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조(준용규정)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63발의 시점 기준

  이헌승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26

  • 자구수정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 →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54조, 제60조, 제63조(채권의 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64조 및 제418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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