안은 공단에서 기재하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 (제2쪽 뒷면)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 신고대상사업장현황 ┃ ┃ ┃ ┠──┬────────┬─────────────────────────┨ ┃ │ 명 칭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사 ├───┬────┼───┬──────────┲━━━━━┯┯┯┯┯┫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 실업급여피보험자수 │ 명┃ ┃ 장 ├────────┼───────┼──────┬───┴──────┨ ┃ │ 사업자등록번호 │ │ 적용사업 │□전사업 □실업급여 ┃ ┃(2)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사 ├───┬────┼───┬──────────┲━━━━━┯┯┯┯┯┫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 실업급여피보험자수 │ 명┃ ┃ 장 ├────────┼───────┼──────┬───┴──────┨ ┃ │ 사업자등록번호 │ │ 적용사업 │□전사업 □실업급여 ┃ ┃(2)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사 ├───┬────┼───┬──────────┲━━━━━┯┯┯┯┯┫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 실업급여피보험자수 │ 명┃ ┃ 장 ├────────┼───────┼──────┬───┴──────┨ ┃ │ 사업자등록번호 │ │ 적용사업 │□전사업 □실업급여 ┃ ┃(4)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사 ├───┬────┼───┬──────────┲━━━━━┯┯┯┯┯┫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 실업급여피보험자수 │ 명┃ ┃ 장 ├────────┼───────┼──────┬───┴──────┨ ┃ │ 사업자등록번호 │ │ 적용사업 │□전사업 □실업급여 ┃ ┃(5)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2서식] (앞 면)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험 ┃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 ┃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 ┃ 건강보험 □사업장탈퇴신청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계약해지신청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소멸신청서 ┃ ┣━━━━┳━━━━━━━┳━━━━━━━┳━━━━━━━┯━━━━━━━━┫ ┃ 사업장 ┃* 공 통 기 호 ┃ ┃ 국 민 연 금 │ ┃ ┃ ┡━━━━━━━╇━━━━━━━╃───────┼────────┨ ┃ 기 호 │ 건 강 보 험 │ │고용·산재보험│ ┃ ┠────┼───────┼───────┼───────┼────────┨ ┃사무조합│ 고 용 보 험 │ │ 산 재 보 험 │ ┃ ┃번 호│ │ │ │ ┃ ┠────┼───────┼───────┴───────┴────────┨ ┃ │ 명 칭 │ ┃ ┃ 사업장 ├───────┼───────┬───────┬────────┨ ┃(사업주)│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 ┃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자 ├───────┼───┴──────┴┴┼┴┴┴┴┴┼┴┴┴┴┴┨ ┃(대표자)│ 주 소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 ┃ ┠────┴───┬───┴────────────┴─────┴─────┨ ┃ │□ 폐업·도산 □ 통·폐합 □ 사업종료 ┃ ┃ │□ 휴업(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 ┃ 신 고 사 유 │□ 탈퇴수리(국민연금 임의적용사업장만 해당) ┃ ┃ │□ 근로자 없이 1년경과(고용보험·산재보험만 해당) ┃ ┃ │□ 기타 ┃ ┠────────┼────────────────────────────┨ ┃ 사유발생일자 │ ┃ ┣━━━━━┯━━┷━━┯━━━━━━━━┯━━━━━━━┯━━━━━━━━┫ ┃ │ 휴업기간 │ │ * 탈퇴일 │ ┃ ┃ ├─────┼───┬────┼───────┼────────┨ ┃ 국민연금 │통·폐합시│명 칭│ │ 사업장기호 │ ┃ ┃ │흡수하는 ├───┼────┴───────┴────────┨ ┃ │사업장 │소재지│ ┃ ┣━━━━━┿━━━━━┿━━━╈━━━━┳━━┳━━━━━━━━━━┳━━┫ ┃ 건강보험 │ 근로자수 │ ┃* 탈퇴일┃ ┃탈퇴예정일(임의탈퇴)┃ ┃ ┣━━━━━┿━━━━┯┷━━━╇━━━━╇━━┻┯━━━┯━━━┯━┻━━┫ ┃ │ │고용보험│ │ 주 │ │근로자│ ┃ ┃ │사업종류├────┼────┤ │ │ │ ┃ ┃ │ │산재보험│ │생산품│ │ 수 │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주된 │ ┃ ┃ │사업장 관리번호 │ ┃ ┃ ┢━━━━━━━━━━━━━━━━━━━━╈━━━━━━━━━━┫ ┃ ┃ * 소 멸 일 자 ┃ ┃ ┣━━━━━┻━━━━━━━━━━━━━━━━━━━━┻━━━━━━━━━━┫ ┃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 . . ┃ ┃ ┃ ┃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보험사무소조합(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 │ │수 수 료┃ ┃ *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뒷 면) ┏━━━━━━━━━━━━━━━━━━━━━━━━━━━━━━━━━━━━━┓ ┃ 이 신고(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사업장사용자 │ 접수 및 처리 ┃ ┃ (대표자)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신고(신청)서├─┼─→│신고(신청)서├──┼─→│신고(신청)서│ ┃ ┃ │제 출│ │ │접수 및 확인│ │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탈퇴 │ ┃ ┃ │ 수 령 │←┼────────────┼──┤·보험 관계 │ ┃ ┃ └──────┘ │ │ │소멸확인통지│ ┃ ┃ │ │ └──────┘ ┃ ┣━━━━━━━━━━━┷━━━━━━━━━━━━┷━━━━━━━━━━━━┫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5일 이내에 ┃ ┃ 처리됩니다.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구 비 서 류 > ┃ ┠─────┬───────────────────────────────┨ ┃ │1. 임의적용 사업장 탈퇴 신청시 :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 ┃ 국민연금 │ 1부 ┃ ┃ │2.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휴·폐업사 ┃ ┃ │ 실증명원의 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건강보험 │임의적용 사업장이 탈퇴할 경우 : 임의적용 사업장 탈퇴 동의서 ┃ ┃ │ 1부 ┃ ┠─────┼───────────────────────────────┨ ┃ 고용보험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시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 ┌─┐ ┃ ┃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 ┃ │ └─┘ ┃ ┃ 공통사항 │3.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 ┃ ┃ │ 다. ┃ ┃ │4. 사유 발생일자를 기재합니다. ┃ ┃ │5. 신고(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 ┃ │ 이 있어야 합니다. ┃ ┃ │6. '신고사유'란에는 해당사유 항목 하나만을 표시합니다. ┃ ┠─────┼───────────────────────────────┨ ┃ │1. 사업장이 "휴업" 인 경우 휴업기간을 기재합다. ┃ ┃ 국민연금 │2.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에서 흡 ┃ ┃ │ 수되는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 ┃ │ 합니다. ┃ ┠─────┼───────────────────────────────┨ ┃ │1. 임의적용 사업장이 탈퇴할 경우 탈퇴예정일을 기재합니다. ┃ ┃ │2. 가입자가 남아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 ┃ 건강보험 │ 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사업장 이관,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 ┃ │ 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1.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산업재해보상 ┃ ┃ │ 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 ┃ │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 ┃ │ 정된 금액을 포함) 및 기준임금(신고한 경우)에 의한 보험료를 ┃ ┃ │ 산정하여 30일 이내 확정보험료로 정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고용보험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일 경과시에는 가산금 ┃ ┃ 산재보험 │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 ┃ ┃ │ 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적용 ┃ ┃ │ 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 │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한┃ ┃ ├────┨ ┃ □ 임 의 □ 가입 │즉 시┃ ┃ ( ) 가입자 ( ) 신청서 └────┨ ┃ □ 임의계속 □ 탈퇴 ┃ ┠─┬────┬─────────────┬──┬────┬────────┨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자 택│ ┃ ┃신├────┼┬┬┬┬┬┬┬┬┬┬┬┬┬┤전화├────┼────────┨ ┃ │ │││││││││││││││ │회 사│ ┃ ┃청│ ││││││├┤│││││││번호├────┼────────┨ ┃ │ │││││││││││││││ │휴대전화│ ┃ ┃인├─┬──┴┴┴┴┴┴┴┴┴┴┴┴┴┴┴──┴────┴────────┨ ┃ │주│ 우편번호□□□-□□□ ┃ ┃ │소│ ┃ ┠─┴┬┴──┬───┬───┬──┬────┬────┬────┬────┨ ┃ │직 업│ │*부 호│ │소득월액│ 원│증서유무│①유②무┃ ┃가입├───┴───┴───┴──┴────┴────┴────┴────┨ ┃ │※ 아래의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신청├────────┬───────┬─────────┬───────┨ ┃ │ │ │ 사업장기호 │ 사업장명칭 ┃ ┃ 시 │사업장 종사여부 │①종사②비종사├┬┬┬┬┬┬┬┬┬┼───────┨ ┃ │ │ ││├┤││││├┤│ ┃ ┃기재├────────┼───────┼┴┴┴┴┴┴┴┴┴┼───────┨ ┃ │ │ │ │ ┃ ┃사항│현재까지가입기간│ 개월│ 탈 퇴 예 정 일 │ 년 월 일┃ ┃ │ │ │ │ ┃ ┠──┴─┰─────┰┴───────┴┰────┰───┴───────┨ ┃보 험 료┃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자동이체┠─────╂──┰──────╂───┰┸───┰───────┨ ┃신 청┃예금주성명┃ ┃ 예금주 ┃ ┃가입자와┃□배우자□자녀┃ ┃ ┃ ┃ ┃주민등록번호┃ ┃의 관계 ┃□부 모□기타┃ ┠────┸─────┸──┸──────┸───┸────┸──┬────┨ ┃ │수 수 료┃ ┃ 국민연금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 ┃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 │없 음┃ ┃ (탈퇴)신청을 합니다. └────┨ ┃ ┃ ┠─────┐ . . . ┃ ┃접 수 인│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뒷 면) ┏━━━━━━━━━━━━━━━━━━━━━━━━━━━━━━━━━━━━━┓ ┃ 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입(탈퇴)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가입(탈퇴)신청자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주민등록지 관할 공단 지사├──┼──────→│신청서접수│ ┃ ┃ │ 에 가입(탈퇴)신청서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 또는 │ ┃ ┃ │ 수 령 │←─┼───────┤탈퇴 수리 │ ┃ ┃ └─────────────┘ │ └─────┘ ┃ ┃ │ ┃ ┠──────────────────┴──────────────────┨ ┃ < 기 재 요 령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2. 이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하십시오. ┃ ┃3. 신청서 상단의 해당 "□"란에 "∨"표를 하십시오. ┃ ┃ 예) 임의가입자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 임의가입자" 및 "□ 탈퇴신청 ┃ ┃ 서"란에 "∨"표를 함 ┃ ┃4. "신청인"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 ┃ 호를 기재하십시오. ┃ ┃5. 가입자증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서유무"란의 "②무"에 "Ⅴ"표를 ┃ ┃ 하십시오. ┃ ┃6. "사업장 종사여부"란에는 해당번호에 "Ⅴ"표 하시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 ┃ ┃ 우에는 "사업장 기호 및 명칭"도 기재하여 주십시오. ┃ ┃7. "자동이체신청"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협 등 ┃ ┃ 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시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주 성 ┃ ┃ 명·주민등록번호·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십시오. ┃ ┃ ※ 자동이체하시면 매월 금융기관에 가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불편이 ┃ ┃ 해소됩니다. ┃ ┠─────────────────────────────────────┨ ┃ < 안내 및 유의사항 > ┃ ┠─────────────────────────────────────┨ ┃1. 국민연금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질병 ┃ ┃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는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2.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다른 공적연금에 가 ┃ ┃ 입중인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는 ┃ ┃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 ┃3.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 ┃ 바랍니다. ┃ ┣━━━━━━━━━━━━━━━━━━━━━━━━━━━━━━━━━━━━━┫ ┃ < 확 인 > ┃ ┣━━━━━━━━━━━━━━━━━━━━━━━━━━━━━━━━━━━━━┫ ┃ 국민연금수급권자(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의 수┃ ┃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고, ┃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된다는 국민연금법 제52조의 규정에 대한 충분한 안내 ┃ ┃를 받았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에 (계속)가입하고자 합니다(국민연 ┃ ┃금법 제52조).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앞면) ┏━━━━━━━━━━━━━━━━━━━━━━━━━━━━━━━━━━━━━━━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피 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2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 ┃ 경우)"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 자자격취득신고서 ┃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 ━━━━━┯━━━━━━━┯━━━━━━┯━━━━━━┯━━━━━━━━┫ ┃ 사 업 장 기 호 ┃ *공통기호 ┃ ┃ 국민연금 │ │ 건강보험 │ │ 고용보험 │ ┃ ┠─────────╊━━━━━━╇━━━━━━━━╃──────┼────── ─────┴─┬─────┴──────┴──────┼────────┨ ┃ 고용보험사무조합 ┃ 조합번호 │ │ 조합명칭 │ │ 고용보험 하수급인 관리번호 │ ┃ ┃ ┃ │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 ┃사│ 사업장명칭 ┃ │ 단위 사업장 명칭 │ │ 영업소명칭 │ ┃ ┃ ├───────╂──────────┴───────────┴────── ───────┴────────┴───────────────────┨ ┃업│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 ───────┬────────┬───────────────────┨ ┃장│ 전화번호 ┃ │ FAX 번호 │ │ 휴대전화 │ ┃ ┣━┿━━━━┯━━╋━━━━━━━━━━┷━━┳━━━━━━━━┷━━━━━━ ━━━━━━━┷━━━━━━━━╈━━━━━━━━━━━━━━━━━━━┫ ┃ │ 성 명 │ ┃ □ 국민연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 없음 □) ┃ □ 고용보험 ┃ ┃ ├────┤고용┠──┬─┬──┬──┬──╂──┬──┬──┬───┬── ─────┬──┬───────╂─┬─┬─┬─┬─┬──┬──┬─┬─┨ ┃ │ │형태┃ │ │ │ │ ┃ │ │ │ │ 장 애 인· │보험│공무원·교직원┃자│취│채│학│직│월평│주소│채│장┃ ┃ │ │ ┃소득│등│자격│자격│특수┃보수│자격│자격│ 군번 │ 국 가유공자 │료 │ ┃격│득│ │ │ │균임│정 │용│애┃ ┃1 ├────┼──┨월액│ │취득│취득│직종┃월액│취득│취득│ ├── ┬─┬──┼──┼───┬───┨취│ │용│ │ │금 │근로│ │ ┃ ┃ │주민등록│1.정┃(원)│급│부호│일 │부호┃(원)│부호│일 │(순번)│종별 │등│등록│감면│회계명│직종명┃득│사│ │ │ │(원)│시간│경│등┃ ┃ │번 호│ 규┃ │ │ │ │ ┃ │ │ │ │부호 │급│ 일 │부호│/부호 │/부호 ┃일│유│일│력│종│ │ │로│급┃ ┃ ├────┤2.비┠──┼─┼──┼──┼──╂──┼──┼──┼───┼── ┼─┼──┼──┼───┼───╂─┼─┼─┼─┼─┼──┼──┼─┼─┨ ┃ │ │정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 없음 □) ┃ □ 고용보험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 없음 □) ┃ □ 고용보험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 없음 □) ┃ □ 고용보험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 없음 □) ┃ □ 고용보험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귀하 ┃ ┃ ┃ ┠─────┬──────────┬──────┬───────┬─────── ───────────────────────────────┬────┨ ┃ │ │ │ │ │수 수 료┃ ┃ *접수번호│ │ *접수일 │ │ ├────┨ ┃ │ │ │ │ │없 음┃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제1쪽 뒷면)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기간 : 국민연금은 즉시, 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5일 ┃ ┣━━━━━━━━━━━━━━━━━━━━━━━━┳━━━━━━━━━━━━┷━ ━━━━━━━━━━━━━━━━━━━━━━━━━━━━━━━━━━━━┫ ┃ 사용자(대표자) ┃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 │ 신 고 서 제 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신 고 서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자격취득 및 확인통지│ ┃ ┃ └──────────┘ ┃ ┃ └──────────┘ ┃ ┣━━━━━━━━━━━━━━━━━━━━━━━━┻━━━━━━━━━━━━━━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구비서류 ├─────┼─────────────────────────── ────────────────────────────────────┨ ┃ │ 건강보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 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 자격취득 부 호 등 > ┃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 ━━━━━━╋━━━━━━━━━━━━━━━━━━━━━━━━━━━━━┫ ┃【자격취득 부호】 ┃【자격취득사유】 ┃【취득사유】 ┃ ┃1. 18세 이상 당연취득(3개월을 초과┃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 권자 해제 ┃1. 피보험자가 학교, 훈련원등을 졸업하고 최초로 신규 채용된┃ ┃ 하여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 경우 ┃ ┃ 부 근로자를 포함)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상실 ┃2. 1항 이외의 신규채용(경력직) ┃ ┃3. 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3. 기타의 경우(예) 피보험자가 고용된 사업장이 새로이 적용 ┃ ┃ 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 된 경우, 일용에서 상용근로자로의 고용신분의 변동, 월 ┃ ┃ 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감면 부호】 ┃ 80시간 (주당18시간)미만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월 80시간 ┃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 현역군입대┃ (주당 18시간)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 ┃ ┃【특수직종 부호】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 무) ┃【학력 부호】 1.초졸이하, 2.중졸, 3.고졸, 4.전문대졸, ┃ ┃1. 광원 2. 부원 ┃31. 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 ┃ 5.대졸, 6.대학원 이상 ┃ ┃ ┃41. 도서벽지(사업장) 42.도서벽지(거주 지) 81. 휴직 ┃【직종 부호】 1.고위 임직원 관리자 2.전문가 ┃ ┃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 ┃ 3.기술공 및 준 전문가 4.사무직원 ┃ ┃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 장애인 ┃ 5.서비스근로자 및 상품화 시장판매 근로자 ┃ ┃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정신 지체인 ┃ 6.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 ┃ ┃7. 발달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 장애인 ┃ 7.기능원 및 관련 근로자 ┃ ┃ ┃10. 심장장애인 19. 국가유공자 ┃ 8.장치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 ┃ ┃ 9.단순 노무직 근로자 ┃ ┃ ┃ ┃【채용 경로 부호】 1.공개채용(신문광고, 전단광고등), ┃ ┃ ┃ ┃ 2.직업안정기관 소개(공공기관, 사설 직 ┃ ┃ ┃ ┃ 업소개소등), 3.학교소개, ┃ ┃ ┃ ┃ 4.연고자의 소개, 5.기타 ┃ ┃ ┃ ┃【장애등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등 ┃ ┃ ┃ ┃ 급을 기재합니다.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으며,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 를 모두 기재하시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 ┃ ┃ │ 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 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 ┃ ┃ │ 출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합니다. ┃ ┃ 공통사항 │3. 비정규직은 ① 임시직, 계약직 등 한시적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 시간근로자, 또는 ③ 파견·용역·호출·독립도급·재택의 형태로 종사하는 ┃ ┃ │ 근로자를 말하고, 정규직은 그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예정된 근로자를 말합니 ┃ ┃ │ 다. ┌─┐ ┃ ┃ │4.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ⅴ│" 표시를 합니다. ┃ ┃ │ └─┘ ┃ ┠─────┼───────────────────────────────── ────────────────────────────────────┨ ┃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종사 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어선에서 직접 ┃ ┃ 국민연금 │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기재합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 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 ┃ 건강보험 │1. "군번(순번)"란은 군인 및 군무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2.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기재합니다. ┃ ┠─────┼───────────────────────────────── ────────────────────────────────────┨ ┃ 고용보험 │1. 월평균 임금액은 향후 지급이 예정되는 임금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 하여 원단위 기재합니다. ┃ ┃ │2.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 ┗━━━━━┷━━━━━━━━━━━━━━━━━━━━━━━━━━━━━━━━━ ━━━━━━━━━━━━━━━━━━━━━━━━━━━━━━━━━━━━┛ ──────────────── ───────────── (제2쪽)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 ┳━━━━━━━━━━━━━━━━━━━━━━━━━━━━━━━━━━━┫ ┃가입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 │ 장애인·국가유공자 │ ┃ * 추가발급 ┃ ┃ │ 관계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외국인국적 ┃ ┃ ┃ 피 │ │ │ │ 종별부호 / 등 급 │ 등 록 일 │ ┃ 코 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 ┣━━━━━━━━━━━━━━━━━━━━━━━━━━━━━━━━━━━━━━━ ━━━━━━━━━━━━━━━━━━━━━━━━━━━━━━━━━━━━┫ ┃ 작 성 요 령 ┃ ┠─────────────────────────────────────── ────────────────────────────────────┨ ┃ ※ 추가발급코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증조부모 등 ┃ ┃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외국인 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기재합니 다. ┃ ┃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 ┃ 구비서류 ┃1.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별지 제5호의2서식] (제1쪽 앞면) ┏━━━━━━━━━━━━━━━━━━━━━━━━━━━━━━━━━━━━━━━ ━━━━━━━━━━━━━━┓ ┃ 처리기간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 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 ┃ ┃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 ━━┯━━━━┯━━┯━━━┫ ┃사업장명칭│ │사업장소재지│우편번호( － ) │ 전화│ │FAX │ ┃ ┃ │ │ │ │ 번호│ │번호│ ┃ ┠─────╆━━━━━┯━━━━╅──────┼─────────┬────┼ ──┴────┴──┴───┨ ┃사업장기호┃*공통기호 │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 ──────┬───────┨ ┃ │ │ │ │ │고용보험 하수급인 관리│ ┃ ┃ 고용보험사무조합 │조합번호│ │조합명칭│ │번호(건설 공사등의 미승│ ┃ ┃ │ │ │ │ │인하수급인 에 한함) │ ┃ ┠─┬─┬───────┴────┴┰─────╁────┴────┴───── ──────┴───────┨ ┃ │ │ ┃ 국민연금 ┃ 고용 보험 ┃ ┃연│성│ ┣━━┯━━╋━━┯━━┯━━┯━━┯━━━ ━━━┯━━━━━┯━━━━┫ ┃ │ │ 주민등록번호 ┃상실│상실┃ │전화│상실│상실│ 상실 사유 │실업급여청│대체인력┃ ┃ │ │ ┃연월│ ┃주소│ │연월│ 시 ├─── ┬──┤구절차안내│채용계획┃ ┃번│명│ ┃ 일 │부호┃ │번호│ 일 │직종│구체적 │구분│(1.안내 │(1.있음 ┃ ┃ │ │ ┃ │ ┃ │ │ │ │사 유 │코드│ 2.미안내)│ 2.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의 이직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이직내역을 확인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제출 ┃ ┃ 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자가 이직시에 실업급여의 수급자 격인정 신청을 원하지 아니하 ┃ ┃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 ┃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 ┃ ┃ ┃ ┣━━━━━━┯━━━━━━━┯━━━━━━┯━━━━━━┯━━━━━━━━━━ ━━━━━━━━━┯━━━━┫ ┃ │ │ │ │ │수 수 료┃ ┃ *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 │ │ │ │ │없 음┃ ┗━━━━━━┷━━━━━━━┷━━━━━━┷━━━━━━┷━━━━━━━━━━ ━━━━━━━━━┷━━━━┛ 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1쪽 뒷면) ┏━━━━━━━━━━━━━━━━━━━━━━━━━━━━━━━┯━━━━━━━ ━━━━━━━━━━━━━━┓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 국 민연금 즉시, 고용보험 7일 ┃ ┠─────────────────┬─────────────┴─────── ──────────────┨ ┃ 사용자(대표자) │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 신 고 서 제 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 신 고 서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자격상실 및 확인통지│ ┃ ┃ └───────────┘ │ │ └──────────┘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으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 ┃ 공통사항 │ 기재합니다. ┃ ┃ │2.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1.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기 ┃ ┃ │ 재합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 ┃ │ 전입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 ┃ │ (예)－퇴직일/상실일 : 1월 31일/2월 1일, 1월 30일/1월 31일, －사 망일/상실일: 2월 1일/2월 2일┃ ┃ 국민연금 │ <상실부호> ┃ ┃ │ 1. 사망 3. 사용관계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 ┃ │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0.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15. 60세 미만 노령연금수급권자 16. 협정국 연금가입 ┃ ┃ │2.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 ┃ ┃ │ 니다. ┃ ┠─────┼───────────────────────────────── ──────────────┨ ┃ │ <상실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 ┃ │ 예) 퇴직시 :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12.31 → 상실일 2003.1.1.) ┃ ┃ │ <상실시 직종코드 > ┃ ┃ │ 1.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 ┃ │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시장판매 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 ┃ │ 7. 기능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 노무직 근로자 ┃ ┃ │ <상실(이직)사유코드 > ┃ ┃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기재하 도록 합니다. ┃ ┃ │ ◈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 고 ┃ ┃ 고용보험 │ 15.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 │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 조건 변동 ┃ ┃ │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고용 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 ┃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 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 <유의사항> 1. 앞면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 ┃ ┃ │ 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 ┃ ┃ │ 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 동안입니다. ┃ ┗━━━━━┷━━━━━━━━━━━━━━━━━━━━━━━━━━━━━━━━━ ━━━━━━━━━━━━━━┛ ──────────────────────── (제2쪽 앞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기│ │ ┃ ┃사업장│호│ │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 보서 ┃ ┃ ├─┼──┤ ┃ ┃(기관)│명│ │ ○ 단위사업장명: ○ 작성자 : ┃ ┃ │칭│ │ ┃ ┠─┬─┼─┼──┼──┬──┬──┬──┬────────────────── ────┬───────┬─┨ ┃ │ │ │ │ │ │ │ │ 보 험 료 산 정 │ ⑭정산금액 │ ┃ ┃①│②│③│ ④ │ ⑤ │ ⑥ │ │⑦ ├─────┬─────┬─┬──┬─ ─┬──┼─┬──┬──┤⑮┃ ┃연│증│성│주민│자격│퇴직│퇴직│납부│ ⑧연 간 │ ⑨보험료 │⑩│ ⑪ │ ⑫ │ ⑬ │ │ │ │전┃ ┃ │번│ │등록│취득│(상 │(상 │하신│ 보수총액 │ 산정월수 │보│산정│경 감│확정│ │가입│사용│화┃ ┃번│호│명│번호│(변 │ 실)│ 실)│총보├──┬──┼──┬──┤수│보험│보 험│보험│계│ 자 │ 자 │번┃ ┃ │ │ │ │ 동)│ 일 │부호│험료│당해│전년│당해│전년│월│ 료 │ 료 │ 료 │ │부담│부담│호┃ ┃ │ │ │ │ 일 │ │ │ │년도│ 도 │년도│ 도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자의 보수총액 등을 통보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 ┗━━━━━━━━━━━━━━━━━━━━━━━━━━━━━━━━━━━━━━━ ━━━━━━━━━━━━━━┛ (주) 1. 작성요령은 뒷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지 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제2쪽 뒷면) ┏━━━━━━━━━━━━━━━━━━━━━━━━━━━━━━━━━━━━━━━ ━━┯━━━━━━━━━━━┓ ┃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작성요령 │ 처리기간: 3일 ┃ ┠─────────────────────────────────────── ──┴───────────┨ ┃ ※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⑧ 연간보수총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⑤ : 연번·건강보험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자격취득(변동)일을 기재 합니다. ┃ ┃ 다만,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현 사업장(기관) 취득(변동)일을 기재합 니다. ┃ ┃ ⑥ : 퇴직(상실)일은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재합니다. ┃ ┃ ※ 자격상실사유발생일 : 퇴직한 날, 사망한 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 ┃ ┃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 ┃ ※ 퇴직(상실)부호 :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국가유 공자(10) ┃ ┃ ※ 사망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족으로 하여금 '장제비지 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 지 ┃ ┃ 사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 ⑦ : 납부하신 총보험료는 퇴직 당해 연도에 납부한 가입자부담 총보험료(사용 자부담 제외)를 기재합니다. ┃ ┃ ⑧ : 퇴직(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7>항목(과세대상급여의 계)과 <18>항목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 ┃ 합니다. ┃ ┃ 다만, 전년도 연간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⑨ : 퇴직 당해 연도의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월수를 기재합니다. ┃ ┃ 다만, 전년도 보험 산정월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⑩ : ⑧'연간 보수총액'을 ⑨'보험료산정월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기재합니 다. ┃ ┃ ⑪ : 퇴직 당해 연도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총액(사용자부담 제 외)을 기재합니다. ┃ ┃ <⑩'보수월액' 기준 월보험료(사용자 부담 제외) × 퇴직 당해 연도중 보 험료 납부대상 월수> ┃ ┃ ⑫ : 직장가입자가 퇴직 당해 연도에 경감받은 보험료(사용자부담 제외)의 총액 을 기재합니다. ┃ ┃ ⑬ : ⑪'산정보험료'에서 ⑫'경감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⑭ : 정산금액의 계는 ⑬'확정보험료'와 ⑦'납부한 총보험료'의 차액을 가입자 부담과 사용자부담에 각각 기 ┃ ┃ 재하고, 두 금액을 합하여 계에 기재합니다. 