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학력>
- -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박사
-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 - 청구고등학교 졸업
- <경력>
- 현)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현) 제22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 제22대 국회의원 (대구 달서구병)
- 전) 제13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 전) 제33·34대 대구광역시 시장
- 전) 제18대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을)
-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27건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14 · 발의 2026-04-01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4 · 발의 2026-02-06 · 공인중개사법
- 수정가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6 · 발의 2025-07-23 · 공인중개사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4 · 발의 2025-07-0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3 · 발의 2025-04-18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1 · 발의 2025-04-1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3 · 발의 2025-04-1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0 · 발의 2025-04-14 · 건축법
- 수정가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5 · 발의 2025-03-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6 · 발의 2025-02-14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5 · 발의 2025-02-1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수정가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84 · 발의 2025-01-09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6 · 발의 2025-01-0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2 · 발의 2025-01-09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64 · 발의 2024-12-2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8 · 발의 2024-12-19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3 · 발의 2024-12-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5 · 발의 2024-11-2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1 · 발의 2024-11-21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751 · 발의 2024-11-21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수정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5 · 발의 2024-10-2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5 · 발의 2024-10-1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3 · 발의 2024-10-18 · 건축법
- 원안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22 · 발의 2024-10-1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40 · 발의 2024-08-29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6 · 발의 2024-08-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3 · 발의 2024-06-24 · 지방세특례제한법
공동발의 205건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8 · 발의 2026-08-25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95 · 발의 2026-08-14 · 형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5 · 발의 2026-08-05 · 민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7 · 발의 2026-07-24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0 · 발의 2026-07-2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7 · 발의 2026-07-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8 · 발의 2026-07-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0 · 발의 2026-07-1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1 · 발의 2026-07-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2 · 발의 2026-07-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7 · 발의 2026-07-0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7 · 발의 2026-06-2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44 · 발의 2026-06-26 · 민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9 · 발의 2026-06-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8 · 발의 2026-06-16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3 · 발의 2026-06-1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0 · 발의 2026-06-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8 · 발의 2026-06-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0 · 발의 2026-06-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2 · 발의 2026-06-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4 · 발의 2026-06-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1 · 발의 2026-06-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1 · 발의 2026-06-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29 · 발의 2026-06-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3 · 발의 2026-05-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7 · 발의 2026-05-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1 · 발의 2026-05-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8 · 발의 2026-05-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6 · 발의 2026-04-2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1 · 발의 2026-04-13 · 도시개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2 · 발의 2026-03-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0 · 발의 2026-02-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44 · 발의 2026-02-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07 · 발의 2026-02-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78 · 발의 2026-02-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8 · 발의 2026-01-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5 · 발의 2026-01-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4 · 발의 2026-01-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86 · 발의 2026-01-2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70 · 발의 2026-01-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8 · 발의 2026-01-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2 · 발의 2026-01-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0 · 발의 2026-01-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0 · 발의 2026-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29 · 발의 2026-01-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3 · 발의 2026-01-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7 · 발의 2026-01-0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3 · 발의 2026-01-08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02 · 발의 2025-12-31 ·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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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8 · 발의 2025-12-19 · 상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7 · 발의 2025-12-1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6 · 발의 2025-12-1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9 · 발의 2025-12-15 · 산지관리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0 · 발의 2025-12-1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5 · 발의 2025-12-15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0 · 발의 2025-12-15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9 · 발의 2025-12-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01 · 발의 2025-12-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99 · 발의 2025-12-04 · 상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0 · 발의 2025-12-0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4 · 발의 2025-12-02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2 · 발의 2025-12-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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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24 · 발의 2025-11-28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4 · 발의 2025-11-27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45 · 발의 2025-11-25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5 · 발의 2025-11-06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61 · 발의 2025-09-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1 · 발의 2025-09-26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2 · 발의 2025-09-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28 · 발의 2025-09-1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5 · 발의 2025-09-1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10 · 발의 2025-09-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4 · 발의 2025-09-16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3 · 발의 2025-09-1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7 · 발의 2025-09-1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5 · 발의 2025-09-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47 · 발의 2025-09-05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06 · 발의 2025-08-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7 · 발의 2025-08-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74 · 발의 2025-08-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0 · 발의 2025-08-1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0 · 발의 2025-08-1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94 · 발의 2025-08-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3 · 발의 2025-08-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3 · 발의 2025-08-1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2 · 발의 2025-08-0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5 · 발의 2025-08-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1 · 발의 2025-08-0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8 · 발의 2025-08-0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8 · 발의 2025-08-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2 · 발의 2025-08-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0 · 발의 2025-08-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17 · 발의 2025-08-01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2 · 발의 2025-07-29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61 · 발의 2025-07-2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92 · 발의 2025-07-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1 · 발의 2025-07-09 · 개인정보 보호법
