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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감면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그 통지 방법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감면 결정 통지 방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6865호, 2020. 01.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일반 기업부설연구소에 비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는 물류사업과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 규정(제2조제1항 신설) 재난의 대응ㆍ복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제8조제3항 및 제12조의2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신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과 그 배우자ㆍ직계혈족 등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면제 대상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증명서류로 추가함. 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 규정(제23조제2항 신설) 일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에 100분의 10을 추가하여 감면하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일 것 등으로 그 요건을 정함. 라. 물류사업 및 물류시설의 범위 조정(제33조) 물류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물류사업의 범위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 구체화하고, 감면 대상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로 조정함. 마.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취득세 경감 대상 1가구 1주택 등의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정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 정함. 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기준 정비(제35조의2) 1)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준 중 투자금액 요건을 법인세 감면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고용인원 요건을 추가함. 2)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투자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되, 고용인원 요건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도록 함. 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이관(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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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6865호, 2020. 01.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일반 기업부설연구소에 비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는 물류사업과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 규정(제2조제1항 신설) 재난의 대응ㆍ복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제8조제3항 및 제12조의2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신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과 그 배우자ㆍ직계혈족 등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면제 대상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증명서류로 추가함. 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 규정(제23조제2항 신설) 일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에 100분의 10을 추가하여 감면하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일 것 등으로 그 요건을 정함. 라. 물류사업 및 물류시설의 범위 조정(제33조) 물류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물류사업의 범위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 구체화하고, 감면 대상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로 조정함. 마.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취득세 경감 대상 1가구 1주택 등의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정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 정함. 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기준 정비(제35조의2) 1)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준 중 투자금액 요건을 법인세 감면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고용인원 요건을 추가함. 2)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투자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되, 고용인원 요건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도록 함. 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이관(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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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며,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 및 감면율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를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지방세 특례의 원칙을 명확히 함(제2조의2). 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적용 대상 농업법인의 범위를 축소하고,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로 제한하며, 취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감면율을 축소함(제11조제1항). 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2022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함(제13조제1항ㆍ제2항). 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15조제2항). 마. 장애인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18조). 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함(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사. 법률구조법인 및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에서 100분의 25까지 감면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함(제23조). 아.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27조제1항). 자. 산업재해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28조제2항, 제28조제3항 신설). 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30조제1항). 카. 서민 및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해당 주택의 가액 및 1가구 1주택 여부에 따라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액을 차등적으로 조정함(제35조). 타.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함(제36조의2제1항). 파. 지역의 응급의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제37조제1항제7호 신설). 하.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이재민 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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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 개인적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생겨 조합등급을 결정받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조합등급의 장해급여 지급일수에서 기존 개인적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만 남은 경우에 지급하는 장해급여의 금액과 조합등급의 장해급여 지급일수에서 기존 개인적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장해급여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6268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의 의제 사유를 확대하며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기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제 사유 확대(안 제7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단순 착오ㆍ누락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이 도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기간 명확화(안 제25조제2항) 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기간이 끝나는 때를 종전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던 것을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기한(다음 보험연도의 3월31일)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함으로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에 대한 해석상 혼란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다.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직접 반환의 절차 등(안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 및 제35호의3서식 신설) 1)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 2)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은 사망신고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록 및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확인함.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운송차주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의 적용 대상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는 한편,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장해등급 등이 하향된 경우 장해보상연금 등의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합리화(제36조제3호)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서 엄격하게 운영되던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업무로 인한 자해행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함. 나.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공제 폐지(현행 제54조 삭제) 연금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금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함. 다. 장해보상연금 등의 지급 기준 개선(제57조제1항)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상태가 호전되어 장해등급 등이 하향된 경우 종전에는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던 것을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수급자가 이미 지급받은 연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의 조정(현행 제102조제1항제5호 삭제)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가 제기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진료비 및 약제비 관련 심사 결정의 객관성을 높임. 마.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특례 적용 대상 확대(제122조제1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를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확대함.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허용 범위를 12개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함.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제125조)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속성 및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종인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간소화(제126조제3항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노무 제공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6268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퇴직정산 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고용보험료의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ㆍ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기준(제30조제1항제3호) 현행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는 다음 연도에 신고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직정산제도의 도입으로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퇴직근로자가 제외됨에 따라 퇴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퇴직정산 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직접 반환 청구 사유(제31조의2 신설) 사업주의 사망ㆍ행방불명 외에 사업주인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거나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를 근로자가 고용보험료의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의 범위 확대(제54조의2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8까지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화물운송차주 등을 포함시키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근로복지공단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자료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요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의 확보가 중요함. 현행법이 제정된 2001년 이후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는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해외 의존 구조의 지속, 수요ㆍ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의 부재와 기획, 기술개발, 실증ㆍ양산테스트, 생산단계의 단절 등으로 질적인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제조업 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재ㆍ부품과 장비 간에 결합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내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과 기업 단위 차원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범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장비산업을 포함하고, 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 투자 확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간 협업, 관련 규제 특례의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이 법의 제명과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법이 기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업 단위 육성에서 벗어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법의 정책대상에 장비산업을 추가함(제2조제2호 등). 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함(제3조). 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둠(제8조). 라. 정부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나 수요자 등에 대하여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 비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장성과 유망성 등의 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아.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인수ㆍ합병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인수ㆍ합병 등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자.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지식재산 등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차.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45조). 파.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가증권시장, 코넥스시장 및 코스닥시장 등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株券)과 달리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주권 등은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닌바,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주권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