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6,831건

◇개정이유 5.8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범위를 축소하고,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위탁영농회사 및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한 세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중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농업외소득의 범위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한도액인 386만원에 조합원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令 第33條의5第3項). 나.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외소득에서 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의 한도액을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한도액인 386만원으로 함(令 第33條의5第4項). 다. 부가가치세등이 면제되는 영농용역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위탁영농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하고, 농지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등이 감면되는 법인을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로 함(令 第33條의6·第48條第3項·第49條第3項 및 第58條第3項). 라. 법인이 업무용으로 2년이상 사용한 토지등을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다른 공장·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기타 공장외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55條의11第1項).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공항관리공단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제공항관리공단법이 개정(1990.4.7 法律 第4235號)됨에 따라 공단의 명칭등 관련부분을 개정하고, 공항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포국제공항 및 제주국제공항외에 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항등의 관리·운영 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령의 제명 국제공항관리공단법시행령을 한국공항관리공단법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공단이 관리·운영할 공항을 금포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울산공항 및 여수공항과 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항으로 함(令 第12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증권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바, 최근의 불안정한 증권시장을 안정시켜 기업자금조달의 중요한 원천인 자본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의 법정기본세율 1,000분의 5를 1,000분의 2로 인하함으로써 투자심리를 안정시켜 증권시장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令 第5條第1項第3號).

◇개정이유 세무사법이 개정(1989.12.30. 법률 제4,166호)됨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의 과목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사자격시험 제1차시험과목의 경우 현행 세법1부 및 세법2부를 세법으로 단일화하고 그 범위도 현행 15개세법에서 주요 6개 세법으로 축소하는 한편, 상법과 영어과목을 추가하며, 제2차시험과목의 경우 세법1부의 9개세법을 6개세법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고, 세법2부의 범위에 있던 방위세법을 토지초과이득세법으로 대체함(령 제1조제2항·별표1 및 별표2). 나. 국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세무사자격시험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바 그 면제과목을 각종 세법으로 정함(령 제1조의2제2항). 다. 세무사의 등록갱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령 제12조의2제2항). 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세무법인이라는 명칭을,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합동세무사무소라는 명칭을 그 상호중에 사용하도록 함(령 제32조의2제1항). 마.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는 5인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된 법인인 합동사무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사무소에는 세무사 1인이상이 상권하도록 함(령 제32조의4제1항 및 제3항). 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회에의 가입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바, 그 대상이 되는 전업의 경우를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전 2역연간의 수입금액중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이상인 경우등으로 함(령 제33조의2제1항).

◇개정이유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그 기준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실화하여 양도소득과 근로소득등과의 과세형평을 높이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종전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令 第115條第1項第1號2가目). 나.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그 기준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아파트등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의 양도의 경우에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令 第115條第1項第1號의2나目). 다. 이 시행령은 1990년 9월 1일이후 양도되는 토지 또는 건물부터 적용하도록 함(令 附則 第1項 및 第2項).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중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환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함으로써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 하도록 함(令 第124條의2第7項第1號 및 第2號).

◇개정이유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의 경우 그 평가기준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함(영 제5조제2항제1호가목). 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건물의 경우 그 평가기준은 이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아파트등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용건물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을 평가기준으로 하도록 함(영 제5조제2항제1호의2나목). 다. 이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평가기준은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이 령 시행일이후 증여되는 것부터,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함(令 附則 第2項).

◇개정이유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의 촉진과 기업의 근로자용 주택건설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사원용으로 임대주택 또는 소규모분양주택의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함(令 第55條의11第8項). 나. 기업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57條第1項第6號의2). 다.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0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外國産 事業用機械裝置의 경우 100分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경기부양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그 시행기한을 1990년 6월 30일에서 1990년 12월 31일로 6개월 연장함(令 第57條의2第1項). 라. 기업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중소기업이 기술지도를 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의 범위에 포함하여 그 지출액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令 別表6第1號바目 및 第2號바目).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문화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문화부에 총무과(4級)·종무실(別定職1級)·문화정책국(2級)·생활문화국·예술진흥국 및 어문출판국을 두고, 장관 밑에 공보관(2級)을, 차관 밑에 기획관리실(1級)·비상계획관(別定職2級) 및 감사관(2級)을 둠(令 第2條 내지 第13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종무실에 종무1과(4級)·종무2과·종무관 3인(2級) 및 종무지원담당관(4級)을 둠(令 第8條 및 第9條). 다. 문화정책국에 총괄과(4級).조사과·국제교류과 및 기획관 1인(3級)을, 생활문화국에 생활문화과(4級)·지역문화과·박물관과 및 문화시설과를, 예술진흥국에 예술1과(4級)·예술2과·영화진흥과 및 영상음반과를, 어문출판국에 어문과(4級)·도서출판과·출판자료과 및 저작권과를 둠(令 第10條 내지 第13條). 라. 정원 316인(政務職2, 1級2, 2級10, 3級1, 4級26, 5級62, 6級 80, 7級52, 技能職81)을 둠(令 別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