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이 개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각종 보험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급여수준의 형평성(衡平性)이 제고될 수 있도록 되며, 재해의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사업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사회안전망(社會安全網)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의 폐업·도산등으로 보험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등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및 근로형태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임금(基準賃金)을 임금으로 적용하도록 됨에 따라,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5인미만 사업의 사업주 본인이 원하는 경우등에는 기준임금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2조의2 신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함(영 제3조제1항). 다. 근로형태가 특이한 일용근로자(日傭勤勞者)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기준을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상의 평균임금으로 할 경우 실제의 소득수준을 상회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어 별도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정하도록 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일당등에 일용근로자의 1월간 실제 근로일수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通常勤勞係數)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 함(영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라. 재해근로자간의 보험급여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됨에 따라, 최고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26조의2 신설). 마. 요양(療養)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休業給與)가 근로자의 근로능력에 상응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5세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5퍼센트로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영 제30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2 신설). 바. 종전에는 요양기간에만 요양급여로서 개호(간병)료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看病給與)를 지급하도록 됨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등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등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영 제31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2 신설). 사.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급여(遺族給與)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하도록 됨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遺族補償年金受給權者)가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등 연금수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32조). 아. 근로자의 사망시 지급되는 장의비(葬儀費)의 경우 고소득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장의비 지급액의 최고·최저금액을 정하도록 됨에 따라,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등을 고려하여 장의비 지급액의 최고·최저금액을 산정하도록 함(영 제40조의2 신설). 자.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재해의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상재해(業務上災害)를 입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자신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3조의3 신설).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國民健康保險法)이 제정(1999. 2. 8, 법률 제5854호)·개정(1999. 12. 31, 법률 제6093호)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과 보험료율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健康保險審議調整委員會)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요양급여범위에 대한 심의등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영 제4조 및 제9조). 나. 일용근로자,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보수등을 받지 아니하는 자등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함(영 제10조). 다. 요양급여비용(療養給與費用)을 정하는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를 요양급여비용협의회(療養給與費用協議會)의 위원장으로 하되, 동 위원장은 의료인·병원등의 개설자 및 약사등이 설립한 단체의 장과 보건진료소 대표자로 구성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호선하도록 함(영 제23조). 라.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계약은 요양급여별로 당해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상대가치점수(相對價値點數)의 점수당 단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이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함(영 제24조). 마.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료 산정시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를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상여·수당등으로 하되, 퇴직금과 소득세법(所得稅法)상 비과세근로소득등을 제외함(영 제33조). 바. 직장가입자중 사업장근로자 및 군인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28, 공무원·교직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34로 하되,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하도록 함(영 제46조). 사. 직장가입자중에서 보험료가 6월보다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70 인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인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인상되는 금액 전액을 각각 경감하도록 함(영 부칙 제3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국채(國債)의 표면이자율(表面利子率)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거나 할증률을 차감하여 이자소득(利子所得)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개시장(公開市場)에서 발행하는 국채(國債)의 경우에는 표면이자율만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만기와 표면이자율이 동일한 국채는 할인율 또는 할증률에 관계없이 채권시장(債券市場)에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국제원유가(國際原油價)가 인하되어 등유의 가격인하(價格引下)가 예상됨에 따라 등유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의 세율을 리터당 현행 43원에서 60원으로 17원(특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22원)을 인상하여 종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절약(消費節約)을 도모하고, 재정적자(財政赤字)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국제원유가(國際原油價)가 인하되어 휘발유 및 경유의 가격인하(價格引下)가 예상됨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되던 교통세(交通稅)의 세율을 리터당 현행 600원에서 630원으로 30원(교통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39원)을 인상하고, 경유에 부과되던 교통세(交通稅)의 세율을 리터당 현행 137원에서 155원으로 18원(교통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23원)을 인상하여 종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절약(消費節約)을 도모하고, 재정적자(財政赤字)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우체국보험기금(郵遞局保險基金)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우체국보험기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체신보험특별회계법(遞信保險特別會計法)이 개정(2000.1.12, 법률 제6144호)됨에 따라 우체국보험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법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우체국보험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을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한 주식과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으로 제한하여 우체국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함(영 제4조의3). 나. 우체국보험기금에 의한 벤처기업에의 투자는 동 기금에서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與信專門金融業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中小企業創業支援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금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영 제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