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3,327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과오납금양도신청서에 첨부되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양도인의 자필서명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의 개정(법률 제9273호, 2008. 12. 26. 공포ㆍ시행)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었는바, 그에 맞추어 이 규칙의 납세고지서 서식 중 세액산출명세서란을 세액산출의 과정에 맞추어 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 등의 제작·배포를 위하여 필요하면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도서관법」(법률 제9528호, 2009. 3. 25. 공포, 9. 26.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39호, 2009. 9. 21. 공포, 9.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납본하는 경우의 도서관자료 납본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한 경우에 필요한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서와 같은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법률 제9710호, 2009. 5. 27. 공포ㆍ시행)되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 취득 당시에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432호, 2009. 4.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오납금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양도ㆍ양수인 모두에게 통지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통보 서식을 정하고, 국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지방세도 납세증명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의 국내 확산을 방지하고,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채 등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신청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비거주자의 국채 등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 서식 등을 개정함으로써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채 등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신청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비거주자의 국채 등에 대한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서식 등을 개정함으로써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