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용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2. 가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호 소속 미확인 목 8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부담금의 부담 및 산정
나. 부담금 납입 방법 등 안내
다.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라. 법 제23조의14제1항 및 이 영 제16조의15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요건 확인
가. 가입 안내
나. 수급요건 확인
다.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