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경력]
- - 해양수산부 차관
- -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 -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 - 기획재정부 본부 국장
- - 세계은행(워싱턴 D.C.) 선임전문가
- -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 [학력]
- -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행정학 석사
- -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 - 부산동성고등학교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38건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0 · 발의 2026-08-06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88 · 발의 2026-07-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5 · 발의 2026-07-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9 · 발의 2026-07-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7 · 발의 2026-07-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94 · 발의 2026-07-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20 · 발의 2026-06-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6 · 발의 2026-05-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2 · 발의 2026-03-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1 · 발의 2026-03-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7 · 발의 2026-02-24 · 국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3 · 발의 2026-02-24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1 · 발의 2026-02-24 · 지방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12 · 발의 2025-12-0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7 · 발의 2025-10-27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5 · 발의 2025-10-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4 · 발의 2025-10-22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8 · 발의 2025-09-2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3 · 발의 2025-09-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8 · 발의 2025-09-0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08 · 발의 2025-08-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01 · 발의 2025-08-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29 · 발의 2025-07-08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3 · 발의 2025-05-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9 · 발의 2025-03-18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8 · 발의 2025-03-17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7 · 발의 2025-03-17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77 · 발의 2025-03-0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95 · 발의 2025-01-02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3 · 발의 2024-10-3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6 · 발의 2024-10-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1 · 발의 2024-10-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0 · 발의 2024-10-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7 · 발의 2024-10-02 · 관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6 · 발의 2024-08-0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8 · 발의 2024-06-10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6 · 발의 2024-06-1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0 · 발의 2024-06-03 · 조세특례제한법
공동발의 200건
- 접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08 · 발의 2026-08-2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36 · 발의 2026-08-19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6 · 발의 2026-08-1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55 · 발의 2026-08-12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6 · 발의 2026-07-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4 · 발의 2026-07-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9 · 발의 2026-07-16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7 · 발의 2026-07-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9 · 발의 2026-06-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4 · 발의 2026-06-2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9 · 발의 2026-06-2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6 · 발의 2026-06-1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3 · 발의 2026-06-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1 · 발의 2026-06-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5 · 발의 2026-06-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4 · 발의 2026-06-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0 · 발의 2026-06-0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23 · 발의 2026-05-06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36 · 발의 2026-04-3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90 · 발의 2026-04-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6 · 발의 2026-04-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0 · 발의 2026-04-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5 · 발의 2026-04-2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4 · 발의 2026-04-2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6 · 발의 2026-04-2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7 · 발의 2026-04-16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65 · 발의 2026-04-13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60 · 발의 2026-04-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2 · 발의 2026-04-0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24 · 발의 2026-04-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5 · 발의 2026-03-30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2 · 발의 2026-03-2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09 · 발의 2026-03-1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6 · 발의 2026-03-1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7 · 발의 2026-03-16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6 · 발의 2026-03-16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2 · 발의 2026-03-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9 · 발의 2026-03-06 · 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38 · 발의 2026-03-0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9 · 발의 2026-02-2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8 · 발의 2026-02-20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3 · 발의 2026-02-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59 · 발의 2026-02-13 · 인지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20 · 발의 2026-02-12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0 · 발의 2026-02-06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79 · 발의 2026-02-0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8 · 발의 2026-01-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0 · 발의 2026-01-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14 · 발의 2025-12-3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3 · 발의 2025-12-23 · 근로복지기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5 · 발의 2025-12-2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48 · 발의 2025-12-19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5 · 발의 2025-12-15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8 · 발의 2025-12-0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41 · 발의 2025-12-0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30 · 발의 2025-11-13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74 · 발의 2025-11-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7 · 발의 2025-10-28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5 · 발의 2025-10-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30 · 발의 2025-10-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20 · 발의 2025-10-01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51 · 발의 2025-09-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42 · 발의 2025-09-12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5 · 발의 2025-09-10 · 관세법
- 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47 · 발의 2025-09-05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6 · 발의 2025-09-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6 · 발의 2025-09-0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06 · 발의 2025-08-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7 · 발의 2025-08-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87 · 발의 2025-08-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74 · 발의 2025-08-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8 · 발의 2025-08-12 · 조세특례제한법
