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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본부장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차관급 본부장 1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은 각각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3명(6급 1명, 7급 2명)은 증원하고, 산업보건보상정책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감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 총괄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관기관 간 근로감독 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정책단 및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성평등가족부로 이체하며, 정원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신청서 등의 서식에 사건명을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사건번호를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 및 구술심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청구서에 국선대리인 선임과 구술심리 신청 여부란 및 제도 안내란을 추가하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 심리기일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할 심리기일 변경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통지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및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지 선정일 이후 해당 복합지구의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도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되고,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91호, 2025. 7.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의 서식과 첨부 서류를 정하고, 후보지 선정일 이후 복합지구 내 토지 등을 취득한 자가 현물보상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무주택자 요건의 예외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을 해당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의 질서유지 의무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추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두던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종전에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사항 중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그 밖에 시험응시자격의 확인 및 시험문제의 출제 등 공인회계사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등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34호, 2025. 5. 2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등을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분무 건조기, 사출 성형기 및 다채널 동시측정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진공 라미네이터 및 레이저발진기 등은 제외하여 총 27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형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호 또는 실별 전용면적을 적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원활한 입안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의 수 및 연면적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83호, 2025. 7.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입안대상지역 해당 여부 판단 시 고려 대상인 무허가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사관이 정하는 의견서제출기간의 범위를 ‘2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늘리고, 출원인이 제품 출시 등에 맞추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에도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또는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을 통해 밟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에 ‘지식재산포인트의 조회 및 사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의 서식에 수시부과세액 기재란을 추가하는 한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작성방법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조합이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집합투자증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한 경우 해당 권리 등의 보유ㆍ거래내역,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내역 등이 포함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ㆍ거래내역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개최하는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용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에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과세특례 항목 등을 추가하는 한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첨부서류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사업주에게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한 규정은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낮은바 해당 규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고용ㆍ산재보험 대리인 선임ㆍ해임 신고서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각종 서식을 처리하는 기관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하여 해외 체류 예정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에 실업 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75호, 2025. 6.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인정 특례를 인정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외재취업활동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업인정의 특례 인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맞게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사업계획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보험 관련 각종 서식을 처리하는 기관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 중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을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09호, 2025. 6.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해당 시설을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을 측정ㆍ기록하여 그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으로 선수 및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이동경비, 현지숙식비, 숙소ㆍ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심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일부를 감액하여 그 감액분을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보장성보험계약을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08호, 2025.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보장성보험계약을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판단을 위한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식을 정하는 한편, 기부금영수증 서식의 작성방법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당첨자 모집 후에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어 주택분양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사전당첨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택지를 새로 공급받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903호,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군복무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출산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