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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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의 면세점(課稅最低限)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모든 근로소득자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 1만원의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소득계층을 재조정하여 루진세율을 대폭완화하는 한편, 외자도입촉진을 위한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내 유일한 에너지자원인 석탄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석탄채굴사업에 사용하는 구축물을 투자공제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국내 유일한 에너지자원인 석탄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석탄채굴사업에 사용하는 구축물을 투자공제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일부개정〕 납세의무자로부터 관세에 충당하기 용이한 담보물의 종류를 확대시킴으로써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납세의무자의 간편은 물론 수출진흥과 보험업계의 육성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