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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록

추적 법령을 고치는 의안 목록입니다. 국회 발의(의원·위원장) 계류 의안과 정부 제출 의안을 나눠 보여주며, 각 의안에서 신구조문대비·발의자·진행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발의정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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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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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의 계류 의안15건

의원·위원장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안 — 발의일 최신순. 정부가 제출한 의안은 정부 발의 탭에서 확인하세요.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의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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