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예산총계주의)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기획예산처예고 2026-08-24 ~ 2026-08-28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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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제2항

    제53조 → 제53조, 제90조제1항 및 제6항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2행) · 1개 변경

  • 변경제17조제2항

    ② 제53조제53조, 제90조제1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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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개정안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생 략)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53조, 제90조제1항 및 제6항---------------------------------------.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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