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1년 공포분만 표시 중 (2025-10-14 이후) · 585건 (30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처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사회재난대응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025호, 2025. 8. 14. 공포, 2025. 11. 1. 및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화주 등은 운수사업자 등에게 운송계약 등 체결 전까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액수 등을 알리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정하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체계를 종전의 ‘계좌 기반’에서 계좌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결합하여 처리하는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여 시장감시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에서 ‘45시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