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안이유·주요내용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교육 부담 완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유사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전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교육의 종류를 규정, 교육시간(3시간 이상)은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에 규정하고, 교육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규정에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보수교육 주기 내에 동일한 직무교육 대상자로 다시 선임되거나 채용된 경우 이전에 받은 직무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신규교육을 면제하고, 기존 교육 이력을 연계하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안이유·주요내용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고위험 작업인 벌목작업을 추가하고, 임업기계의 특성 및 위험성, 벌목작업 순서와 안전작업 방법,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 보호구 및 신호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그 교육내용으로 규정하며,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화재감시 작업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내용에 밀폐공간의 위험성, 관할 소방관서 등 비상연락처, 대피용 기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에도 관할 구역과 인접한 관할 지역까지 기술지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접 지방고용노동청에 추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안이유·주요내용건설현장 화물차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하게 살수차, 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자동차 운전자로 구체화하는 한편, 늘찬배달원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교육시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초 노무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하여 중복 교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