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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인상하고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완만한 주택경기회복을 촉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양도소득특별공제의 최고한도를 연 10%에서 연 15%로 인상함. (令 第46條) 나. 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1981년 9월 30일에서 1982년 9월 30일로 하여 1연간 더 연장함. (令 附則 第3條)

◇개정이유 세무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세무사시험의 실시권을 국세청에 위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사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세청장으로 하고 시험의 시행 및 공고등을 국세청장이 하도록 함(령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나.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세무사자격증을 별도로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교부하도록 함(령 제11조).

◇개정이유 현재 해외취업근로자가 해외에서 외화로 구입한 일정한 국산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에 특별소비세를 면세하고 있는 것을, 해외에서 이들 국산품을 면세쿠폰으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교환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도록 하여 국내반입에 따른 수송비등의 외화를 절약하고 그들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외취업근로자가 해외에서 외화로 구입한 국산품을 면세쿠폰에 의하여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당해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第1號마) 나. 면세대상 해외취업근로자의 범위는 해외건설업자·해외하역·운송용역업자 또는 외국의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서 직업안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6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로 함.(令 第2條第2項第1號) 다. 해외취업근로자가 구입하는 면세대상 국산품의 종류는 현재 면세로 반입하는 품목과 같은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 흑백콤비텔레비젼수상기, 리시버형의 가청주파증폭기, 뮤직센타형의 축음기, 고급사진기와 카셋트형의 녹음기로 함.(令 第2條第2項第2號) 라. 면세쿠폰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서 당해 해외업자 또는 해외공관장이 판매사실을 확인하고, 입국시에 입국항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함.(令 第2條第2項第3號) 마. 1인당 면세구입물품의 수량은 품목마다 5년에 1대씩으로 함.(令 第22條의2第3項)

◇개정이유 법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평가용역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명시하고, 전기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납세지를 부동산임대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여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나. 의료법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경우에도 의사개인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함.(令 第29條 本文) 다. 법인이 평가용역·설계제도용역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평가사·설계사등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함.(令 第35條第2號)

◇개정이유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특별소비세 과설물품중 출고가 부진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강력세율의 적용기한을 8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냉장기, 텔레비젼수상기·전기·전열이용기구와 배기량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기한인 81년 5월 15일을 8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大統領令 第10066號 附則 第3項)

◇개정이유 우리나라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대한 1979년 제네바의정서의 추가의정서를 수락함에 따라 갓트비회원국중 특정국가에 대하여 관세에 관한 편익의 부여에 있어서 갓트회원국과 동등하게 처우하는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관계부처의 직제개편에 따라 관세법상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갓트(GATT) 비회원국중 특정국가(사우디등 26個國)에 한하여 동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상의 편익을 부여하는 편익관세제도의 적용범위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1979년 제네바의정서의 추가의정서에 의한 양허품목을 포함하도록 함(令 第4條의14第2項第3號). 나. 관세소원심사위원회등의 구성원을 일부 조정함(令 第50條第1項·第148條의2第1項·第164條第1項·第181條의13第1項). 다. 일반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사시험중 실무시험을 면제함(令 第135條의2第2項).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관리관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함. 나. 공보담당관(3甲)을 공보관(2甲)으로, 감사담당관(3甲)을 감사관(2甲)으로, 비상계획담당관(3甲)을 비상계획관(2甲)으로 함. 다. 차장밑의 근로기준관(2甲) 및 산업안전관(2甲)을 폐지하여 근로기준국을 신설하고, 근로기준과·임금과·부녀소년과·산업안전과 및 부녀담당관(2乙)을 둠. 라. 차장밑의 인력개발관(2甲)을 폐지하여 기획관리실장밑에 통계담당관(3甲)을 신설함. 마. 직업훈연국장밑의 훈련지도관(2乙)을 폐지하여 노정국장밑에 심의관(2乙)을 신설함. 바. 노정국에 노사협의과를 신설함. 사. 정원 13인(長官1, 別定職1級△1, 2甲2, 3甲△1, 4甲2, 5乙△2, 一般職1級1, 2甲△2, 2乙1, 3甲1, 3乙2, 4甲2, 雇5)을 증원함.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관리관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함. 나. 공보담당관(3甲)을 공보관(2甲)으로, 감사담당관(3甲)을 감사관(2甲)으로, 비상계획담당관(3甲)을 비상계획관(2甲)으로 함. 다. 차장밑의 근로기준관(2甲) 및 산업안전관(2甲)을 폐지하여 근로기준국을 신설하고, 근로기준과·임금과·부녀소년과·산업안전과 및 부녀담당관(2乙)을 둠. 라. 차장밑의 인력개발관(2甲)을 폐지하여 기획관리실장밑에 통계담당관(3甲)을 신설함. 마. 직업훈연국장밑의 훈련지도관(2乙)을 폐지하여 노정국장밑에 심의관(2乙)을 신설함. 바. 노정국에 노사협의과를 신설함. 사. 정원 13인(長官1, 別定職1級△1, 2甲2, 3甲△1, 4甲2, 5乙△2, 一般職1級1, 2甲△2, 2乙1, 3甲1, 3乙2, 4甲2, 雇5)을 증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