다만, 공무원 및 교직원가입 자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재하 ┃ ┃ 지 아니합니다. ┃ ┃ ⑮ : 가입자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기재합니다. ┃ ┗━━━━━━━━━━━━━━━━━━━━━━━━━━━━━━━━━━━━━━━ ━━━━━━━━━━━━━━┛ [별지 제5호의3서식] (앞 면) ┏━━━━━━━━━━━━━━━━━━━━━━━━━━━━━━━━━━━━━┓ ┃처리기간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 ┃ 고용보험 □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 ┣━━━━┳━━━━━┯━━━━━━━━━┳━━━━┯━━━━━━━━━━━┫ ┃ 사업장 ┃* 공통기호│ ┃국민연금│ ┃ ┃ ┡━━━━━┿━━━━━━━━━╃────┼───────────┨ ┃ 기 호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 ┃ │ 명 칭 │ │전화번호│ ┃ ┃ 사업장 ├─────┼────────────┼────┼────────┨ ┃(사업주)│ 소 재 지 │우편번호( - ) │ FAX번호│ ┃ ┃ │ │ │ │ ┃ ┣━━━━┷━━━━━┿━━━━┯━━━━┯━━┷━━━━┷━━━━━┯━━┫ ┃ │조합번호│ │고용보험 하수급인관리번호 │ ┃ ┃ 고용보험사무조합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 │ ┃ ┃ │조합명칭│ │ 급인에 한함) │ ┃ ┣━━┯━━┯━━━━┷━━━━┷━━━┯┷━━━━━━━━━━━━━┷━━┫ ┃ │ │ │ 변 경 내 역 ┃ ┃연번│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연월일│부 호│ 변경전 │ 변경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군무지·근무내역)변동통보┃ ┃서"를,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내역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 ┃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 ┣━━━━━━━━━━━━━━━━━━━━━━━━━━━━━━━━━━━━━┫ ┃ ┃ ┃ 위와 같이 내역변경신고를 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급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 │ │수 수 료┃ ┃ *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뒷 면) ┏━━━━━━━━━━━━━━━━━━━━━━━━━━━━━━━━━━━━━┓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 접수 및 처리 ┃ ┃ 가입자(또는 사용자) │ ┃ ┃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 신고서 처리 │ ┃ ┃└────────┘ │ │ 접수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자격변경확인통지│ ┃ ┃└────────┘ │ │ └────────┘ ┃ ┣━━━━━━━━━━━┷━━━━━━━━━━━━┷━━━━━━━━━━━━┫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은 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 여부를 "│ⅴ│"표시 하십시오. ┃ ┃ │ └─┘ ┃ ┃ │3.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 ┃ ┃ 공통사항 │ 다. ┃ ┃ │4.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 ┃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5. 변경내역의 연월일 및 부호를 기재합니다. ┃ ┃ │6. 변경전 내용과 변경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가입자 내역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 ┃ 국민연금 │경우(예 : 가입자 성명 변경)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사용자 ┃ ┃ │또는 가입자 본인이 내역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 ┃ ┃ │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 ┃ 건강보험 □ 지역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 │ 즉 시┃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 ────┨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 (증번호 : )] ┃ ┠──┬──────┬────┬────┬┬┬┬┬┬┬┬┬┬┬┬┬┬┬────┬ ────┨ ┃ │ 성 명 │ │주민등록││││││├┤│││││││세대주와│ 의 ┃ ┃ │ │ │번 호│││││││││││││││의 관계 │ ┃ ┃ ├──────┼────┴────┴┴┴┴┴┴┴┴┴┴┴┴┴┴┴────┴ ────┨ ┃ │ 주 소 │우편번호( - ) ┃ ┃ ├──────┼───────────────────────────── ────┨ ┃ │ 고지서수령 │우편번호( - ) ┃ ┃ │ 장 소 │ ┃ ┃ ├──────┼────────────────────┬────┬─── ────┨ ┃ │ 전화번호 │(자택) (회사) (휴대전화) │ E-mail │ ┃ ┃ ├──────┼───────────────────┬┴────┴─── ────┨ ┃ │ 월 소득액 │ 원 │ ( ) 등 급 ┃ ┃국민├──────┼───────┬──────────┬┴────────┬ ────┨ ┃ │ 자격취득 │ │ 특수직종근로자여부 │종사업종 및 직업명│ 업종코드┃ ┃연금│ │ ├──────────┼─────────┼ ────┨ ┃ │ 연 월 일 │ │□ 1.광원 □ 2.부원│ │ ┃ ┃ ├─┬────┼──────┬┴───┬────┬─┴─┬────┬──┴ ────┨ ┃ │ │ 자영자 │ 종업원수 │ 명│경영면적│ 평│경영구분│1.자가 , 2.임대┃ ┃ │해│ ├──────┼────┴────┴───┴────┴─── ────┨ ┃ │당│영업형태│영업장소재지│ 시(도) 구(시) 동(읍·면) " 이하생략"┃ ┃ │자├────┼──────┼────────────────────── ────┨ ┃ │의│ │ 사유부호 │ ┃ ┃ │경│납부예외├──────┼────────────────────── ────┨ ┃ │우│ │ 기 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 ├────┼──────┼────────────────────── ────┨ ┃ │ │적용제외│ 사유부호 │ ┃ ┣━━┷━┷━━━━┿━━━━━━┿━━━━━━━┯━━━━┯━━━━━━━━━ ━━━━┫ ┃ 보험료 자동이체 │ │ │ │ ┃ ┃ 신 청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 │ │ │ │ ┃ ┃ │∨│국민연금 ├───┬──┴─┬─────┴┬───┴┬───────┬ ────┨ ┃ └─┘ │ │ │ │ │ │ ┃ ┃ ┌─┐ │예금주│ │ 예 금 주 │ │세대주(가입자)│ ┃ ┃ │∨│건강보험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와의 관계 │ ┃ ┃ └─┘ │ │ │ │ │ │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주 소 │우편번호( － ) ┃ ┃ │ ├──────┼─────────────┬────┬─── ────┨ ┃건강│ │ 고 지 서 │우편번호( － ) │E－mail │ ┃ ┃ │ 세 대 주 │ 수령장소 │ │ │ ┃ ┃보험│ ├──────┼─────────────┴────┴─── ────┨ ┃ │ │ 전화번호 │(자택) (회사) (휴대전화 ) ┃ ┃ │ ├──────┼────────┬─────┬─────── ────┨ ┃ │ │ 보 험 료 │ │지역가입자│예( ), 아니 오( )┃ ┃ │ │ 감면부호 │ │자격 여부│ ┃ ┣━━┿━━┯━━━┿━━━━━━┷━━━━━━┯━┷━┯━━━┿━━━━━━━ ┳━━━┫ ┃ │ │ │ │ │ │ 장 애 인/ ┃ ┃ ┃ │ │ │ │ 취득 │ 취득 │ 국가유공자 ┃*추가 ┃ ┃ │관계│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변동)│(변동)├───┬─── ┨ 발급 ┃ ┃ │ │ │ │ 일자 │ 부호 │부호/ │등록일 ┃ 코드 ┃ ┃ │ │ │ │ │ │등급 │ ┃ ┃ ┃ ├──┼───┼┬┬┬┬┬┬┬┬┬┬┬┬┬┼───┼───┼───┼─── ╂───┨ ┃건강│ │ ││││││├┤│││││││ │ │ / │ ┃ ┃ ┃보험├──┼───┼┼┼┼┼┼┼┼┼┼┼┼┼┼┼───┼───┼───┼─── ╂───┨ ┃(가 │ │ ││││││├┤│││││││ │ │ / │ ┃ ┃ ┃ 입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의 경우 동일세대에 가입대상(뒷면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 우)이 ┃ ┃ 다수일 경우에는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 ━━━━┫ ┃ ┃ ┃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세대주)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 ┠─────┬──────────┬────┬────────────────┬ ────┨ ┃ │ │ │ │ 수 수 료┃ ┃* 접수번호│ │* 접수일│ ├ ────┨ ┃ │ │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뒷 면)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지역가입자 │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 공단) ┃ ┠──────────────┼──────────────┬───────── ────┨ ┃ ┌─────────┐ │ ┌──────────┐ │ ┌─────── ──┐ ┃ ┃ │ 신 고 서 제 출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 고 서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자격취득(변동)확 인통지│┃ ┃ └─────────┘ │ │└──────── ───┘┃ ┣━━━━━━━━━━━━━━┷━━━━━━━━━━━━━━┷━━━━━━━━━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 구 비 서 류 > ┃ ┣━━━━━┯━━━━━━━━━━━━━━━━━━━━━━━━━━━━━━━━━ ━━━━┫ ┃ │1.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 ┃ │ 서류 1부(자격취득신고시의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 ┃ 국민연금 │2. 자격취득신고시 납부예외신청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 ┃ │ 등 납부예외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 ┃ ┃ │ 우를 제외합니다). ┃ ┣━━━━━┿━━━━━━━━━━━━━━━━━━━━━━━━━━━━━━━━━ ━━━━┫ ┃ 건강보험 │보험료 감면 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장애인수첩, 재소확인서 등(보험 료 감면 ┃ ┃ │ 신청자에 한함) ┃ ┣━━━━━┷━━━━━━━━━━━━━━━━━━━━━━━━━━━━━━━━━ ━━━━┫ ┃ < 자격 취득 부호 등 > ┃ ┣━━━━━┯━━━━━━━━━━━━━━━━━━━━━┯━━━━━━━━━━━ ━━━━┫ ┃ │ [적용제외사유 부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사 유 부호]┃ ┃ ├─────────────────────┼─────────── ────┨ ┃ │1. 18세 미만, 60세 이상자 │1. 실직 2. 병역 의무수행 ┃ ┃ │2. 국외거주자(귀국예정 없는 자) │3. 재학 4. 교도 소 수감 ┃ ┃ │3.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등으로 소득│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 ┃ │ 이 없는 자(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있는 │6. 행방불명 7. 3월 이상 입원┃ ┃ │ 자는 제외) │8. 자연재해 등으로 보 조(지원) ┃ ┃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 │ 대상 ┃ ┃ │ 의계속가입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 │9. 사업중단 10. 휴직 ┃ ┃ 국민연금 │5. 타공적연금 가입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11.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 │6.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타공│ 곤란 ┃ ┃ │ 적연금)등 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 │12. 기타 ┃ ┃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 │8. 특수직종으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 ┃ ┃ │ 그 무소득배우자 │ ┃ ┃ │9.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 ┃ ┃ │ 정지되지 아니한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 ┃ ┃ │10. 기타 │ ┃ ┃ │11. 협정국 연금 가입 │ ┃ ┠─────┼─────────────────────┴─────────── ────┨ ┃ │【취득부호】: 최초취득 <00>, 출생 <03>,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 <04>, ┃ ┃ │ 직장 피부양자 상실 <06>, 국가유공자로 의료급여 수급 권자 제 ┃ ┃ │ 외 <10>, 직권말소후 재등록 <14>, 국적취득 <17>, 기타 <13> ┃ ┃ │【변동부호】: 직장에서 퇴직 <05>, 특수시설(교도소등)수용해제 <11>, 입국 ┃ ┃ │ <12>, 군제대 <15>, 특수시설(교도소등) 수용 <20>, 출 국 <21>, ┃ ┃ │ 군입대 <22> ┃ ┃ │【감면부호】: 11. 도서거주, 12. 벽지거주, 21. 65세 이상 노인이 있 는 세대, ┃ ┃ │ 31. 등록장애인, 32. 국가유공상이자, 41. 소년소녀가장 세대, ┃ ┃ │ 51. 모자가정세대, 52. 부자가정세대, 53. 조손가정세대 , ┃ ┃ 건강보험 │ 54.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61. 사업장화재, 62. 사 업장부도,┃ ┃ │ 63. 재산경매, 64. 재산압류, 71. 장기수용자, 72. 행방 불명, ┃ ┃ │ 73. 만성질환자, 재해 : 81. (인적물적피해), 82. (인 적피해), ┃ ┃ │ 83. (물적피해)농어촌경감: 91. (농업) 92. (어업) 93 . (임업)┃ ┃ │ 94. (광업) 95. (기타) ┃ ┃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 ┃ │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 ┃ │ 5. 언어장애인, 6. 정신지체인 ┃ ┃ │ 7. 발달장애인, 8. 정신장애인 ┃ ┃ │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 ┃ │ 11. 국가유공자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고지서 수령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하 ┃ ┃ │ 시되,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장소를 기재합니다. ┃ ┃ 공통사항 │3.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취득·납부예외·감면부호를 기재 합니다. ┃ ┃ │4. "자동이체신청"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 수협 등 ┃ ┃ │ 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시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 금주 성 ┃ ┃ │ 명·주민등록번호·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 ────┨ ┃ │1. "월 소득액"란에는 자격취득 당시 종사하는 업종에서 얻는 각종 실 제소득(농┃ ┃ 국민연금 │ 업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평균 월 소득액을 기재합니 다. ┃ ┃ │2. "업종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기재(부여)합니다. ┃ ┠─────┼───────────────────────────────── ────┨ ┃ 건강보험 │※ 보험료 감면신청은 첨부서류 및 해당사실 확인 관계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 │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별지 제8호의2서식] (앞 면) ┏━━━━━━━━━━━━━━━━━━━━━━━━━━━━━━━━┯━━━━┓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한┃ ┃ ├────┨ ┃ 가 입 자 증 서 재 교 부 신 청 서 │즉 시┃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가입자종별 │ 사업장기호 ┃ ┃ ├──┼┬┬┬┬┬┬┬┬┬┬┬┬┬┼────────┼┬┬┬┬┬┬┬┬┬┨ ┃신│ │││││││││││││││①사업장가입자 ││││││││││┃ ┃ │ ││││││├┤│││││││②지역가입자 ││├┤││││├┤┃ ┃ │ │││││││││││││││③임의/임의계속 ││││││││││┃ ┃청│ │││││││││││││││ 가입자 ││││││││││┃ ┃ ├──┴┴┴┼┴┴┴┴┴┴┴┴┴┴┴─┬──────┼┴┴┴┴┴┴┴┴┴┨ ┃ │사업장명칭│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인├─────┼────────────┼┬┬┬┬┬┬┼─────────┨ ┃ │ │우편번호( － ) │││├┤│││ ┃ ┃ │ │ ││││││││ ┃ ┠─┴─────┴───────────┬┴┴┴┴┴┴┴┴─────────┨ ┃ 재교부신청사유(자세히 기록하십시오) │ ┃ ┠───────────────────┘ ┃ ┃ ┃ ┃ ┃ ┠─────────────────────────────────────┨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입자증서의 재 ┃ ┃ 교부를 신청합니다. ┃ ┠─────┬───────────────────────────────┨ ┃ 접 수 인 │ ┃ ┠─────┤ . . .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면)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지 사 ┃ ┠──────────────────┼──────────────────┨ ┃ ┌────────────┐ │ ┌────────────┐ ┃ ┃ │ 증 서 재 교 부 신 청 ├──┼─→│ 신 청 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증서수령 및 확인 │ │ ┌────────────┐ ┃ ┃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를│←─┼──┤ 확인후 증서발급·교부 │ ┃ ┃ │ 통하여 개별교부) │ │ └────────────┘ ┃ ┃ └────────────┘ │ ┃ ┃ (※ 확인결과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 │ ┃ ┃ 우 즉시 관할지사에 문의) │ ┃ ┠──────────────────┴──────────────────┨ ┃ 기 재 요 령 ┃ ┠─────────────────────────────────────┨ ┃ 1. *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이 신청서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작성하고, 지역/임의/임의 ┃ ┃ 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이 작성하여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십┃ ┃ 시오. ┃ ┃ 3. "성명"은 반드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상의 한글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 ┃ 4. "가입자 종별"은 본인이 해당하는 가입자에 "○"표 하십시오. ┃ ┃ 5. "사업장 기호, 사업장 명칭"은 사업장가입자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6. "주소, 우편번호"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주소와 우편번호를 ┃ ┃ 기재하시고,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 ┃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시되, 우편물을 받을 곳이 다른 경우에는 그 주 ┃ ┃ 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십시오. ┃ ┃ 7. "재교부신청사유"는 분실 또는 훼손하게 된 사유를 6하 원칙에 입각하여 ┃ ┃ 기재하십시오. ┃ ┃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할 지사로 문의하십시오. ┃ ┗━━━━━━━━━━━━━━━━━━━━━━━━━━━━━━━━━━━━━┛ [별지 제9호서식] (앞 면)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 ┣━━━━┳━━━━━━━━┳━━━━━━━┯━━━━━━━┯━━━━━━━┫ ┃ 사업장 ┃ * 공통기호 ┃ │ 국민연금 │ ┃ ┃ ┡━━━━━━━━╃───────┼───────┼───────┨ ┃ 기 호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 ┃사업개시│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 ┃번 호│ │ │ │ ┃ ┠────┼────────┼───────┼───────┼───────┨ ┃사무조합│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 ┃번 호│ │ │ │ ┃ ┠────┼────────┼───────┴───────┴───────┨ ┃ │ 명 칭 │ ┃ ┃ 사업장 ├────────┼───────┬───────┬───────┨ ┃ │ │ │ 전화번호 │ ┃ ┃(사업주)│ 소 재 지 │ │ │ ┃ ┃ │ │ │ (휴대전화) │ ┃ ┠────┼────────┼───────┼───────┼───────┨ ┃ 사용자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대표자)│ │ │ │ ┃ ┣━━━━┿━━━━━━━━┿━━━━━━━┷━━━━━━━┷━━━━━━━┫ ┃ │ │ 변 경 내 역 ┃ ┃ 구 분 │ 변경항목 ├─────┬────────┬────────┨ ┃ │ │ 변 경 일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성 명 │ │ │ ┃ ┃ 사용자 ├────────┼─────┼────────┼────────┨ ┃ │ 주민등록번호 │ │ │ ┃ ┃(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 │ │ ┃ ┠────┼────────┼─────┼────────┼────────┨ ┃ │ 명 칭 │ │ │ ┃ ┃ ├────────┼─────┼────────┼────────┨ ┃ │ 전화번호 │ │ │ ┃ ┃ ├─┬──────┼─────┼────────┼────────┨ ┃ │소│사업자등록증│ │ │ ┃ ┃ │재├──────┼─────┼────────┼────────┨ ┃ │지│우편물수령지│ │ │ ┃ ┃ 사업장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주)├────────┼─────┼────────┼────────┨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종류(업종) │ │ │ ┃ ┃ ├────────┼─────┼────────┼────────┨ ┃ │ 사업의 기간 │ │ │ ┃ ┃ ├────────┼─────┼────────┼────────┨ ┃ │ 기 타 │ │ │ ┃ ┣━━━━┷━━━━━━━━┷━━━━━┷━━━━━━━━┷━━━━━━━━┫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 '영업소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 ┃ 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별도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 보험사무조합(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 │ │수 수 료┃ ┃ *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뒷 면) ┏━━━━━━━━━━━━━━━━━━━━━━━━━━━━━━━━━━━━━┓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 ┃ ┃ 사업장 사용자(대표자)│ ┃ ┃ │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 신고서 처리 │ ┃ ┃ └───────┘ │ │ 접수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사업장 내역 │ ┃ ┃ └───────┘ │ │ │변경 확인 통지│ ┃ ┃ │ │ └───────┘ ┃ ┣━━━━━━━━━━━┷━━━━━━━━━━━━━┷━━━━━━━━━━━┫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은 1일, 산재보험은 5일 ┃ ┃ 이내에 처리됩니다.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2.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 ┃ ┃ │ 다. ┃ ┃ │3.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 경우에┃ ┃ │ 만 기재합니다. ┃ ┃ │4. 사용자(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 ┃ ┃ │ 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 │ 및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합니다. ┃ ┃ 공통사항 │5. 사용자(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 ┃ ┃ │ 일자를 기재합니다. ┃ ┃ │6. 변경전 내용과 변경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예) 명칭변경 : ○○○주식회사(변경전) ┃ ┃ │ →□□□□주식회사(변경후) ┃ ┃ │7. "종류(업종)"란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 ┃ │ 으로 기재합니다. ┃ ┃ │8. '사업의 기간'은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 ┃ │9. "기타"란은 고용·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 ┃ ┃ │ 액·발주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 ※ 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 ┣━━━━━┿━━━━━━━━━━━━━━━━━━━━━━━━━━━━━━━┫ ┃ │"사업장 내역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 ┃ 국민연금 │경우(예 :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사용자가 ┃ ┃ │내역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 ┃ ┃ │야 합니다. ┃ ┗━━━━━┷━━━━━━━━━━━━━━━━━━━━━━━━━━━━━━━┛ [별지 제10호서식] (앞 면)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간┃ ┃ ├────┨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즉 시┃ ┃ └────┨ ┠────┬───┬──┬────┬┬┬┬┬┬┬┬┬┬┬┬┬┬┬──┬───┨ ┃ │성 명│ │주민등록││││││├┤│││││││전화│ ┃ ┃ │ │ │번 호│││││││││││││││번호│ ┃ ┃ ├───┼──┴────┴┴┴┴┴┴┴┴┴┴┴┴┴┴┴──┴───┨ ┃수급권자│주 소│우편번호□□□－□□□ ┃ ┃ │ │ ┃ ┃ ├───┴───────┬────────────────────┨ ┃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 □ 수 령 □ 미수령 ┃ ┃ │수령여부 │ ┃ ┠────┴───┬───────┴────┬────┬──────────┨ ┃지급받고자 하는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 │ ┃ ┠────────┼─────┬────┬─┴─┬──┼──────────┨ ┃소득있는 업무 │□ 종 사 │소득월액│ 원│소득│□ 취업 □ 개인사업┃ ┃종사 여부 │□ 비종사 │ │ │형태│□ 기타( ) ┃ ┠────┬───┼───┬─┴────┴───┴──┼──────┲━━━┫ ┃ │번 호│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장애┃ ┃ │ │ │ │관 계┃ 표시┃ ┃ ├───┼───┼┬┬┬┬┬┬┬┬┬┬┬┬┬┼──────╂───┨ ┃가급연금│ ① │ ││││││├┤│││││││ ┃ ┃ ┃지 급├───┼───┼┼┼┼┼┼┼┼┼┼┼┼┼┼┼──────╂───┨ ┃대 상 자│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선택급여"란은 급여발생사유가 2 이상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급여│발생급여│① ② ③ ┃선택급여│ ┃ ┃ 선택│(발생일)│( / / ) ( / / ) ( / / )┃(발생일)│( / / )┃ ┣━━━━━━━━━━━━━━━━━━━━━━━━━━┹────┴─────┨ ┃☞ 아래란은 위 수급권자가 청구인에게 노령연금의 지급청구를 대리하게 하는 ┃ ┃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대리사유│□해외체류 □수감 □기타│ │ (인)┃ ┃대리청구├────┼────────────┤ 수급권자 │ ┃ ┃사 항│대리(확 │ │(기관장확인)│ ┃ ┃ │인)일자 │ │ │ (직인)┃ ┠────┼────┼──┬────┬┬┬┬┬┼┬┬┬┬┬┬┼┬┬──┬──┨ ┃ │성 명│ │주민등록││││││├┤│││││││전화│ ┃ ┃ │ │ │번 호│││││││││││││││번호│ ┃ ┃청 구 인├────┼──┴────┴┴┴┴┴┴┴┴┴┴┼┴┴┴┴──┴──┨ ┃ │ │우편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 │주 소│ ├─────────┨ ┃ │ │ │ ┃ ┠────┴────┴─────────────────┴────┬────┨ ┃ │수 수 료┃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노 ├────┨ ┃ │없 음┃ ┃ 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 ┠────┐ . . . ┃ ┃접 수 인│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뒷 면) ┏━━━━━━━━━━━━━━━━━━━━━━━━━━━━━━━━━━━━━┓ ┃ 노령연금지급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청 구 인 │ 경유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 청구서 작성 ├─┼───────────┼→│ 지 사 │┃ ┃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 ┃ │ │ │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금 융 기 관 │ │ │ 본 부 │┃ ┃ │ 수 령 │←┼─┼───────┤←┼─┼────┬─────┤┃ ┃ └───────┘ │ │청구인 통장에 │ │ │지급의뢰│지급액통지│┃ ┃ ↑ │ │입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사 │┃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 ┃ 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소득이 있는 업무┃ ┃ 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 ┃ ┃ 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3.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 ┃ ┃ 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 ┃4. "가급연금지급대상자"란은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 ┃ 유지하고 있던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기재하십시오(다만, 아래의 ┃ ┃ 자가 연금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 가. 배우자 ┃ ┃ 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 ┃ 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 ┃ ┃ 함합니다) ┃ ┃5.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선택신고를 ┃ ┃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기재하십시오. ┃ ┃6. "대리청구사항"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의 사유발생으로 대리인 ┃ ┃ 이 청구하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 ┃7.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하 ┃ ┃ 여야 합니다. ┃ ┃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경우로서 그 당해 ┃ ┃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간┃ ┃ ├────┨ ┃ 장애연금지급청구서 │즉 시┃ ┃ └────┨ ┠────┬───┬──┬────┬┬┬┬┬┬┬┬┬┬┬┬┬┬┬──┬───┨ ┃ │성 명│ │주민등록││││││├┤│││││││전화│ ┃ ┃수급권자│ │ │번 호│││││││││││││││번호│ ┃ ┃ ├───┼──┴────┴┴┴┴┴┴┴┴┴┴┴┴┴┴┴──┴───┨ ┃ │주 소│우편번호 □□□-□□□ ┃ ┃ │ │ ┃ ┠────┴───┼────────────┬────┬──────────┨ ┃지급 받고자 하는│ │계좌번호│ ┃ ┃ 금 융 기 관 │ │ │ ┃ ┠────┬───┴──┬──────┬──┴─┬──┴──────────┨ ┃ │산재 등 다른│산재 등 다른│ 제3자 │ 손해배상 합의여부 및 ┃ ┃급 여 액│급여대상 │장애급여 │가해여부│ 수령내역 ┃ ┃조정사항├──────┼──────┼────┼─────────────┨ ┃ │□ 대 상 │□ 수 령 │□ 있음 │□미합의 □합의금( 원)┃ ┃ │□ 비대상 │□ 미수령 │□ 없음 │ □수령액( 원)┃ ┠────┼───┬──┴┬─────┴────┴──┬──────┲━━━┫ ┃ │번 호│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장애┃ ┃ │ │ │ │관 계┃ 표시┃ ┃가급연금├───┼───┼┬┬┬┬┬┬┬┬┬┬┬┬┬┼──────╂───┨ ┃ │ ① │ ││││││├┤│││││││ ┃ ┃ ┃지 급├───┼───┼┼┼┼┼┼┼┼┼┼┼┼┼┼┼──────╂───┨ ┃ │ ② │ ││││││├┤│││││││ ┃ ┃ ┃대 상 자├───┼───┼┼┼┼┼┼┼┼┼┼┼┼┼┼┼──────╂───┨ ┃ │ ③ │ ││││││├┤│││││││ ┃ ┃ ┃ ├───┼───┼┼┼┼┼┼┼┼┼┼┼┼┼┼┼──────╂───┨ ┃ │ ④ │ ││││││├┤│││││││ ┃ ┃ ┠────┴───┴───┴┴┴┴┴┴┴┴┴┴┴┴┴┴┴──────┺━━━┫ ┃☞ "선택급여"란은 급여발생사유가 2 이상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급여│발생급여│① ② ③ ┃선택급여│ ┃ ┃ 선택│(발생일)│( / / ) ( / / ) ( / / )┃(발생일)│( / / )┃ ┣━━━┷━━━━┷━━━━━━━━━━━━━━━━━┹────┴─────┨ ┃☞ 아래란은 위 수급권자가 청구인에게 장애연금의 지급청구를 대리하게 하는 ┃ ┃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대리사유│□해외체류 □군복무 │ │ ┃ ┃대리청구│ │□수감 □기타 │ 수급권자 │ (인)┃ ┃ ├────┼────────────┤ │ ┃ ┃사 항│대 리(확│ │(기관장확인)│ (직인)┃ ┃ │인)일 자│ │ │ ┃ ┠────┼────┼──┬────┬┬┬┬┬┼┬┬┬┬┬┬┼┬┬──┬──┨ ┃ │성 명│ │주민등록││││││├┤│││││││전화│ ┃ ┃ │ │ │번 호│││││││││││││││번호│ ┃ ┃청 구 인├────┼──┴────┴┴┴┴┴┴┴┴┴┴┼┴┴┴┴──┴──┨ ┃ │ │우편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 │주 소│ ├─────────┨ ┃ │ │ │ ┃ ┠────┴────┴─────────────────┴────┬────┨ ┃ │수 수 료┃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 ├────┨ ┃ │없 음┃ ┃ 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 . . ┃ ┃접 수 인│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뒷 면) ┏━━━━━━━━━━━━━━━━━━━━━━━━━━━━━━━━━━━━━┓ ┃ 장애연금지급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청 구 인 │ 경유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청 구 서 작 성├─┼───────────┼─→│ 지 사 │┃ ┃ └───────┘ │ │ ├─────────┤┃ ┃ │ │ │청 구 서 접 수 및│┃ ┃ │ │ │수 급 권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금 융 기 관│ │ │ 본 부 │┃ ┃ │수 령│←┼─┼───────┤←┼──┼───┬─────┤┃ ┃ └───────┘ │ │청구인 통장에│ │ │ │ 장애등급 │┃ ┃ ↑ │ │입 금│ │ │ 지급 │ 결정통보 │┃ ┃ │ │ └───────┘ │ │ 의뢰 ├─────┤┃ ┃ │ │ │ │ │지급액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사 │┃ ┃ └─────┼───────────┼──┼─────────┤┃ ┃ │ │ │통 지 서 교 부│┃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 ┃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2.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 장애진단서 1부(장애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 ┃ ┃ 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다) ┃ ┃ 4. 