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3,327건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국민의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문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치료 방법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아니한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15호, 2013. 12. 18. 공포, 2014.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치료 방법을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평가위원회를 두어 요양급여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보세판매장을 포함한 특허보세구역의 경우 특허수수료를 연면적 기준으로 매 분기당 7만 2천원부터 51만원까지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보세판매장의 경우 앞으로는 해당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5만원 미만의 경미한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행정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再起)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창업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신청 등의 서식과 체납처분 유예 취소통지를 위한 서식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투자활성화의 지원을 위하여 「관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과 같이 30퍼센트로 하되, 201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50퍼센트의 관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은 폐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46개 품목 중 가스제거기와 증기분리기 등 29개 품목을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증기터빈과 동력회수터빈 등 7개 품목을 새로 관세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2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입고지 송달이 지연되는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1787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에 자세보조용구를 추가하면서 그 급여 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타이뻬이한국학교 등 3개 한국학교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등 7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른 세종학당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위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損金)에 산입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에 필요한 도서를 학교 외에서 구입한 경우 그 도서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640호, 2013. 6.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득 등 공제신고서를 보완하고, 교육비납입증명서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서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