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23발의 시점 기준

  김상훈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1-11

  • 자구수정충실의무 → 충실의무 등
  • 자구수정수익자에 → 신탁업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자에
  • 신설 ③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신탁업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