-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7 · 발의 2025-08-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3 · 발의 2025-08-1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2 · 발의 2025-08-0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1 · 발의 2025-08-0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8 · 발의 2025-08-0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4 · 발의 2025-08-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0 · 발의 2025-08-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2 · 발의 2025-07-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8 · 발의 2025-07-09 · 근로복지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5 · 발의 2025-06-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69 · 발의 2025-05-21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2 · 발의 2025-05-13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35 · 발의 2025-04-25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4 · 발의 2025-04-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25 · 발의 2025-03-27 · 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8 · 발의 2025-03-2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64 · 발의 2025-03-26 · 행정절차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2 · 발의 2025-03-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49 · 발의 2025-03-21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62 · 발의 2025-03-18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5 · 발의 2025-03-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9 · 발의 2025-03-14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60 · 발의 2025-03-1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43 · 발의 2025-03-1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23 · 발의 2025-03-0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1 · 발의 2025-02-28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0 · 발의 2025-02-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1 · 발의 2025-02-07 · 상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2 · 발의 2025-02-07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1 · 발의 2025-01-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99 · 발의 2025-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82 · 발의 2025-01-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79 · 발의 2025-01-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8 · 발의 2025-01-2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41 · 발의 2025-01-20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4 · 발의 2025-01-16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0 · 발의 2025-01-1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86 · 발의 2025-01-0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97 · 발의 2025-01-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2 · 발의 2025-01-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65 · 발의 2024-12-31 · 노동위원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1 · 발의 2024-12-3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75 · 발의 2024-12-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17 · 발의 2024-12-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63 · 발의 2024-12-2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1 · 발의 2024-12-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0 · 발의 2024-11-2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33 · 발의 2024-11-27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27 · 발의 2024-11-27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5 · 발의 2024-11-2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12 · 발의 2024-11-22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97 · 발의 2024-11-22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6 · 발의 2024-11-21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4 · 발의 2024-11-2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9 · 발의 2024-11-20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9 · 발의 2024-11-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6 · 발의 2024-11-1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30 · 발의 2024-11-15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82 · 발의 2024-11-1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80 · 발의 2024-11-14 · 형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77 · 발의 2024-11-14 · 공인중개사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95 · 발의 2024-11-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5 · 발의 2024-11-0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52 · 발의 2024-11-0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15 · 발의 2024-10-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7 · 발의 2024-10-3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4 · 발의 2024-10-28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3 · 발의 2024-10-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6 · 발의 2024-10-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4 · 발의 2024-10-25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0 · 발의 2024-10-25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8 · 발의 2024-10-2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원안가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04 · 발의 2024-10-21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96 · 발의 2024-10-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6 · 발의 2024-10-18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5 · 발의 2024-10-1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4 · 발의 2024-10-17 · 노동위원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9 · 발의 2024-10-1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7 · 발의 2024-10-04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8 · 발의 2024-09-3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10 · 발의 2024-09-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5 · 발의 2024-09-20 · 공인노무사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26 · 발의 2024-09-2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22 · 발의 2024-09-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1 · 발의 2024-09-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93 · 발의 2024-09-12 · 종합부동산세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0 · 발의 2024-09-0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64 · 발의 2024-09-03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42 · 발의 2024-09-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39 · 발의 2024-09-02 · 형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95 · 발의 2024-09-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94 · 발의 2024-09-0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83 · 발의 2024-08-2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5 · 발의 2024-08-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1 · 발의 2024-08-23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9 · 발의 2024-08-23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33 · 발의 2024-08-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5 · 발의 2024-08-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4 · 발의 2024-08-14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36 · 발의 2024-08-14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5 · 발의 2024-08-09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1 · 발의 2024-08-08 · 형법
- 위원회 심사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2 · 발의 2024-08-01 · 행정절차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0 · 발의 2024-08-01 · 변호사법
-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10 · 발의 2024-07-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60 · 발의 2024-07-2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69 · 발의 2024-07-15 · 소득세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1 · 발의 2024-07-09 · 조세특례제한법
- 원안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0 · 발의 2024-07-0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86 · 발의 2024-06-21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7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3 · 발의 2024-06-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0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5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1 · 발의 2024-06-2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36 · 발의 2024-06-19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1 · 발의 2024-06-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 발의 2024-06-1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7 · 발의 2024-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4 · 발의 2024-06-13 · 민사집행법
- 대안반영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3 · 발의 2024-06-13 · 민사소송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2 · 발의 2024-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0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9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67 · 발의 2024-05-31 · 조세특례제한법