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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종합토지세의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 및 동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의 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카지노장·무도유흥음식점등 고급오락시설용토지를 높은 세율(50/1,000)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제104조의13). 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승계받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소유하는 발전·송전·변전시설용토지 및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 토지로서 채광계획이 인가된 토지를 낮은 세율(3/1,000)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제104조의14). 다. 종합토지세의 합산·세액산정·부과징수절차 및 세액조정절차를 정함(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6). 라. 기타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가 폐지되고,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리함.

아래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제정(1989.4.1 법률 제4,120호)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공시지가 표준지의 조사평가보고서의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함(제2조). 나.감정평가사의 등록 및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등록, 감정평가법인의 설립 인가등에 있어서 필요한 서식을 정함(제9조 내지 제15조). 다.감정평가서는 수수료등의 완납과 동시에 교부하도록 하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이 의뢰한 때나 상호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의 완납전에 교부하도록 함(제16조). 라.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교부일로부터 10년, 그 관련서류는 5년이상 보존하도록 함(제17조).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1989. 6. 16, 法律 第4128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공장구내의 건축물, 별장등 사치성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되, 그 범위는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률(3배 내지 7배)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함(영 제194조의14). 나. 전·답·과수원은 당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영 제194조의15제1항제2호). 다. 특별시·직할시의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토지 및 시의 99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토지는 사치성재산으로 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영 제194조의15제3항제3호). 라.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산정한 종합토지세액을 시·군·구별로 안분함에 있어서는 시·군·구별로 소재하는 토지의 가액에 비례하도록 함(영 제194조의18). 마. 기타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가 폐지되고,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리함.

아래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제정(1989·4·1 法律 第4120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토지의 이용상황·주변환경등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중에서 그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선정하도록 함 (令 第3條). 나.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표준지의 지번·단위면적(1제곱미터)당 가격·면적 및 형상, 공시된 지가의 열람방법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령 제4조 및 제8조) 다.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매년 1월 1일로 함(令 第5條). 라.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 개발이익금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 공업용지·주거용지의 공급 등을 목적으로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令 第12條). 마.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출제방법·합격기준 등에 관하여 정함(令 第17條 내지 第22條). 바.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및 감정평가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의 요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27條 내지 第34條). 사. 감정평가업자의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를 정함(令 第35條). 아. 감정평가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감정평가업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함(令 第38條).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1987·11·28)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법의 개정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300병상이상의 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에는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나. 의료인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사업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가입대상·공제납부금·공제규약·심사업무에 관한 사항등 공제사업운영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令 第15條의3). 다.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에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 및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등을 포함시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방지하도록 함(令 第21條第1項).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1987·11·28)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법의 개정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300병상이상의 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에는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령 제2조의2). 나. 의료인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사업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가입대상·공제납부금·공제규약·심사업무에 관한 사항등 공제사업운영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령 제15조의3). 다.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에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 및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등을 포함시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방지하도록 함(令 第21條第1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