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형사미성년자)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68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8

  • 이동제9조 제목 외의 부분
  • 자구수정14歲되지 아니한 者의 → 12세 미만인 자의
  •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세 이상의 소년으로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 중…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79발의 시점 기준

  한지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26

  • 자구수정제9조 제목
  • 자구수정14歲되지 → 13세가 되지
  • 자구수정者의 行爲는 罰하지 → 자의 행위는 벌하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61발의 시점 기준

  이종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10

  • 자구수정제9조 제목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45발의 시점 기준

  김용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4

  • 자구수정14세되지 → 12세되지
  • 신설 다만, 이 법 제2편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죄에 대해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