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을 고치는 의안 목록입니다. 국회 발의(의원·위원장) 계류 의안과 정부 제출 의안을 나눠 보여주며, 각 의안에서 신구조문대비·발의자·진행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에 접수된 의견 건수 기준 — 예고가 끝난 법안만 셉니다. 진행 중인 예고는 기간이 짧을수록 수가 작아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성·반대 내용이 아니라 접수된 건수입니다. 조회일 2026-10-11.
정부가 같은 날 제출한 세법 의안 묶음입니다 — 순위가 아니라 의안번호 순 현황입니다. 조회일 2026-10-11.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집 대상(추적 법령 관련 의안) 계류 의안 실집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세법·관련법)입니다. 매년 7월 말 발표되는 정부 세법개정안은 국회 제출 시점부터 여기서 추적됩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종결된 것으로, 원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개정 내용은 대안으로 처리됩니다 — 각 의안 상세에서 연결된 대안을 확인하세요.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정부 입법예고)는 정부 입법예고에서 추적합니다 — 국회에 제출·발의된 뒤 국회가 다시 여는 국회 입법예고(의견 건수)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의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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