제3자가해신고서 1부(제3자 가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 ┃ 기재하십시오. ┃ ┃ 3.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 ┃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 ┃ 4. "가급연금지급대상자"란은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 ┃ ┃ 를 유지하고 있던 자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기재하십시오(다만, 아 ┃ ┃ 래의 자가 연금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 가. 배우자 ┃ ┃ 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 ┃ 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 ┃ ┃ 함합니다) ┃ ┃ 5.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선택신고를 ┃ ┃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기재하십시오. ┃ ┃ 6. "대리청구사항"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의 사유발생으 ┃ ┃ 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 ┃ 7.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하 ┃ ┃ 여야 합니다. ┃ ┃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경우로서 그 당 ┃ ┃ 해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간┃ ┃ ├────┨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즉 시┃ ┠────┬───┬──┬────┬┬┬┬┬┬┬┬┬┬┬┬┬┬┬─┴┬───┨ ┃ │성 명│ │주민등록││││││├┤│││││││전화│ ┃ ┃ │ │ │번 호│││││││││││││││번호│ ┃ ┃수급권자├───┼──┴────┴┴┴┴┴┴┴┴┴┴┴┴┴┴┴──┴───┨ ┃ │주 소│우편번호□□□－□□□ ┃ ┃(동순위 │ │ ┃ ┃ 대표자)├───┴┬──┬────┬─────────┬────┬────┨ ┃ │사망자와│ │동 순 위│□단 독 │대 표 자│□선 정┃ ┃ │의 관계│ │수급권자│□동순위자( 명) │선정여부│□미선정┃ ┠────┴────┴──┼────┼────┬────┴────┴────┨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 ┠────┬──┬─┬──┴───┬┼┬┬┬┬┼┬┬┬┬┬┬┬┬───┬──┨ ┃사 망 자│성명│ │주민등록번호││││││├┤│││││││사망일│ ┃ ┠────┼──┴─┴─┬────┴┴┼┴┴┴┴┼┴┴┴┴┴┴┴───┴──┨ ┃ │산재 등 다른│산재 등 다른│ 제3자 │ 손해배상 합의여부 및 ┃ ┃급 여 액│급여대상 │유족급여 │ 가 해 │ 수령내역 ┃ ┃ ├──────┼──────┼────┼─────────────┨ ┃조정사항│□ 대 상 │□ 수 령 │□ 있음 │□미합의 □합의금( 원)┃ ┃ │□ 비대상 │□ 미수령 │□ 없음 │ □수령액( 원)┃ ┣━━━━┷━┯━━┯━┷━━┯━━━┷┯━━━┷┯━━━━┯━━━┯━━━┫ ┃※ 수급사유 │ │※미지급│□해 당│※사 망│□해 당│ ※ │ ┃ ┃ 코 드 │ │ 급 여│□미해당│ 일시금│□미해당│초진일│ ┃ ┣━━━━┯━┷━┯┷━━┯━┷━━━━┷━━━━┷━┯━━┷━━━╈━━━┫ ┃ │번 호│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장애┃ ┃ │ │ │ │ 관 계 ┃ 표시┃ ┃ ├───┼───┼┬┬┬┬┬┬┬┬┬┬┬┬┬┼──────╂───┨ ┃가급연금│ ① │ ││││││├┤│││││││ ┃ ┃ ┃지 급├───┼───┼┼┼┼┼┼┼┼┼┼┼┼┼┼┼──────╂───┨ ┃대 상 자│ ② │ ││││││├┤│││││││ ┃ ┃ ┃ ├───┼───┼┼┼┼┼┼┼┼┼┼┼┼┼┼┼──────╂───┨ ┃ │ ③ │ ││││││├┤│││││││ ┃ ┃ ┠────┴───┴───┴┴┴┴┴┴┴┴┴┴┴┴┴┴┴──────┺━━━┫ ┃☞ 아래란은 동순위수급권자가 있는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 │ │ │대표자선정┃ ┃ ┃ │번 호│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장애 ┃ ┃ │ │ │ │선정│인감┃ 표시 ┃ ┃동 순 위│ │ │ │일자│날인┃ ┃ ┃수급권자├───┼───┼┬┬┬┬┬┬┬┬┬┬┬┬┬┼──┼──╂────┨ ┃ │ ① │ ││││││├┤│││││││ │ ┃ ┃ ┃ ├───┼───┼┼┼┼┼┼┼┼┼┼┼┼┼┼┼──┼──╂────┨ ┃ │ ② │ ││││││├┤│││││││ │ ┃ ┃ ┠────┴───┴───┴┴┴┴┴┴┴┴┴┴┴┴┴┴┴──┴──┺━━━━┫ ┃☞ "선택급여"란은 급여발생사유가 2 이상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급여│발생급여│① ② ③ ┃선택급여│ ┃ ┃ 선택│(발생일)│( / / ) ( / / ) ( / / )┃(발생일)│( / / )┃ ┣━━━┷━━━━┷━━━━━━━━━━━━━━━━━┹────┴─────┨ ┃☞ 아래란은 위 수급권자가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청구를 대리하게 하는 ┃ ┃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대리사유│□해외체류 □군복무 │ │ ┃ ┃대리청구│ │□수감 □기타 │ 수급권자 │ (인)┃ ┃ ├────┼────────────┤(기관장확인)│ ┃ ┃사 항│대 리(확│ │ │ (직인)┃ ┃ │인)일 자│ │ │ ┃ ┠────┼────┼──┬────┬┬┬┬┬┼┬┬┬┬┬┬┼┬┬──┬──┨ ┃ │성 명│ │주민등록│││││││││││││││전화│ ┃ ┃ │ │ │번 호││││││├┤│││││││번호│ ┃ ┃청 구 인├────┼──┴────┴┴┴┴┴┴┴┴┴┴┼┴┴┴┴──┴──┨ ┃ │ │우편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 │주 소│ ├─────────┨ ┃ │ │ │ ┃ ┠────┴────┴─────────────────┴────┬────┨ ┃ │수 수 료┃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 ├────┨ ┃ │없 음┃ ┃ 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 . . ┃ ┃접 수 인│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뒷 면) ┏━━━━━━━━━━━━━━━━━━━━━━━━━━━━━━━━━━━━━┓ ┃ 유족연금지급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청 구 인 │ 경유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청 구 서 작 성├─┼───────────┼─→│ 지 사 │┃ ┃ └───────┘ │ │ ├─────────┤┃ ┃ │ │ │청 구 서 접 수 및│┃ ┃ │ │ │수 급 권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금 융 기 관│ │ │ 본 부 │┃ ┃ │수 령│←┼─┼───────┤←┼──┼────┬────┤┃ ┃ └───────┘ │ │청구인 통장에│ │ │ 지급 │ 지급액 │┃ ┃ ↑ │ │입 금│ │ │ 의뢰 │ 통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사 │┃ ┃ └─────┼───────────┼──┼─────────┤┃ ┃ │ │ │통 지 서 교 부│┃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 ┃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2.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 사망진단서 등 사망입증서류 1부 ┃ ┃ 4. 제3자가해신고서 1부(제3자 가해로 사망한 경우에 한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 ┃ 기재하십시오. ┃ ┃ 3.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 ┃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 ┃ 4. "가급연금지급대상자"란은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 ┃ ┃ 를 유지하고 있던 자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기재하십시오(다만, 아 ┃ ┃ 래의 자가 연금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 가. 배우자 ┃ ┃ 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 ┃ 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 ┃ ┃ 함합니다) ┃ ┃ 5. 동순위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선정"란에 인감을 날인하 ┃ ┃ 십시오. ┃ ┃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날인"란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날 ┃ ┃ 인하십시오. ┃ ┃ 6.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선택신고를 ┃ ┃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기재하십시오. ┃ ┃ 7. "대리청구사항"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의 사유발생으 ┃ ┃ 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 ┃ 8.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하 ┃ ┃ 여야 합니다. ┃ ┃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경우로서 그 당 ┃ ┃ 해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간┃ ┃ ├────┨ ┃ □반환일시금 │즉 시┃ ┃ ( ) 지급청구서 └────┨ ┃ □사망일시금 ┃ ┠────┬───┬──┬────┬┬┬┬┬┬┬┬┬┬┬┬┬┬┬──┬───┨ ┃ │성 명│ │주민등록││││││├┤│││││││전화│ ┃ ┃ │ │ │번 호│││││││││││││││번호│ ┃ ┃ ├───┼──┴────┴┴┴┴┴┴┴┴┴┴┴┴┴┴┴──┴───┨ ┃수급권자│주 소│우편번호□□□－□□□ ┃ ┃(동순위 │ │ ┃ ┃ 대표자)├───┴─┬─┬────┬─────────┬────┬────┨ ┃ │가입자(사 │ │동 순 위│□단 독 │대 표 자│□선 정┃ ┃ │망자)와의 │ │ │ │ │ ┃ ┃ │관계 │ │수급권자│□동순위자( 명) │선정여부│□미선정┃ ┠────┼───┬─┴─┼────┼┬┬┬┬┬┬┬┬┬┼┬┬┬┬┴─┬──┨ ┃ 가입자 │성 명│ │주민등록││││││├┤│││││││사망│ ┃ ┃(사망자)│ │ │번 호│││││││││││││││ 일 │ ┃ ┠────┴───┴───┼────┼┴┴┴┴┼┴┴┴┴┴┴┴┴┴──┴──┨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 ┣━━━━━━┯━━┯━━┷━━┯━┷┯━━━┿━━━━┯━━━━┯━━━━┫ ┃ │ │※수급사유│ │ │ │ │ ┃ ┃※ 수급사유 │ │ 발 생 일│ │※장애│□해 당│※미지급│□해 당┃ ┃ 코 드 │ ├─────┼──┤ 표시│□미해당│ 급 여│□미해당┃ ┃ │ │※가 산 금│ │ │ │ │ ┃ ┃ │ │계산종료일│ │ │ │ │ ┃ ┣━━━━━━┷━━┷━━━━━┷━━┷━━━┷━━━━┷━━━━┷━━━━┫ ┃☞ 아래란은 동순위수급권자가 있고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 │ │ │대표자선정┃ ┃ ┃ │번 호│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장애 ┃ ┃ │ │ │ │선정│인감┃ 표시 ┃ ┃ │ │ │ │일자│날인┃ ┃ ┃동 순 위├───┼───┼┬┬┬┬┬┬┬┬┬┬┬┬┬┼──┼──╂────┨ ┃수급권자│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선택급여"란은 급여발생사유가 2 이상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급여│발생급여│① ② ③ ┃선택급여│ ┃ ┃ 선택│(발생일)│( / / ) ( / / ) ( / / )┃(발생일)│( / / )┃ ┣━━━┷━━━━┷━━━━━━━━━━━━━━━━━┹────┴─────┨ ┃☞ 아래란은 위 수급권자가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의 지급청 ┃ ┃ 구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대리사유│□해외체류 □군복무 │ │ ┃ ┃대리청구│ │□수감 □기타 │ 수급권자 │ (인)┃ ┃ ├────┼────────────┤ │ ┃ ┃사 항│대 리(확│ │(기관장확인)│ (직인)┃ ┃ │인)일 자│ │ │ ┃ ┠────┼────┼──┬────┬┬┬┬┬┼┬┬┬┬┬┬┼┬┬──┬──┨ ┃ │성 명│ │주민등록││││││├┤│││││││전화│ ┃ ┃ │ │ │번 호│││││││││││││││번호│ ┃ ┃청 구 인├────┼──┴────┴┴┴┴┴┴┴┴┴┴┼┴┴┴┴──┴──┨ ┃ │주 소│우편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 │ │ ├─────────┨ ┃ │ │ │ ┃ ┠────┴────┴─────────────────┴────┬────┨ ┃ │수 수 료┃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환일 ├────┨ ┃ │없 음┃ ┃ 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 . . ┃ ┃접 수 인│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뒷 면) ┏━━━━━━━━━━━━━━━━━━━━━━━━━━━━━━━━━━━━━┓ ┃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지급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청 구 인 │ 경유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청 구 서 작 성├─┼───────────┼─→│ 지 사 │┃ ┃ └───────┘ │ │ ├─────────┤┃ ┃ │ │ │청 구 서 접 수 및│┃ ┃ │ │ │수 급 권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금 융 기 관│ │ │ 본 부 │┃ ┃ │수 령│←┼─┼───────┤←┼──┼────┬────┤┃ ┃ └───────┘ │ │청구인 통장에│ │ │ 지급 │ 지급액 │┃ ┃ ↑ │ │입 금│ │ │ 의뢰 │ 통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사 │┃ ┃ └─────┼───────────┼──┼─────────┤┃ ┃ │ │ │통 지 서 교 부│┃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 ┃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2. 반환일시금수급권자 또는 사망일시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 ┃ 청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 거주여권 사본 등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국 ┃ ┃ 외이주 또는 국적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 ┃ ┃ 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3.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 ┃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 ┃ 4. 동순위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란에 인감을 날 ┃ ┃ 인하십시오. ┃ ┃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날인"란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날 ┃ ┃ 인하십시오. ┃ ┃ 5.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선택신고를 ┃ ┃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기재하십시오. ┃ ┃ 6. "대리청구사항"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의 사유발생으 ┃ ┃ 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 ┃ 7.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하 ┃ ┃ 여야 합니다. ┃ ┃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경우로서 그 당 ┃ ┃ 해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 ┃ ┃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 ┃ ┃ 고자 합니다. ┃ ┃ ┃ ┃ 수급권자 : (인)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 면) ┏━━━━━━━━━━━━━━━━━━━━━━━━━━━━━━━━┯━━━━┓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한┃ ┃ ├────┨ ┃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 □납부재개신고)서 │즉 시┃ ┠────────────────────────────────┴────┨ ┃ < 지역가입자가 신청(신고)하는 경우 > ┃ ┠──┬──────┬─────────────┬─────────────┨ ┃ │ │ * 납부예외신청시에 작성 │ * 납부재개신고서에 작성 ┃ ┃ │ ├──┬────┬─────┼────┬───┬────┨ ┃성명│주민등록번호│예외│ 납 부 │납부재개 │ │ │ 특 수 ┃ ┃ │ │사유│ 예외일 │신고(예정)│소득월액│등 급│ 직 종 ┃ ┃ │ │부호│ │일 │ │ │ 부 호 ┃ ┠──┼┬┬┬┬┬┬┼──┼────┼─────┼────┼───┼────┨ ┃ ││││││├┤ │ 년│ 년│ │ │ ┃ ┃ ├┼┼┼┼┼┼┤ │ │ │ │ │ ┃ ┃ ││││││││ │ 월 일│ 월 일│ │ │ ┃ ┠──┴┴┴┴┴┴┴┴──┴────┴─────┴────┴───┴────┨ ┃ < 사업장에서 신청(신고)하는 경우 > ┃ ┠───┬┬┬┬┬┬┬┬┬┬┬───┬────────┬───┬──────┨ ┃사업장││├┤││││├┤│사업장│ │전 화│ ┃ ┃기 호│││││││││││명 칭│ │번 호│ ┃ ┠──┬┴┴┴┴┴┴┼┴┴┴┴───┴────┬───┴───┴─┬────┨ ┃ │ │ * 납부예외신청시에 │* 납부재개신고시에│ ┃ ┃ │ │ 작성 │ 작성 │ ┃ ┃성명│주민등록번호├──┬────┬────┼──┬───┬──┤ 가입자 ┃ ┃ │ │예외│ 납 부 │납부재개│소득│ │특수│ 확 인 ┃ ┃ │ │사유│ │신 고│ │등 급│직종│ ┃ ┃ │ │부호│ 예외일 │(예정)일│월액│ │부호│ ┃ ┠──┼┬┬┬┬┬┬┼──┼────┼────┼──┼───┼──┼────┨ ┃ ││││││├┤ │ 년│ 년│ │ │ │ ┃ ┃ ├┼┼┼┼┼┼┤ │ │ │ │ │ │ ┃ ┃ ││││││││ │ 월 일│ 월 일│ │ │ │ (인) ┃ ┠──┼┼┼┼┼┼┼┼──┼────┼────┼──┼───┼──┼────┨ ┃ ││││││├┤ │ 년│ 년│ │ │ │ ┃ ┃ ├┼┼┼┼┼┼┤ │ │ │ │ │ │ ┃ ┃ ││││││││ │ 월 일│ 월 일│ │ │ │ (인) ┃ ┠──┼┼┼┼┼┼┼┼──┼────┼────┼──┼───┼──┼────┨ ┃ ││││││├┤ │ 년│ 년│ │ │ │ ┃ ┃ ├┼┼┼┼┼┼┤ │ │ │ │ │ │ ┃ ┃ ││││││││ │ 월 일│ 월 일│ │ │ │ (인) ┃ ┠──┼┼┼┼┼┼┼┼──┼────┼────┼──┼───┼──┼────┨ ┃ ││││││├┤ │ 년│ 년│ │ │ │ ┃ ┃ ├┼┼┼┼┼┼┤ │ │ │ │ │ │ ┃ ┃ ││││││││ │ 월 일│ 월 일│ │ │ │ (인) ┃ ┠──┼┼┼┼┼┼┼┼──┼────┼────┼──┼───┼──┼────┨ ┃ ││││││├┤ │ 년│ 년│ │ │ │ ┃ ┃ ├┼┼┼┼┼┼┤ │ │ │ │ │ │ ┃ ┃ ││││││││ │ 월 일│ 월 일│ │ │ │ (인) ┃ ┠──┴┴┴┴┴┴┴┴──┴────┴────┴──┴───┴──┼────┨ ┃ │수 수 료┃ ┃ 국민연금법 제7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 ├────┨ ┃ 여 위와 같이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을 합니 │없 음┃ ┃ 다. └────┨ ┃ ┃ ┠────┐ . . . ┃ ┃접 수 인│ ┃ ┠────┤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 │ ┃ ┠───┬┴────────────────────────────────┨ ┃ 예외 │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4. 교도소 수감 ┃ ┃ 사유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6. 행방불명 7. 3월 이상 입원 ┃ ┃ 부호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9. 사업중단 10. 휴직 ┃ ┃ │11.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12. 기타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뒷 면) ┏━━━━━━━━━━━━━━━━━━━━━━━━━━━━━━━━━━━━━┓ ┃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가입자(또는 근로자) │ 지역가입자 또는 사용자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연금보험료납부예외│ │ ┌────────┐ │ ┌───────┐ ┃ ┃│(납부재개소득신고)├─┼→│ 신 청(신 고) ├─┼→│ 접 수 │ ┃ ┃│사유발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신고)서 │ ┃ ┃│확인통지서수령· │ │ │○ 확인통지서 │ │ │ 처 리 │ ┃ ┃│확인 또는 확인란에│←┼─┤ 수령·확인 │←┼┐└───┬───┘ ┃ ┃│날인 │ │ │○ 가입자 │ ││ │ ┃ ┃└─────────┘ │ │ 개인별로 통지│ ││ ↓ ┃ ┃ │ └────────┘ ││┌───────┐ ┃ ┃ │ │││ 자격변동확인 │ ┃ ┃ │ │└┤ 통 지 │ ┃ ┃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예외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병 ┃ ┃ 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의 경우에는 "□ 납부예외신청서"란에, 납부재개 ┃ ┃ 소득신고의 경우에는 "□ 납부재개소득신고서"란에 "Ⅴ"표를 하십시오. ┃ ┃ 2. "납부재개소득신고(예정)일"란에는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기간이 종료되는 ┃ ┃ 일자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복직발령(예정)일자를 납부예외 신청시 ┃ ┃ 또는 납부재개 신고시 기재하십시오. ┃ ┃ ┃ ┃ <납부예외신청시에만 기재하여야 할 사항> ┃ ┃ 3. "예외사유부호"란에는 앞면의 1 내지 12의 납부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번호 ┃ ┃ 를 기재하십시오. ┃ ┃ 4. "납부예외일"란에는 납부예외 사유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하 ┃ ┃ 게 된 날이나 곤란하게 된 달의 초일을 기재하십시오. ┃ ┃ ┃ ┃ <납부재개소득신고시에만 기재하여야 할 사항> ┃ ┃ 5. "소득월액 및 등급"란에는 납부예외신청 사유가 소멸할 당시 종사하는 업 ┃ ┃ 무에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과 등급을 기재하십시오. ┃ ┃ 6. "특수직종부호"란에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종 ┃ ┃ 사자중 갱내근로자인 광원인 경우에는 "1"을, 선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 ┃ ┃ 한 선박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는 "2"를 ┃ ┃ 기재하십시오. ┃ ┃ 7.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 ┃ ┃ 기 바랍니다. ┃ ┗━━━━━━━━━━━━━━━━━━━━━━━━━━━━━━━━━━━━━┛ [별지 제26호서식] (앞 면) ┏━━━━━┯━━━━━┯━━━━━━━━━━━━━━━━━━━━━━━━━┓ ┃* 접수번호│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 ┠─────┴─────┘ ┃ ┃ 외국인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 ┃행정│ │사업장││├┤││││├┤│사업장│ │전화│ │작성│ (서명 ┃ ┃구역│ │기 호│││││││││││명 칭│ │번호│ │ 자 │또는 인)┃ ┠──┴┬┴───┴┼┴┴┴┴┴┴┴┴┼───┴─┴──┴─┼──┴────┨ ┃ │ ①성 명 │ │ │ ④외 국 인 ┃ ┃ ├──┬──┤ ②국민연금번호 │ ③생년월일 │ 등록번호 ┃ ┃가입자│한글│영문│ │ │ (국내거소 ┃ ┃ │발음│ 명 │ │ │ 신고번호) ┃ ┃인 적├──┼──┼────────┼──────────┼───────┨ ┃ │ │ │ │ │ ┃ ┃사 항│ │ ├────────┼─────┬────┼───────┨ ┃ │ │ │ ⑤국 적 │* 국적코드│체류자격│ ⑥성 별 ┃ ┃ │ │ ├────────┼─────┴────┼───────┨ ┃ │ │ │ │ │1. 남자 2.여자┃ ┠───┼──┴──┼─────┬──┴──────┬───┴───┬───┨ ┃ │ │ │ ⑨자격취득 │ │ ┃ ┃취 득│⑦소득월액│⑧표준소득├───┬─────┤ ⑩특수직종 │비 고┃ ┃ │ (한 화) │ 등 급│부 호│년·월·일│ │ ┃ ┃내 역├─────┼─────┼───┼─────┼───────┼───┨ ┃ │ 원│ │ │ │1.광원 2.부원 │ ┃ ┠───┴─────┴─────┴───┴─────┴───────┴───┨ ┃ ┃ ┃ 국민연금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 사업장가입자의 ┃ ┃ ┃ ┃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접 수 인│ ┃ ┃ ├────┤ ┃ ┃ │ │ ┃ ┃ │ │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 └────┘ ┃ ┠─────────────────────────────────────┨ ┃ ○ 자격취득부호 : 1. 18세 이상 당연취득[3월 초과 일용직 및 기한부 근로자 ┃ ┃ 등 포함] ┃ ┃ 3. 18세 미만 신청취득[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 ┃ 경우에만 기재] ┃ ┃ 9. 전입[사업장 통·폐합, 사업장분리적용, 분리적용사업 ┃ ┃ 장간 전입]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뒷 면)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 │가입자(또는 근로자) │ 사 용 자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취 업├─┼→│ 자격취득신고 ├─┼→│신 고 서 접 수││ ┃ ┃ ││또 는 전 입 등│ │ └───────┘ │ └───┬───┘│ ┃ ┃ │└───────┘ │ │ │ │ ┃ ┃ │ │ (다음달 15일 이내) │ ↓ │ ┃ ┃ │ │ │ ┌───────┐│ ┃ ┃ │ │ │ │신 고 서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 취득 일등│ │ │○ 확인통지서 │ │ ↓ │ ┃ ┃ ││확인후 통지서│←┼─┤ 수령·확인 │ │ ┌───────┐│ ┃ ┃ ││확인란에 날인│ │ │○ 가입자 개인│←┼─┤ 자격변동확인 ││ ┃ ┃ ││ │ │ │ 별 로 통 지│ │ │ 통 지 ││ ┃ ┃ │└───────┘ │ └───────┘ │ └───────┘│ ┃ ┃ │(※ 잘못된 사항이 │ (※ 착오신고등 잘못 │ │ ┃ ┃ │ 있다고 생각될 때 │ 된 사항이 있는 │ │ ┃ ┃ │ 에는 즉시 사용자 │ 경우 즉시 정정 │ │ ┃ ┃ │ 나 공단에 문의) │ 신고) │ │ ┃ ┃ │ │ │ │ ┃ ┃ └──────────┴───────────┴──────────┘ ┃ ┠─────────────────────────────────────┨ ┃ 기 재 요 령 ┃ ┠─────────────────────────────────────┨ ┃ 1. * 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외국인 사업장가입자"라 함은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 ┃ 외국인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 제102조(외국인에 대한 적용)에 ┃ ┃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서 가입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 ┃ 3. "② 국민연금번호"란은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근로자 본인에게 재가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 4. "소득월액" 및 "표준소득등급"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 ┃ 별표1(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의하여 기재하십시오. 다만, 호봉·직종· ┃ ┃ 직급·소득월액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기존 가입자의 "표준소득등급"보다 ┃ ┃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해 3월까지 ┃ ┃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동일 또는 유사한 등급을 기재하십시오. ┃ ┃ 5. 자격취득일은 당해사업장의 채용일, 전입일 등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자 ┃ ┃ 격취득사유가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기 ┃ ┃ 재하십시오. ┃ ┃ 6. 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 ┃ ┃ 여 사업장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 ┃ 본인이 날인을 하십시오. ┃ ┃ 7.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 ┃ 자는 "광원"에, 선박 중 어선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아닌 선원은 ┃ ┃ "부원"에 "○"표를 하십시오. ┃ ┃ 8. 기타 의문 사항은 관할 지사로 문의하십시오. ┃ ┗━━━━━━━━━━━━━━━━━━━━━━━━━━━━━━━━━━━━━┛ [별지 제27호서식] (앞 면) ┏━━━━━━━━━━━━━━━━━━━━━━━━━━━━━━━━━━━━━┓ ┃ National Pension Scheme ┃ ┃ 외국인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 Report of Acquisition of Foreign Individually Insured Person ┃ ┠──────────────────┬──────────────────┨ ┃ │ 외국인 등록번호(국내거소 신고번호) ┃ ┃ 성 명 Full Name │ Foreigner's Registration No. ┃ ┃ │ (Report No.) ┃ ┠───────────┬──────┼──────────────────┨ ┃ │ │ ┃ ┠───────────┼──────┴─────┬────────────┨ ┃ 국 적 │ 체류자격 │ 국민연금가입(예정)일 ┃ ┃ Nationality │ Status of Sojourn │ Date of Coverage ┃ ┠───────────┼────────────┼────────────┨ ┃ │ │ ┃ ┠────────┬──┴────────────┴────────────┨ ┃ 주소 Address │우편번호( - ) ┃ ┠────────┼────────────────────────────┨ ┃①고지서수령장소│우편번호( - ) ┃ ┃Address to which│ ┃ ┃the bill shall │ ┃ ┃be sent │ ┃ ┠────────┼────────┬─────────┬─────────┨ ┃ 전화번호 │ 자택 Home │ 회사 Office │ 휴대전화 Mobile ┃ ┃ Phone Number ├────────┼─────────┼─────────┨ ┃ │( ) - │( ) - │( ) - ┃ ┠────────┴────────┴─┬─┬─┬─┬─┼─┬─┬─┬─┬─┨ ┃②월소득액 Monthly Income │￦│ │ │ │ │ │ │ │ ┃ ┠───────────────────┴─┴─┴─┴─┴─┴─┴─┴─┴─┨ ┃※ 귀하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귀하께서 납부할 연금보험료 및 향후 급여 ┃ ┃ 액이 산정되므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실제소득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Please report actual income from your all working activities since your┃ ┃ declared income will be used as the calculating criteria for your mon- ┃ ┃ thly contributions payable and the possible amount of pension. ┃ ┠────────┬──────┬──────┬────────┬─────┨ ┃ │ 기 관 명 │ │ 계 좌 번 호 │ ┃ ┃③자동 이체 신청│ Financial │ │ Account No. │ ┃ ┃ Automatic │Institution │ │ │ ┃ ┃ Debiting ├──────┼──────┼────────┼─────┨ ┃ Registration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번호│ － ┃ ┃ │Depositor │ │Registration No.│ ┃ ┠────────┼──────┴──────┴────────┴┬────┨ ┃④업 종 · 직 업│ 업종 또는 직업명 │ 코 드 ┃ ┃ Type of │ Type of Industry·Occupation │ Code ┃ ┃ Industry or ├───────────────────────┼────┨ ┃ Occupation │ │ ┃ ┠────────┼────────┬────┬──────┬──┴────┨ ┃⑤납 부 예 외│ 해당번호 Code │ │사유 Reason│ ┃ ┃ Exemption from├────────┼────┴──────┴───────┨ ┃ Contributions │ 기 간 Period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Payment │ │From . . .∼ To . . . ┃ ┠────────┼────────┼────┬──────┬───────┨ ┃⑥적 용 제 외│ 해당번호 │ │ 사 유 │ ┃ ┃ Exclusion from│ Code │ │ Reason │ ┃ ┃ Coverage │ │ │ │ ┃ ┠────────┴────────┴────┴──────┴───────┨ ┃ ┃ ┃ 국민연금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I, hereby, declare the above umder Article 102 of the National ┃ ┃ Pension Act. ┃ ┃ ┃ ┃ 신고일(Date of Declaration) . . . ┃ ┃ ⑦ 신고인(Submitted by) (서명 또는 인) Signature ┃ ┃┌…………┐가입자와의 관계(Relation to the Insure : his/her ) ┃ ┃：접 수 인： ┃ ┃：Receipt ： ┃ ┃├…………┤ ┃ ┃： ： ┃ ┃：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 To. President of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뒷 면) ┏━━━━━━━━━━━━━━━━━━━━━━━━━━━━━━━━━━━━━┓ ┃ ♣ 작 성 요 령(Tips) ♣ ┃ ┃ ┃ ┃① 고지서 수령장소 (주소와 고지서 수령장소가 다른 경우에만 기재) ┃ ┃ Address to which the bill shall be sent (It shall be filled in only ┃ ┃ when it is different from the insured's address written on the front ┃ ┃ side) ┃ ┃ ○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장소 (The place where you want to receive it) ┃ ┃② 월소득액(Monthly Income) ┃ ┃ ○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귀하의 평균월소득 ┃ ┃ 액을 기재 ┃ ┃ (귀하의 연금보험료 산출기준이 됨) ┃ ┃ Please fill in the blank with your average monthly income obtained ┃ ┃ from employment, self-employment, business, assets management, (i.e.┃ ┃ rental income, etc.) etc., which is the standard to determine your ┃ ┃ contributions payable. ┃ ┃③ 자동이체신청(Automatic Debiting Registration) ┃ ┃ ○ 귀하가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기재 ┃ ┃ Fill in each corresponding blank with particulars, such as the ┃ ┃ account number, etc., for on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you have┃ ┃ accounts with. Your contributions payable will be automatically ┃ ┃ deducted and transferred to the National Pension Fund Account on ┃ ┃ the 10th of each month. ┃ ┃④ 업종·직업(Type of Industry·Occupation) ┃ ┃ ○ 귀하의 현재 종사업종 또는 직업을 표기(업종 코드란은 공단 직원이 ┃ ┃ 기재) ┃ ┃ Please fill in the blank for the type of industry or occupation in ┃ ┃ which you are currently engaged. However, the blank for Code shall ┃ ┃ be left empty. ┃ ┃⑤ 납부예외 Exemption from Contributions Payment (아래 사유별 분류 참조 ┃ ┃ Refer to the right column of the Table below) ┃ ┃ ○ 소득활동 등에 종사하지 않아 아래 납부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 ┃ 번호 및 구체적인 사유와 납부예외기간을 기재 ┃ ┃ If you are legally, exempted from contributions payment, please fill┃ ┃ in each corresponding blank with the number representing the item ┃ ┃ you fall under in the Table below, the detailed reason and its ┃ ┃ period, respectively. ┃ ┃ ○ 납부예외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소득신고 가능함 ┃ ┃ In case of ⑤, it is possible for you to declare your monthly ┃ ┃ income, if you want to be covered. ┃ ┃⑥ 적용제외 Exclusion from Coverage (아래 사유별 분류 참조 Refer to the ┃ ┃ left column of the Table below) ┃ ┃ ○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번호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 If you are legally excluded from coverage under the NPS, please fill┃ ┃ in each corresponding blank with the number representing the item ┃ ┃ you fall under in the Table below and the detailed reaseon, ┃ ┃ respectively. ┃ ┃⑦ 신고인 (Declarer) ┃ ┃ ○ 본인 또는 가족 ┃ ┃ Your Monthly Income Declaration shall be submitted by yourself or ┃ ┃ one of your family members. ┃ ┃ ┃ ┃ ※ 적용제외, 납부예외 사유별 분류 ┃ ┠─┬────────────────┬────────────────┬─┨ ┃ │ 적용제외사유 │ 납부예외사유 │ ┃ ┃ │ (Exclusion from Coverage) │ (Exemption from Contributions │ ┃ ┃ │ │ Payment) │ ┃ ┃ ├────────────────┼────────────────┤ ┃ ┃ │① 18세 미만, 60세 이상 │① 실직 The unemployed │ ┃ ┃ │ Under the age of 18 or over │② 병역의무수행 │ ┃ ┃ │ the age of 60 │ Service man(armed forces) │ ┃ ┃ │③ 27세 미만으로서 학생등으로 소│ over the age of 27 │ ┃ ┃ │ 득이 없는 자 │③ 재학 Student over the age of │ ┃ ┃ │ Under the age 27 with no │ 27 │ ┃ ┃ │ income(e.g. student, service │④ 교도소 수감 Prisoner │ ┃ ┃ │ man etc.) │⑤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 ┃ ┃ │④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지역가│ Inmate in protective or │ ┃ ┃ │ 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무소득│ preventive custody │ ┃ ┃ │ 배우자 │⑥ 행방불명 Missing person │ ┃ ┃ │ Non-income spouse of an │⑦ 3월 이상 입원 │ ┃ ┃ │ insured where the insured is │ Person in hospital for over │ ┃ ┃ │ either covered in workplace, │ 3 months │ ┃ ┃ │ in local areas or voluntarily│⑧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 │ ┃ ┃ │ covered after the age of 60 │ 상 │ ┃ ┃ │⑤ 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그의 무│ Person aided or supported │ ┃ ┃ │ 소득배우자 │ under the Natural Disaster │ ┃ ┃ │ Insurant to other public │ Prevention Law or the │ ┃ ┃ │ pension schemes, and his/her │ Disaster Relief Law │ ┃ ┃ │ spouse with no income │⑨ 사업중단 Person who has │ ┃ ┃ │⑥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퇴 │ colosed his/her business │ ┃ ┃ │ 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그의 무소│⑩ 휴직 Person on a temporary │ ┃ ┃ │ 득 배우자 │ leave of absence from his/ │ ┃ ┃ │ Pensioner of the Old-age │ her office │ ┃ ┃ │ Pension under the National │⑪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 ┃ ┃ │ Pension Scheme or of the Re- │ 란 │ ┃ ┃ │ tirement benefits etc. under │ Person in trouble with │ ┃ ┃ │ other public pension schemes,│ maintaining his/her │ ┃ ┃ │ and his/her spouse with no │ livelihood caused by natural │ ┃ ┃ │ income │ disaster or accident, etc │ ┃ ┃ │⑨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고│⑫ 기타 (other reasons besides │ ┃ ┃ │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및 │ the above) │ ┃ ┃ │ 그의 무소득배우자 │ │ ┃ ┃ │ Person entitled to the Early │ │ ┃ ┃ │ Old-age Pension whose payment│ │ ┃ ┃ │ is not being suspended, and │ │ ┃ ┃ │ his/her spouse with no income│ │ ┃ ┃ │⑩ 기타 (other reasons besides │ │ ┃ ┃ │ the above) │ │ ┃ ┃ │ ※ ②, ⑦, ⑧ : only for │ │ ┃ ┃ │ Koreans │ │ ┃ ┃ └────────────────┴────────────────┘ ┃ ┗━━━━━━━━━━━━━━━━━━━━━━━━━━━━━━━━━━━━━┛

