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1,108건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일부를 감액하여 그 감액분을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를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되, 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월적립식 보장성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완료 후 55세 이후에 지급받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보장성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을 계약변경에 따른 저축성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보아 그 저축성보험계약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도록 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유형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하나의 자산을 신탁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복무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903호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을 각각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연금보험료 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을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등의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 이후에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간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는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통보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간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는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통보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간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는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통보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간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는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통보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간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는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통보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간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는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통보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하여 해외 체류 예정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에 실업 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병역법령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승선근무예비역ㆍ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를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고, 임대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보험의 추가 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의 의무임대기간 개시 시점을 정하고,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추가 보증 가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해관계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기등기 말소의 촉탁 근거를 신설하고, 담보권이 설정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 시 보증대상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말소 촉탁 근거 신설(제4조의2제3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 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의 의무임대기간 개시 시점(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1)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구분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임대의무기간의 개시 시점을 적용함. 2)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역산하여 6년이 되는 날을 임대의무기간 개시 시점으로 함. 다. 담보권이 설정된 민간임대주택의 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 개선(제39조제2항 단서 신설 및 같은 항 제1호)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으로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를 통한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제한 없이 허용함에 따라 주택가격이 과다하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되, 이러한 방법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면 보증 가입 시점의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임대사업자가 이의를 신청하여 보증회사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증회사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보증 가입 허용 사유 마련(제39조의3제1항 신설)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안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을 받고 그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 보증 가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대상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기준에 대한 규제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규제 재검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조각투자플랫폼*’과 ‘대차중개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 특례 및 주권비상장법인 우회상장 심사 범위를 각각 확대하며, 외국 금융기관의 국채증권 등에 대한 장외 공매도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2025년 3월 4일 출범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중개할 수 있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조각투자플랫폼: 부동산ㆍ음원 등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들에게 중개ㆍ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 ** 대차중개플랫폼: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대차거래를 단순 중개ㆍ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 ◇ 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 확대 등(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제19조의3제1항, 제247조제4호 및 별표 1)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을 추가하고, 해당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새로운 금융투자업 업무 인가단위로 추가함.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거래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 가치에 수렴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조각투자플랫폼 및 대차중개플랫폼의 법적 근거 마련(제19조의3제1항제2호, 제182조제1항 및 별표 1)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플랫폼과 대차중개플랫폼에서의 투자 중개업무를 투자중개업 업무 인가단위로 신설하고, 대차중개플랫폼의 업무에 대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를 증권의 대차거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함. 다.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 특례 확대(제124조의2제2항) 국내 회사가 발행한 사채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증권의 원활한 거래를 촉진함. 라. 법인의 가치가 큰 주권비상장법인의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요건 강화(제176조의5제4항) 주권비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의 가치가 주권상장법인의 가치보다 더 큰 경우에는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재무 등의 요건 등을 충족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가치가 더 큰 주권비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을 이용해 우회상장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마. 외국 금융기관의 국채증권 등에 대한 장외 공매도 허용(제185조제1항) 외국 금융기관이 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계약을 체결한 수량의 범위에 한정하여 결제일 전에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된 경우 원본이 전자문서인 경우에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험증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보험사업자가 보험증서의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면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된 경우 원본이 전자문서인 경우에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험증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보험사업자가 보험증서의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면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단체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성원 수 등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근로자 숙소 등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농지이용증진사업: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등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주요내용 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 완화(제16조제2호의2 신설, 제16조제3호)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한 구성원 수 요건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함. 나.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내 허용시설 기준 완화(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및 제30조제1항) 1)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시설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의 상한을 ‘1만5천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의 설치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허용되도록 하기 위한 그 시설 부지의 총면적 상한을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폭염ㆍ한파 쉼터와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근로자 숙소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추가함.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농업보호구역 안 부지 면적의 상한을 ‘2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함. 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심사기준의 적용 대상 확대(제37조제2항제4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시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해야 하는 대상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함. 라.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별표 3 제16호) 지역 현황을 고려한 국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범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정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