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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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557호 (공포 1996-03-21)일부개정시행 1996-03-21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장건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종전에는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기계장치를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까지 이자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구분하여 건축물은 취득일 또는 사용개시일중 빠른 날까지, 기계장치는 사용개시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장치의 사용시기에 따라 건축물의 자산가액 및 손익귀속시기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개선함(영 제12조). 나. 종전에는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를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대여회사의 운용리스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외화차입금의 경우 리스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함(영 제15조의2). 다. 종전에는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익성기부금의 대상법인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을 이 규칙에 열거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 법인의 경우 이를 법령에 열거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함(영 제17조) 라. 주택신축용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는 바, 주택경기의 침체로 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의 경우 여가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추가로 인정하며,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등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일부 조정함(영 제18조). 마.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의무비율을 기업의 규모등을 기준으로 하여 달리 적용하던 것을 납세지를 기준으로 하여 달리 적용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사업연도중에 납세지를 변경하여 그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ㆍ후의 납세지에 적용되는 비율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의2). 바.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기관투자자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의 일부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함)를 추가함(영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