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15,640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의 개정(법률 제9273호, 2008. 12. 26. 공포ㆍ시행)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었는바, 그에 맞추어 이 규칙의 납세고지서 서식 중 세액산출명세서란을 세액산출의 과정에 맞추어 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보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 법 제8조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그 명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보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 법 제8조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그 명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민간기업 수준인 2퍼센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인 3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도록 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그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 조정(법 제28조의2 신설, 법 부칙 제2조ㆍ제4조) 1)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익성이 강하고 민간기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장애인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부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2010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2퍼센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시행일부터 3년간 2분의 1을 감면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어 장애인 소득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법 제28조의3 신설) 1) 일반 장애인의 고용률은 증가하는 반면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감소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련한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3) 이와 같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선(법 제30조제3항) 1) 지금까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외에 다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고용기간에 대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옴. 2)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와 지급기간을 고용기간, 장애정도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감내하는 부담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고용의 질(質)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추어 고용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가 고용정책의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일자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위상에 맞도록 고용정책 관련 제도 및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으로 설정(법 제1조). 나. 실업급여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정부지원 취업지원 사업의 참여자 등에 대한 책무 신설(법 제5조제5항). 다.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의 내용과 조화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및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각 위원회는 폐지함(법 제10조 및 부칙 제2조). 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또는 우수한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 등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의 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법안 제1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법 제13조). 사. 노동부장관은 산업ㆍ직업ㆍ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노동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