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최근 공포된 법령 | LAWtrack

법인세법법률 제4804호 (공포 1994-12-22)일부개정시행 1995-01-01

제개정이유

국제적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실효성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개선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계속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안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세무회계에 대폭 수용하여 기업의 납세비용과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확충하는 등 기업의 조세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①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분류에 맞추어 정비함. ②손익의 귀속시기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일시적인 차이에 대하여서는 기업이 계속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의 회계처리를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인정하도록 함. ③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00분의 32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함. ④기업이익을 사내에 유보하여 기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분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초과유보소득과세대상에서 공제하도록 함. ⑤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확충하여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하여 차후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⑥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과세되는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20으로 인하함. [위헌법률조항] 제16조제5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7·8·6)으로 효력상실 [1995·12·29 법률 제5033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4806호 (공포 1994-12-22)일부개정시행 1995-01-01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법인세율의 인하와 함께 감가상각 잔존가액의 폐상 및 내용연수의 단축등 감가상각제도의 개편에 따라 일부 특별감가상각제도를 폐상하고, 비과세되거나, 5퍼센트 저률분리과세되고 있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사회간접자본려설 투자와 외국인 투자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부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일반감가상각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감가상각에 추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특별감가상각제도를 폐상함. ②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창업할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각종 조세감면을 배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을 허용하도록 함. ③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 감면함. ④협동조합법인이 아닌 공공법인에 대한 세율체계를 조정함. ⑤회사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⑥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저축과 5퍼센트의 낮은 세율로 분이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퍼센트로 조정함. ⑦축산업비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축산농가를 지원함. ⑧조세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간내에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4809호 (공포 1994-12-22)타법개정시행 1995-01-01

타법개정 —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행태의 변화에 맞추어 일부 과세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하고 복잡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며, 세율이 너무 높은 물품에 대하여는 적정세율수준으로 인하함과 아울러 고급물품의 과세방식을 개선하여 산업 및 유통구조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용승용차에 대한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특별소비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세율을 3단계로 단순화하여, 25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1종, 15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2종,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3종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만 과세하는 물품은 제4종으로 하며, 세율단순화대상에서 제외되는 승용자동차와 석유류는 제5종으로 분류함. ②보석등 7가지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행 전체 물품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③카카오마스는 초콜릿을 만드는 원재료로서 중간재성격을 가진 물품이고, 소형카세트는 학생 및 직장인의 학습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가격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④하치장 미납세반출의 경우 현재 제조장과 하치장별로 각각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⑤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면세받는 범위를 대리운전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그 면세범위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