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목록

추적 법령을 고치는 의안 목록입니다. 국회 발의(의원·위원장) 계류 의안과 정부 제출 의안을 나눠 보여주며, 각 의안에서 신구조문대비·발의자·진행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발의 정부 발의

형법의 조문·계류 현황 보기 →

국회 발의 계류 의안54건

의원·위원장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안 — 발의일 최신순. 정부가 제출한 의안은 정부 발의 탭에서 확인하세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8-25
의안 2220756황운하의원 등 10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8-20
의안 2220651임문영의원 등 10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2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8-14
의안 2220595이종배의원 등 12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6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8-12
의안 2220546김미애의원 등 11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2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7-24
의안 2220154민병덕의원 등 13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7-23
의안 2220129이상식의원 등 12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7-22
의안 2220113이성권의원 등 11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7-21
의안 2220085권향엽의원 등 11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2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7-16
의안 2220019이상휘의원 등 10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7-16
의안 2220016이해민의원 등 11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2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7-14
의안 2219931유상범의원 등 12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2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7-10
의안 2219901임호선의원 등 10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7-08
의안 2219818김승원의원 등 12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7-03
의안 2219739이해식의원 등 10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7-02
의안 2219710한정애의원 등 15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2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6-30
의안 2219632황운하의원 등 11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3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6-26
의안 2219543강대식의원 등 10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2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6-11
의안 2219193전용기의원 등 10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6-11
의안 2219177양부남의원 등 13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조문 분석 대기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5-14
의안 2218979김희정의원 등 13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4-02
의안 2218057이춘석의원 등 11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3-25
의안 2217748홍기원의원 등 12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2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3-19
의안 2217624진성준의원 등 14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3-18
의안 2217568윤준병의원 등 10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3-17
의안 2217546이종욱의원 등 15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3-13
의안 2217454정일영의원 등 11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3-06
의안 2217299서지영의원 등 20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5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2-20
의안 2216903이성윤의원 등 10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2-09
의안 2216677김상욱의원 등 10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2-09
의안 2216659강대식의원 등 10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2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1-14
의안 2216040배현진의원 등 14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3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1-13
의안 2215997최혁진의원 등 10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6-01-09
의안 2215936모경종의원 등 10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5-12-31
의안 2215825한민수의원 등 12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2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5-12-02
의안 2214786부승찬의원 등 14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5-11-27
의안 2214655이주희의원 등 12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6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5-11-27
의안 2214632이용우의원 등 10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4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5-11-26
의안 2214569이용우의원 등 10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5-11-19
의안 2214399신장식의원 등 10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5-11-10
의안 2214076서영석의원 등 10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5-11-10
의안 2214061김기표의원 등 13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5-11-07
의안 2214037조배숙의원 등 13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3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5-11-06
의안 2213963신정훈의원 등 10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2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5-11-04
의안 2213884양부남의원 등 11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2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5-10-02
의안 2213475박은정의원 등 10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5-09-29
의안 2213360전종덕의원 등 11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2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5-09-18
의안 2213107주진우의원 등 13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2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5-09-17
의안 2213079김용민의원 등 15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3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5-09-15
의안 2212985진종오의원 등 10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3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발의 2025-09-10
의안 2212852민형배의원 등 10인형법법제사법위원회변경 조문 1신구조문대비·진행단계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의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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