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심신장애인)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1발의 시점 기준

  조인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30

  • 자구수정危險의 發生을 豫見하고 自意로 心神障碍를 惹起한 者의 行爲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36발의 시점 기준

  임오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23

  • 자구수정行爲에는 → 행위 및 음주나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31발의 시점 기준

  주호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4

  • 신설 ④ 음주나 마약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로 인하여 자의로 심신장애를 …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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