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125건

아래 개정이유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 등 신에너지와 관련된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탈퇴하는 경우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탈퇴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621호, 2026. 8.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주 탈퇴 보고에 필요한 서식과 보고 방법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정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우선 선정 요소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령자복지주택의 임차인 사망 시 세대구성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1376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의 변경 사항을 관련 규정 및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가 융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는 한도를 종전의 근로자 1명당 1천500만원 및 사업주당 총 1억5천만원에서 근로자 1명당 2천만원 및 사업주당 총 2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발생한 체불 임금 등이 2억원을 초과한 대규모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융자 금액의 12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가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주당 총 2억원의 융자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0억원의 범위까지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융자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ㆍ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73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8. 18. 공포, 8. 20. 및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등으로 정하고, 남성 근로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돌봄 대상이 되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를 임신ㆍ출산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신설하며,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ㆍ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372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변경 사항과 새로 도입된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및 단기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21409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협회가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신탁등기ㆍ공동담보 여부 및 공동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균열 등으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로 결함이 있는 내력구조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초정밀 유정압 선반, 압출기 및 시편(試片) 제조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웨이퍼(wafer), 액압식 프레스 및 사출 성형기 등은 제외하여 총 22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2027. 1. 1. 및 2028. 1. 1. 시행)됨에 따라, 기업 등이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 감독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출장 또는 휴가 등의 사유로 감독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문간호사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및 일반적 지도ㆍ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간호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진료지원전담 간호사가 갖춰야 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안 제2조)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등으로 정함. 나.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요건(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 1) 전문간호사 외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로 진료지원전담간호사를 규정함. 2)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ㆍ종합병원ㆍ군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3년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고, 교육은 이론교육ㆍ실기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내용(안 제4조) 1)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등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안을 작성ㆍ서명하고 의사는 그 초안에 서명하도록 함. 라.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운영기관(안 제8조)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을 간호사회 등으로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전문간호사 등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며,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바.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임상경력 요건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5조)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이수 요건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6조) 1)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서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2)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이거나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고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서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472호, 2026.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업무분담지원금의 지급 신청 서류 및 시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업시작 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신고하도록 지역고용계획의 변경 신고 기한을 정하고,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업장의 범위에 예술인 종사 사업장 및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단순 착오ㆍ누락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이 도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췌장장애가 장애의 종류로 추가되고, 간장애 및 장루ㆍ요루장애의 장애정도 판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간장애인 및 장루ㆍ요루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재해영향평가 관련 제출서류를 합리화하고,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을 추가하고, 토석채취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한 협의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토석채취 관련 복구비의 분할예치 횟수 및 기간을 완화하고, 복구준공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재해영향평가 관련 제출서류 합리화(안 제10조제2항제1호카목)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종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15조의3제4항)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필지에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및 면적의 변경에 대해서는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 추가(안 제15조의3제6항제7호 신설) 산지 소유자의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시설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을 추가함. 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한 협의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7조) 토석채취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함. 마. 토석채취 관련 복구비의 분할예치 횟수 및 기간 완화(안 제38조제3항) 산림청장 등 관할청장이 토석채취 관련 복구비를 분할예치하게 하는 경우 종전에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토석채취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5회 이내로 분할예치할 수 있도록 함. 바. 복구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43조제1항)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구준공검사신청서에 지적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기준을 당첨자의 지위에서 분양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정하고, 조합원이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면 그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모듈러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를 추가하며,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유형에 청년 및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모듈러형 주택의 공급 근거 마련(안 제23조의4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구호법」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모듈러형 주택(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미리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민임대주택 등의 우선공급 대상 확대 및 기준 개선(안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5의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주택분양 권리를 포기한 자를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함. 2) 종전에는 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거주자의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세입자만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도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으로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주거급여수급자격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거급여수급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기준 개선(안 별표 6의5)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의 유형에 청년 및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입주요건 및 선정방법 등 세부 공급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