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2선 (제21·22대)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 학력
- · 경기고등학교
-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 제21기 사법연수원
- ■ 경력
- (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현)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장
- (현) 국민의힘 제3정책조정위원장 (운영·법사·행안)
- (전)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간사)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전) 제21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간사)
- (전) 제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간사)
- (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전)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 (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검사
- (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간사)
-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 (전)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
- (전)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 위원
- (전) 국민의힘 인권위원회 위원장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18건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31 · 발의 2026-07-14 · 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0 · 발의 2026-06-3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89 · 발의 2026-05-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4 · 발의 2025-11-14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4 · 발의 2025-11-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4 · 발의 2025-08-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7 · 발의 2025-07-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8 · 발의 2025-07-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7 · 발의 2025-07-10 · 형법
- 철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91 · 발의 2025-07-09 · 상법
- 철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8 · 발의 2025-07-09 · 형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39 · 발의 2025-04-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60 · 발의 2025-03-1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2 · 발의 2025-02-2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5 · 발의 2025-02-20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5 · 발의 2024-10-30 · 민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9 · 발의 2024-09-03 · 형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12 · 발의 2024-06-0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동발의 150건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8 · 발의 2026-08-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31 · 발의 2026-08-1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1 · 발의 2026-08-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02 · 발의 2026-08-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7 · 발의 2026-08-0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6 · 발의 2026-08-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53 · 발의 2026-07-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2 · 발의 2026-07-30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85 · 발의 2026-07-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8 · 발의 2026-07-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9 · 발의 2026-07-22 · 국가배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7 · 발의 2026-07-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7 · 발의 2026-06-2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6 · 발의 2026-06-2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6 · 발의 2026-06-2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7 · 발의 2026-04-16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54 · 발의 2026-04-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0 · 발의 2026-04-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24 · 발의 2026-04-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1 · 발의 2026-03-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09 · 발의 2026-03-1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0 · 발의 2026-03-1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1 · 발의 2026-03-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2 · 발의 2026-03-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7 · 발의 2026-03-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9 · 발의 2026-02-2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8 · 발의 2026-02-20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8 · 발의 2026-02-19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59 · 발의 2026-02-13 · 인지세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0 · 발의 2026-02-06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79 · 발의 2026-02-0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6 · 발의 2026-01-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8 · 발의 2026-01-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05 · 발의 2026-01-23 · 상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4 · 발의 2026-01-22 · 상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9 · 발의 2026-01-21 · 상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22 · 발의 2025-12-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9 · 발의 2025-12-19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5 · 발의 2025-12-19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3 · 발의 2025-12-17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2 · 발의 2025-12-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07 · 발의 2025-11-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1 · 발의 2025-11-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66 · 발의 2025-11-1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37 · 발의 2025-11-07 · 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5 · 발의 2025-11-06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3 · 발의 2025-11-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2 · 발의 2025-11-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28 · 발의 2025-11-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7 · 발의 2025-11-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1 · 발의 2025-11-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0 · 발의 2025-10-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9 · 발의 2025-10-1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7 · 발의 2025-10-1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3 · 발의 2025-10-1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2 · 발의 2025-10-13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1 · 발의 2025-10-13 · 종합부동산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07 · 발의 2025-09-18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3 · 발의 2025-09-1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7 · 발의 2025-09-1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5 · 발의 2025-09-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3 · 발의 2025-09-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6 · 발의 2025-09-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7 · 발의 2025-08-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7 · 발의 2025-08-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7 · 발의 2025-08-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3 · 발의 2025-08-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41 · 발의 2025-08-07 · 행정심판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6 · 발의 2025-08-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5 · 발의 2025-08-0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2 · 발의 2025-08-04 · 상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1 · 발의 2025-08-04 · 법인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0 · 발의 2025-08-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45 · 발의 2025-07-30 · 저작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0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96 · 발의 2025-07-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9 · 발의 2025-06-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2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97 · 발의 2025-03-20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85 · 발의 2025-03-20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83 · 발의 2025-03-20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78 · 발의 2025-03-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1 · 발의 2025-03-1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5 · 발의 2025-03-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41 · 발의 2025-03-1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4 · 발의 2025-03-12 · 상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1 · 발의 2025-01-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82 · 발의 2025-01-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7 · 발의 2025-01-1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9 · 발의 2025-01-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7 · 발의 2025-01-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7 · 발의 2025-01-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0 · 발의 2025-01-02 · 조세특례제한법
- 원안가결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2 · 발의 2024-11-21 · 행정소송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3 · 발의 2024-11-19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4 · 발의 2024-11-19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7 · 발의 2024-11-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3 · 발의 2024-11-14 · 농지법
- 수정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7 · 발의 2024-11-13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5 · 발의 2024-11-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77 · 발의 2024-11-12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56 · 발의 2024-11-1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37 · 발의 2024-11-11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9 · 발의 2024-11-0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9 · 발의 2024-11-06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4 · 발의 2024-11-05 · 건축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5 · 발의 2024-10-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61 · 발의 2024-10-2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9 · 발의 2024-10-04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99 · 발의 2024-10-02 · 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7 · 발의 2024-09-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8 · 발의 2024-09-25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1 · 발의 2024-09-25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58 · 발의 2024-09-12 · 민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3 · 발의 2024-09-05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50 · 발의 2024-09-04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30 · 발의 2024-08-30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29 · 발의 2024-08-3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3 · 발의 2024-08-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3 · 발의 2024-08-27 · 상표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0 · 발의 2024-08-23 · 형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13 · 발의 2024-08-2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11 · 발의 2024-08-23 · 저작권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8 · 발의 2024-08-02 · 민법
- 원안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6 · 발의 2024-07-2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5 · 발의 2024-07-19 · 법인세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25 · 발의 2024-07-0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0 · 발의 2024-06-2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7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0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5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1 · 발의 2024-06-2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70 · 발의 2024-06-18 · 최저임금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1 · 발의 2024-06-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 발의 2024-06-1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7 · 발의 2024-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26 · 발의 2024-06-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83 · 발의 2024-06-14 · 농지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76 · 발의 2024-06-14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3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2 · 발의 2024-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0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9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9 · 발의 2024-06-12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2 · 발의 2024-06-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10 · 발의 2024-06-0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15 · 발의 2024-05-30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