  부칙

  부칙 <제238호,2003.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3월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시행 2001-04-01보건복지부령 제193호 (공포 2001-04-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민연금법이 개정(2000. 12. 23. 법률 제628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1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경우로 납부의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때 등으로 정함(제41조 신설). 나. 공단이 압류한 재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시킨 경우에 실제로 매각한 때에는 매각금액의 2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각대행수수료의 기준을 정함(제45조 신설).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93호(2001.4.2) 국민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민연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①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납부의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때 2. 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부하는 경우로서 예금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해당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 (매각대행수수료) ①법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압류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한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여 매각이 중지된 경우에는 그 납부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한 금액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 공단의 직권 또는 영 제50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매각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에 1천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별 매각금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납부금액 또는 해제금액을 각각 10억원으로 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각대행 수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10만원으로 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사업장란, 동서식 뒷쪽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3호,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사업장란 및 동서식 뒷쪽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4호중 "의료보험기호"를 각각 "건강보험기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뒷쪽의 안내 및 유의사항란 다음에 확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확인> 국민연금수급권자(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된다는 국민연금법 제52조의 규정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았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에 (계속)가입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자격상실부호란중 "6. 다른 공적연금 수급권 취득"을 "6. 다른 공적연금 가입"으로 하고, 동란에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15. 60세 미만 노령연금수급권자"를 각각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쪽의 기재요령란 제6호중 "농·수·축협"을 "농·수협"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사유부호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7세 미만 납부 사실이 있는 무소득자 별지 제6호서식 뒷쪽의 자격취득·상실사유부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공적연금가입자의 배우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있거나 없게 된 때 2.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게 되거나, 27세에 달한 때 3.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그 밖에 자격취득·상실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한 때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예외사유부호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7세 미만 납부 사실이 있는 무소득자 별지 제22호서식 뒷쪽의 기재요령란 제3호중 "3세미만의 유아보육휴직(12개월이내), 병역의무수행"을 "병역의무수행"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뒷쪽의 기재요령란 제2호중 "가해 및 피해과정"을 "장애 또는 사망발생 경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01·4·2> (앞 쪽) ┏━━━━━━━━━━━━━━━━━━━━━━━━━━━━━━━━┯━━━━┓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간┃ ┃ ├────┨ ┃ │즉 시┃ ┃ 보험료납부기한연장신청서 ├────┨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납├───────┼─────────────────────┼─────┨ ┃부│ │ │ ┃ ┃의├─┬─────┼───────┬───────┬─────┼─────┨ ┃무│주│ 시·도 │ 구·시·군 │ 읍·면·동 │ 번 지 │ 우편번호 ┃ ┃자│ ├─────┼───────┼───────┼─────┼─────┨ ┃ │소│ │ │ │ │ ┃ ┠─┴─┴───┬─┴───────┴┬──────┴┬────┴─────┨ ┃ 사업장명칭 │ │ 사업장기호 │ ┃ ┠─┬─────┴──┬───────┴───────┴──────────┨ ┃납│ │ ┃ ┃부│ 납부기한연장월 │ 년 월분 ┃ ┃기│ │ ┃ ┃한├────────┼──────────────────────────┨ ┃연│ │ ┃ ┃장│납부기한연장사유│ ┃ ┃사│ │ ┃ ┃유│ │ ┃ ┠─┴────────┴──────────────────────────┨ ┃ ┃ ┃ 국민연금법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신청합니다. ┃ ┃ ┃ ┠────┐ 신청일 : . . . ┃ ┃ 접수인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 │ ┃ ┠─┬──┴────────────────────────────────┨ ┃구│※ 아래의 납부기한연장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 ┃비│ 1.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때 ┃ ┃자│ 2.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로서 예금 ┃ ┃료│ 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때 ┃ ┗━┷━━━━━━━━━━━━━━━━━━━━━━━━━━━━━━━━━━━┛ 210㎜×297㎜(일반용지 60g/㎡) ─────────────── (뒤 쪽) ┏━━━━━━━━━━━━━━━━━━━━━━━━━━━━━━━━━━━━━┓ ┃ ≪기 재 요 령≫ ┃ ┠─────────────────────────────────────┨ ┃ ┃ ┃ 1. "성명" 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표상 성명 및 ┃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 ┃ 2. "전화번호"란에는 납부의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 ┃ 3. "주소"란 및 "우편번호"란에는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기재하십 ┃ ┃ 시오. ┃ ┃ 4.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명칭"란 및 "사업장기호"란을 기재하십시오. ┃ ┃ 5. "납부기한연장월"란은 납부기한 내에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거나 자동 ┃ ┃ 계좌이체가 되지 아니한 달을 기재하십시오. ┃ ┃ 6. "납부기한연장사유"란은 납부기한 연장을 받고자 하는 정당한 사유를 ┃ ┃ 기재하십시오. ┃ ┃ 예) 년 월 일 주소변경 ┃ ┃ ┃ ┠─────────────────────────────────────┨ ┃ ≪유 의 사 항≫ ┃ ┠─────────────────────────────────────┨ ┃ ┃ ┃ 1. 이 신청서는 그 해당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 ┃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정당한 사유로 확인되어 처리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달의 연금보험 ┃ ┃ 료의 납부기한을 1월 연장합니다. ┃ ┃ ┃ ┗━━━━━━━━━━━━━━━━━━━━━━━━━━━━━━━━━━━━━┛

  부칙

  부칙 <제193호,2001.4.2> 이 규칙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0-12-21보건복지부령 제183호 (공포 2000-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의 고지를 문서에 의한 방식외에도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법시행령이 개정(2000.12.12, 대통령령 제17013호)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탈퇴신청에 관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83호(2000.12.21) 국민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민연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가입자의 탈퇴신청) 대통령령 제17013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가 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83호,2000.1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가입자의 탈퇴신청) 대통령령 제17013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가 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 1999-04-01보건복지부령 제103호 (공포 1999-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민연금법(1998.12.31, 법률 제5623호) 및 동법시행령(1999.3.31, 대통령령 제16219호)이 개정됨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신청절차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실직등의 사유로 표준소득월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기재한 서류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제2조). 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사실을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체납월·체납액등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가입자의 주소지로 통지하도록 함(제15조의2). 다.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고·휴직등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예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납부예외신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병역의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4조제1항). 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유학·산업연수 및 방문동거등으로 정함(제55조 및 별표). 마. 가입자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국민연금가입자증서 및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등 각종 서식을 정함(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등).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3호(1999.3.31) 국민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민연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표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국민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월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표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본문중 "영 제19조제3항"을 "법 제19조제1항"으로, "영 제19조제1항제1호"를 "영 제19조제1항"으로, "7일이내에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단"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임의적용사업장의 가입·탈퇴신청)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거나 임의적용사업장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의적용사업장가입·탈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가입의 경우에 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휴·폐업등에 의한 사업장의 탈퇴신고) 당연적용사업장 또는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휴·폐업사실증명원의 사본등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신청)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의 신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당해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 본인이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취득자에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때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의 신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취득자에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때에는 임금대장사본 또는 선원수첩사본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탈퇴신청)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자격확인청구서"를 "별지 제7호서식의 자격확인청구서"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국민연금가입자증서"를 "별지 제8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증서"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체납사실의 통지) ①공단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사업장의 체납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체납월 및 체납액 3. 기여금의 개별납부 안내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문서가 반송된 때에는 당해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해당사업장가입자의 사업장 주소지 기타 공단이 확인한 거소지등으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사업장가입자등의 가입기간중의 소득신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기간중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중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를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로, "7일이내에"를 "15일까지"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지역가입자등의 가입기간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중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당소득신고연도의 전년도의 소득월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가입자내역변경의 신고) ①사용자는 당해사업장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이 변경된 경우 2. 특수직종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자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특수직종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0조의 제목 "(가입자 자격득실의 통지)"를 "(가입자 자격득실등의 통지)"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단은 가입자에게 매년 그 가입월수 및 연금보험료의 납부총액등의 가입내역과 장래 연금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상연금액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중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27조 본문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법 제56조제1항"을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영 제40조제1항"을 "법 제57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30조 본문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34조 본문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반납금의 납부신청등)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반납금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기간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겸업시 판매액등의 합산) ①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임업 또는 어업의 판매액의 합산은 임업 또는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②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임업 또는 어업의 종사기간의 합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한다. 1. 임업에 종사하는 기간 2.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 제38조의3 (농어업인의 해당확인 요청등) ①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어업인확인요청서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 또는 통장을 거쳐 해당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에의 해당여부를 지체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중 "연금보험료선납신청서를 선납하고자 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 7일까지"를 "선납하고자 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로 한다. 제41조 및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등) ①법 제77조의2제1항 및 영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신청을 하고 자 하는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사본등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 법 제77조의3제1항 및 영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추납보험료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50조의2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제52조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영 제85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탈퇴신청) 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 자격의 상실을 원하는 때에는 법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령자의 가입신청) 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로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제55조관련) ======================================== +-------------------------------------------------------------------------------------------------+ | | | 1. 문화예술(D-1) | | | | 2. 유학(D-2) | | | | 3. 산업연수(D-3) | | | | 4. 일반연수(D-4) | | | | 5. 종교(D-6) | | | | 6. 방문동거(F-1) | | | | 7. 동반(F-3) | | | | 8. 기타(G-1) | | |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기간 | | +------------+ | □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 | 즉 시 | | 가입자 ( )서 +------------+ | □ 내 역 변 경 신 고 | +----------------------------+-------------+--------------------+-------------+-+-+-+-+-+-+-+-+-+-+ | 사 업 장 가 입 자 | 사업장 명칭 | | 사업장 기호 | | |-| | | | | |-| | +----------------------------+----------+--+--------------------+-------+-----+-+-+-+-+-+-+-+-+-+-+ |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 주 소 | | 전화번호 | | +-------+--------------------+----------+-------------------------------+-----------+-------------+ | | | 가 입 자 | 변 경 내 역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종별부호 | 일 자 | 부 호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수수료 | | +--------+ | 같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내역변경신고)을 합니다. | 없 음 | | +--------+ +------------+ | | 접 수 인 | 신고(신청)일 : . . . | +------------+ 신고(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 | +------------+------------------------------------------------------------------------------------+ | ○가입자종별 부호 :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가입자 4.임의계속가입자 | | ○ 내역변경 부호 : 1. 성명 2. 주소 3. 임의계속가입자의 사업장 종사여부 | | 4.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5.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31315-04011민 210㎜×297㎜ 99.3.18.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가입자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내역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가입자(또는 근로자) | 사용자 또는 가입자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 | | 변경신고(신청) | | | | | | 변경신고(신청)서 | | | | +----+----→| 변경신고(신청) +------+---→| | | | | 필요한 사항 |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신청)서 | | | | | | 처 리 | | | +---------------------+ | +------------------------+ | +---------------+ | | | | | |○확인통지서 수령·확인 | | | | | 수 령 | ←+---+ |←+--+ ↓ | | | | |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 | | | +-----------------------+ | | +---------------------+ | +------------------------+ | +---+ 자격변동확인 통지 | | |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표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기재한 서류 1부 | | (표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가입자 내역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예 : 가입자 성명변경)에 | | 신고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사용자 또는 가입자 본인이 내역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 |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 3. "가입자 표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등으로 | |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표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 | 경우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 | 4. 사업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명칭 및 사업장 기호"란을,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인 | | 경우에는 "주소"란을 기재하십시오. | | 5. "성명·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 | 6. "가입자종별부호"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해당하는 "가입자종별부호"를 기재하십시오(서식 앞쪽 | | 하단 참조). | | 7. "부호"란에는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변경부호"를 기재하십시오(서식 앞쪽 하단 참조). | | 8. "변경전"란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변경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 |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 | 9. 착오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당 연 적 용 사 업 장 해 당 신 고 서 +------------+ | | +----+----------------+-----------------------------------------+-------------+-+-+-+-+-+-+-+-+-+-+ | | 명 칭 | | * 기 호 | | |-| | | | | |-| | | +----------------+-----------------------------------------+-------------+-+-+-+-+++-+-+-+-+-+ | | |우편번호□□□-□□□ | * 부 호 | | 사 | 소 재 지 | +----------+ | | | | | | +----------------+------+---------+------+--------+--------+--------+---------+---+----------+ | | 사업의 종류 | 업태 | | 종목 | | * 부호 | |전화번호 | | | 업 +----------------+------+---------+------+--------+--------+--------+---------+--------------+ | | 적용 연월일 | 년 월 일 | FAX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장 +----------------+-------------------------+ 사업장 형태 | □법 인 □ 개 인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의료보험 기호 | | 산재보험 기호 | |고용보험 기호 | | +----+----------+-----+--------------+-+-------------+--+--+--+--+--+--+--+--+--+--+--+--+--+--+--+ | 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용 +----------+----------------------+----------------+--+--+--+--+--+--+--+--+--+--+--+--+--+--+ | 자 | 주 소 | | 전화번호 | | +----+----------+----+--------+------------+------+-----------+-----------+-----------------------+ | 근 로 자 수 | 계 | | 남 | | 여 | | +--------------------+--------+------------+------+-----------+-----------+-----------------------+ | 가 입 대 상 자 수 | 계 | | 남 | | 여 | | +--------------------+--------+-------+----+------+-----------+-----------+-----------------------+ | 분 리 적 용 사 업 장 해 당 여 부 | □ 해 당 □ 미 해 당 | +-------------------------------------+-----------------------------------------------------------+ | 본 점 ( 모 사 업 장 ) 내 역 | +--------------------------+------------------+------------+------------------------+-------------+ | 사 업 장 기 호 | 사 업 장 명 칭 | 사 용 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 수수료 | | 위와 같이 당연적용사업장의 해당신고를 합니다. +----------+ | | 없 음 | | +----------+ +------------+ | | 접 수 인 | 신 고 일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 | +------------+------------------------------------------------------------------------------------+ 31315-02911민 210㎜×297㎜ 99.1.28.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가입자(또는 근로자) | 사 용 자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가 입 신 고 +------+---→| 신고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 | | |○확인통지서 수령·확인 | | | | | 수 령 | ←+---+ |←+--+ ↓ | | | | |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 | | | +-----------------------+ | | +---------------------+ | +------------------------+ | +---+ 자격변동확인 통지 | | |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기재하십시오. | | 3. "의료보험기호, 산재보험기호, 고용보험기호"란에는 해당사업장의 기호를 기재하십시오. | | 4. "사용자"란에는 사업장 사용자(경영자)의 성명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 5.