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소득세법」 제12조제3호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제3658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1.6.8>
[본조신설 2010.12.31][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0.12.31>]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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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제3호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제1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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