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2(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그 밖에 보세사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5.3.21]
제65조의2(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조문 시행 2026-07-31현행 버전 시행 2026-07-31재정경제부령 제00042호 (공포 2026-07-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 제1110호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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