- 수정가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29 · 발의 2025-06-2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2 · 발의 2025-06-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2 · 발의 2025-06-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25 · 발의 2025-06-11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7 · 발의 2025-06-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5 · 발의 2025-05-0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8 · 발의 2025-05-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3 · 발의 2025-05-0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4 · 발의 2025-05-0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1 · 발의 2025-03-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14 · 발의 2025-03-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13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1 · 발의 2025-03-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7 · 발의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89 · 발의 2025-03-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0 · 발의 2025-03-20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45 · 발의 2025-03-20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0 · 발의 2025-03-19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5 · 발의 2025-03-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3 · 발의 2025-03-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39 · 발의 2025-03-1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23 · 발의 2025-03-07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4 · 발의 2025-03-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4 · 발의 2025-03-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35 · 발의 2025-03-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2 · 발의 2025-02-2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39 · 발의 2025-02-27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07 · 발의 2025-02-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7 · 발의 2025-02-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2 · 발의 2025-02-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0 · 발의 2025-02-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70 · 발의 2025-02-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4 · 발의 2025-02-1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3 · 발의 2025-02-17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2 · 발의 2025-02-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6 · 발의 2025-02-1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1 · 발의 2025-01-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82 · 발의 2025-01-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2 · 발의 2024-12-31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1 · 발의 2024-12-3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93 · 발의 2024-12-30 · 민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0 · 발의 2024-12-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00 · 발의 2024-12-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38 · 발의 2024-12-03 · 조세특례제한법
- 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99 · 발의 2024-12-0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5 · 발의 2024-11-29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3 · 발의 2024-11-2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5 · 발의 2024-11-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3 · 발의 2024-11-25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3 · 발의 2024-11-19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3 · 발의 2024-11-18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47 · 발의 2024-11-18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0 · 발의 2024-11-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7 · 발의 2024-11-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3 · 발의 2024-11-14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49 · 발의 2024-11-14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5 · 발의 2024-11-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25 · 발의 2024-11-11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23 · 발의 2024-11-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8 · 발의 2024-10-2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37 · 발의 2024-10-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8 · 발의 2024-10-1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0 · 발의 2024-10-11 · 법인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4 · 발의 2024-10-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6 · 발의 2024-10-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01 · 발의 2024-10-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63 · 발의 2024-09-26 · 행정절차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2 · 발의 2024-09-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1 · 발의 2024-09-19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0 · 발의 2024-09-1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5 · 발의 2024-09-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4 · 발의 2024-09-1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6 · 발의 2024-09-09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0 · 발의 2024-09-0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수정가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14 · 발의 2024-09-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3 · 발의 2024-08-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0 · 발의 2024-08-23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37 · 발의 2024-08-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71 · 발의 2024-08-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1 · 발의 2024-08-19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12 · 발의 2024-08-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8 · 발의 2024-08-09 · 민사집행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1 · 발의 2024-08-0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41 · 발의 2024-07-31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8 · 발의 2024-07-3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3 · 발의 2024-07-30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8 · 발의 2024-07-18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21 · 발의 2024-07-0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00 · 발의 2024-07-0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9 · 발의 2024-07-08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7 · 발의 2024-07-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7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0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5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1 · 발의 2024-06-2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6 · 발의 2024-06-19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8 · 발의 2024-06-18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4 · 발의 2024-06-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3 · 발의 2024-06-18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1 · 발의 2024-06-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 발의 2024-06-1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7 · 발의 2024-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2 · 발의 2024-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0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9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