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최근 12개월 공포 2건

• 공포 2026-01-29대법원규칙 제3242호일부개정시행 2026-01-29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이 법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

• 공포 2025-12-24대법원규칙 제3234호일부개정시행 2026-03-0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05호, 2024. 12. 20. 일부개정, 2026. 3.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1회 · 시행령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8-01-0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6호타법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