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7발의 시점 기준의견 3,675건

  이강일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3-16

  • 신설 3의2. 출자지분 현황
  • 신설 3의3.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위탁 현황
  • 신설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9발의 시점 기준의견 6,527건

  한정애의원 등 17인 · 발의 2025-12-31

  • 문구 변경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 업무집행사원은
  • 문구 변경사항에 관하여 → 사항을
  • 전면교체제249조의12제2항제1호
  • 외 5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57발의 시점 기준의견 6,347건

  김상훈의원 등 16인 · 발의 2025-12-10

  • 이동제249조의12제2항
  •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에 관하여 제249조의7제1항을 적용…
  • 신설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22발의 시점 기준의견 9,432건

  한창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18

  • 이동제249조의12제2항제4호
  • 신설 4. 집합투자재산의 주요 자산구성 내역 및 집중도
  • 신설 5. 유동성 위험 및 이에 대한 관리 계획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