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이사의 자격요건중 경제학 또는 경영학 그 밖의 기금운용 관련분야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로 제한한 학력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자산관리 또는 투자업무에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공직취임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에 대한 소유자 등의 사전의견제출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7579호, 2005. 7.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그 밖에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