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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칙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업실적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주택건설사업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조성일자를 기준으로 체비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주택조합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규약의 변경, 시공자의 선임·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으로 정함(제17조제4항). 라.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설계도서·하자보수·안전점검 등의 사항으로 정함(제50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 및 동법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이 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에 동법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특례 신고시의 제출서류 등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칙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업실적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주택건설사업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조성일자를 기준으로 체비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주택조합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규약의 변경, 시공자의 선임·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으로 정함(제17조제4항). 라.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설계도서·하자보수·안전점검 등의 사항으로 정함(제50조).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칙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업실적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주택건설사업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조성일자를 기준으로 체비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주택조합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규약의 변경, 시공자의 선임·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으로 정함(제17조제4항). 라.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설계도서·하자보수·안전점검 등의 사항으로 정함(제50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2003. 7. 10, 대통령령 제18048호)으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이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가 포함됨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중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를 비과세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지정지역의 기준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7호) 됨에 따라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세부적인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보건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분진작업의 범위를 유리섬유·염료·면 등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확대하고,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분진의 유해성을 알리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함(제3조 내지 제16조 및 별표 1). 나. 사무실내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무실의 공기중에 떠다니는 화학물질의 관리기준 및 온 습도 등에 대한 환기시설 기준 등을 둠(제46조 내지 제57조 및 별표 4). 다. 소음작업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음성난청의 예방조치기준을 강화하며, 진동으로 인한 장해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둠(제58조 내지 제68조). 라. 엑스선 등 방사선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기준을 둠(제123조 내지 제141조). 마.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유해요인조사에 따른 작업환경개선조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운영 등 조치기준을 둠(제142조 내지 제152조). 바. 허가대상유해물질에 대한 환기장치의 성능 및 설비 기준 등을 강화하고,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설비·건축물의 해체·제거시의 허가기준을 둠(제200조 및 제241조). 사. 금지유해물질의 시험·연구 목적에 대한 제조 또는 사용 설비·교육·보호구 등의 조치기준을 강화함(제242조 내지 제256조). 아. 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비전리전자기파·농약원재료 등의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기준을 둠(제257조 내지 제2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