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3조(보고 사항)

제43조(보고 사항)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해야 하는 자는 보고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사무 추진계획을 포함한다)를 첨부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0.2.21, 2024.2.13, 2024.12.24>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제10호의2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의2. 법 제1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이내에 자본금을 확보한 경우

1의3.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는 경우 그 계획과 결과

1의4.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합병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계획과 결과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입법예고예고 마감국토교통부예고 2026-07-03 ~ 2026-08-12예고 상세·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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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8행) · 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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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43조(보고 사항) ① (생 략)	제43조(보고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제10호의2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삭 제>
1의2. ∼ 10. (생 략)	1의2. ∼ 10.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
1. 정관의 변경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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