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 | 6.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 | 18세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 | ※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 7.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 | | 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본점(모사업 | | 장)내역을 기재하십시오. | | 하단 참조). | | 8. 착오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임의적용사업장(□가입 □탈퇴)신청서 +------------+ | | +----+----------------+-----------------------------------------+-------------+-+-+-+-+-+-+-+-+-+-+ | | 명 칭 | | * 기 호 | | |-| | | | | |-| | | +----------------+-----------------------------------------+-------------+-+-+-+-+++-+-+-+-+-+ | | |우편번호□□□-□□□ | * 부 호 | | 사 | 소 재 지 | +----------+ | | | | | | +----------------+---------+-------------+----------+---------------+---------+---+----------+ | | 사업의 종류 | 업 태 | | 종 목 | | * 부 호| | | 업 +----------------+---------+-------------+----------+---------------+---------+--------------+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 | FAX번호 | | | 장 +----------+-----+----+----------+-----------+----------+-----------++--------+--+-----------+ | | 사 업 장 | □ 법인 | 의료보험 | | 산재보험 | | 고용보험 | | | | | | | | | | | | | | 형 태 | □ 개인 | 기 호 | | 기 호 | | 기 호 | | +----+----------+----------+----------++----------+-----+--+--+--+--+--+--+--+--+--+--+--+--+--+--+ | 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용 +----------+----------------------+----------------+--+--+--+--+--+--+--+--+--+--+--+--+--+--+ | 자 | 주 소 | | 전화번호 | | +----+----------+----+--------+------------+------+-----------+-----------+-----------------------+ | 근 로 자 수 | 계 | | 남 | | 여 | | +--------------------+--------+------------+------+-----------+-----------+-----------------------+ | 가 입 대 상 자 수 | 계 | | 남 | | 여 | | +--------------------+--------+------------+------+-----------+-----------+-----------------------+ | 사무소·사업소(공장·지사·영업소·출장소등) | +----------------+------------------------+----------------+--------------+-----------------------+ | 명 칭 | 소 재 지 | 전화번호 | 근로자수 | 사 업 내 용 | +----------------+------------------------+----------------+--------------+-----------------------+ | | | | | | +----------------+------------------------+----------------+--------------+-----------------------+ | 임의적용사업장( □ 가입 □탈퇴 ) 신청에 관한 근로자동의서 | +---------------+-----------------+------------------------------+----------------+---------------+ | 일 련 번 호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직 책 | 날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 수수료 | | 위와 같이 임의적용사업장의 가입(탈퇴)신청을 합니다. +----------+ | | 없 음 | | +----------+ +------------+ | | 접 수 인 | 신 청 일 : . . . | +------------+ 신청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 | +------------+------------------------------------------------------------------------------------+ 31315-03011민 210㎜×297㎜ 99.1.28.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임의적용사업장가입(탈퇴)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가입자(또는 근로자) | 사 용 자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탈퇴여부 동의 +---+------+ 가입/탈퇴 신청 +------+---→| 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 처리 | | | | | +---------------+ | | +---------------------+ | +------------------------+ | | | | | | |○확인통지서 수령·확인 | | | | | 수 령 | ←+---+ |←+--+ ↓ | | | | |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 | | | +-----------------------+ | | +---------------------+ | +------------------------+ | +---+ 자격변동확인 통지 | | |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1.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입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 가입"란에, 탈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 탈퇴"란에 "V"표를 | | 하십시오. | | 3. "사업장 형태"란에는 해당 "□"에 "V"표를 하십시오. | | 4. "의료보험기호·산재보험기호·고용보험기호"란에는 해당하는 사업장의 기호를 기재하십시오. | | 5.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 | 6.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 | 18세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 | ※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 7. "사무소 또는 사업소"란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8. 착오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기간 | | +------------+ | □임 의 □가입 | 즉 시 | | ( ) 가입자 ( )신청서 +------------+ | □임의계속 □탈퇴 | +----+----------------+-----------------------------------------+---------------------------------+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전 화 번 호 | | 신 +----------------+--+--+--+--+--+--+--+--+--+--+--+--+--+--+---------------------------------+ | | | | | | | | | -| | | | | | | | | | 청 +------+---------+--+--+--+--+--+--+--+--+--+--+--+--+--+--+---------+-----------+-----------+ | | 주 | 우편번호□□□-□□□ | | | | 인 | | | * 부 호 | | | | 소 | | | | +----+-+----+--+----------+----------+---------+----------+---------------+-----------+-----------+ | | 직 업 | | * 부 호 | | 소득월액 | 원| 증서유무 | ①유 ②무 | | 가입 +-------+----------+----------+---------+----------+---------------+-----------+-----------+ | | ※ 아래의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신청 +-------------------+---------------------+-----------------------------+------------------+ | | | | 사업장 기호 | 사업장 명칭 | | 시 | 사업장 종사여부 | ① 종사 ② 비종사 +--+--+--+--+--+--+--+--+--+--+------------------+ | | | | | | -| | | | | | -| | | | 기재 +-------------------+---------------------+--+--+--+--+--+--+--+--+--+--+------------------+ | | | | | | | 사항 | 현재까지 가입기간 | 개월 | 탈 퇴 예 정 일 | 년 월 일| | | | | | | +------+-------------------+---------------------+-----------------------------+-------+----------+ | 국민연금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의 | 수수료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탈퇴)신청을 합니다. +----------+ | | 없 음 | | +----------+ +------------+ | | 접 수 인 | 신 청 일 : .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 | +------------+------------------------------------------------------------------------------------+ 31315-03111민 210㎜×297㎜ 99.1.28.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입(탈퇴)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가 입 (탈 퇴) 신 청 자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주민등록지 관할 공단 지사에 | | | | | | | 가입(탈퇴)신청서 제출 +----------+----- →| 신 청 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 가입 또는 탈퇴 수리 | | | +-----------------------------+ | +----------------------------+ | | | | | | | | | | +------------------------------------------------+------------------------------------------------+ | << 기 재 요 령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이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하십시오. | | 3. 신청서 상단의 해당 "□"란에 "V"표를 하십시오. | | 예) 임의가입자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 임의가입자" 및 "□ 탈퇴신청서"란에 "V"표를 함. | | 4. "신청인"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 | 5. 가입자증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서유무"란의 "②무"에 "V"표를 하십시오. | | 6. "사업장 종사여부"란에는 해당번호에 "V"표 하시되, 사업장에 종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기호 | | 및 명칭"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 << 안 내 및 유 의 사 항 >> | +-------------------------------------------------------------------------------------------------+ | 1. 국민연금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 | 인한 장애는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 2.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중인 자는 가입 | |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 | 3. 착오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기간 | | +------------+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상실)신고서 | 즉 시 | | +------------+ | | +------+-+-+-+-+-+-+-+-+-+-+-+------+---------+----+--------+-----+-------+-------+---------------+ |사업장| | | | | | | | | | | |사업장| |전화| | FAX | |작성자 | | |기 호| | | | | | | | | | | |명 칭| |번호| | 번호| | | (서명 또는 인)| +------+-+-+-+-+-+-+-+-+-+-+-+------+---------+----+--------+-----+-------+-------+---------------+ | ◆ 자 격 취 득 자 ◆ | +----+---------+---------------------------+----------+------+-------------------+------+---------+ | 연 | | | | 표준 | 자격취득일 | 특수 | |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소득월액 | 소득 +----+----+----+----+ 직종 | 비 고 | | 번 | | | | 등급 |부호| 년 | 월 | 일 | 부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취득보호】1. 18세이상 당연취득(3개월을 초과하여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를 포함 | | 합니다) | | 3. 18세미만 신청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 | 9. 전입(사업장 통·폐합) | | 【특수직종부호】1. 광원 2. 부원 | +-------------------------------------------------------------------------------------------------+ | ◆ 자 격 상 실 자 ◆ | +----+---------+---------------------------+------------------------------------+-----------------+ | 연 | | | 자 격 상 실 일 | |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비 고 | | 번 | | | 부호 | 년 | 월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상실부호】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 | 6. 다른 공적연금 수급권 취득 9. 전출 (통·폐합) | +------------+-------------------------------------------------------------------------+----------+ | 접 수 인 | 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 수수료 | +------------+ 위와 같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신고를 합니다. +----------+ | | | 없 음 | | | +----------+ | | 신 고 일 :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31315-03311민 210㎜×297㎜ 99.1.28.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가입자(또는 근로자) | 사 용 자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 | | 사업장 취업(취직)·퇴직 | | | | | | | | | | 또는 전출·입등 +-+------+ 취득 또는 상실신고 +---+---→| 신고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 | | |○확인통지서 수령·확인 | | | | | 수 령 | ←+---+ |←+--+ ↓ | | | | |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 | | | +-----------------------+ | | +---------------------+ | +------------------------+ | +---+ 자격변동확인 통지 | | |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자격취득신고시의 | |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기 재 요 령 >> | +-------------------------------------------------------------------------------------------------+ | 1.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 | 2. "소득월액 및 표준소득등급"란에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 1(등급별 표 | | 준소득월액)에 의하여 기재하십시오. | |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등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 | 4.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등)의 다음 날을 기재하| | 십시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 | | 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 | (예) - 퇴직일/상실일: 1월 31일/2월 1일, 1월 30일/1월 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 1일/2월2일 | | 5. "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종사자중 갱내근로자인 "광원" | | 또는 선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 | 해당부호를 기재하십시오. | +-------------------------------------------------------------------------------------------------+ | << 안 내 및 유 의 사 항 >> | +-------------------------------------------------------------------------------------------------+ | 1.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 | 있습니다. | | 2. 사용자는 소재불명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 | | 다. | | 3. 착오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지역가입자자격 ( □ 취득 □ 상실 ) 신고서 +------------+ | |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의 | | +--------------+-+-+-+-+-+-+-+-+-+-+-+-+-+-+------+-----------------+------+----------------------+ |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 자격취득사유부호 | | +-----------+--------+----------------------------+-----------------------++----------+-----------+ | | 우편번호□□□-□□□ | | | | 주 소 | | * 부 호 | | | | | | | +-----------+-----------------------+----------------+--------------------+-----------+-----------+ | | | | "신고권장소득월액"이란 신고의무자가 소득신 | | 신고권장 | 신고권장소득월액 | 월 보험료 |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 | 소득월액 +-----------------------+----------------+법시행령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 | 및 | | |소득의 범위안에서 과세자료·종사업종·사업장| | 월 보험료 | 원 | 원 |규모 및 농지면적등을 기초로 공단이 산정한 | | | | |금액입니다. | +-----------+---+----+---+---+----+-+-+---+---+----+-+---------------------+----------------------+ | | |백만| | | 천 | | | | 원 | 업 종 (직업) 명 | * 부 호 | | 월 소득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업원 수 | 명 | 경영면적 | 평 | 경영구분 | ? 자가 ? 임차 | | 자 영 자 +------------+--------+-----------+-------------+------------+------------------------+ | 영업형태 | 영 업 장 | | | | 소 재 지 | 시(도) 구(시) 동(읍·면) | +-----------+------------+------------------------------------------------+-----------+-----------+ | 고 지 서 | 우편번호□□□-□□□ | | | | | | * 부 호 | | | 수령장소 | | | | +-----------+------------+-----------------------------+-------------+----+-----------+-----------+ | 보 험 료 | 금융기관명 | | 계 좌 번 호 | | | 자동이체 +------------+------------+--------------+-+-------------+------------+---------------+ | 신 청 | 예 금 주 | | 예 금 주 | | 가입자와의 |□배우자 □자녀|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관 계 |□부 모 □기타| +-----------+------------+-----+------+----------+---+---------------+------------+---------------+ | | 사유부호 | | 구체적 사유 | | | 납부예외 +------------------+-----------------+-------------------+----------------------------+ | |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자의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자격상실일 | 년 월 일 | 자격상실사유부호 | | +-------------------+---------------------------------+------------------+-------------+----------+ | 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 수수료 | | 위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신고를 합니다. +----------+ | | 없 음 | +------------+ +----------+ | 접 수 인 | 신 고 일 : . . . | +------------+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 | +------------+------------------------------------------------------------------------------------+ 31315-04111민 210㎜×297㎜ 99.3.18.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지역가입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 |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 | | 수 령 | ←-------+--------+ 자격변동확인 통지 | |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1. 임금대장사본 또는 선원수첩사본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자격취득신고시의| |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 | 2. 자격취득신고시 납부예외신청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사본등 납부예외사유를 입증할 | |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 | << 기 재 요 령 >>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월 소득액"란에는 자격취득 당시 종사하는 업종에서 얻는 각종 실제소득(농업소득·근로소득·사 | | 업 소득을 합산한 평균 월소득액을 기재하십시오. | | 3. "업종(직업)명"란에는 종사하는 업종 또는 직업을 기재하십시오. | | 4. "영업장 소재지"란에는 읍·면·동까지만 기재하십시오. | | 5. "고지서 수령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하시되, 고지서를 받고자 | | 하는 장소를 기재하십시오. | | 6. "자동이체신청"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등의 금융기관명과 계좌| | 번호를 기재하시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주민등록번호·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하 | | 십시오. | | ※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하시면 매월 금융기관에 가셔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불편이 해소됩니다.| | 7. "납부예외"란의 "사유부호"란에는 아래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사유부호"를 참고하시고 "구체적 사| | 유"란에는 자세히 기재(예 : 납부예외 3번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대학교 3학년 재학등)하시되,| | "납부예외기간"도 기재하십시오. | +-----------------------------------------------+-------------------------------------------------+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사유부호>> | <<자격취득·상실사유부호>> | +-----------------------------------------------+-------------------------------------------------+ | 1. 3세미만 유아보육 | 1. 다른 공적연금가입자의 배우자·퇴직연금등수급| | 2. 병역의무수행 | 권자의 배우자·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 | 3. 재학 | 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있거나 없게 | | 4. 교도소 수감 | 된 때 | |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 | | 6. 행방불명 | 2.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없거나 학 | | 7. 3월이상 입원 | 생 또는 군복무등으로 소득이 없게 된 때 | | 8. 자연재해등으로 보조(지원)대상 | | | 9. 사업중단 | 3.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또는 상실등 기타 자격 | | 10. 실직 | 상실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 11. 휴직 | | | 12. 재해·사고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 | +-------------------------------------------------------------------------------------------------+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자 격 확 인 청 구 서 +------------+ | | +----+----------+---------------------------+-----------------------------------------------------+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청 구 인 의 현 재 자 격 | | 확 +----------+-+-+-+-+-+-+-+-+-+-+-+-+-+-+-----------------------------------------------------+ | 인 | | | | | | | |-| | | | | | | | □ 가입자 □ 가입자이었던 자 | | 청 +------+---+-+-+-+-+-+-+-+-+-+-+-+-+-+-+------------------------+--------+-------------------+ | 구 | 주 |우편번호□□□-□□□ | 전화 | | | 자 | | | | | | | 소 | | 번호 | | +----+------+--------------------------------------------------------+--------+-------------------+ | | | 자 격 확 인 청 구 내 역 | | | +------------------+------------------------------------------------------------------------------+ | 자격확인청구사유 | □자격취득신고누락 □자격취득·상실기간 일부누락 □가입자 종별변동 | +------------------+-----------------+-----------------------+---------------+--------------------+ | 근무중인(하였던) | 명 칭 | 사용자 성명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 사 업 장 | | | | | +------------------+-----------------+-------+---------------+--------+------+--------------------+ | 근무 및 신고 | 근 무 기 간 | 누 락 기 간 | 누 락 사 유 | | +-------------------------+------------------------+---------------------------+ | 누 락 현 황 | - | - | | +------------------+-------------------------+------------------------+---------------------------+ | | | | 기타 참고사항 | | | | | +------------------+-------------------------------------------------------------------+----------+ | 국민연금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수수료 | | 위와 같이 자격확인청구를 합니다. +----------+ | | 없 음 | +------------+ +----------+ | 접 수 인 | 청 구 일 : . . .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 | +------------+------------------------------------------------------------------------------------+ 31315-03411민 210㎜×297㎜ 99.1.28.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자격확인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 | | 자 격 확 인 청 구 +----------+---→| 청구서 접수 및 확인(또는 조사) | | | +-----------------------------+ | |(서류보완 요구 또는 필요시 현지조사) | | | | +-------------------------------------+ | | | | | | ↓ | | +-----------------------------+ | +-------------------------+ | | | 자격확인통지서 | ←-------+--------+ 조사·확인결과 통지 | | | | 수령 및 확인 | | +-------------------------+ | | +-----------------------------+ | | |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이 청구서는 당해청구인(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이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현재 | | 근무중인 사업장이나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관할공단 지사에 청구하십시오, | | 2.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당해사업장에 현재 근무중일 경우에는 "□가입자"에, 퇴직하였을 | | 경우에는 "□가입자이었던 자"란에 "V"표를 하십시오. | | 3. "자격확인청구사유"란에는 취득신고 그 자체가 누락되었을 때에는 "□ 자격취득신고누락"에, | | 자격취득 또는 상실일자가 취득한 날이나 퇴직등 상실한 날보다 더 빠르게 또는 더 늦게 신고된 | | 경우에는 "□ 자격취득·상실기간 일부누락"에, 실제로는 지역가입자인데 임의가입자로 관리되는등| | 가입자 종별변동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 가입자 종별변동"란에 "V"표를 하십시오. | | 4. 청구인이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장에 근무중인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퇴직하였 | | 을 경우에는 퇴직사업장의 명칭, 사용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 | 5. "근무 및 신고누락현황"란에는 당해사업장에서 "근무기간"과 근무기간중 취득신고등 "누락기간과 | | 누락사유(사용자의 고의적인 신고기피등)"을 기재하십시오. | | 6. 당해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 | | | | | | | 국 민 연 금 가 입 자 증 서 | | | | | | | | | | | | | | 귀하께서는 국민연금가입자가 되었으므로 국민연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이 증서를 드립니다. | | | | | | | | | | | | |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최초가입일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인] | | | | | | | | | | | | | | | +-------------------------------------------------------------------------------------------------+ 31315-03511민 190㎜×93㎜ '99.1.28. 승인 [보존용지(1종)40g/㎡]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사 업 장 내 역 변 경 신 고 서 +------------+ | | +----------+--+--+--+--+--+--+--+--+--+--+----------+--------------------+------+-----------------+ | 사업장 | | | -| | | | | | -| | 사업장 | | 전화 | | | 기 호 | | | | | | | | | | | 명 칭 | | 번호 | | +------+---+--+--+--+--+--+--+--+--+--+--+----------+--------------------+------+-----------------+ | 구 | | | 변 경 내 역 | | | 변 경 항 목 | 변 경 일 +----------------------------+----------------------------+ | 분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사 | 성 명 | | | | | 용 +------------------+-------------+-+-+-+-+-+-+--+-+-+-+-+-+-+-+-+-+-+-+-+-+--+-+-+-+-+-+-+-+ |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 | 사 | 소 재 지 | | | | | +------------------+-------------+----------------------------+----------------------------+ | | 사 업 자 | | | | | 업 | 등 록 번 호 | | | | | +------------------+-------------+----------------------------+----------------------------+ | | 전 화 번 호 | | | | | 장 +------------------+-------------+----------------------------+----------------------------+ | | 종 류 | | | | +------+------------------+-------------+----------------------------+-----------------+----------+ | 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 수수료 | | 위와 같이 사업장의 내역변경신고를 합니다. +----------+ | | 없 음 | +------------+ +----------+ | 접 수 인 | 신 고 일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 |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 | +------------+------------------------------------------------------------------------------------+ 31315-03211민 210㎜×297㎜ 99.1.28.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사 업 장 사 용 자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 | | 변 경 신 고 +----------+-----→| 변경신고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내역변경 처리 | | | |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사업장 내역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예 : 사업장 명칭변경)에 | | 신고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사용자가 내역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 하여야 합니다. | | 2.