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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농지대토 시 경작개시 예외 사유와 그 기간을 정하는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시설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의 확대(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사업용자산에 사업용 소프트웨어를 추가함. 나. 연구개발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허용(안 제7조)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의 확대(안 제14조 및 별표 3) 물류산업 지원을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에 화물운송용 항공기를 추가하고, 과학 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과학관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라. 농지대토 시 경작개시 예외 사유ㆍ기간 규정의 신설(안 제27조의3 신설) 농지 대토 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 등으로부터 2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도록 경작개시의 예외 사유와 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 의견제시 절차의 신설(안 제42조의2) 국세청장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납세자 중 부적격 가입자를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의 확대(안 별표 2 제4호) 스마트 인터넷 환경으로 IP주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차세대 인터넷주소인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로의 신속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설비에 무제한인터넷주소 지원설비를 추가함. 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안 별표 8의3 제1호가목)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과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시설에 에너지관리공단의 확인을 받은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추가함. 아.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조정(안 별표 8의5 제6호) 세액공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서 탈황시설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을 제외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수수료를 역무 제공의 범위에 따라 공매진행 단계별로 차등화하고, 제공하는 역무에 맞게 수수료율과 최저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 분할,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것으로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사유로 추가하는 한편, 최근 금융회사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4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서식에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란을 추가하고,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를 부표로 신설하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세액계산서 서식에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를 부표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양수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2067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63호, 2014. 2. 11. 공포, 2014. 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해당 행정제재처분의 처분청과 행정제재처분 대상 위반행위 및 그 적발일 등을 등기우편 및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면제ㆍ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납세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의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의 차량 취득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153호, 2014. 1. 1.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취득자의 인적사항 및 취득가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취득세 분할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 시 반영되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주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3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