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조의3제1항회사 및 주주 → 회사, 주주 및 근로자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7.2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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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14
송석준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04
김성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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