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 | 3. "사업장 종류"란에는 당해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반납금납부신청서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신 | | 우편번호 ???-??? | * | | | | 주 소 | | 부 | | | 청 | | | 호 | | | +---------+--------+-----------------+----------------+----------------------+----+--------+ | 인 | | | | ? 사업장가입자 | | | 재 취 득 일 자 | 년 월 일 | 가입종별 | ? 지역가입자 | | | | | | ? 임의가입자 | | | | | | ? 임의계속가입자 | +------+------------------+-----------------+----------------+------------------------------------+ | | | | 반납금 납부방법 |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회) | | | | +-------------------------+------------------------------------------------------------+----------+ | 국민연금법 제6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 수수료 | | 위와 같이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합니다. +----------+ | | 없 음 | | +----------+ | 신 청 일 : . . . | | | | 신청인(가입자 : (서명 또는 인) | | | | | +------------+ | | 접 수 인 | | +------------+ |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 | +------------+------------------------------------------------------------------------------------+ 31315-03611민 210㎜×297㎜ 99.1.28.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반납금납부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 | | 신청서 제출 +----------+----→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 처리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납입고지서 교부 | | | +----------------------------+ | +----------------------------+ | | | | | | | +------------------------------------------------+------------------------------------------------+ | << 기 재 요 령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 | 3. "주소"란에는 "반납금납입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 | 4. "재취득일자"란에는 국민연금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날자를 기재하십시오. | | 5. "가입종별"란에는 재취득 당시의 가입종별란에 "V"표시를 하십시오. | | 6. "반납금 납부방법"중에서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 횟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분할 가능 횟수 | | | | - 가입기간 1년미만인 경우 : 3회이내 | | - 가입기간 1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 : 12회이내 | | - 가입기간 5년이상인 경우 : 24회이내 | | | +-------------------------------------------------------------------------------------------------+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연금보험료(□분기납 □선납)신청서 +------------+ | | +------+---------+------------+--------------+-+-+-+-+-+-+-+-+-+-+-+-+-+-+----------+-------------+ | 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청 | | 우편번호 ???-??? | * | | | | 주 소 | | 부 | | | 인 | | | 호 | | +------+---------+----+-------------------------------------------------------------+----+--------+ | 신 | 분 기 납 | 년( □ 1월, □ 4월, □ 7월, □ 10월 ) 분부터 | | | | | | 청 | 희망기간 | 년( □ 3월, □ 6월, □ 9월, □ 12월 ) 분까지 | | +--------------+---------------------------------------------------------------------------+ | 내 | 선 납 | | | |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 개월분) | | 역 | 희망기간 | | +------+--------------+----------------------------------------------------------------+----------+ | 국민연금법 제76조, 동법시행규칙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 수수료 | | 연금보험료의 분기납(선납)신청을 합니다. +----------+ | | 없 음 | | +----------+ | 신 청 일 : . . . | | | | 신청인(가입자) : (서명 또는 인) | | | | | +------------+ | | 접 수 인 | | +------------+ |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 | +------------+------------------------------------------------------------------------------------+ 31315-03711민 210㎜×297㎜ 99.1.28.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연금보험료분기납(선납)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 | | 신청서 제출 +----------+----→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 처리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납입고지서 교부 | | | +----------------------------+ | +----------------------------+ | | | | | | | +------------------------------------------------+------------------------------------------------+ | << 기 재 요 령 >> |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 | 2.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 | | | 3. "분기납희망기간"란에는 분기납신청자에 한하여 분기납 희망기간을 기재하십시오. | | | | ※ 분기납은 국민연금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에 한하여 가능하며, | | 해당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 | | 4. "선납희망기간"란에는 선납신청자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선납 희망기간을 기재하십시오. | | | | ※ 선납신청은 선납하고자 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 □납부재개소득신고)서 +------------+ | | | <지역가입자가 신청(신고)하는 경우> | +----------------+--------------------+--------------------------+--------------------------------+ | | | * 납부예외신청시에 작성 | * 납부재개소득신고시에 작성 | | |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예 외 | 납 부 | 납부재개 | | | 특 수 | | | | 사 유 | 예외일| 소득신고 | 소득월액 | 등 급 | 직 종 | | | | 부 호 | | (예정)일 | | | 부 호 | +----------------+--+--+--+--+--+--+--+-------+-------+----------+-----------+----------+---------+ | | | | | | | |- | | 년| 년|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월 일| | | | +----------------+--+--+--+--+--+--+--+-------+-------+----------+-----------+----------+---------+ | <사업장에서 신청(신고)하는 경우> | +------------+--+--+--+--+--+--+--+--+--+--+--+----------+---------------+-------+----------------+ | 사업장 | | |- | | | | | |- | | | 사업장 | | 전 화 | | | 기 호 | | | | | | | | | | | | 명 칭 | | 번 호 | | +------------+--+--+--+--+--+--+--+--+--+--+--+----------+---+-----------+-------+-------+--------+ | | | * 납부예외신청시에 작성 |* 납부재개소득신고시에 작성| | | | +-------+-------+----------+----------+-------+--------+ 가입자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예 외 | 납 부 | 납부재개 | | | 특 수 | | | | | 사 유 | 예외일| 소득신고 | 소득월액 | 등 급 | 직 종 | 확 인 | | | | 부 호 | | (예정)일 | | | 부 호 | | +------------+--+--+--+--+--+--+--+-------+-------+----------+----------+-------+--------+--------+ | | | | | | | |- | | 년| 년|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월 일| | | | (인) | +------------+--+--+--+--+--+--+--+-------+-------+----------+----------+-------+--------+--------+ | | | | | | | |- | | 년| 년|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월 일| | | | (인) | +------------+--+--+--+--+--+--+--+-------+-------+----------+----------+-------+--------+--------+ | | | | | | | |- | | 년| 년|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월 일| | | | (인) | +------------+--+--+--+--+--+--+--+-------+-------+----------+----------+-------+--------+--------+ | | | | | | | |- | | 년| 년|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월 일| | | | (인) | +------------+--+--+--+--+--+--+--+-------+-------+----------+----------+-------+------+-+--------+ | | 수수료 | | 국민연금법 제7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소득신고)을 합니다. | 없 음 | | +----------+ +------------+ 신청(신고)일 : . . . | | 접 수 일 |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 | +------+-----+------------------------------------------------------------------------------------+ | 예외 | 1. 3세미만 유아보육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4. 교도소 수감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 사유 | 6. 행방불명 7. 3월이상 입원 8. 자연재해등으로 보조(지원)대상 9. 사업중단 10. 실직 | | 부호 | 11. 휴직 12. 재해·사고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 +------+------------------------------------------------------------------------------------------+ 31315-03811민 210㎜×297㎜ 99.1.28.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소득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가입자 (또는 근로자) | 지역가입자 또는 사용자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 | | | | | | | | | (납부재개소득신고) +------+----+ 신청(신고) +----+---→ | 접 수 | | | | 사유 발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신고)서 | | | | | | | | | | | | 처 리 | | | +----------------------+ | +------------------------+ | +----------------------+ | | | 확인통지서 수령·확인| | | ○확인통지서 수령·확인| | ↓ | | | | ←--+----+ |←+---+ | | | 또는 확인란에 날인 | | |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 | | | +----------------------+ | | +----------------------+ | +------------------------+ | | | | | | | | +--+ 자격변동확인 통지 | | | | | | | | |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등 납부예외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 | 경우를 제외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 | 1.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의 경우에는 "□ 납부예외신청서"란에, 납부재개소득신고의 경우에는 | | "□ 납부재개소득신고서"란에 "V"표를 하십시오. | | 2. "납부재개소득신고(예정)일"란에는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기간이 종료되는 일자를, |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복직발령(예정)일자를 기재하십시오. | | | | | | <납부예외신청시에만 기재하여야 할 사항> | | | | 3. "예외사유부호"란에는 앞쪽의 1 내지 12의 납부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 | 4. "납부예외일"란에는 납부예외 사유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하게 된 날이나 곤란하게 | | 된 달의 초일을 기재하십시오. | | | | | | <납부재개소득신고시에만 기재하여야 할 사항> | | | | 5. "소득월액 및 등급"란에는 납부예외신청 사유가 소멸할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을 | | 기준으로 소득월액과 등급을 기재하십시오. | | 6. "특수직종부호"란에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종사자중 갱내근로자인 | | 광원인 경우에는 "1"을, 선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 | | 하는 "부원"인 경우에는 "2"를 기재하십시오. | | 7. 착오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추납보험료납부신청서 +------------+ | | +------+---------+------------+--------------+-+-+-+-+-+-+-+-+-+-+-+-+-+-+----------+-------------+ | 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청 | | 우편번호 ???-??? | * | | | | 주 소 | | 부 | | | 인 | | | 호 | | +------+---------+--------------+---------------------------------------------------+----+--------+ | |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 개월) | | | 납부예외기간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 개월) | | |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 개월) | | 추 납 +--------------+-----------------------------------------------------------------+ | | 가 입 전 | | | |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 개월) | | 신 청 | 군복무기간 | | | +--------------+-----------------------------------------------------------------+ | | | | | 내 역 | 추납희망기간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 개월) | | | | | | +--------------+-----------------------------------------------------------------+ | | | | | | 납 부 방 법 |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회) | | | | | +----------------+--------------+------------------------------------------------------+----------+ | 국민연금법 제77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수수료 | | 위와 같이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합니다. +----------+ | | 없 음 | | +----------+ | 신 청 일 : . . . | | | | 신청인(가입자) : (서명 또는 인) | | | | | +------------+ | | 접 수 인 | | +------------+ |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 | +------------+------------------------------------------------------------------------------------+ 31315-03911민 210㎜×297㎜ 99.1.28.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추납보험료납부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 | | 신청서 제출 +----------+----→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 처리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 납입고지서 교부 | | | +---------------------------+ | +----------------------------+ | | | | | | | +------------------------------------------------+------------------------------------------------+ | << 기 재 요 령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신청인 주소"란에는 "추납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 | | 를 기재하십시오. | | 3. "납부예외기간"란에는 『3세미만의 유아 보육휴직(12개월이내), 병역의무수행, 재학, 교도소 | | 수감,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행방불명, 사업중단·실직 또는 휴직이 발생한 | | 경우』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받은 기간을 기재하십시오. | | 4. "가입전 군복무기간"란에는 병역의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용제외된 기간을 기재하십시오. | | ※ 군인연금법에 의한 복무기간에 산입된 기간과 1988년 1월 1일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 | 기간은 추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5. "추납희망기간"란에는 추납하고자 하는 희망기간을 기재하십시오. | | 6. "납부방법"란에는 희망하는 납부방법을 기재하시되,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 희망 횟수를 | | 기재하십시오. | | | | ※ 분할 가능 횟수 | | | | - 추납 대상기간 1년미만인 경우 : 3회이내 | | - 추납 대상기간 1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 : 12회이내 | | - 추납 대상기간 5년이상인 경우 : 24회이내 | | | +-------------------------------------------------------------------------------------------------+

  부칙

  부칙 <제103호,1999.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탈퇴신청) 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 자격의 상실을 원하는 때에는 법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령자의 가입신청) 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로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 1999-01-14보건복지부령 제93호 (공포 1999-01-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민연금법(1998.12.31, 법률 제5623호) 및 동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6082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이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금이사의 자격으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등에서 자산관리분야에 3년이상 자산운용경력이 있는 자등으로 정하고, 기금이사후보의 심사항목으로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등을 정함(제22조의2). 나. 노령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에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노령연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급여액 결정사실등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각종 연금급여의 지급청구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함(제2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헐어 못쓰게 된 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반환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5조제2항 후단 삭제). 라. 가입자등의 사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망추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사망신고서 또는 사망추정신고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현행 제54조 삭제).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3호(1999.1.14) 국민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민연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기금이사후보의 심사기준등) ①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학 또는 경영학 기타 기금운용 관련분야 학문의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관리 또는 투자업무 분야에서 3년이상 자산운용의 경험이 있는 자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라. 기타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부서장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사후보의 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하되, 그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기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학위 및 경력과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자금운용 실적·기간등 기금운용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기타 기금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③추천위원회는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사후보로 추천될 자와 다음 각호의 계약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목표수익율 및 위험관리전략등 기금운용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보수·상벌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해임사유에 관한 사항 4. 기타 고용관계의 성립·소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이사장이 기금이사후보를 추천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연금급여의 지급청구등)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령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가급연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호적등본등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분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가급연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장애진단서 1부(장애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5. 제3자가해신고서 1부(제3자 가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가급연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망진단서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제3자가해신고서 1부(제3자 가해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⑤공단은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수급권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중 "국민연금수급증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연금수급증서"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미지급급여의 청구)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의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미지급급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미지급급여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망진단서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중 "지체없이"를 각각 "15일이내에"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장애등급의 조정등)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연금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장애진단서 1부(장애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3.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수급권 소멸등의 신고) ①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구분의 장애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급권이 소멸된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수급권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유족은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급권의 변경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급권소멸·변경신고서에 사망진단서등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반환일시금의 청구등)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사망으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반환일시금수급권자 또는 사망일시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거주여권사본등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중 "정지"를 "일시중지하거나 정지"로 한다.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심사청구)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의3 (재심사청구) 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를 공단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재심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2조중 "장해연금"을 "장애연금"으로, "제3자가해신고서를 공단에 지체없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제3자가해신고서를 공단에 15일이내에"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우편번호 ???-??? | | | 주 소 | | | 수급권자 | | | | +-----------+-------------+------------------------------------------------------------+ | |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 | | | | □ 수령 □ 미수령 | | | 수령여부 | | +----------+-----------+-------------+----------------+------------+------------------------------+ | 지급받고자 하는 | | | | | | | 계좌번호 | | | 금융기관 | | | | +----------------------+---------------+--------------+------------+-------------+----------------+ | 소득있는 업무 | □ 종 사 | | | |□취업□개인사업| | | | 소득월액 | 원 | 소득형태 | | | 종사 여부 | □ 비종사 | | | | | +-----------+----------+---------------+--------------+------------+-------------+----------------+ | | | | |수급권자|※장 애| | | 번 호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와의관계| 표 시| | +----------+---------------+--+--+--+--+--+--+--+--+--+--+--+--+--+--+--------+-------+ |가 급 연 금| ① | | | | | | | |- | | | | | | | | | | | +----------+---------------+--+--+--+--+--+--+--+--+--+--+--+--+--+--+--------+-------+ |지급 대상자| ②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 | | +-----------+----------+---------------+--+--+--+--+--+--+--+--+--+--+--+--+--+--+--------+-------+ | ☞ "급여선택"란은 급여발생사유가 2이상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 발생급여 | ① ② ③ | 선택급여 | | |※급여선택 | | | | | | | (발생일) | ( / / ) ( / / ) ( / / ) | (발생일) | ( / / ) | +-----------+----------+-------------------------------------------+----------+-------------------+ | ☞ 아래란은 위 수급권자가 청구인에게 노령연금의 지급청구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대리사유 | ?해외체류 ?수감 ?기타 | 수급권자 | (인) | | 대리청구 +----------+-------------------------------------+ | | | |대리(확인)| | | | | 사 항 |일 자| |(기관장확인)| (직인)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청 구 인 | |우편번호 ???-??? |수급권자와의관계| | | 주 소 | +----------------+ | | | | | +-----------+-----------+--------------------------------------------------------+----------------+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노령연금의 | 수 수 료 | |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없 음 | | +----------------+ | 청 구 일 : . . . | |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접 수 인 | | +------------+ |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 | +------------+------------------------------------------------------------------------------------+ 31315-01711민 210㎜×297㎜ '98.12.22.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노령연금지급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청 구 인 | 경 유 기 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지 사 | | | | 청구서작성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금 융 기 관 | | | 본 부 | | | | 수 령 | ←---+----+-----------------------+ ←+---+----------+---------------+ | | +--------------------+ | | 청구인 통장에 입금 | | | 지급의뢰 |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사 | | |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2. 주민등록표등본 1부(가급연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 | 한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3.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 | 4. "가급연금지급대상자"란은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중에 | | 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기재하십시오(다만, 아래의 자가 연금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 가. 배우자 | | 나.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 | 다.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 | 5.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선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 |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기재하십시오. | | 6. "대리청구사항"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등의 사유발생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기재 | | 하십시오. | | 7.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등에 수용중인 경우로서 그 당해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 | 를 말합니다. | |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분 할 연 금 지 급 청 구 서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수급권자 | | 우편번호 ???-??? | | | 주 소 | | | | | | +----------+-----------+------------------------------+------------+------------------------------+ | 지급받고자 하는 | | | | | | | 계좌번호 | | | 금융기관 | | | | +-----------+----------+---------------+--------------+------------+-------------+----------------+ | | | | | | | | 번 호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혼인유지기간 | | | | | | | | 노령연금 +----------+---------------+--+--+--+--+--+--+--+--+--+--+--+--+--+--+----------------+ | | ① | | | | | | | |- | | | | | | | | ~ | | +----------+---------------+--+--+--+--+--+--+--+--+--+--+--+--+--+--+----------------+ | 수급권자 | ②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 "선택급여"란은 급여발생사유가 2이상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 발생급여 | ① ② ③ | 선택급여 | | |※급여선택 | | | | | | | (발생일) | ( / / ) ( / / ) ( / / ) | (발생일) | ( / / ) | +-----------+----------+-------------------------------------------+----------+-------------------+ | ☞ 아래란은 위 수급권자가 청구인에게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대리사유 | ?