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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959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되어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 등(영 제3조의2 신설, 영 부칙 제5조) (1) 법률에서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임용된 날(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고 가입 후 탈퇴를 허용하되, 탈퇴 이후에 계속하여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다시 가입할 수 없도록 함. (3)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하되, 소속 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폐지 및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조정(현행 제17조, 제23조 및 제27조 삭제, 영 별표 1) (1)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장려금이 종류가 너무 많고 일부 지원금·장려금의 경우 집행실적 부진, 사업효과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성과가 낮은 지원금·장려금을 폐지 또는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그 동안 국회 예산심의, 사업평가 등에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재고용장려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폐지하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도 저학력자, 경력·직업기술이 부족한 자와 자유무역협정으로 폐업한 농어업인 등 취업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지원대상을 조정함. (3) 이와 같이 지원금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과 고용보험기금 운영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보험기금의 용도 중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영 제107조) (1) 법률에서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출연금은 보험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하고,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출연금을 관리하도록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나 사용잔액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이월 등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반납하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목적사업의 범위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며,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집행실적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VI 제4항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을 개정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 배제 및 상호대응세율제도의 이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VI 제4항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 개정(영 별표 2)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부속서 VI 제4항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제3국에 특혜관세를 부여하였을 때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도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하는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일부품목의 관세가 2009년 1월 1일부터 철폐되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VI 제4항에 해당하는 품목 중 항공 휘발유, 제트 연료유 및 액화석유가스의 3개 품목에 대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관세를 철폐함. 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배제 및 상호대응세율제도 이행근거 마련(영 제3조제3항 단서, 제4항 및 별표 3의2 신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6항 및 부속서 2 제7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반품목군으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이 민감품목군으로 양허한 경우 해당 품목이 국내로 수입되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협정관세율의 적용이 배제된 품목 중 아세안회원국의 관세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품목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의 통보가 있는 경우 상호대응세율(최혜국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아세안회원국의 세율과 협정관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2)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은 승용차, 화물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69개 품목(「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6단위 기준)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아세안회원국의 통보가 있는 경우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상호대응세율적용물품 및 그 관세율을 고시하도록 함.

◇개정이유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입자 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며,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022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증 제시 의무의 완화, 휴직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포상금 지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의 범위(제6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 외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도 제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그 신분증명서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증명서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함. (3) 이와 같이 건강보험증 제시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요양기관 이용에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휴직자 등에 대한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및 해지 신청 등(현행 제36조 삭제 및 제42조의3 신설) (1) 사용자는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의 납입 고지 유예를 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휴직 등의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그 사유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사용자는 휴직자 등의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는 때에 분할 납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하고, 납입 고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1회 분할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휴직자 등의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용자가 휴직자 등의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됨. 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의 마련(제43조의4 및 제43조의5 신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되, 해당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한 이후에 통보하도록 함. (2)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최고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인, 소속 직원, 진료를 받은 자 등 신고인의 유형과 부당이득 징수금의 규모에 따라 그 금액을 각각 달리 정함. (3) 이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자 등의 권리구제의 효율성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022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미성년자의 범위, 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 위법하게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보험 급여 제한의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제한의 완화(영 제27조 단서) 종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던 것을 6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의 범위(영 제43조의4 신설)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등의 소득,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주택 및 자동차 등을 소유한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되, 그를 제외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함. 다.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영 제45조 신설) (1) 납부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오납부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에 충당하거나 충당 후의 잔여금을 납부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가산 이자는 해당 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 가산 이자의 산정 기간은 건강보험료 등이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보수월액 등의 변동 및 자격 상실 등으로 사용자와 보험료를 정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지급의 경우는 지급통지를 발송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함. (3) 이와 같이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이자를 가산함으로써 체납 보험료에 부과하는 가산금과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 등의 개선(영 제52조 및 제54조) (1)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급여, 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법률의 개정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 2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증원함에 따라 현행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심판청구인이 해당 처분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그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에 원처분을 행한 자의 답변서와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4)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1명을 포함하여 3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위원 중에서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함. (5) 이와 같이 원처분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심판청구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건축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