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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공직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되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그리고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행정자치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의정관, 감사관에 11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에 두는 37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부터 제39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행정자치부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6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1,836명(정무직 6명, 별정직 17명, 고위공무원단 20명, 3급 또는 4급 이하 1,758명, 전문경력관 22명, 임기제 4명, 경찰직 9명)의 정원을 둠. <행정자치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공직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되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그리고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행정자치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의정관, 감사관에 11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에 두는 37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부터 제39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행정자치부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6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1,836명(정무직 6명, 별정직 17명, 고위공무원단 20명, 3급 또는 4급 이하 1,758명, 전문경력관 22명, 임기제 4명, 경찰직 9명)의 정원을 둠. <행정자치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공직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되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그리고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행정자치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의정관, 감사관에 11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에 두는 37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부터 제39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행정자치부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6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1,836명(정무직 6명, 별정직 17명, 고위공무원단 20명, 3급 또는 4급 이하 1,758명, 전문경력관 22명, 임기제 4명, 경찰직 9명)의 정원을 둠. <행정자치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예산의 편성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예산심의관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749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 등 변경된 행정 각 부처의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예산실에 안전예산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며, 안전예산 편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예산의 편성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예산심의관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749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 등 변경된 행정 각 부처의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예산실에 안전예산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며, 안전예산 편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예산의 편성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예산심의관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749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 등 변경된 행정 각 부처의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예산실에 안전예산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며, 안전예산 편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예산의 편성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예산심의관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749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 등 변경된 행정 각 부처의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예산실에 안전예산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며, 안전예산 편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