해외체류 ?수감 ?기타 | 수급권자 | (인) | | 대리청구 +----------+-------------------------------------+ | | | |대리(확인)| | | | | 사 항 |일 자| |(기관장확인)| (직인)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청구인 | |우편번호 ???-??? |수급권자와의관계| | | 주 소 | +----------------+ | | | | | +-----------+-----------+--------------------------------------------------------+----------------+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연금의 | 수 수 료 | |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없 음 | | +----------------+ | 청 구 일 : . . . | |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접 수 인 | | +------------+ |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 | +------------+------------------------------------------------------------------------------------+ 31315-02011민 210㎜×297㎜ '98.12.22.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분할연금지급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청 구 인 | 경 유 기 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지 사 | | | | 청구서작성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금 융 기 관 | | | 본 부 | | | | 수 령 | ←---+----+-----------------------+ ←+---+------------+-------------+ | | +--------------------+ | | 청구인 통장에 입금 | | | 지급의뢰 |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사 | | |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 |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2. 호적등본등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3. 분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3.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 | 4. "혼인유지기간"란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을 기재하십시오. | | 5.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선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 |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기재하십시오. | | 6. "대리청구사항"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등의 사유발생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 | 기재하십시오. | | 7.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등에 수용중인 경우로서 그 당해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 | 를 말합니다. | | |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장 애 연 금 지 급 청 구 서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수급권자 | | 우편번호 ???-??? | | | 주 소 | | | | | | +----------+-----------+---------+----------------------+------------+----------------------------+ |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 | | 산재등 다른 | 산재등 다른 | 제3자 | 손해배상 합의여부 및 | | 급 여 액 | 급여대상 | 장애급여 | 가해여부 | 수령내역 | | +---------------------+----------------------+------------+----------------------------+ | 조정사항 | □ 대 상 | □ 수 령 | □ 있 음 | □미합의□합의금( 원)| | | □ 비대상 | □ 비수령 | □ 없 음 | □수령액( 원)| +----------+----------+----------+----------------------+------------+-----+----------+-----------+ | | | | | 수급권자 | | | | 번 호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장애표시| | | | | |와의 관계 | | | 가급연금 +----------+----------+--+--+--+--+--+--+--+--+--+--+--+--+--+--+----------+-----------+ | | ① | | | | | | | |- | | | | | | | | | | | +----------+----------+--+--+--+--+--+--+--+--+--+--+--+--+--+--+----------+-----------+ |지급대상자| ②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 | | +----------+----------+----------+--+--+--+--+--+--+--+--+--+--+--+--+--+--+----------+-----------+ | ☞ "선택급여"란은 급여발생사유가 2이상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 발생급여 |① ② ③ | 선택급여 | | |※급여선택 | | | | | | | (발생일) |( / / ) ( / / ) ( / / ) | (발생일) | ( / / ) | +-----------+----------+-------------------------------------------+----------+-------------------+ | ☞ 아래란은 위 수급권자가 청구인에게 장애연금의 지급청구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대리사유 | ?해외체류 ?수감 ?기타 | 수급권자 | (인) | | 대리청구 +----------+-------------------------------------+ | | | |대리(확인)| | | | | 사 항 |일 자| |(기관장확인)| (직인)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청구인 | |우편번호 ???-??? |수급권자와의관계| | | 주 소 | +----------------+ | | | | | +-----------+-----------+--------------------------------------------------------+----------------+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연금의 | 수 수 료 | |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없 음 | | +----------------+ | 청 구 일 : . . . | |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접 수 인 | | +------------+ |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 | +------------+------------------------------------------------------------------------------------+ 31315-01811민 210㎜×297㎜ '98.12.22.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장애연금지급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청 구 인 | 경 유 기 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지 사 | | | | 청구서작성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금 융 기 관 | | | 본 부 | | | | 수 령 | ←---+----+-----------------------+ ←+---+--------+-----------------+ | | +--------------------+ | | 청구인 통장에 입금 | | | | 장애등급결정통보| | | ↑ | +-----------------------+ | |지급의뢰+-----------------+ | | | | | | |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사 | | |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2. 주민등록표등본 1부(가급연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4. 장애진단서 1부(장애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 | | 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다) | | 5. 제3자가해신고서 1부(제3자 가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3.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 | 4. "가급연금지급대상자"란은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중에 | | 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기재하십시오(다만, 아래의 자가 연금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 가. 배우자 | | 나.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 | 다.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 | 5.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선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 |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기재하십시오. | | 6. "대리청구사항"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등의 사유발생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 |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 | 7.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등에 수용중인 경우로서 그 당해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 | 를 말합니다. | | |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유 족 연 금 지 급 청 구 서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수급권자 | | 우편번호 ???-??? | | (동순위 | 주 소 | | | 대표자) +-----------+---------+--------------+--------------------------+----------+-----------+ | | 사망자와 | | 동 순 위 | ?단독 | 대 표 자 | ?선 정 | | | 의 관계 | | 수급권자 | ?동순위자( 명) | 선정여부 | ?미선정 | +----------+-----------+---------+--------------+-----------+--------------+----------+-----------+ |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사망일 | | +----------+-----------+---------+--------------+-+-+-+-+-+-+-+-+-+-+++-+-+-+---------+-----------+ | | 산재등 다른 | 산재등 다른 | 제3자 | 손해배상 합의여부 및 | | 급 여 액 | 급여대상 | 유족급여 | 가해 | 수령내역 | | +---------------------+----------------------+------------+----------------------------+ | 조정사항 | □ 대 상 | □ 수 령 | □ 있 음 | □미합의□합의금( 원)| | | □ 비대상 | □ 미수령 | □ 없 음 | □수령액( 원)| +----------+----------+----------+-----------+----------+------------+----------+---------+-------+ | | | ※ 미지급 | □ 해 당 | ※ 사 망 | □ 해 당| | | | ※ 수급사유코드 | | | | | | ※초진일| | | | | 급 여 | □ 미해당| 일시금 | □ 미해당| | | +----------+----------+----------+-----------+----------+------------+-----+----+-----+---+-------+ | | | | | 사망자 | | | | 번 호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장애표시| | | | | |와의 관계 | | | 가급연금 +----------+----------+--+--+--+--+--+--+--+--+--+--+--+--+--+--+----------+-----------+ | | ① | | | | | | | |- | | | | | | | | | | | +----------+----------+--+--+--+--+--+--+--+--+--+--+--+--+--+--+----------+-----------+ |지급대상자| ②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 아래란은 동순위수급권자가 있고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 | | |대표자선정| | | | 번 호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장애표시| | 동 순 위 | | | | 선정|인감| | | | | | | 일자|날인| | | +----------+----------+--+--+--+--+--+--+--+--+--+--+--+--+--+--+-----+----+-----------+ | 수급권자 | ①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선택급여"란은 급여발생사유가 2이상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 발생급여 | ① ② ③ | 선택급여 | | |※급여선택 | | | | | | | (발생일) | ( / / ) ( / / ) ( / / ) | (발생일) | ( / / ) | +-----------+----------+-------------------------------------+-----+------+---+-------------------+ | ☞ 아래란은 위 수급권자가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청구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대리사유 |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기타 | 수급권자 | (인) | | 대리청구 +----------+-------------------------------------+ | | | |대리(확인)| | | | | 사 항 |일 자| |(기관장확인)| (직인)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청구인 | |우편번호 ???-??? |수급권자와의관계| | | 주 소 | +----------------+ | | | | | +-----------+-----------+--------------------------------------------------------+----------------+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족연금의 | 수 수 료 | |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없 음 | | +----------------+ | 청 구 일 : . . . | |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접 수 인 | | +------------+ |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 | +------------+------------------------------------------------------------------------------------+ 31315-01911민 210㎜×297㎜ '98.12.22.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유족연금지급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청 구 인 | 경 유 기 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지 사 | | | | 청구서작성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금 융 기 관 | | | 본 부 | | | | 수 령 | ←---+----+-----------------------+ ←+---+-----------+--------------+ | | +--------------------+ | | 청구인 통장에 입금 | | | 지급의뢰 |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사 | | |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2. 주민등록표등본 1부(가급연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4. 사망진단서등 사망입증서류 1부 | | 5. 제3자가해신고서 1부(제3자 가해로 사망한 경우에 한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3.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 | 4. "가급연금지급대상자"란은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중에 | | 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기재하십시오(다만, 아래의 자가 연금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 가. 배우자 | | 나.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 | 다.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 | 5. 동순위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선정"란에 인감을 날인하십시오. | |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날인"란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십시오. | | 6.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선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 |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기재하십시오. | | 7. "대리청구사항"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등의 사유발생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 |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 | 8.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등에 수용중인 경우로서 그 당해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 | 를 말합니다. | | |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증서번호 : | | ▦ ▦ = 국 민 연 금 수 급 증 서 = ▦ ▦ | | 국 민 | | ▦ ▦ ▦ ▦ | | | | ♤ 성 명 : 성 별 : | | ♤ 주민등록번호 : | | ♤ 연금의 종류 : | | | | | | | | 귀하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였으므로 |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직인] | | ▦ ▦ ▦ ▦ | | 연 금 | | ▦ ▦ ▦ ▦ | | | +------------------------------ (색도 3도 : 청, 적, 흑) --------------------------------------+ 31315-02111일 193㎜×91㎜ '98.12.22. 승인 보존용지(1종)120g/㎡ (뒷쪽) +-------------------------------------------------------------------------------------------------+ | | | ① 이 증서는 수급권이 소멸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이므로 | | 소중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수취계좌번호등이 변경된 때에는 공단에 즉시 신고하셔야 | |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게 됩니다. | | | | ③ 이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재교부받으실 수 있 | | 습니다. | | | | ※ 수급권자의 권리를 위하여 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요구하는 수급권의 확인자료는 | | 정하여진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미 지 급 급 여 청 구 서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수급권자 | | 우편번호 ???-??? | | (동순위 | 주 소 | | | 대표자) +-----------+---------+--------------+--------------------------+----------+-----------+ | | 사망자와 | | 동 순 위 | ?단독 | 대 표 자 | ?선 정 | | | 의 관계 | | 수급권자 | ?동순위자( 명) | 선정여부 | ?미선정 | +----------+-----------+---------+--------------+-----------+--------------+----------+-----------+ |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 |미지급| 사망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사망일 | | | +-------------+-----------+--------------+-+-+-+-+-+-+-+-+-+-+-+-+-+-+---------+------+----+ | | 가입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사망자와의관계 | | |급 여+-------------+-----------+--------------+-+-+-+-+-+-+-+-+-+-+-+-+-+-+----------------+----+ | | 산재 등 다른| 산재 등 | 제 3자 가해 |손해배상 합의여부 및 | ※ 미지급기간 | | | 급여 대상 | 다른 급여 | | 수령내역 | | |내 역+-------------+-----------+--------------+---------------------------+---------------------+ | | □ 대 상 | □ 수 령 | □ 있 음 |□미합의 □합의금( 원)| ( 개월 ) | | | □ 비대상 | □ 미수령 | □ 없 음 | □수령액( 원)| 년 월~ 년 월 | +------+-------------+-----------+--------------+---------------------------+---------------------+ | ☞ 아래란은 동순위수급권자가 있고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 | | | 대표자 선정 | | | |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장애표시| | | | | |선정일자|인감날인| | | 동 순 위 +------+-------+--+--+--+--+--+--+--+--+--+--+--+--+--+--+--------+--------+-----------+ | | ① | | | | | | | |- | | | | | | | | | | | | 수급권자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아래란은 위 수급권자가 청구인에게 미지급급여의 청구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 대리사유 |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기타 | 수급권자 | (인) | | 대리청구 +-----------+------------------------------------+ | | | |대리(확인) | | | | | 사 항 |일 자 | |(기관장확인)| (직인)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청구인 | |우편번호 ???-??? |수급권자와의관계| | | 주 소 | +----------------+ | | | | | +-----------+-----------+--------------------------------------------------------+----------------+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미지급급여의 지급 | 수 수 료 | | 을 청구합니다. +----------------+ | | 없 음 | | +----------------+ | 청 구 일 : . . . | |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접 수 인 | | +------------+ |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 | +------------+------------------------------------------------------------------------------------+ 31315-02211민 210㎜×297㎜ '98.12.22.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미지급급여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청 구 인 | 경 유 기 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지 사 | | | | 청구서작성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금 융 기 관 | | | 본 부 | | | | 수 령 | ←---+----+-----------------------+ ←+---+-----------+--------------+ | | +--------------------+ | | 청구인 통장에 입금 | | | 지급의뢰 |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사 | | |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 |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2. 미지급급여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 사망진단서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3.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 | 4. 동순위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란에 인감을 날인하십시오. | |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날인"란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십시오. | | 5. "대리청구사항"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등의 사유발생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에 기재하십시오. | | 6.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등에 수용중인 경우로서 그 당해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 | 를 말합니다.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장 애 연 금 변 경 신 청 서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수급권자 | | 우편번호 ???-??? | | | 주 소 | | | +-----------+--------------------------------------------------------------------------+ | | 신청사유 | □ 장애의 중복 ? 장애의 악화 □장애의 호전 | +----------+-----------+--------+-------------------+---------------------+-----------------------+ | | ※ 현 장애등급 | ※수급시작일 | ※ 조정등급 | ※조정사유 발생일 | | +--------------------+-------------------+---------------------+-----------------------+ | | □ 1급 □ 2급 | | | | | 조정내역 | □ 3급 □ 4급 | . . . | | | | +--------------------+-------------------+-------------+-------+-----------------------+ | | 제3자 가해여부 | 손해배상 합의여부 | 배상금 수령여부 | | +--------------------+---------------------------------+-------------------------------+ | | □ 있음 □ 없음 | □합의( 원) □미합의 | □수령( 원) □미수령 | +----------+--------------------+---------------------------------+-------------------------------+ | ☞ 아래란은 위 수급권자가 신청인에게 장애연금의 변경신청을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대리사유 | ?해외체류 ?수감 ?기타 | 수급권자 | (인) | | 대리청구 +----------+-------------------------------------+ | | | |대리(확인)| | | | | 사 항 |일 자| |(기관장확인)| (직인)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신청인 | |우편번호 ???-??? |수급권자와의관계| | | 주 소 | +----------------+ | | | | | +-----------+-----------+--------------------------------------------------------+----------------+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연금의 변경 | 수 수 료 | | 을 신청합니다. +----------------+ | | 없 음 | | +----------------+ | 신 청 일 : . . .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접 수 인 | | +------------+ |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 | +------------+------------------------------------------------------------------------------------+ 31315-02311민 210㎜×297㎜ '98.12.22.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장애연금변경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지 사 | | | | 신청서작성 +------+--------------------------------+-→+--------------------------+ | | +---------------------+ | | | 신청서접수 및 확인 | | | | | | 장애등급변경 심사 의뢰 | | | | | +--------------------------+ | | | | ↓ | | | | +--------------------------+ | | | | | 본 부 | | | | | +--------------------------+ | | | | | 장 애 등 급 결 정 | | | | | +--------------------------+ | | | | ↓ | | | | +--------------------------+ | | +--------------------+ | | | 지 사 | | | | 수 령 | ←---+--------------------------------+---+--------------------------+ | | +--------------------+ | | | 장애연금변경통지서 발송 | | | | | +--------------------------+ |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 |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2. 장애진단서 1부(장애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 | | 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다) | | 3.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 << 기 재 요 령 >> | +-------------------------------------------------------------------------------------------------+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 |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 | 3. "대리신청사항"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등의 사유발생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 | 하십시오.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수 급 권 소 멸·변 경 신 고 서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소멸자 | | 우편번호 ???-??? | | | 주 소 | | | □사 망 +-----------+--------------------------------------------------------------------------+ | 추정자 | 자격구분 | □ 가입자 ? 가입자이었던 자 □수급권자 | +----------+-----------+----------------------------+---------------------+-----------------------+ | | 급여종별 | |소멸(변경)사유 발생일| | | | | |또는 사망추정일 | 년 월 일 | | 소 멸· +-----------+----------------------------+---------------------+-----------------------+ | 변경사유 | □(01)사망추정 □(02)재혼 □(03)입양·파양 □(04)출가 | | | □(05)18세도달 □(06)장애미해당 □(07)태아출생 □(08)수급권미해당 | | | □(09)사망추정자의 생존 □(10)행방불명 □기타( ) | +----------+--------------------------------------------------------------------------------------+ | | | | 사 망 | | | 추 정 | | | 경 위 |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신고인 | |우편번호 ???-??? | | (변경인)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 소멸, 사망추정자와의 관계 | | +----------+------------+---------------------+---------------------------+------+----------------+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급권소멸· 변경 | 수 수 료 | | 사실을 신고합니다. +----------------+ | | 없 음 | | +----------------+ | 신 고 일 : . . . | | | | 신고인(변경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접 수 인 | | +------------+ |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 | +------------+------------------------------------------------------------------------------------+ | | | |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등 수급권 소멸·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 31315-02411민 210㎜×297㎜ '98.12.22.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수급권소멸·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지 사 | | | | 신고서작성 +------+--------------------------------+-→+--------------------------+ | | +---------------------+ | | | 신고서접수·확인 및 입력| | | | | +--------------------------+ | | | | ↓ | | | | | | | | +--------------------------+ | | | | | 본 부 | | | | | +--------------------------+ | | | | | 연 금 원 부 정 리 | | | | | +--------------------------+ | | | | | | | | | +-------------------------------+--------------------------------+--------------------------------+ | << 기 재 요 령 >>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 |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 | 3. "급여종별"란은 급여수급권이 소멸되는 급여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 | | | 4. "소멸사유발생일"란은 수급권이 소멸되는 사유발생일로서 재혼일, 입양일등을 기재하십시오. | | | | 5. "사망추정일"란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을 기재하십시오. | | | | 6. "소멸사유"란에 열거된 사유중 해당란에 "V"표시를 하고, 소멸사유가 '기타'인 경우에는 그 내용 | | 을 기재하십시오. | | | | 7. "사망추정경위"란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상세히 기재하십시오.