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1.9.16]
제15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조문 시행 2026-06-09현행 버전 시행 2026-06-09대통령령 제36386호 (공포 2026-06-0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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