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기간 | | +------------+ | □반환일시금 | 즉 시 | | ( ) 지급청구서 +------------+ | □사망일시금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수급권자 | |우편번호 ???-??? | | (동순위 | 주 소 | | | 대표자) +------------+--------+--------------+---------------------------+---------+-----------+ | |가입자(사망 | | 동 순 위 | ?단독 |대 표 자 | ?선 정 | | |자)와의관계 | | 수급권자 | ?동순위자( 명) |선정여부 | ?미선정 | +----------+------------+--------+--------------+-+-+-+-+-+-+-+-+-+-+-+-+-+-+---------+-----------+ | 가 입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사 망 일 | | | (사망자) | | | | | | | | | | | | | | | | | | | | +----------+------------+--------+--------------+-+-+-+-+-+-+-+-+-+-+-+-+-+-+---------+-----------+ | 지급받고자하는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 |※수급사유| | ※ 수급사유 발생일 | |※장애|□해 당|※미지급| □해 당| | | +-----------------------+--------------+ | | | | | 코 드 | | ※ 가산금 계산종료일 | | 표시|□미해당| 급 여| □미해당| +----------+------------+-----------------------+--------------+------+--------+--------+---------+ | ☞ 아래란은 동순위수급권자가 있고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 | | | 대표자 선정 | | | |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장애표시| | | | | |선정일자|인감날인| | | 동 순 위 +------+-------+--+--+--+--+--+--+--+--+--+--+--+--+--+--+--------+--------+-----------+ | | ① | | | | | | | |- | | | | | | | | | | | 수급권자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 "선택급여"란은 급여발생사유가 2이상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 발생급여 | ① ② ③ | 선택급여 | | |※급여선택 | | | | | | | (발생일) | ( / / ) ( / / ) ( / / ) | (발생일) | ( / / ) | +-----------+----------+-------------------------------------------+------+---+-------------------+ | ☞ 아래란은 위 수급권자가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의 지급청구를 대리하게 하는 경 | | 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 대리사유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기타 | 수급권자 | (인) | | 대리청구 +----------+-------------------------------------+ | | | |대리(확인)| | | | | 사 항 |일 자| |(기관장확인)| (직인)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청구인 | |우편번호 ???-??? |수급권자와의관계| | | 주 소 | +----------------+ | | | | | +-----------+-----------+--------------------------------------------------------+----------------+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환일시금 또는 | 수 수 료 | |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없 음 | | +----------------+ | 청 구 일 : . . . | |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접 수 인 | | +------------+ |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 | +------------+------------------------------------------------------------------------------------+ 31315-02511민 210㎜×297㎜ '98.12.22.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지급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청 구 인 | 경 유 기 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지 사 | | | | 청구서작성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금 융 기 관 | | | 본 부 | | | | 수 령 | ←---+----+-----------------------+ ←+---+-----------+--------------+ | | +--------------------+ | | 청구인 통장에 입금 | | | 지급의뢰 |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사 | | |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 |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2. 주민등록표등본 1부(사망으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 반환일시금수급권자 또는 사망일시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합니 | | 다) | | 4. 거주여권 사본등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로 인| | 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3.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 | 4. 동순위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란에 인감을 날인하십시오. | |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날인"란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십시오. | | 5.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선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급 | | 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기재하십시오. | | 6. "대리청구사항"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등의 사유발생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 |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 | 7.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등에 수용중인 경우로서 그 당해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 | 를 말합니다. | +-------------------------------------------------------------------------------------------------+ | | |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 |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 | | | 수급권자 : (인) |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기간 | | +------------+ | 심 사 청 구 서 | 60일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청 구 인 +------------+-----------------+----------------+-+-+-+-+-+-+-+-+-+-+-+-+-+-+ | | 주 소 | (전화 : )|처분을 받은| | | | | |자와의 관계| | +---------------------+------------+-----------------+----------------+-+-+-+-+-+-+-+-+-+-+-+-+-+-+ | 처 분 을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받 은 자 | 주 소 | | +---------------------+------------+-----------------+----------------+-+-+-+-+-+-+-+-+-+-+-+-+-+-+ | 가입자 또는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가입자이었던 자 | 주 소 | | +---------------------+------------+--------------------------------------------------------------+ | | | | 처분의 내용 | | | | |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년 월 일 | 심사청구일 | 년 월 일 | +---------------------+------+-----------------------+---------------------+----------------------+ | | | | 심사청구 이유 | 별 지 | | | | +---------------------+--------------------------------------------------------------+------------+ | | 수수료 |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단의 처분에 +------------+ | 대한 심사를 청구합니다. | 없 음 | | +------------+ | 청 구 일 : . . .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 +----------+ | | 접 수 인 | | +----------+ | | | 국 민 연 금 심 사 위 원 회 귀 중 | | | | | | | +----------+--------------------------------------------------------------------------------------+ 31315-02611민 210㎜×297㎜ '98.12.22.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심사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청 구 인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 | +------------------------+ | | +---------------------+ | | 지 사 | | | | 청구서 작성 +---------------+---------→+------------------------+ | | +---------------------+ | | 청구서 접수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 | 본 부 | | | | 수 령 | ←------------+-----------+-------------------------+ | | +---------------------+ | |심사결정 및 심사결정 통보| | | | +-------------------------+ | | | | | | | +-----------------------------------------------+-------------------------------------------------+ | << 기 재 요 령 >> | +-------------------------------------------------------------------------------------------------+ | | | 1. "처분의 내용"란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단의 구체적 처분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2. "심사청구 이유"란은 공단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심사청구를 하게 된 법률상 및 | |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별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심사청구 이유에서 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기간 | | +------------+ | 재 심 사 청 구 서 | 60일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청 구 인 +------------+-----------------+----------------+-+-+-+-+-+-+-+-+-+-+-+-+-+-+ | | 주 소 | (전화 : )|처분을 받은| | | | | |자와의 관계| | +---------------------+------------+-----------------+----------------+-+-+-+-+-+-+-+-+-+-+-+-+-+-+ | 처 분 을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받 은 자 | 주 소 | | +---------------------+------------+-----------------+----------------+-+-+-+-+-+-+-+-+-+-+-+-+-+-+ | 가입자 또는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가입자이었던 자 | 주 소 | | +---------------------+------------+-----------------+----------------+---------------------------+ | 피청구인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 재결청 | 보건복지부장관 | +---------------------+------------------------------+----------------+---------------------------+ | | |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 | | 심사결정내용 | +---------------------------+ | | | 년 월 일 | +---------------------+-----------------------------------------------+---------------------------+ | | | | 재심사청구 이유 | 별 지 | | | | +---------------------+------------------+--------------+-----------------------------------------+ |심사위원회의 고지유무| | 고지내용 | | +---------------------+------------------+--------------+-----------------------------------------+ | 증 거 서 류 | | +---------------------+--------------------------------------------------------------+------------+ | | 수수료 |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5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사를 청구 +------------+ | 합니다. | 없 음 | | +------------+ | 청 구 일 : . . .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 +----------+ | | 접 수 인 | | +----------+ | | | 국 민 연 금 재 심 사 위 원 회 귀 중 | | | | | | | +----------+--------------------------------------------------------------------------------------+ 31315-02711민 210㎜×297㎜ '98.12.22.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재심사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청 구 인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구서 작성 +--------+--+-+ 청구서 접수 및 이송 +--+---→| 청구서 접수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심사결정 및 | | | | 수 령 |←------+----------------+---------------+------+ 재심사결과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기 재 요 령 >> | +-------------------------------------------------------------------------------------------------+ | | | 1. "심사결정내용"란은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결정내용을 기재하시기 | | 바랍니다. | | | | 2. "재심사청구 이유"란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과 재심사청구를 하게 된 | |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별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3. "심사위원회의 고지유무" 및 "고지내용"란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보시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 | 청구안내유무 및 그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4. "증거서류"란에는 증거서류의 목록을 기재하시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기간 | | +------------+ | 제 3 자 가 해 신 고 서 | 즉 시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신고인 +------------+--------+--------------+-+-+-+-+-+-+-+-+-+-+-+-+-+-+---------+-----------+ | (피해자) | |우편번호 ???-??? | | | 주 소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가해자 +------------+--------+--------------+-+-+-+-+-+-+-+-+-+-+-+-+-+-+---------+-----------+ | (대표) | |우편번호 ???-??? | | | 주 소 | | +----------+------------+-------------+-----------------------------------------------------------+ | 요양받는(은) 의료기관명 및 주소 | | +-------------------------------------+-----------------------------------------------------------+ | 장애 또는 사망발생 경위 | | | | | | | +-------------------------------------------------------------------------------------------------+ | 합의사항 또는 합의전망 | | | | | | | +------------------------------------------------------------------------------------+------------+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3자 가해 | 수수료 | | 사실을 신고합니다. +------------+ | | 없 음 | | +------------+ | 신 고 일 : . . . | |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 +----------+ | | 접 수 인 | | +----------+ | |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 | | | | | +----------+--------------------------------------------------------------------------------------+ 31315-02811민 210㎜×297㎜ '98.12.22.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제3자가해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 +-------------------------------+--------------------------------+--------------------------------+ | | | | | | | +-----------------------+ | | | | | 지 사 | | | +-----------------+ | | +-----------------------+ | |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 | +-----------------+ | | | ·제3자 가해여부 조사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기 재 요 령 >> | +-------------------------------------------------------------------------------------------------+ | | | 1. "신고인(피해자)"란은 피해자인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 |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주의> 피해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등이 신고하여 주십시오. | | | | 2. 가해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가해자"란을 그 대표를 기재하되,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등재된 | | 명부를 첨부하십시오. | | <주의> 가해자가 불명인 경우에는 "가해자"란을 비워 두되, "가해 및 피해과정"란에 | | 그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십시오. | | | | 3. "장애 또는 사망발생 경위"란은 가해 및 피해과정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십시오. | | | | 4. "합의사항 또는 합의전망"란은 상세하게 기재하되,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 | 기재하십시오. | | | +-------------------------------------------------------------------------------------------------+

  부칙

  부칙 <제93호,199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5-07-01보건복지부령 제7호 (공포 1995-05-23)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모든 농어민과 농어촌지역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연금제도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민에 해당하는 자가 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 또는 통장을 경유하여 농어민확인서를 해당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농어민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함(제7조). 나.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종전에는 60세에 달할 때에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던 것을 60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월이내로 연장하여 임의계속가입기회를 확대함(제12조). 다.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해당사업장가입자의 자격득실등에 관한 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여 통지여부에 관한 민원을 해소함(제21조). 라. 반환일시금등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적용할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변경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함(제34조). 마. 연금보험료의 선납시 연금보험료의 감액은 월 연금보험료에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12분이 1 및 해당월 연금보험료의 선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제41조). 바. 지역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이상 입원하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등에 의하여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등에도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여 연금보험료 납입의 어려움을 해소함(제43조).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7호,1995.5.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중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대하여는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농어민 지역가입자의 가입신청)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가입자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 3월이내에 60세에 달한 가입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반환일시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개정규정중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1995년 1월 31일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3-11-08보건복지부령 제919호 (공포 1993-11-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변동사항 및 사업장의 변동사실을 변동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7일이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게 하던 것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7일이내로 그 신고기간을 완화하는 등 국민연금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장이 국민연금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해당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상실한 때에는 사용자가 사유발생일부터 7일이내에 그 변동사실을 공단에 신고하게 하던 것을, 그 다음달 7일이내로 그 신고기간을 완화함(제2조·제5조 및 제6조). 나.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사업장의 종류·명칭·소재지·사용자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변동사실을 신고하게 하던 것을, 그 다음달 7일이내로 하여 그 신고기간을 완화함(제14조 및 제15조). 다. 갹출료의 원천공제납부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사용자가 원천공제납부제외신청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게 하던 것을, 그 다음달 7일이내로 하여 제출하도록 기간을 완화함(제33조).

  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919호(1993.11.8) 국민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민연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그 날로부터 7일이내에"를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7일이내에"로 한다. 제5조중 "취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7일이내에"로 한다. 제6조중 "상실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를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7일이내에"로 한다. 제14조 본문중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를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7일이내"로 한다. 제15조중 "변경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를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7일이내에"로 한다. 제33조중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를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7일이내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919호,1993.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9-06-01보건복지부령 제828호 (공포 1989-06-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민연금법(1989.3.31 법률 제4,110호)과 동법시행령(1989.5.3 대통령령 제12,695호)의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임의적용사업장,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탈퇴시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의 신청으로 가입·탈퇴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가입·탈퇴시에는 가입 또는 탈퇴신청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도록 함(제3조, 제4조, 제7조 내지 제10조). 나. 국민연금가입기간 15년미만인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에 적용하는 재형저축이자율이 변동한 때에는 변동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반환일시금에 적용할 이자율의 기준을 정함(제28조의2). 다. 국민연금의 가입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경우 종전에는 14일이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국민연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신고기한을 7일이내로 단축함(제2조, 제5조, 제6조). 라. 갹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10일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던 것을 20일이내에 발부하도록 함(제37조).

  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828호(1989.6.1) 국민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민연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임의적용사업장의 가입신청)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법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임의적용사업장의 탈퇴신청)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적용사업장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지역가입자의 가입신청) 법 제10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자하는 자는 지역가입자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가입자의 탈퇴신청) 지역가입자가 법 제10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가입자탈퇴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신청)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로 되고자 할 때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의계속가입자의 탈퇴신청)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임의계속가입자탈퇴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중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반환일시금에 적용할 이자율) ①영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3년만기 일반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이자율이 변동된 경우에 그 달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전달에 적용된 이자율로 한다. ②영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에 적용할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제2조·제5조·제6조·제14조제1항 본문·제15조 및 제33조중 "14일"을 "7일"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다음 달에 납부하여야 할 갹출료"를 "향후 납부하여야 할 1월분의 갹출료"로 한다. 제37조중 "10일"을 "20일"로 한다. 제46조중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828호,1989.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8-01-01보건복지부령 제807호 (공포 1987-10-14)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정이유 국민연금법이 개정(1986.12.31 법률 제3,902호)되고 동법시행령이 개정(1987.8.14 대통령령 제12,227호)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하게 되는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및 탈퇴하고자 할 경우와 사업장가입자로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농·어민등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및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 및 탈퇴인가신청서를 각각 보건사회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영 제3조·제4조·제7조·제8조). 나. 국민연금가입사업장의 사용자는 당해사업장에서 새로이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와 그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함(영 제5조·제6조). 다. 국민연금가입사업장의 사용자는 매년 1월말일까지 당해사업장에 종사하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전년도중 보수월액내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갹출료 및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제1항). 라. 국민연금가입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의 종류·명칭·소재지 기타 사용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된 사실을 변경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도록 함(영 제15조). 마.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결정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수급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국민연금수급증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 바.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는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기타 장해등급의 정도가 다르게 되어 장해연금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장해등급조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영 제25조). 사. 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등으로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기타 유족연금의 지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된 다른 유족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함(영 제27조). 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분할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반납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단이 분할반납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문서로 분할반납의 회수 및 반납금액을 표시하여 신청인에 통지하도록 함(영 제29조). 자. 모법 및 시행령에서 갹출료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전쟁·사변 또는 사업장의 폐쇄로 인한 체납의 경우와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연체금징수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등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영 제35조).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807호,1987.10.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준비)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용사업장의 가입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가입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 전에라도 공단이 공고하여 정하는 날로부터 제3조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제서식: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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